○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전문위원님, 아까 오수처리 시설 청소비가 1만1,045원에서 1만5,209원으로 올랐는데, 몇 % 올랐다고 했습니까?

○김수헌의원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몇 % 입니까?

○김수헌의원 이것이 그만큼 나옵니까?

24원이 올라서 13.5% 아닙니까?

○의장 진한걸 다른 의원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본 의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회의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오수나 분뇨 폐수처리에서 제일 문제는 수거하는 쪽이나 수거해야 되는 소비자 입장이나 제일 불신의 핵심이 수거하는 단위를 무게로 바꾸면 모든 부분이 투명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부피에서 무게로 전환을 하는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과 2시간 가까이 토론을 해본 결과, 단위를 무게로 바꿔도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복사시켜 놓았는데, 그 자료가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법인세가 거의 적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금을 올리려면 그만한 이유와 타당성을 가지고 올려야 되고, 또 동결을 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한번 인상해서 지금까지 적자가 누적됐기 때문에 이제는 올려야 된다는 논리는 안 맞습니다.

시장의 법칙이 뭡니까?

적자 업체가 10년 동안 어떻게 그 업체를 운영해 왔겠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요금의 산정체계가 공정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비싼 요금을 줘 왔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올렸기 때문에 올려준다는 논리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보다 투명하게 해서 주민들이 한점 의혹도 없게, 지혜를 모아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올려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한 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그것은 일단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들 질문하십시오.

○박춘환의원 징수교부금 6조의2에 【구청장은 분뇨등 관련 영업자가 분뇨처리장 처리비를 징수 대행한 경우에는 매 분기말 일월 20일까지 징수한 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까?

○박춘환의원 업자는 그 10%로 운영합니까?

○박춘환의원 이것은 완전히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대행을 주면 쓰레기처럼 업자가 주민들과 계약해서 가져가고 이익금을 잡는 것이 아니고…

○박춘환의원 그것이 무슨 대행업입니까?

○박춘환의원 우리가 납부합니까?

○박춘환의원 그것을 아예 그 사람들에게 100% 다 맡기면 안됩니까?

○박춘환의원 예.

○박춘환의원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10%는 그 사람들에게 해당이 안되고 우리가 다 쓰는 것 아닙니까?

○박춘환의원 처리비를 징수 대행한 경우에는 매분기 20일까지 징수한 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말이 잘못되어 있지, 징수한 금액의 10/100인데…

○박춘환의원 1,000만원을 거둬서 왔다면 …

○박춘환의원 100만원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박춘환의원 제가 봐도 이해가 잘 안는데,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는 것이 문구상으로 맞습니까?

이것은 지금 업자에게 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박춘환의원 만약 100만원을 징수해 오면 10만원을 내 준다는 것이지요?

○박춘환의원 그러면 업자들은 10만원 그 부분으로 회사를 운영합니까?

○김수헌의원 대신 받아 왔는데, 10% 준다구요?

○의장 진한걸 업자들은 그 10%를 어떻게 씁니까?

○의장 진한걸 10/100 그 부분에 한해서는…

○박춘환의원 그것은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까?

○김수헌의원 제가 보니까 이 문구도 문구지만, 오늘 조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수처리 청소비와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인상건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도 이 자료를 한 부 드렸습니까?

○의장 진한걸 뒤에 개인 이름이 있어서 안 드렸습니다.

○김수헌의원 이 조례가 지난번에도 한번 부결됐지요?

○김수헌의원 저는 개인사업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의 세부담을 생각해서 돈을 못 벌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의장님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인상하는 요인을 집행부에서 어느 근거에 두고 37.8%, 37.6% .13.6%를 올렸는지 그 근거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김수헌의원 그 얘기는 아까 의장님도 잠깐 했지만 ‘91년 처음 할 때 시에서 업자 편에서 너무 과다하게 해 줘서 산출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답답한 것이 작년에 이것을 할 때 제가 법인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적자 나는 사람이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 이익을 어떻게 내느냐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적자 나는 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실업자가 더 늘었고, 인건비가 상승된 것도 아니고 더 올라야 할 요인이 없는데, ‘99년도 법인세가 화봉정화는 자료가 없고, 울산위생과 대우위생은 적자가 발생해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작년에 우리가 법인세 흑자 내는 회사를 어떻게 올리느냐고 지적해서 그런지 몰라도 ’99년도에 법인세를 적자를 만들어서 올린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업체가 무조건 손해를 보면 안됩니다. 다만, 용역회사나 물가의 상승률을 기준해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하기가 제 개인으로 볼 때는 너무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한 이런 것을 인상시키려면, 하나 하나는 못 하더라도 차가 몇 대 있고, 인건비 주는 사람이 몇 명이라는 이런 개괄적인 집계를 내서 실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단지 용역업체의 결과만 갖고 이렇게 37.8%를 고집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강혁진의원 분뇨수거 업체가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서 수거를 해 간 뒤에 얼마만큼의 양의 수거했다고 신고하고 서류가 있지요?

○강혁진의원 그러면 현대글로리아아파트 에서 마지막 접수된 서류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강혁진의원 지금 좀 주십시오.

○의장 진한걸 환경위생과는 과장님 외에 담당이 혼자 합니까?

○의장 진한걸 우리가 청소통지를 발급할 때 설치용량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등록용량으로 합니까?

○의장 진한걸 그런데 하는 방식도 들쭉날쭉하는 모양입니다.

첫 번째는 통지서 발급할 때 설치용량 기준이 일관성이 없고, 두 번째는 청소필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량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의장 진한걸 청소필증 개량표에 첨부 근거에 현재 용량란만 있고, 얼마나 남았는지는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거하는 차도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조회해 보면 실지 탱크로리로 등록된 차 중에서…

이것이 얼마나 구조적인가 하면, 여기 인수한 자료가 있는데 앞에 차 넘버를 예를 들어 ‘울산 31 나’ 이것은 지워버리고 뒷 넘버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뒷 넘버로 이 차의 형식 승인이 탱크로리로 나왔는지, 아니면 카고트럭을 임의로 개조해서 한 것인지 확인하려면 확인할 길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백방으로 뛰어 어느 시점에서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차 전체 보유대수 중에서 탱크로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되고, 차량을 거의 자기 임의대로 개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량의 톤수도 콘테이너나 운반트럭, 카고트럭에 14t을 16t으로 적재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을 조례하기 전에 한번 심도 있게 토론한 후에, 의문점이 좀 풀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헌의원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진한걸 기록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14시02분 기록중지)

(14시05분 기록개시)

○김수헌의원 국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 결국 이 문제는 업체나 용역회사 것이 정확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업체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들이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좀 전에 얘기하듯이 차량대수를 줄인다든지, 인원을 감축한다든지 허리띠를 졸라맬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주민에게 불편사항을 주는 것인데, 최소한 그런 막연한 논리와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부분의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37.8%지 이것을 인상했을 때, 주민들이 의회에서 무슨 근거로 올렸느냐고 하면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 진한걸 이번에 분뇨환경 기사들이 파업도 하고, 말썽이 좀 됐지요?

○의장 진한걸 현재 환경기사들의 평균 임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100만원정도 됩니까?

○의장 진한걸 이것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본 의장이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환경기사들이 영수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수거한 양만큼 그 소비자에게 발급하는데, 거기에서 일정 부분 양으로 자기들 임금의 약한 부분들을 좀 메워 오다가, 2000년도 접어들어서 어느 정도 투명해지고, 점차적으로 바르게 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소득이 떨어지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아까 여러 동료의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 자리에서 그냥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을 좀 충분하게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수헌의원 상정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 같으면…

○김수헌의원 국장님, 솔직하게 얘기해서 남구 눈치보고, 중구 눈치보고 그것 때문에 총대를 먼저 안 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구는 남구고, 중구는 중구인데, 의회가 최소한 주민을 대표하는 기능 같으면, 이 정도 인상을 시킬 때는 명확한 근거 하에 하자는 것이지, 여러 가지로 볼 때 금방 얘기한 그 근거는 설득력이 적다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현재 북구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박춘환의원 주민들은 그것만 부담하면 됩니까?

○박춘환의원 그러면 수세식이 아닌 곳은 어떻게 합니까?

○박춘환의원 그러면 북구에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박춘환의원 전체적으로 한 달에 12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박춘환의원 그것으로 업체 운영이 가능합니까?

○의장 진한걸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강혁진의원 조사자료가 잘못된 것이 공동주택은 법령에 의해서 1년에 2번씩,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분뇨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번이 아니고 2번입니다.

○강혁진의원 그런데 90t 처리할 때는 비용이 대충 얼마정도 듭니까?

○강혁진의원 80만원 나옵니다.

○의장 진한걸 영수증을 보니까, 50㎥했을 때 44만1,000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백 얼마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혁진의원 저한테 여기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올라와서 그런데, 작년에 참여자치연대 자료를 보니까, 첫째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뇨처리업체 외에는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참여자치연대에 자료를 좀 보내 달라고 했는데, 정화조에 대한 논란이 구십 몇년도에도 계속 발생됐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각 공동주택에 들어갔을 때, 관리소장이 지금은 어느 정도 체크가 되지만, 여기 자료에 상세하게 나왔는데 눈금이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에 보면 마지막 단계, 정화를 시키고 찌꺼기까지 축적이 됩니다.

그것을 수거해 가야 되는데 10t짜리 차가 들어왔다면 10t으로 측정되어서 나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정화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업체에서도 인상안 내기가 미안했을 것입니다. 10년 동안은…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런 것도 제대로 안되고, 워낙 감시가 심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 더…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당장 해 달라는 것은 무리다…

○강혁진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무게로 가져가는데…

○강혁진의원 부피로 가져가는데, 종말처리장에서는 무게를 달아버립니다.

○강혁진의원 북구청에서는 지금 무게로 관리하지요?

○강혁진의원 부피로 관리합니까?

○강혁진의원 그런데 종말처리장에서는 무게를 달지요?

○김수헌의원 부피로 하면 주민들이 좀 손해 보지요?

○강혁진의원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록과 구청에 제출한 기록이 같아야 되는 데…

○강혁진의원 조금 차이나는 것도 있고, 재작년 참여연대 자료를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은 엄청나게 났습니다.

동구에 모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것은 개선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형평성이 안 맞다 보니까, 인상 식으로 그렇게 올라온다고 하면 맞지 않는 것이지요.

○강혁진의원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빈 차로 왔다가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차가 4,5대 와서 나갈 때 채워서 나가는지, 안 채워서 나가는지 감독을 안 하고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런데 지금 부피나 무게의 어떤 법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37.8%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올리지 말자, 올리자하는 주장보다는 인상해 줄 수 있는 요인을 의회에서 먼저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참고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학성개발이 무엇을 처리합니까?

○김수헌의원 여기는 정화조만 합니까?

○김수헌의원 그러면 울산위생은?

○김수헌의원 여기는 재래식 분뇨만 합니까?

○김수헌의원 다음에 대우위생은요?

○김수헌의원 이것도 재래식입니까?

○김수헌의원 화봉정화는요?

○김수헌의원 그러면 정화조업체가 2곳이고, 분뇨업체가 2곳이네요?

○김수헌의원 참 묘하네…

같은 정화조라도 학성개발은 ‘99년에도 흑자가 났고, 화봉정화는 적자가 났네요?

○박춘환의원 아까 얘기했던 북구 전체 주민들이 1년에 부담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춘환의원 그러면 1억5,000만원 중에서 회사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김수헌의원 그런데 1억원이 안 맞는 것이 법인세 과세표준세액신고서 보니까, 수입금액이 한군데는 8,000만원, 한군데는 2억3,400만원…

○박춘환의원 그 자료는 하나 빼 주십시오.

○김수헌의원 이 자료에는 전체 수입금액이 4,5억원이 됩니다.

○박춘환의원 회사를 운영을 하면 전체 얼마를 버는데, 인건비가 얼마 나가서 적자다, 이렇게 돼야 적자인지, 아닌지를 알고, 북구 전체가 나와야 올려주든지 말든지 하지…

국장님, 내년부터 단위가 상당히 많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나 ‘홉’은 안 쓰지요?

○박춘환의원 그러면 지금 이 분뇨숫자 표기가 18ℓ, 이것이 한말이라고 해 놓은 것이지요?

○박춘환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20ℓ로 하고, 0.75㎥의 0.75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류재건의원 우리도 잘 모르는 이런 부분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산출을 할 것이며, 요금 기준을 어디에 맞출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류재건의원 0.75㎥같으면 얼마정도 됩니까?

○박춘환의원 이것을 1t이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0.5t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주민들이 ‘아, 우리 화장실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계산되면 얼마 되겠다’가 나와지는데, 0.75로 해 놓으면 …

이것도 좀 알아봐 주시고…

이 숫자를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고, ℓ도 한말을 기준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내년부터 없어지는 단위 표시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그냥 200ℓ 해서 만들고, 이것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요금은 전체적으로 우리 북구에서 그 사업하는 총 시장가가 얼마인데, 몇 개 업체가 갈라먹고 인원이 얼마나 되니까 이것은 안되겠다, 이렇게 설명이 좀 돼야 우리가 보고 그것은 적자가 나서 도저히 운영이 잘 안되겠다, 물가상승도 됐고 이렇게 인정이 될 수 있게 좀 만드세요.

지금 이래서는…

○의장 진한걸 일단 수거단위를 무게로 하는 방법을…

○의장 진한걸 지금 부피로 하다 보니까, 거품도 발생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의장 진한걸 차라리 무게로 하면 그런 의혹들이 다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의장 진한걸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들과 구청, 업체가 전체 공청회를 한번 하든지…

○의장 진한걸 실제 여기에 관련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는, 입주자 대표 회장단에 좀 오랫동안 나름대로 연구한 사람들은 가능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무게로 하면 차량의 위치도 관계없고, 사계절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게는 불변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부피는 사실상 온도나 차의 위치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수헌의원 제가 한 가지 지적을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보고 올린 자료에 4개 업체가 있는데, 자료를 주려면 좀 똑바로 주든지, 화봉정화는 이제 처음 생긴 모양인데 ‘99년도 법인세 낸 자료이고, 학성개발은 ’97년도에 수입금액이라는 것이 2억3,413만8,640원 ‘97년도 자료뿐이고, ’98 ‘99년은 자료도 없고, 울산위생은 ’97년, ‘99년 자료이고, 대우위생은 ’97 ‘98 ’99년도인데, 자료를 줄려면 똑바로 집계를 내서 주든지 해야지…

그리고 학성개발 빼고 ‘99년도 수입금액이 2억2,700만원입니다.

그리고 ‘97년 학성개발이 2억3,400만원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합하면 수입금액이 4억6,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통계나 집계도 제대로 안 내고, 금액을 인상해 달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부실합니다.

○의장 진한걸 이것은 우리가 좀 토론을 하고, 접점을 찾읍시다.

○김수헌의원 10%를 하든지, 50%를 하든지, 100%를 하든지 어떤 근거 속에서 어느 정도…

○김수헌의원 그 근거는 안 되는 것이…

○강혁진의원 국장님, 이 사실을 한번 읽어봤습니까?

○강혁진의원 이 내용이 제가 공부할 때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적용이 다 되어 있는 것이네요.

자치회장이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의장 진한걸 우리가 회의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심의 보류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12월29일 오후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