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인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제59조에 의하여 참고인을 위촉하고 출석 요구하여 오늘 참석하였습니다.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동수협지점장 유병철 참고인입니다.

(참고인 인사)

다음은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참고인입니다.

(참고인 인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두 분께서는 차후에 본 건에 대하여 사심 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때 참고인 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먼저 참고인 진술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병철 강동수협지점장님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예. 유병철 강동수협지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만 정자어촌계장님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최용만 정자어촌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반갑습니다.

어촌계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춘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계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정자활어직판장을 만들어 놓고, 솔직히 말해서 시내에서 넘어가서 밑으로 돌아 들어가는 길은 양호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어떻게 좀 되는데, 사거리에서 바로 직진해서 농협 앞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길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정자 쪽으로 넘어가는 돈이 한 달에 몇 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억원을 받아먹는 사람들의 사업장 내지는 서비스치고는…

거기 들어갔다가 길이 막히고 차가 막혀서 후진을 하다 보니까 전부 밑으로 둘러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서비스 측면에서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거기에는 옹벽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짧습니다.

그것이 자연환경을 파괴한다고 까지 할만큼의 길이가 된다든지, 그런 조건이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너무 짧고, 아래 횟집에서 저쪽 안된 곳까지 몇 m정도 됩니까?

○박춘환의원 그 정도 밖에 안되지요?

지금 도로가 난 위쪽에는 어떻게 보면 거의 집이 없어야 됩니다.

도로가 생기면 도로에서 해안 쪽으로는 집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다니는 작은 도로에서 4층 민박집 건물이 하나 있던데, 그것은 바다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물이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항구도시나 어디를 가봐도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집이 있는데 옹벽이 안 쳐져 있는 곳은 아마 거기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밑에 바위가 있어서 물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연적인 방파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래사장에서 몇 십m 들어가 건물이 있는데, 아마 파도가 치면 물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휴식처라고 이야기하는데 차의 소통은 두 번째 치더라도 그것은 정비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주말이 아닐 때는 그 도로로 갈 사람은 더러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도로처럼 차량이 많이 다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박춘환의원 그리고 미역채취해서 작업하기가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대변에 가 봐도 바위가 파도를 막아주는 쪽 외에는 전부 그것이 만들어져 있어서 밖에서 보면 경관도 좋고, 도로로 사용할 수 있으면 교통 소통이 돼서 더 좋고…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윤종오의원 회의진행을 참고인들이 오셨으니까 일단 물어볼 것이 있으면 다 물어보고, 일단락해서 정리하고 나머지는 다시 의견을 개진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의회에서 나가서 현장조사도 해 봤는데, 현재 배가 미역을 채취해 들어와서 말리는 회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류재건의원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멸치를 삶는 곳이 두 군데가 있던데, 그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도로를 냄으로 해서 거기에 지장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류재건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은 몇몇 사람이 되겠습니까만, 전체적인 강동의 입장이나 지역발전 부분을 봐서 거기에 도로를 내는데 어민들이 피해가 속출된다면 안 됩니다.

어떤 사업이든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한 몇몇의 개인으로 인해 지역 발전을 못 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 배를 이용해서 미역을 채취해 말린다거나 강동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 했을 경우에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횟수나 어느 정도 됩니까?

○류재건의원 거기에 도로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활용하는 부분과 비교해 봤을 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류재건의원 거기에 도로를 냈을 경우 이용의 가치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의장 진한걸 거기에 멸치 배가 들어오는 이용 빈도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류재건의원 현재 옹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끝 지점이 기억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류재건의원 바다와 바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현재 그 쪽으로 배가 들어 올 수 있습니까?

○류재건의원 항이라면 화장실 앞쪽으로 해서 방파제 있는 그 쪽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류재건의원 현재 공사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는 배가 이용합니까?

○류재건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영의원 방파제 축조해서 콘크리트 한 부분에 대해 불편한 점이나 편리한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진한걸 그것은 차가 안 다녔으니까 그런 것이고 도로가 개통이 됐을 때는…

○김진영의원 그것까지 매립해서 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환경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연 그대로 보전하자는 것과 그것과는 반반쯤 된다고 봅니까?

○김진영의원 그래서 결론은 만약 매립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어민들은 차만 안 다니면 편리하긴 한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 실제 안 하면 돈이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세금 낸 돈으로 예산 낭비해 가면서 불편하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식의원 제가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변 상황이나 여건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대단히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느끼는 주민들의 여론이나 제 자신이 그 지역을 살펴봤을 때 느낀 개인적 견해를 설명하는 것보다 참고인 두 분, 특히 어촌계장님이 와 계시는데 1문1답 식으로 하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의원들께서 질문한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짤막짤막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당장 찬반논란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이 모두 질문한 이후에 거기에 따라 해당의원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박광식의원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멸치 삶는 것이 통 형태로 두 개 있던데, 현재 전국에서 멸치 생산을 공장을 지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그냥 노지에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박춘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식의원 제가 이어서 최용만어촌계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립코자 하는 목표 구간을 알고 계십니까?

○박광식의원 현재 고향초장집 앞에서 울산횟집을 거쳐 한양횟집 좀더 지나서 까지의 해안을 매립한다는 것을 아시지요?

○박광식의원 현재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구간의 상당 구간이 주차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박광식의원 고향초장집 앞, 대웅횟집, 당사횟집, 울산횟집, 한양횟집, 그리고 그 넘어 공간이 전부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광식의원 그런데 만약 폭 10m의 도로가 나게 된다면 그 주차공간이 사라지게 되겠지요?

○박광식의원 스무 채 가까이 되는 횟집이나 장사 집의 주차공간이 사라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크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박광식의원 예. 됐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고향초장집 앞에서부터 그 앞으로 해서 해변 모래사장하고 기차돌 내려가는 쪽이 주말이나 휴일에 정자동을 찾는 상당수 울산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박광식의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해변에 자리를 깔고 집에서 준비해 온 음식을 먹거나 또는 횟집이나 초장집에서 사온 생선회를 먹는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촌계장님께서 인정을 하셨네요.

세 번째 현재 건망멸치어업의 건조 작업장으로 사용되는 것도 맞지요?

○박광식의원 그럼 만약 도로가 나게 되면 이것을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광식의원 그리고 도로가 10m폭으로 나게 되면 이 건조장이 마땅히 가야 될 곳이 없어서 북방파제 쪽으로 밀려가야 되는데, 파고라나 벤치 쪽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쪽 뿐이지요?

○박광식의원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건망멸치어업의 멸치 삶는 솥 같은 것을 주민들의 휴식처로 되어 있는 파고라나 벤치 근처에 가져간다면, 외지에서 와서 앉아서 쉬려는 그 옆에 경유를 때서 멸치 삶는 솥을 코앞에 대 놓으면 외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결코 유쾌하게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박광식의원 저는 찬성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합니다.

저는 1문1답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고 거기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질문을 중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아까 멸치 삶는 곳은 따로 있다고 했지요?

○의장 진한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과 1문1답을 할 때, 참고인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위주로 하고 가급적이면 참고인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 고향초장집 앞에 공유수면 공간과 그 옆에 모래사장 공간에는 기차돌이나 널돌 근처에서 채취되는 미역채취 선박이 접안하고, 또 일부 미역 건조하는 건조장으로 쓰이지요?

○박광식의원 지금 선돌이나 메이돌이나 여러 가지 돌이 있는데, 입지에 따라서 그 쪽 옆으로 북쪽 방향에서 채취하는 미역은 일단 거기 와서 선박이 정박해서 미역을 놓고 그 근처에서 말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박광식의원 지금은 미역이 소량으로 밖에 생산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박광식의원 그러면 됐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 10m폭의 해안도로가 나게 된다고 하면 널돌이나 기차돌의 일부 매립이 불가피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면 봤습니까?

제가 봤을 때 기차돌은 원 계획에 의하면 완전히 전부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그것을 긴급히 수정해서 1/3정도 매립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널돌이나 기차돌은 신이 창조한 자연환경 그대로인데, 여기에 시멘트를 발라서 건조물을, 토목공사를 한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여기가 마을 어장이고 해초류나 어패류가 서식하는 곳인데 부정적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것이 긍정적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초류나 어패류가 서식하는데 오히려 더 득이 되겠습니까?

○박광식의원 어째서 도움이 됩니까?

○박광식의원 그러면 현재 사람이 들어가서 어패류나 해초류를 마음대로 채취할 수 있습니까?

○박광식의원 그런 것 같으면 절도죄입니다.

요즘 무식하게 거기 들어가서 해초류나 어패류를 채취해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대로 있으니까 마음대로 훔쳐간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합당한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대웅횟집에서 고향초장집 사이에 모래사장이 남아 있는데, 2,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래사장 크기는 그대로 아닙니까?

○박광식의원 그런데 2,30년동안 태풍과 폭풍이 불어왔어도 그 근처에 집이 박살나거나 깨지거나 한 적 있습니까?

○박광식의원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모래사장은 천연적인 또는 자연적인 방파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래사장은 마을 어장에 서식하는 어패류나 해초류, 특히 해초류가 폭풍이나 태풍을 통해서 모래사장으로 밀려오면 어민들이 그것을 전부 채취, 습득해 말려 팔아서 소득에 보탬이 되는데, 만약 여기에 옹벽을 치면 폭풍이 불어오면 해초류가 해변으로 상륙할 길이 없어서 거기에 전부 몰려서 결국 썩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광식의원 제가 봐서는 지금 기차돌과 북방파제 지형으로 봤을 때 폭풍이나 태풍으로 해초류가 뜯겨서 해변으로 밀려 나왔을 때, 어디 갈 때가 없어서 결국은 거기에 쌓여 썩게 되기 때문에 그 악취가 대단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어촌계장님은 지어보고 나중에 해류에 따라서 먼 바다로 가든지, 다른 해변으로 상륙할지, 거기에 쌓여서 그대로 해초가 썩어 들어갈지 모르겠다는 말씀인데…

○김진영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간략하게 하시고, 개인에 대한 질문보다 전체적인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의원들이 볼 때는 이 질문 자체가 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박광식의원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늦다는 것이 아니고 참고인은 우리가 정책이나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참고하는 것이지, 이 분들의 얘기에 따라 의회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글자 그대로 참고입니다.

○박광식의원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참고인이신 어촌계장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1문1답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 우리 의원님이 진실을 파악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혁진의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참고인 두 분께서 최초에 말씀하실 때 어촌계는 어촌계 전체적으로 주민들과 책임 있는 분이 와서 찬반토론을 거친 다음에 하나의 안을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부의장님께 강동의원이시니까 그런 질의를 하시기 전에 그런 자리를 먼저 주선하신 후에 그 결과를 의회에 가져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참고인들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 내겠다는데 질의하는 것은 모순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의장 진한걸 그 내용을 가급적이면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이기 때문에…

일단 참고인은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도 없습니다.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관광객이나 행락객들이 발을 걷고 모래사장으로 해서 바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옹벽을 쳐버리면 행락객들이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관광객들이 콘크리트 도로나 옹벽을 보러 강동에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4차선 계획도로가 불과 10m 전후의 간격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호안 및 해안도로개설의 문제는 기존 4차선 계획도로가 완성된 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근처의 건망멸치어업 어민, 초장집 및 횟집을 경영하는 분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호안 및 해안도로개설을 하게 된다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환경파괴라든지 반자연친화적 개발이 돼서 기존 오던 관광객이나 행락객도 발걸음을 돌리지 않을까 우려도 있고, 태풍과 폭풍이 불어왔을 때 지금은 괜찮은데 호안 파손이 우려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고향초장집 앞에 처음 옹벽을 쌓아서 채 2년이 되기 전에 부서져서 1,000만원 이상 투입해서 보수했습니다.

또 한양횟집 앞 옹벽이 파도에 깨져서 결국 7,000만원 넘게 들여 보수했는데, 만약 이것을 계획대로 하게 된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양정동 50번지 옹벽공사의 재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연코 이 연안정비계획 대상지에서 제외해야 되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서 이 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참고인 고맙습니다.

끝으로 참고인들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의장 진한걸 예.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유병철 강동수협지점장과 최용만 정자어촌계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자진출석한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주민이며 울산횟집 대표로 계시는 이영애씨와 고향초장집 대표이신 박광용씨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참고인으로 모시게 된 것은 강동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의견청취의건이 의회에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하기 위해 참고인을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울산횟집 대표이신 이영애씨께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향초장 대표이신 박광용씨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고맙습니다.

상호를 표현한 것은 다른 의미는 없고 아무래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이 잡혀 있는 인근에 계시는 분을 번지수로 이야기하기 그렇고 해서 좀더 객관화를 하기 위한 취지에서 상호를 표명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참고인 두 분에게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먼길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송정동 김진영의원입니다.

저는 중립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일부 매립돼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지요?

○김진영의원 사유지입니까?

○김진영의원 앞에 참고인들이 이야기 할 때 건조장으로도 쓰인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유지가 아니지요?

○김진영의원 실질적으로는 동네주민들만 쓴다고 봐야 되겠네요?

○김진영의원 전체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물어 봐야겠지만 굳이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반대하는 것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도 할 곳이 천지입니다.

거기에 모래사장을 막아서 방파제 축조해 놓은 곳에 매립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이영애씨와 박광용씨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인 퇴장)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정자어촌계 및 강동주민의 의견을 수렴 후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의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 림 수 산 과

오늘도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구청장포괄사업비 중에 농림수산과에 신명농수로설치 1,6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설치합니까?

○김수헌의원 기획감사실에서 1,600만원 지출예정이라고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포괄사업비로 쓰든지, 예산을 잡아주든지, 필요한 부분은 줘야 되는데,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농촌에 아직 포장 안 된 곳도 많습니다.

참 웃지 못할 동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농림수산과에서 파악해서 해야지, 반상회를 하거나 모아서 오면 전부다 예산편성 해 주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예산서 177-179를 페이지 보면 제초작업인부임, 녹지대 물주기 인부임, 가로변 물주기 인부임, 가로수 식재공사, 어린이공원정비및 도로소공원조성 등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합니까?

○김수헌의원 우리구에서 2001년도에 이런 사업이 이 정도 필요하니까 시비보조 해 달라고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임의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시 했다가 시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니까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김수헌의원 북구청 농림수산과에서 계획을 잡은 것은 아니네요?

이만큼 주면 이만큼만 하고, 더 주면 더하네요?

○김수헌의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이 구의 계획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삭감되면 삭감된 것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시의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구에서 기본계획이 섰을 것 아닙니까?

차질이 없느냐고요?

○박춘환의원 시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박춘환의원 우리가 올려줍니까, 시에서 파악하는 겁니까?

○김수헌의원 20m 이상은 원래 구에서 관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초작업 인부임이 처음 구에서 계획했던 것과 변동된 것이 있습니까?

○김수헌의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변 제초작업 계획 올린 것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와 지금과 작업양의 변동은 없지요?

○김수헌의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잘못잡은 것 아닙니까?

예산이 1억4,000만원에서 6,500만원 삭감됐는데, 큰돈입니다.

고무줄 같이 적으면 적은 대로 이상이 없고, 많으면 많은 대로 이상 없다고 하는데, 현재 남은 예산이 1억4,300만원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볼 때 정확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의장 진한걸 애초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방제계획 면적에 대한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이 변동이 생기면 차질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당초예산 할 때 제초작업 인부임, 녹지대물주기, 가로변물주기, 가로수 식재공사 등이 있는데, 가로수식재공사 같은 경우 20m 도로까지 우리가 할 계획이었는데,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니까, 이유가 발생돼서 주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이 있는데, 제초작업 인부임의 경우 당초예산 계획할 때의 물량은 변동이 없는데, 돈은 6,500만원 줄었을 때 2001년도 제초작업 계획에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고 하니까 차질이 없다면 예산을 어디에 잣대를 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처음 당초예산 때는 10㎞구간 물량이 있어서 2억원을 했는데, 1회추경 하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6,500만원 줄였습니다.

그러면 물량은 10㎞ 그대로인데, 돈이 줄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물량을 녹지단이 생겨서 이만큼 가져갔기 때문에 줄였다면 이해가 되는데, 국장님 말씀과 담당 말씀은 제초작업의 물량은 줄지 않았는데, 돈은 줄여도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김수헌의원 시에서 적게 주면 적은 돈에 맞춰서 하고, 많이 주면 많이 한다는 말입니까?

○김수헌의원 예를 들어 시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돈을 많이 내렸다 하더라도,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량만큼 안 오는 것 같으면 구의회에서도 삭감해서 시비를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빼서 이 정도 든다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 돈 많이 주면 많이 하고, 적게 줘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의장 진한걸 기본적으로 방제사업 면적이 있을 텐데, 방제사업 횟수나 약과 물의 혼합비율 등 기본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적어지면 사업이 줄어들든지, 예산은 줄어드는데 사업은 그대로 한다는데 잘못된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처음 잡았던 계획보다 예산이 줄어들면 사업량이 줄어들어야 맞잖아요.

질문하는 의원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윤종오의원 답답한 말씀을 계속 하시네요.

1만원이 있다면 1만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4,000원 줄어서 6,000원이면 60%일하고 40%는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잖아요.

○김수헌의원 그러면 처음 계획된 만큼의 작업량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윤종오의원 모순인 것이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물주기 3회를 2회만 해도 나무가 잘살고, 풀을 두 번만 베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취서 잡는 것이 맞습니다.

○박춘환의원 가로변 물주기는 왜 합니까?

○박춘환의원 가물면 산에 물 줘야 됩니까?

산에는 아무리 가물어도 나무가 그대로 있는데, 왜 가로변에는 돈 들여서 물을 줍니까?

○박춘환의원 올해 이식한 것에 대해서 물을 주는 것은 괜찮은데, 전부 다니면서 일률적으로 다 주지 않습니까?

○박춘환의원 안 줘도 됩니다.

죽을만 하면 바가지나 양동이로 떠서 주든지, 일률적으로 물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84페이지 친환경 가족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취지는 어떤 것이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박춘환의원 시비가 적은 것 아닙니까?

춘천환경농경단지에 가보니까 도비가 26억원 정도 투입됐던데, 규모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1억원 되어 있는데, 그것도 구에서 2,500만원 잡았다가 시에서 내려왔다고 그것까지 빼 버렸는데, 울주군에는 소규모숙원사업해서 농업촉진법에 의해 내려온 것이 46억원이랍니다.

자치구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박춘환의원 해마다 45,6억원씩 울주군에는 내려가는데, 우리는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라도 연구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하여튼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광역시 북구가 돼서 주소만 바꼈지 모든 여건은 똑 같은데, 지원은 뚝 떨어져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스위스에 가보니까 농민들의 자립도가 30% 밖에 안되고, 70%는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구도 농업 쪽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박춘환의원 공수의 예찰활동비가 올랐는 데 어떤 일을 합니까?

○박춘환의원 배로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박춘환의원 187페이지 한우․젖소 개량사업이 있는데 북구에 생산이 가능한 암소가 몇 두 정도 됩니까?

○박춘환의원 지금 지원되는 것이 마리 수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박춘환의원 구제역이 우리나라에 발생됐습니까?

○박춘환의원 기계는 문제가 아닌데 구제역, 광우병 바람에 소고기식당과 돼지고기 식당이 장사가 안됩니다.

농수산부에서 자기들 필요한대로 떠들어 버리니까 일반 서민들은 …

지금 울산도축장에서는 하루에 6마리 잡는다고 합니다.

○박춘환의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예방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일반 국민들이 몰라도 될 것, 구제역 어쩌고 저쩌고하니까 요즘 우리 집에 가면 저녁에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50살 정도 먹은 사람들은 오는데, 광우병 걸리면 20년 후에 발병한다고 하니까 20년후에 발병해도 그때는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먹자는 사람뿐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이 확실하게 문제가 있으면 방법부터 해 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떠들어 버리니까 안가지 않습니까?

비브리오균이 어디에 발생했다면 횟집은 문닫아 버립니다.

농림수산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188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산림조합으로 주고 정산 받은 것 있습니까?

○박춘환의원 북구에 1년에 몇 억원씩 들어가는데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박춘환의원 울산생명의 숲가꾸기 운동에서도 공공근로를 하던데, 산림조합에 주면 이쪽으로 다시 위탁 주는 겁니까?

○윤종오의원 문제가 있는 것이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했는데, 산림조합에 주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입니까?

○윤종오의원 산림조합에서 주는 것은 거기에 작업단이 2개 있습니다.

거기에 줘서 사업을 하는 것이 공공근로 사업이냐고요?

○윤종오의원 확실합니까?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공공근로를 채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윤종오의원 그러면 위탁했는데도 188페이지 있는 공공근로사업 업무추진이나 교육을 위해서 구청에서 따로 돈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본인들이 나가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윤종오의원 그러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거나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특히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있으면 가져 오십시오.

○박춘환의원 생명의 숲가꾸기운동은 산림청에서 바로 예산을 주는데, 이것도 우리한테 가져오지 말고 산림조합에 바로 내려 줘서 거기서 북구 쪽에 계획해서 하라는 형태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윤종오의원 그리고 지난해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업무추진한 것과 교육자료 기본서류를 전부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에서 민간에게 보조해 주는 것이 전부 6억5,000만원 정도 되지요?

○의장 진한걸 그런데 민간보조를 해 주고 난 다음에 민간보조 나간 영농단체의 경영평가나 성과 부분에 대해 한번 따져봤습니까?

예를 들면 민간자본보조를 매년 같은 형식으로 같은 단체에 나갑니까?

○의장 진한걸 민간자본보조가 6억5,0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 영농단체의 경영평가를 민간자본보조 이후에 경쟁력이 제고가 됐다든지, 자체적으로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 진한걸 민간자본보조 나가는 것이 형평 없이 적은지, 아니면 보조가 나감으로 해서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어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한번 하십시오.

지금은 그냥 예산만 해 나가고 이후에 성과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 진한걸 그런 부분에 대해 경영진단을 한번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플로리다로 호접란을 선적하지요?

○의장 진한걸 그것은 언제입니까?

○의장 진한걸 4월9일날 선적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어렵게 하는 것인데, 이 호접란을 벤처화 하는 부분을 자체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어 각 언론사나 방송국에 홍보를 다 하십시오.

○의장 진한걸 지금 동양란이 우리나라에 서 연간 수입해 오는 것이 1,500만불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각 단체에 이ㆍ취임식 때 난을 주고 받는 것을 근절하라는 지침도 내려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동양란보다는 호접란이 북구에서 생산되니까 오히려 꼭 필요한 쪽에는 장려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수출조성을 위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림수산과에서 활로 개척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의장 진한걸 4월9일 선적할 때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각 방송국에 홍보를 하십시오

○윤종오의원 185페이지 수출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도 있고, 추경예산에도 있는데 이것은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윤종오의원 지금 국화안막스크린 시설과 관련해서 다섯 가구 중에서 1가구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윤종오의원 그런데 일단 국화작업을 하는 집은 다 선호할 것 아닙니까?

○윤종오의원 제 얘기는 아무리 좋은 시설을 지원해 준다 치더라도 형평의 원칙이 무너지면 지원해 주고도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북구 전체는 몇 농가입니까?

○의장 진한걸 60%는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의장 진한걸 이런 전반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한번 하십시오.

수출이 얼마나 됐는지, 일을 하려고 하면 지원을 더 해줘야 될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의장 진한걸 이것을 무조건 지원 안 해야 된다는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진상을 알고 예산 심의도 해야 되고, 성과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종오의원 하여튼 이것은 작은 시설도 아니고, 지금까지 의원을 3년 동안 하면서 차를 사 주는 것은 처음 보는 일입니다.

앞으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윤종오의원 하여튼 국화에 관련된 것이 지요?

○의장 진한걸 그런데 만약 호접란 쪽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윤종오의원 저도 어려운 농민들한테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펴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원칙이 좀 서야 된다고 봅니다.

60%는 보조하고 40%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도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고, 다른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종오의원 그래서 농정사업 뿐만 아니라 수산관련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런 전반적인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원칙이 서야 형평성의 논란이 없어지는데, 그런 것도 없이 여기서 요구하면 이 정도 해주고, 또 저기서 요구하면 이 정도 해 주는 식으로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느 정도의 기준 잣대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그것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우리 북구같이 농업 저변이 그리 넓지 않고 예를 들어 국화 같은 경우도 다섯 가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형편이 되는대로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동의만 구하면 별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조금만 더 넓어도 분명하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윤종오의원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잣대를 한번 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187페이지에 구제역 방역용 소독장비 구입 예산이 있는데, 현재 구제역이나 광우병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이것은 언제 예산을 잡아서 장비를 구입해서 시행합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것이야말로 예비비를 긴급하게 투입해서 문제가 터지면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거나 또는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방제를 위해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예비비를 써야지, 사건 일어나고 나서 사후에 이렇게 약방문으로 해서 될 일입니까?

○의장 진한걸 현재 동력 방제기는 하나도 없습니까?

○의장 진한걸 윤의원 얘기는 황사도 날아오는데, 이런 것도 미리 사 놔야지요.

○의장 진한걸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전염성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나고 나면 그 다음은 늦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기로 전염된다면서요?

○의장 진한걸 구제역은 전염성이 무섭던데, 이렇게 추경에 심사돼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동력방제기를 사서 여차하면 울산 경계지점에 바로 동원되어 들어오는 차의 타이어 바퀴부터 시작해서 전부 한번 거쳐서 울산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류재건의원 178페이지 어린이공원 정비 및 도로소공원조성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은 대충 들었습니다.

화봉공원 외 7개소와 신명, 산하를 말씀하시던데 4,100만원 삭감된 그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류재건의원 감된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류재건의원 그 1개소는 왜 감합니까?

○류재건의원 제가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했는데, 파고라를 한 부분과 하지 않은 부분을 비교해 봤습니까?

○류재건의원 뒤에 담당은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류재건의원 비교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류재건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비를 맞춰서 다 썩혀버리고 위에 다시 지붕을 덮는다는 것은 새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먼저 위에 지붕을 씌어놓아야 비를 안 맞는데, 이미 기둥은 비를 맞춰서 다 썩고 난 이후에 위에 측량을 자꾸 하는데 그것은 일을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류재건의원 파고라 위의 덮개는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벽산아파트 앞부터 소공원까지 한번 둘러보십시오.

제가 그저께도 현장에 가서 보고 왔는데 기둥이 일부분은 이미 다 썩었습니다.

○의장 진한걸 담당께서 현장에 나가서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류의원님과 의논해서 방향을 잡으십시오.

○류재건의원 현재 공원에 가보면 그린1공원, 2공원 등이 있는데, 사실 그 공원에 가면 전부 관리를 단체명으로 해서 스텐으로 표시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한 것이 맞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류재건의원 그러면 공원을 할 당시에 했다는 말입니까?

○류재건의원 지금 무슨 소리를 합니까?

그것을 한 지가 불과 2년도 안 됐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 단체명을 스텐으로 만들어 놓은 지가 불과 2년도 채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 각종 단체명을 일일이 다 적어놨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다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도 전혀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과연 그 단체명을 어떤 뜻에서 만들었는지, 만들었으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단체조차도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 단체는 거기 있는 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체명을 써 놨으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다 못하는 부분은 그 단체에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파악을 제대로 해서하도록 하십시오.

○류재건의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 현재 대공원에 가면 음수대부터 시작해서 놀이기구가 다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억500만원으로 일체 정비를 다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정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류의원님, 그것은 사진을 하나 찍어 오십시오.

해당 공무원에게 시정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그 공무원은 의회에서 조치를…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임도에 관한 삭감 부분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임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무너지면 보수도 해야 되고 축대도 쌓아야 되는데, 현재 각 동의 임야에 철탑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할 경우에는 산으로 포크레인이나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허가는 어디서 내 줍니까?

○류재건의원 포크레인 장비가 들어가기 위한 길을 내기 위해서는 농림수산과에서 허가를 내주지요?

○류재건의원 물론 그런 공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사후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통로를 만들어서 들어가야 될 경우에 나무가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길 같으면 절단을 해서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예를 들어 그 나무를 벴으면 거기에 수목 식재를 재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은 해 봤습니까?

○의장 진한걸 허가조건에 원상복구 조항이 들어있지요?

○의장 진한걸 그 조항에 예를 들어 나무를 훼손하면 나무를 다시 식재해야 되는 부분이 다 되어 있지요?

○류재건의원 나무를 베면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나무 심는 규격은 있습니까?

○류재건의원 나무크기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류재건의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철탑공사 이후에 한번 둘러 봤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큰 나무를 다 베 내고 장비가 들어가서 길을 내야 되는데, 사후조치가 너무 형식적으로 나무 몇 포기 꽂아 놨습니다.

그 나무가 살아나기도 만무하고, 제가 봤을 때는 나무 규격을 정해서 허가를 내주는 조건하에서 …

사실 그 사람들은 하고 가면 끝입니다.

산이 파여지고 비가 오면 그 쪽으로 무너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결국 주민들이 등산을 간다거나 그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것을 봤을 때는 그 사람들 욕 안 합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길을…

허가를 내 줬지만 사후처리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해마다 나무 심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산불은 안 나야 되고, 또 심어놓은 나무는 잘 가꾸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 멀쩡한 나무를 베 내고 거기에 길을 냈으면 사후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구에서 직접 나가서 100%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완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처음에 형질변경허가를 내줄 때 원상복구 조건을 달아서 내주는데, 원상복구를 안 하면 행정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의장 진한걸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제대로 안 하고 대충해 놓고 철수해 버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의장 진한걸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행정에 있는데, 공사를 한쪽에서는 원상복구를 다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장 진한걸 허가가 들어올 때 현장사진을 첨부하지요?

○의장 진한걸 그리고 원상복구 했을 때 다시 확인 신고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 진한걸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합니까, 현장에 갑니까?

○의장 진한걸 그런데 류의원 얘기는 현장 확인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행정에는 복구가 됐다고 했지만, 현장에 안 가보면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원상복구를 했는지, 안 했는가를 판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산림훼손허가를 내 줄 때 미리 복구비를 받고 나중에 끝나고 허가가 나면 현장확인해 보고 복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예치된 복구비로 복구하고 나머지를 내 주지요?

○박춘환의원 설명을 그렇게 해 줘야 이해가 되지요.

신문에 보니까 ‘젖소에 브루셀라감염 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북구에 젖소가 몇 마리 정도 됩니까?

○박춘환의원 두 농가 밖에 없습니까?

○박춘환의원 이것도 법정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울주군과 같이 협조해서 우리도 조사할 일이 있으면 조사해서 전염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박춘환의원 우리나라에 농업 계통에 공사가 몇 군데입니까?

○박춘환의원 화훼유통공사가 있는 것은 아십니까?

○박춘환의원 여기까지는 안 내려와 있는데 농림부에 알아보면 화훼유통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일로 상주시에 가보니까 낙동 강변 주위를 따라가면서 하우스가 엄청나게 전부 자동화가 되어 현대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 시설이 그렇게 잘 되어 있나 싶어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상주화훼유통공사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만들어 놨던데, 제가 보기에 아마 이런 쪽으로 자금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화훼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 화훼공사가 진출이 안 되고 있고 아예 생소하게 들리는데, 울산에 화훼유통공사가 없다고 해도 도로공사본부가 울산에 없고 포항도로공사가 있어서 도로의 모든 문제를 포항에 가서 해결하듯이 이것을 농림부 쪽에 알아서 북구 화훼단지에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시설 자체가 북구는 파이프를 모아서 비닐로 덮어놓았는데 거기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춘환의원 예.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장ㆍ단점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 지원 자체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라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농림수산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 회 사 무 과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의원 4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행사용 명패꽂이 제작은 어떤 것입니까?

○김수헌의원 간담회 같은 것 할 때 말입니까?

○김수헌의원 주민들이 올 때도 꽂습니까?

○김수헌의원 48페이지의 카메라는 무슨 카메라입니까?

○김수헌의원 주로 어떤 형태입니까?

○강혁진의원 이것은 지금 있는 것의 대용으로 설치하려는 것입니까?

○강혁진의원 그런데 이렇게 비쌉니까?

○류재건의원 카메라 대용도 되고 비디오도 되는 것입니까?

○류재건의원 요즘 카메라는 캡을 여니까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류재건의원 일반카메라인데 이만큼 비쌉니까?

○류재건의원 견적은 한번 받아봤습니까?

○박춘환의원 집행부 카메라맨이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는 얼마짜리 입니까?

○강혁진의원 이 정도 가격 같으면 디지털로 해서 찍어 컴퓨터에 바로 연결시켜서 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데…

○박춘환의원 우리 산악회 회원 중에 일본 소형카메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가 금강산 갈 때 그 카메라를 빌려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 카메라는 여기서 찍으면 이것이 다 나옵니다.

○강혁진의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다루기가 힘들고 또 고장나서 몇 백만원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박춘환의원 이것은 자동입니까?

○박춘환의원 렌즈까지 전부 합해서 그런 것입니까?

○강혁진의원 그런 것은 전문기술자가 찍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올림푸스 3만원짜리로 찍는 것이 최고입니다.

○강혁진의원 찍는 기술도 필요하지요.

○박춘환의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의사당 입구 현황판 제작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까?

○류재건의원 벽체에 붙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 가로로 된 그런 부분입니까?

○류재건의원 그런데 그것이 이만큼 비쌉니까?

○류재건의원 그러면 재질은 어떤 것을 쓸려고 합니까?

○류재건의원 이런 부분들도 산출근거를 한번 잡아봤습니까?

○류재건의원 신청사에 갔을 때 거기를 기준해서 폭이나 …

○류재건의원 그런데 어느 정도 규격이 나와야 금액이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류재건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문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면 2001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분별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4월4일 수요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