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희망찬 새해 첫 회의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번 대수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해인 만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새해를 맞아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6차에 걸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운영방향 및 재정현황,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구정 운영 방향입니다.

민선 8기 구정목표인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 북구’ 실현을 위해 4대 구정지표와 10개의 구정역점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구 재정규모는 5,197억5,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136억4,800만 원, 특별회계 61억 400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3.3%이고, 재정자주도는 36.9%입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 조직별 일반·특별회계 세출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총괄 보고입니다.

2025년11월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사항 17건, 건의사항 92건 등 총 109건이 지적되었으며, 시정요구사항 17건 중 완결 1건, 추진중은 16건이며 건의사항 92건 중 완결 5건, 추진중 87건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은 5개 팀에 정원 22명, 현원 22명이며 분장사무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 41억8,887만4,000원으로 일반공공행정 34억3,162만9,000원, 예비비 6억1,355만5,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4,3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북구 실현을 목표로 기획·평가 역량 제고로 구정성과 창출 등 12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획·평가 역량 제고로 구정성과 창출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와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구정 전반의 추진력과 완성도를 높이고,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로 실효성 있는 성과평가 제도를 정착시키고 지속적인 정성지표 외부 전문가 컨설팅으로 정부합동평가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변화와 혁신이 일상이 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적극행정 사례를 지속 발굴하여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산하고 베스트사업 선정 및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등 성과 중심 포상 체계로 직원들의 업무 의욕 및 참여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9페이지, 주민의 신뢰를 높이는 공약 및 정책관리입니다.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주민과의 약속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연구용역 관리와 정책실명제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20페이지,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과적 대응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정부혁신과 공모사업 관리를 강화하여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입니다.

재원의 전략적 배분 및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증액을 위한 맞춤사업을 사전 발굴하고, 정부 정책방향 및 시 역점사업과 연계한 국·시비보조사업 발굴을 통한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소통과 협력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역발전 도모입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확대 운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이러한 주민 역량을 바탕으로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적극적 법률대응과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입니다.

직원 법제 및 송무교육의 지속실시와 선제적인 법률자문을 통해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 개정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로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24페이지,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와 5년마다 실시하는 경제총조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처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정확하게 작성된 분야별 통계자료가 정책수립의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정한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내실있는 자체감사 운영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으로 행정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명예 구민감사관 및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운영으로 주민참여보장 및 감사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공직사회 신뢰 제고입니다.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으로 대내외적 청렴체감도 향상 및 청렴노력도를 강화하여 종합청렴도 평가에 적극 대응하고 직급별 갑질 교육 및 적 직원 청렴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조직문화 개선 및 공직사회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신규시책 알기 쉬운 법무 게시판 운영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새올 행정시스템에 게시판을 신설하여 자치법규 입법 절차,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우수 조례 사례 등 실무형 교육 자료를 게시하여 직원들의 자율적 학습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입법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신규시책 공간이음을 활용한 인구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부서별 데이터 요구자료를 취합하여 지역별 인구 빅테이터를 기반으로 민원지적과의 스마트 공간이음 고도화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격자별 거주인구, 경제활동 인구 분석 등의 데이터를 작성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시설 건립 등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29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으로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1건, 부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8건 모두 현재 추진 중입니다.

공통 시정요구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검증 및 작성관리 철저는 전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고, 향후 자료 제출 전 각 부서 주무팀장 전달 회의를 개최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변경사업의 예산편성 절차 이행 및 의회 사전보고 철저는 전 부서에 예산편성 변경 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보고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향후에도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관리·감독 철저는 전 부서에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특히 반복 지적되는 회계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민간위탁 담당자 실무교육에 회계 내용을 추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건의사항인 사전절차 이행 및 이월사업 최소화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와 법적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보다 엄격히 확인하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이월 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부서 시정사항인 감사 지적사항 사후관리 강화 및 재발 방지는 감사 이후 감사 처분결과를 새올 게시판에 게시하고 부서에 감사결과를 공문으로 발송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대면 집합 감사교육 실시 및 감사 사례집을 제작 배포를 통해 동일 유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 건의사항인 옴부즈만 제도 운영 내실화 및 홍보 강화는 전 부서에 다시 한번 더 옴부즈만의 검토나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감사팀으로 검토, 의뢰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기존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등의 홍보물 배부 외에도 올해에는 미디어정보과와 협의하여 우리 구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요구자료 제출 사항 적극 제공은 정보 비공개 결정 시에는 관련 법령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과도한 비공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며 정당한 의회 권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 실천계획 관리의 신뢰성·투명성 강화는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공개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약정보 제공을 통해 공약이행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많은 업무와 일적으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성과도 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북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7쪽에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전문가 위촉 확대로 자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출범은 안 했죠?

지난 12월에 위촉했습니다.

전문가 위촉을 확대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1기 때는 약 27명 정도 위촉했는데 2기 때는 37명으로 늘렸고 대학교 교수님이나 울산연구원 등 이런 분들을 모시고요.

처음 1기를 해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매년 1기 때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 의견도 수렴했는데, 2기 때는 좀 더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정 발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문가 인원을 좀 더 늘려서 위촉했습니다.

2023년 처음으로 위원회가 신설됐는데 위원 현황을 보니까 2025년12월15일 위촉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그래서 다시 교수님도 있고 연구위원들도 있는데요.

실장님 말씀대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구성된 위원들은 어떤 분들인지 확인이 안 되는데요. 혹시 주민자치회장님이 당연직은 아니더라도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개모집 형식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장님이 들어오시면 상관 없는데 일단 주민자치회장님이 신청하신 분은 안 계시고, 또 저희들 생각에는 주민자치회장님은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다른 분야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하실 수 있으니까 정책자문위원회는 좀 더 다른 분야, 평소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의견을 들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장님도 공모 신청을 해 주시면 심사해서 같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제한 요건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분들보다 주민자치회장님들이 그 동의 전체적인 걸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듣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부분들, 이제는 지방자치와 주민자치가 함께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일반 단체의 위원들은 전체적인 파악은 잘 못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주민자치회장님들이 당연직 아닌 당연직처럼 들어와서 각 동의 발전 현황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요청을 드린 겁니다.

3기 위촉할 때는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평가기능 강화로 구정 성과 향상해서 자체성과평가 대상 과제 개발 및 점검이라는데,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위원회도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자체평가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성과 목표를 설정해서 적절하게 구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실적을 계량화해서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평가를 계량화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각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100% 달성하기 쉬운 성과 목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외부 위원님들도 뻔히 100%가 예상되는 성과 목표가 과연 바람직하냐는 지적이 계속 많았고, 그래서 기획팀에서도 부서하고 끊임없이 회의를 해서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정말 이 부서를 대표할 수 있는 성과 목표, 그리고 정말 공무원이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성과 지표로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최근 2년간 계속 성과 목표를 바꾸고 또 성과 지표도 현실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가 그 부서를 대표하고 그래서 연말에 이 부서에서 이 정도 성과를 내서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구나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상황이고, 또 130%, 140% 넘어가는 것도 지난해하고 똑같이 잡아서 변동이 없는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 말씀대로 정말 부서가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와 다년간 계속 축적이 되는 부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체성과평가 대상 과제나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위원회 전체 현황이나오는데 기획예산실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1월, 2월에 각종 위원회 개최가 각 과별로 많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위원회도 보통 1월, 2월 연 초에 시행되는데, 각 위원회에서 해당하는 과에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알려 주고 또 작년에 했던 성과를 알리고요.

올해 시행 계획을 확정하는 위원회가 많이 열려서 전체 위원들이 모여서 대면으로 회의를 하고 좋은 의견도 듣고 또 작년에 했던 성과를 각 위원님들에게 알려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회는 사이버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저도 위원회 하나가 사이버로 진행돼서 물론 과에서 연락이 왔지만 놓친 겁니다. 그래서 아예 내용을 못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꼼꼼하게 안 보게 되는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견도 못줬는데 연초에 중요한 위원회를 굳이 왜 사이버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더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초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대면위원회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사이버 위원회가 개최된다면 일단 최대한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라고 다시 한번 고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 바쁘신 분들이 있으면 날짜 잡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꼭 사이버로 해야 되는 코로나19 시기도 아니고, 그래서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받고 우리 구에서 애써서 했던 사업의 성과도 제대로 알리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위원회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몇 개 과 위원회는 사이버로 이미 계획을 잡고 진행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렸는데요. 각별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2월쯤 정책자문위원회가 사이버로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아니고 정책연구용역심의회인데 안건이 새로운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심의가 아니라 했던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평가라서요.

사실 교수님을 모으기도 쉽지 않고 이미 연구 결과가 나온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하신 말씀이 없어서 사이버로 하기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정책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이 연구용역을 할건지에 대한 여부는 전부다 대면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사이버로 하는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로 한다면 되겠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안 되도록 한번 더 챙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성인지예산도 공개하고 있는데 울산시민연대에서는 원래 당초예산(안)도 올려줬으면 좋겠다. 의회에 예산안이 올라갔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올려 달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건의한 것 같은데 울산시도 오래 전부터 홈페이지에 당초예산(안)을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당초예산(안)도 공개하기로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올해 것도 올립니까?

2026년 당초예산(안)부터 올립니다.

내년부터 올리신다는 거네요. 그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면서 소회를 말씀드렸는데, 올해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주민들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 덕분에 각 동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잘 시행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전체 심의위원들이 사업 선정할 때 각 동을 과열해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북구 전체 골고루 해당되는 사업들을 심의위원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과에서 어떤 게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해보고 예로 제시도 하고 그래서 전체 북구 주민들에게 예산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주민참여예산학교할 때 작년에는 동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16시간 추가로 시행했고 이번에는 기본교육 2시간 더 늘려서 심의위원회에 맞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실제 사례 등 교육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잘 하셨네요. 주민참여예산이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처리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보면 추진방향을 감사해서 적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점 개선 위주와 예방 중심 감찰 활동을 주 요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추진계획에는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및 면책제도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어떤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주민이 원해서 이 정책을 하거나 제도를 바꾸려니까 뭔가 법에 위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극적으로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위반은 되어도 이걸 하면 주민들한테 혜택은 늘어날 것 같다, 그럴 경우 공무원은 감사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 감사팀에 사전컨설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는 법이나 지침에 약간 위배되는 것 같은데 해도 상관이 없겠느냐, 그러면 적극행정 차원에서 검토해서 이 정도까지 하면 면책은 가능하다, 해도 상관이 없겠다고 회신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원이 정말 적극행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굳이 본인이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엄청 칭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좀 있습니까?

1년에 한두 건 정도 들어오는데 저희들도 판단하기 어려우면 시 감사관실에 다시 의뢰를 하고요. 그리고 법하고 완전히 안 맞으면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제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운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구민감사관과 대형공사 구민 감시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차이점과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하는지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예구민감사관은 동에서 2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님이나 통장님을 추천해 주십니다. 그러면 위촉할 때 역할이라든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역할은 2년에 한 번씩 감사팀에서 각 동 종합감사를 하는데 감사관으로서 참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의 부조리한 사항이라든지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보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은 5억 원 이상 토목 공사나 661㎡ 이상 건축 공사는 의무적으로 구민감시관을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이 되면 공사 담당 부서에서 회의를 하고 공정별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걸 구민감시관한테 줘서 그분이 현장에 와서 체크리스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이 공사와 전반적인 건의사항, 개선사항이 있으면 적어서 감사팀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 7만 원을 드리고 현장에서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점검하면 2만5,000원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공무원 여비에 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현장점검은 2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해에도 12명 정도 위촉이 되었고, 올해도 상안사거리 주민휴식공간에 한 분이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서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하는 활동이니까 잘 체크하셔서 이분들의 목소리도 들어 주시고 또 부실 공사 예방 차원이나 현장 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이니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있어서 두 번째, 변경사업의 예산 편성 절차 이행 및 의회 사전보고 철저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예산 편성 당시하고 실제 추진 내용이 달라졌는데 저희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각 부서에 지적사항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는데, 물론 큰 사업은 아니고 작은 사업도 예산을 편성한 부분을 변경을 했더라고요.

한 예로 달천고 사거리 부분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학교 앞 나무를 이설해야 된다고 경찰서에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5,000만 원을 예산 편성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무를 이설하기 위해서 시기를 보고 있구나 생각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주민들은 대각선 횡단보도가 왜 아직도 안 되냐고 계속 요청해서 조금 기다리시면 된다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사업이 다르게 변경이 된 거예요.

나무 이설을 안 하고 바닥에 화단이 조금 튀어나온 걸 안으로 넣으면서 2,3백만 원 정도로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남은 예산은 어떻게 됐냐니까 다른 데 썼다고 해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이런 상황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얘기를 주민들한테 계속 하고 다닌 거예요. 물론 작은 부분이지만 예산이 다르게 편성이 되면 지역에 있는 위원들은 예민해 있는 주민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난처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예민하게 연결돼 있는 부분들은 지역구 위원들한테 알려서, 그때 현장에도 다 갔었거든요.

주민들은 계속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요청하면서, 저는 사실 나무는 시기를 보고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각 부서에 전달이 잘 돼서 위원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다니지 않도록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주민들 관심도가 많고 또 위원님들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사업이 변경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걸로 전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전 절차 이행 및 이월사업 최소화 부분에서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요청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건설과나 복지 쪽이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사실 천곡마을 소로 개설공사가 2018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예산이 없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주민들 원성이 엄청 높거든요.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었으면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진행해야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올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시급성이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하느냐는 얘기를 해서 저도 엄청 난처한 상황이거든요.

올해도 될지 안 될지는 부정확하더라고요. 건설과는 아니지만 예산 편성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때 편성 시기가 포인트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1년에 소방도로 개설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약 18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개소 중에 중점적으로 투입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곡본동 소방도로는 그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곡경로당 이설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천곡경로당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빨리 확정이 됐으면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공사가 들어갔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천곡경로당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럼 노선을 바꿔야 되느냐, 노선을 어디로 바꿀 거냐, 거기 보상은 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예산을 투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 호계나 양정 쪽 소방도로로 전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천곡본동은 그런 변수가 있어서 건설과 입장에서는 ‘그럼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경로당을 어떻게 할 건데?’ 부지에 들어가니까요. 그런 게 생기니까 천곡본동은 편성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비, 시비도 다 지원을 받은 상태라서 전액 구비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이미 거기는 특교 세, 특교금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그 소방도로만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인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돼서 알려줘야 되는데, 예산 편성을 안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다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주민들과 소통이 안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건설과 관련 얘기를 했는데, 예산 편성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라서 다들 듣고 계시면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절차 및 주민들 의견이 잘 수렴됐으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춘호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및 예산편성현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37쪽, 기본현황입니다.

경제문화국은 5과 18개 팀이며 정원 87명에 현원 85명입니다.

38쪽,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 416억8,963만6,000원, 특별회계 5,980만 원으로 경제문화국 총 예산은 417억4,943만6,000원입니다.

39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21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사항 4건과 건의사항 17건은 현재 모두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모두가 잘사는 명품북구 실현을 목표로 12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강소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참여 확대와 청년공간 활성화를 추진하고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취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력수요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미디어정보과입니다.

적극적인 구정홍보와 정보서비스 고도화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목표로 9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정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고 참여형 콘텐츠와 캐릭터 활용을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신속·정확한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구정홍보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의 숨결과 체육의 열정이 흐르는 생동하는 북구를 목표로 11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 세대가 함께하는 문화 향유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울산 쇠부리축제 개최와 국가유산의 체계적 계승·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다함께 누리는 문화체육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도시 북구를 목표로 8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바다를 품은 힐링 중심의 해안길 조성과 체류형 관광콘텐츠 운영을 통해 북구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강동관광단지 개발 지원과 관광자원 유치, 웨일즈코브 울산관광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도시 북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과입니다.

품격있고 경쟁력 있는 농어촌 건설을 통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13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로컬푸드와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신선한 농산물 공급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선진 축산업 육성과 어촌·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지원을 통해 농어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경쟁력 있는 농어촌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모두 차질없이 진행되어 모두가 잘사는 경제도시 북구, 다함께 누리는 문화관광도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일자리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입니다.

평소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을 보면 시장 현황과 (골목형)상점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골목형상점가지정하신다고 경제일자리과에서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작년에 골목형상점가 신청할 때는 서류 준비를 도와주는 부산플랜이라고 중간조직이 있더라고요. 거기 매니저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서류를 준비해 주셔서 상인회를 조직하고 골목형상점가에 들어오는 상인들한테 동의만 받으면 돼서 굉장히 수월했는데 지금은 매니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매니저가 없어서 서류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던데 이런 것들을 보완할 방법은 없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작년에 보니까 16개가 늘어났고 올해도 1월에 7개를 추가 지정을 이미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접수 중인 게 7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행정 쪽에서는 이 업무가 중요하고 직접적으로 서민들 생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과에서는 인력이 1명 보충돼서 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강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서류를 해오려면 상인회를 조직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지금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변경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그걸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일단 인력이 보강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 매니저가 없다는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지정되고 나면 매니저사업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4,000만 원 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전보다는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서류가 간편해졌다고는 하지만 저도 서류를 보니까 각 상가의 지번을 따고 면적이어떻게 되고 일일이 건축물대장을 떼서 확인하는 서류작업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상인들 같은 경우는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고, 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들어오는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에 다 나가고 심의를 하려면, 아무리 사이버로 한다 하더라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한 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16개 또 1월에 7개나 있고 또 설 전에 7개가 더 들어왔고, 이후에 서류 도움만 받으면 북구 안에서 하는 곳은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 구에서 인력을 한 명 더 배정했다 하더라도 그 서류까지 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원래 부산플랜이라고 중앙부처에서 전국에 권역별로 중간조직으로 매니저를 둬서 서류를 도와주고 하는데, 이게 1년 내내 일하는 게 아니라 계약기간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물어보니까 5월부터 계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5월부터 12월인가 업무가 마쳐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고,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1월부터 1년 내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게 빨리 개선이 안 된다면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연합회에 일을 할 수 있는 실무자를 구할 것 아닙니까. 업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오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들어 보니까 지금까지는 매니저가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중단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서류를 가져오면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고 현장실사도 하고 지정되기 위해서 과정들을 하는 것이라면 울산중소기업청에서도 역할이 있을 거거든요. 가맹점 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서류를 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같은 것도 요청해서 곧 구·군별로 하는 걸로 나오던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중앙부처가 안 되면 울산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건의를 하셔서요. 부산, 울산, 경남에 1명이 아니라 권역별로, 울산에 1명도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구 같은 경우도 조례 개정을 해서 이런 요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든지 해서 각 시장마다의 매니저가 아니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매니저의 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서 울산시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 전에 지정받고 싶어해서 7군데나 받으셨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경제일자리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업무담당자에게 진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후에 더 많이 들어올 것도 같거든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많이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류춘호 국장님 그리고 경제일자리과 안미향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59쪽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으로 구에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친화도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근데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5년 동안 수립한 기간이 2026년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청년정책 기본계획하고 수립할 때 청년친화도시 관련해서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친화도시를 하려면 사업실적이 있어야 되지만 지자체의 의지라든지 지역의 노력도 필요하더라고요. 2025년도에 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를 살펴보니까 서울에서는 성동구하고 공주시, 순천시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중요하거나 그런 데에서는 어떤 역점사업을 뒀길래 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었는지 벤치마킹해서 기본계획 담을 때 그렇게 하고요. 보통 친화도시를 지정할 때 조직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준비해서 단계별로 차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첫 시작을 하면서 전국에 몇 군데 지정이 되었고요. 부산진구에 청년들을 위한 그런 것들, 우리 북구는 청년창업 관련해서 아무래도 제조업 도시다 보니까 그런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현대자동차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있는 것을 거점으로 해서 저희가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화도시 목표를 한 방향으로 잡지 않고 여기 저기를 하다 보면 놓칠 수가 있거든요.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청년창업사업을 앵커사업으로 해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확정해 나가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기본계획 잡을 때도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북구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쇠부리대장간과 청소년 창업캠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하고 쇠부리대장간도 시제품 이런 걸로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쇠부리대장간은 누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달천농공단지 입구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공간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한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 시제품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 거기에 와서 사용할 수도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쇠부리축제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시제품을 할 수 있게 기계들을 두고, 기업에서 일일이 기계들을 구매할 수 없다 보니까 구매해 놓고 필요하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쇠부리대장간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직접 호미도 만들고 ….

저희가 철이나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고요. 거기는 기업들이 직접 방문해서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시제품 만드는 장치가 없으면 여기 와서 만들어 보는 공간입니다.

공간 이름을 쇠부리대장간으로 지었네요. 쇠부리 쪽에서 직접 대장간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직접 쇠를 녹여서 호미도 만들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같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름이 너무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개월 제품화 지원을 한다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입주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에서 시제품을 만들거나 제품 고급화를 하려면 시작하는 단계의 초기 창업 기업에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와서 10개월 동안 시제품 만드는 걸 도와주고, 그리고 여기가 인프라가 있는 게 국내에서는 시제품 만드는 공간들이 작다 보니까 큰 것은 하기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필요하면 중국에 할 수 있는 공간을 연계해서 가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10개월 동안 컨설팅하고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왜 10개월입니까?

오랫동안 하면 좋겠지만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해야 되고 시제품이고 이런 것이다 보니까 매년 사업계획을 짜서 10개월 정도 참여하고요.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하고 있더라고요.

10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진행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잡으신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빠른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빨리 선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북구는 다른 것보다 청년창업 관련 사업을 경제일자리과에서 준비해서 청년친화도시와 연계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과 그 외에 필요한 부분들을 방향을 잘 세우셔서 청년친화도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4쪽에 보면 신규시책으로 내:일(MY JOB)을 준비하는 구인기업 탐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1대1 매칭 해서 면접에 동행하는 프로그램들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5명 정도 미리 구인자들을 모아서 기업에 가서 사전에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은 시책으로 처음 하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입주자협의회에 가서 1개월 동안 계속 설명하고 있거든요. 처음하는 시책사업 맞습니다.

1대1 매칭하고 했던 부분들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인원을 어느 정도 모집해서 움직이는 것은 처음이네요.

매칭은 면접하는데 긴장되다 보니까 직원이 따라가서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실제로 직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서 정보를 공개해서 우리 회사는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체계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

사실은 기업에 취업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비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시책으로 세워 봤거든요.

제목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은데, 내일이라면 현재가 아닌 내일이란 뜻도 있고 나의 일이라는 내 일에 대한 준비한다고 해서 제목을 참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지으신 건가요. 잘 지은만큼 진행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영 횟수를 연 4회로 잡고 회차별로 5명 정도의 소규모 그룹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아예 비예산이더라고요.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가고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지원센터에 있는 일반적인 사업들로 필요한 경우에 하면 되는데 이분들을 모아서 기업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수반할 정도는 아니고 올해 이 사업을 해보고 잘 된다면 예산적인 부분이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는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어디에 지원해서 혼자서 해가는 게 안 쉽지 않습니까. 직업을 갖고자 하는 구직자 그리고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서로 연결을 잘 해서 이해도도 높이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구장 표시를 보면 ‘기업과 구직자 매칭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없어서 못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하고자 했던 운영 횟수와 회차별 인원을 확실하게 잡아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으면 더 좋겠지만 줄어서 2명밖에 없어서 2명만 하겠다 이런 것보다 최대한 모집을 해서 운영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책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시책인 만큼 그만큼 효과가 있으면 부서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공간 와락 부분에 청년의 날 기념행사 올해 적극적으로 하셔서 장소를 청년들 의견을 반영하고 혼자 안 되면 다른 축제도 연계해서 알려지는 방향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도 보면 청년행사기획단 회의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장지구 쇼핑단지 활성화 사업추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용역도 하고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에는 진장지구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네요. 분장사무 현황에 보면 산업정책에 진장지구 쇼핑단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무 자체가 완전히 빠져버린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아닙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담지 못해도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되고, 하고 있고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1월1일자에 경제일자리과에 왔기 때문에 진장지구발전협의회 회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는 1월에 만났으면 했는데 회원님들도 증축하는 문제도 있고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 전에 뵙고 진장지구발전협의회에서 구청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고민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이 공간을 활용해서 소규모 공연이라든지 고민하고요. 장기적으로는 트램2호선이 이쪽을 지나간다는 계획 정도는 나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정책수립할 때 쇼핑엔진 스트리트 거리조성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사람들 동선이 많이 가는 쪽으로 추진되어야 되니까 시에서 용역하는 부분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아직 성과품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공개될 단계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을 다 해서 고민하고 그때그때 사안이 있으면 의회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장지구 쇼핑단지 활성화 추진위원이었거든요. 진장지구발전협의회 위원이어서 그때 책자도 받아보고 용역 계획하는 부분, 진장지구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을 다 세웠던데 그런 부분이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나마 드러났던 게 치맥축제였는데 그것마저도 무산되고 쇼핑엔진 조형물 설치도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전혀 진행이 없는데요. 관광진흥과와 연계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고 주요업무계획 보고에도 추진방향이 빠져있고, 분장사무 안에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도 내용이 없다 보니까 걱정되기는 합니다. 용역까지 다 해놓은 상황에 흐지부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은 하시겠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장지구발전협의회와 더 소통도 하시고요. 트램이 들어오면서 용역 부분이 맞지 않게 된 것 아닙니까. 트램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서 용역이 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용역할 때 큰 틀에서 광범위하게 연암정원과도 연계하고 쇼핑거리도 조성하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 변경된 게 트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용역을 가지고 트램길이 확정되면 조형물을 놓거나 무엇을 설치하더라도 거리 조성이 그쪽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용역한다고 하시지 말고 있는 용역을 잘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부연설명 드릴까요?

예.

제가 경제일자리과장을 2년간 해서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축제도 했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장지구 관련해서 울산시에서 울산시 전체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과장할 때 별도의 꼭지로 해서 진장지구에 대해서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트램2호선이 진장지구를 통과하는 걸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트램2호선도 진장지구발전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제시해서 진장지구를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장지구에 트램이 통과되고 또 울산시에서 하는 용역에서 트램이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울산시에서 하면 트램까지 반영된 용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진장지구가 계속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

이 업무보고서에 담겨져 있지는 않으니까 일 안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한 꼭지로 빼내어 있는 것이라 이 부분이 빠져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진장지구가 살아야 북구 경제가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대기업들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장지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년 넘었습니다. 제가 과장할 때 20년 된다 했는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중고차매매단지가 양 끝에 있었거든요. 차량 등록사업소 쪽과 이쪽 끝에 있는데 20년 전에는 중고차매매가 그런 식의 판매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굴지의 대기업에서도 중고차매매를 하고 있고 그 옆에 가면 빌딩형으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다, 중고차매매를 하더라도 지금처럼 노상에 갖다놓고 자갈밭에 차 놔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변경을 하려면 진장지구의 자동차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등록사업소에 사업자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 일치가 안된다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진장지구발전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는 시대에 맞게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계획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그 민원을 받기는 받았거든요. 거기 안에서 나오는 얘기였는데 그런 부분들도 내용들을 파악해서 시에도 요청하고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모든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오면 되는데 각자가 각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자가 한 분 한 분이 와서 ‘우리 이렇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통의 목소리로 같이 개개인의 사업자니까 저희도 알고 있어야 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소상공인연합회 관련해서 류춘호 국장님이 경제일자리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소상공인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조례 개정까지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을 보고 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이 되고 그냥 소상공인들만 모인 연합회가 아니라 서울까지 가서 회장 인준을 받았더라고요. 서울에서 면접도 보고해서 지금 연합회도 구성이 되었고 소상공인 민원지원콜센터 운영을 위해서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 뵙고 왔는데요. 사무실도 준비해서 무룡고등학교 대각선 쪽에 보면 청우아파트 상가에 30평 정도 사무실을 계약해서 집기하고 넣은 상태이고 조만간 개소식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회원분들도 70여 분 정도 있고, 공개채용을 통해서 일할 간사님도 채용단계에 있다 하더라고요. 구·군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설립되다 보니까 앞에 노하우들도 많이 받으시려고 소통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지원할 게 있으면 같이 하고 계속 소통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곳곳에 가보면 기대가 많이 크더라고요.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생겼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진행 잘 하셔서, 류춘호 국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안미향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북구의 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하게 일하면서 즐겁게 지역경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 청취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시장매니저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예전에는 10% 정도 되어서 물론 지금도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은 당장 상가들이 온누리가맹점을 하기 위해서 급급했지만 이후에는 우리가 이런 사업도 해보고 저런 사업도 해보고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사업공모해보자는 얘기들이 나올 건데 지금 공모에 선정된 경우에 자부담을 많이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예전에는 10% 정도 되고 예를 들어서 시장매니저 같은 경우는 보험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하다 보면 약 500만 원 정도가 많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게 구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다른 지자체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떤 데는 5% 지원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아예 자부담을 지자체에서 다 부담해줘서 0%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상황이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매니저 사업에서 자부담을 10%를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5%로 해서 경감했더라고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강화를 했더라고요.

의견 드렸는데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해주면 고맙겠지만 5%라도 부담해 주시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더 힘을 내서 하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시장매니저사업이 선정되면 그분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시장이나 상가를 관리하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다 선정되면 좋지만 선정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골목형상점가가 많이 생겨서 안 되는 데가 많은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업을 신청하려면 물론 2월 며칠인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사업 설명회를 듣긴 하지만 매니저가 없으면 엄두를 못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처럼 서류에 능한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사업을 내야 될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물론 우리 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겠지만 시장매니저사업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매니저를 둬서 1개당은 아니더라도 권역별이라든지 아니면 구에 몇 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작년 연말에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의회하고 간담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원래 김두겸 시장님하고 울산시 상인회 회장님 있겠죠. 시에서 검토를 해서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얘기가 쑥 사라졌다 하거든요. 울산시에서 이 사업을 해주면 가장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울산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혹시나 또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여력이 있으면 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건의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엄청 넓어졌잖아요. 재작년인가 간담회 할 때 간담회 자리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설명회가 있는 거고, 또 골목길 상점가나 전통시장 상인회와 저희 구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엄청 넓어졌잖아요. 많아졌기 때문에 경제일자리과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에서 우리 지역의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리고 물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고 요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를 건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자리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를 경제일자리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사업을 선정할 때 주로 거기에 해당하는 동에서 사업을 올리면 그대로 선정을 하나요? 어떻게 선정하고 있나요?

지금까지는 동에서 숙원사업이나 필요한 사업들 중에서 예산이 확보 못 되면 사업을 신청하거든요. 신청 오면 바로 선정하지는 않고 이 사업이 필요한지 부서에 보내서 검토하고 반영을 하거든요. 동에서 원하는 사업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대체로는 원래 민원이 있었던 여러 가지 소규모 민원사업들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는 보니까 정말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동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했지만 알고 보니까 사실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사업도 있어서 지금까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최근에 3년 동안 했던 발전소 주변사업에 대한, 우리가 그냥 동에서 해달라면 사업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대로 승인해 주는 것도 있는데, 최근 3년 동안에 이 사업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었는지 적절한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선정하는 사업들이 정말 동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해서 괜히 철거하거나 뭔가 문제 생기는 사업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업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하고 회의하면서 이런 부분을 챙겨보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챙기겠습니다.

예. 과장님 1월1일자로 오셨는데 업무 파악도 너무 잘하시고 대답도 너무 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많이 수용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