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 송정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재완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에 울산광역시 북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조례안의 발의를 앞두고 강동 해안이 직면한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적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동해변은 울산을 대표하는 명품 해안으로
최근 캠핑·차박·낚시 등 해양레저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생활쓰레기, 낚시도구, 심지어 텐트에 이르기까지 각종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북구 3년간 해양쓰레기 양은 매년 750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관 훼손을 넘어 해양 생태계 파괴, 어업활동 저해, 관광객 감소, 지역 이미지 실추 등 복합적 사회·경제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도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어민이 조업 중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수협이 수매하는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어업 환경 개선과 소득 보전에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으며, 이와 함께 환경미화원 및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활용한 정비활동과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 안내방송과 현수막 설치 등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활동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보다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캠핑·차박 이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쓰레기 감축 대책이 필요합니다.
강동해변을 찾는 캠핑·차박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생활쓰레기, 취사도구, 폐기물 방치 등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용이 집중되는 지역은 사전 지정하고 바닥 표시, 안내 표지, 경계 펜스 등으로 공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금지구역에서는 불법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용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해 배출을 유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쓰레기 되가져가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이용자 대상 홍보·교육과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캠핑·차박의 편의성은 유지하되 쓰레기 발생은 최소화할 수 있는 이용문화를 행정이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참여 유도형 인센티브 도입입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2022년 운영했던 ‘해(海)치움 캠페인’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및 태안해안국립공원 2곳에서 방문객이 친환경 수거봉투에 해양쓰레기를 담아 제출하고 인증사진을 SNS에 게시하면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처럼 시민이 자발적으로 해양환경 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낚시용품 할인 등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상형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는 책임의식과 참여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셋째, 민·관·기업 협력체계의 구축입니다.
울산해수청, 해양환경공단, 지역기업, 시민단체와 연계해 정기적인 연안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프로그램과 연계한 해양환경 교육 및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야 합니다. 행정이 중심이 되어 지속 가능한 협업 모델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단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최근 신명해변과 강동화암주상절리 일대에서 일부 이용객들이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거나 바위틈에 투기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폐기물관리법」과「소방기본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해변 일대의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올바른 이용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현장 계도와 캠페인 활동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번 조례안에는 단체장이 해양쓰레기 관리 전반에 대한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쓰레기의 수거·처리 및 재활용, 발생 예방과 주민 참여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바다환경지킴이 채용과 운영 근거도 포함돼 있습니다. 조례가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 예산의 적극적 반영을 당부드립니다.
곧 캠핑과 여행의 계절, 여름이 다가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과 협력이 모일 때 강동해변은 다시 울산의 자랑이자 청정 해안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양쓰레기 없는 북구, 우리 손으로 함께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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