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선경의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8월24일 오후 1시경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개시했습니다.
중국과 홍콩이 일본 수산물 전면 금수 조치를 내리고 일본 국내와 한국에서 반대시위가 벌어지는 상황에도 방류를 강행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일을 지켜만 봐야 하는 현실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차후 30년간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전 폐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하루 약 100여 톤의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최종적 방류 기간이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염수에 여전히 방사성 물질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오염수가 정화 장치인 알프스(ALPS) 처리를 거친다고 하지만 그린피스에 따르면 그 안에는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다른 방사성 핵종도 잔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전에 삼중수소를 비롯한 모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면 반대시위와 금수조치를 촉발하는 논란이 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는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제거가 아닌 희석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희석한다 해도 이들은 해양생태계 먹이사슬 안에서 농축되며 그린피스의 핵 전문가는 삼중수소가 동식물에게 생식력 감소와 DNA 등 세포구조 손상을 비롯해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이외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까!
일본은 오염수 보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양 방출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 부지 내부와 인근지역에 오염수 장기 보관에 충분한 부지가 있으며 대체안 또한 이미 존재합니다.
장소가 없다면 토지를 제공한다고 제안한 일본 현지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육상 보관과 대체안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은 결정과정이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이며 과학적 검증도 불충분하고 위험이 너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용의 문제 때문입니다.
지하매립, 수증기 방출 등의 대체안과 보관탱크 증설이 3,000억 원에서 2조 원까지 드는 데 비해 해양방류 시 340억 원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추산한 것입니다.
일본은 비용 절감을 위해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자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현지 어업관계자와 일본 어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일본 국내는 물론 태평양도서국포럼, 핵문제에 대한 태평양공동체 등이 국제적으로도 방류에 반대했습니다.
1993년에 러시아군이 일본 근해에 핵폐기물을 투기한 것을 계기로 런던 협약에서 애초에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 자체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운다는 명목으로 전국에 대책 마련을 한다며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대응단계를 격상하고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어민피해 최소화와 소비심리 회복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표시제 강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묵인한 결과가 아닙니까!
묵인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닙니까!
이제 막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30년, 아니 그 이상 방류를 계속하게 될텐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행정력을 끊임없이 여기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은 무척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은 연간 수산물 소비 1인당 54.66kg으로 일본보다도 많아 오염수 방출로 인한 악영향에 민감한 조건입니다.
우리 북구는 약 18.1km의 해안선을 동쪽으로 끼고 있고 참가자미, 돌미역 등 지역특산물을 보유하며 연간 어획량은 3,744톤, 어가인구 2,120명 외에도 수많은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정자활어직매장의 판매량은 기존의 70∼80%가 감소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인 우리 북구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북구 차원에서도 어민과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과 구민 건강을 위한 실제적 지원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첫째, 안전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수산물 홍보 등 지역경제 피해발생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조성을 차근히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일본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강화하고 소규모 어가와 수산물가공업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오염수로 인한 수산물 가격하락, 생산액 감소, 관광객 및 방문객 감소 등 지역경제 피해 발생 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외양간을 잘 관리하면 소를 잃는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에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방조한 결과입니다. 전 국민이 방사능 피폭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야하고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등 온 나라가 난리법석입니다. 오염수 해양투기로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과연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1조「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