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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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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본회의 (임시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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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02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부의장 이정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부의장 이정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의 도서관과, 징수과, 부과과,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도서관과장 정해우입니다.
평소 도서관정책과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서관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과 주요업무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의장 이정민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 의원
과장님, 도서관과로 부임한 지 몇 개월 지났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2개월 됐습니다.
임수필 의원
업무파악도 거의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임기 안에 도서관과에 꼭 하고 싶은 정책이나 사업이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그런 부분들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도서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미래에 도서관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순응되도록 발맞춰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얘기했듯이 이동건 구청장의 도서관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기존 구청장이 했던 것에 대한 현상유지냐, 아니면 구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애착, 독서인프라 구축, 이것의 바로미터,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넘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전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가 막혀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행정과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간에 허심탄회하지 않고 뭔가 막혀있어서 더 이상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작년에 예산할 때도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간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구 재정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확장하지 못하고 과거와 같은 개수를 유지하고 있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8-17페이지, 처리내용에 대한 답변에 농소권에 편중돼있는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을 송정이나 강동지역 중에도 확장할 수 있다,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수요조사를 하기 전에 독서를 증진시키는 인력을, 인프라를 우리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서 분들의 역량, 숫자, 이런 분들이 지역 곳곳에 있어야 우리 지역에도 도서관을 좀 더 애착 있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송정, 강동, 양정, 염포지역에 이렇게 사서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봉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분들을 만들어놓지 않고 바다도서관을 건립한다면 행정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독서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노력해서 지역에 인프라들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권 구청장님 재임 시기에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성과를 낼 때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하나도 못 만든 구청장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신설되는 송정지구와 강동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구청장님 재임 기관에 어떻게 되든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가 노력할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러면 도서관과에서 기존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의 성과한계가 있다면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분들과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받아들여야 되고 이렇게 허심탄회한 소통이 있어야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현상유지만 하면 소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독서인구라든가 이것을 확충시키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과가 있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려면 이 부분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임기기간에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하나 만들 각오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울산시에 따져보니까 북구만큼 작은도서관에 지원해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북구에서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돼 있는데 그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서가는 북구도서관 아니겠습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 북구의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래 전에 만들어놓고 정체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잘하고 있죠. 인프라도 인력도 더 많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가 도서관 정책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요즘 전자도서관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리브로피아 들어보셨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U-도서관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임수필 의원
아니요. 웹으로 대출사항이라든가 도서관에 대한 목록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시스템들이 막 발전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도서관 정책을 앞서서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인터넷에 안 들어가도 PC가 없어도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도서관담당 관장님들과 얘기해서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좀 더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상호대차 서비스하고 비슷하다고 하고 구축비용이 든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서관은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전돼나가는 도서관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정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이주언 의원
북구가 타 구·군에 비해서 굉장히 도서관 행정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앱으로 연동해서 책 대여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 것이 U-도서관서비스 구축 사업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코로나19 정국에 휴대폰을 통해서 책의 유무를 확인하고 또 사전에 붐빌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각광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저희들이 RFID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쓰레기 종량제 부분에서도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니까, 바다도서관도 어제 설명해 주셨지만 바다도서관 건립 과정에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행정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RFID는 반드시 제공하면서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민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 의원
8-10페이지, 도서관간 상호대차서비스 확대 운영을 작년에 시행을 좀 했죠?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정외경 의원
실적이 어떻게 되죠?
도서관과장 정해우
달에 북구 전체 300건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적은 늘어날 것이고 좋은 시책으로 생각되어지고 점차 정착되지 싶습니다.
정외경 의원
지금 우리 북구 주민들이 책을 1인 평균 몇 권 정도 읽고 있는 거죠?
도서관과장 정해우
지금 40만 권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21만 명을 했을 때 한 사람당 1.7권 정도로 돌아가는데, 대출해서 보는 것은 통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
정외경 의원
보통 1년에 북구 주민들 이용수를 계산하시면 나오죠?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 의원
보통 1년에 약 몇 권 정도 읽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이용자 현황이 작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2만5,294권을 대출했습니다. 회원수가 11만2,000명이니까, 52만9,118명이 이용했는데 대출권수는 41만8,000권 했으니까 회원 수대로 약4권 정도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회원은 한 번이라도 방문을 ….
도서관과장 정해우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정외경 의원
등록되지 않은 분도 계십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회원수라는 것이 과거에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
정외경 의원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때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맞습니다.
정외경 의원
상호대차서비스는 특히 지금처럼 비대면일 때는 더더군다나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확대되기 전에 주민들이 이런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도 필요하고, 올 상반기까지도 많이 운영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다음에 상호대차서비스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도 나오겠고, 도서관도 무조건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 속에서 업무를 효율성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하여튼 간에 뭐든지 통계로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통계를 통해서 도서관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감사합니다. 어찌됐건 북구는 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고 테마별로도 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또한 우리 북구에 새로 유입되고 있는 분들은 이런 것조차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많지만 도서관별 테마가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제 지역구의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는 유아를 위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제가 참여해본 바에 의하면 참 괜찮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대면이 완화되면 많은 아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해서 많은 것을 체험하고 우리 도서관이 꿈을 키우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쪽에 이런 도서관에 대한 홍보도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서준영
징수과장 서준영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징수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의장 이정민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 의원
9-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6명, 2억1,600만 원에 대하여 징수유예 등의 처분을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신청인이 6명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중에 선택해서 6명인 겁니까?
징수과장 서준영
이 당시 때는 6명이 신청해서 구에서 최대한으로 소상공인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제가 봤을 때는 힘드신 분이 많았을 텐데 혹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인이 적었는지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죠?
징수과장 서준영
그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언론에서 나오고 구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지만, 재산압류라든지 사전에 법원에 공탁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니까 더 왔는데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이분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징수과장 서준영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 의원
앞으로도 그렇게 되네요?
이분들이 그렇게 법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미리 홍보됐더라면 우리가 유예해줘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없는지요.
징수과장 서준영
놓친 것은 없고요. 현재 저희 과에서도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예. 신규시책으로 올라와있는데 올해는 정보를 못 받아서 도움을 못 받았다고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서준영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김근철
부과과장 김근철입니다.
부과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부과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부과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의장 이정민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부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외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0-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목표액 달성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세 대비 우리 구세는 23억 원 정도로 증액 잡았습니다. 지금 시세 같은 경우에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를 대비해서 7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럼 자동차세랑 등록면허세랑 거의 비율이 같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구세의 재산세를 보면 등록면허세가 8억 원 잡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떤 근거로 산출돼 있죠?
부과과장 김근철
….
정외경 의원
자동차를 등록할 때 자동차세와 등록면허세를 같이 안 냅니까?
부과과장 김근철
예. 맞습니다.
정외경 의원
같이 낼 때 시세에는 7억 원인데 우리 구세에는 8억 원을 증액으로 잡았습니다. 이 근거를 알고 싶은데,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이 산출되었는지요.
우리 구세가 23억 원 증액으로 잡았습니다. 그죠? 증액을 잡았는데 ….
부과과장 김근철
부동산 ….
정외경 의원
부동산입니까?
부과과장 김근철
예. 부동산을 같이 합한 겁니다.
정외경 의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세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80억 원이 감소되어 있는데 개정세법을 적용하셔서 이 정도로 산정되었습니까?
10-8페이지에 보면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죠?
부과과장 김근철
올해부터 개정세법이 적용돼서 감소됐습니다.
정외경 의원
증세액을 감안해서 10-8페이지를 보면 개정세법 적용에 따른 취득세 부과 철저 내용이 있죠.
신축공동주택은 감소할 수 있으나 개정세법에 따라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도 부과하면 이쪽에서 세원이 조금 늘어날 건데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시세를 마이너스로 잡으셨는지 ….
부과과장 김근철
예. 맞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우리 구 재원 조달에 고생 많으십니다. 멀리서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과과장 김근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민
정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부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부과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항상 문화예술회관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보고)
먼저 25-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기본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개 담당으로, 정원 9명에 현원 9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25-3페이지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2021년도 문화예술회관 당초예산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액 22억5,174만7,000원보다 1억4,472만9,000원을 감액한 21억70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추진목표는 문화예술로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 인프라 확대, 다양한 공연·전시 개최 및 소통하는 문화 공간 조성으로 맞춤형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 등 6건의 주요시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으로 맞춤형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입니다.
아마추어 합창모임인 북구 여성합창단 등 4개 단체에 다양한 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 문화활동 연계로 문화예술단체가 주민과 함께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예술회관 시설 운영입니다.
구민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관리로 다시 찾고 싶은 지역 문화예술 거점공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가 숨 쉬는 문화예술 허브입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고 특색 있는 공연, 전시 개최 등 기초 문화예술 강화 콘텐츠 운영으로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과 전문 예술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아카데미 정기 강좌는 성인과 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80여개 반 1,200여명을 모집해 분기별로 연 4차례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안전하고 수요자 중심의 강좌 운영으로 주민에게 배움의 즐거움 및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아카데미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인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CCTV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관 내 보안용 CCTV 설치·운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25-10 페이지, 아동극 구충당 이의립 선생 이야기 제작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 역사 인물인 구충당 이의립 선생의 생애를 어린이 대상에 맞춘 현대적인 스토리와 연출을 통해 재미와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역사 연극 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최근 2월18일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실 있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1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부서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1건으로 1건 완결되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북구오케스트라 단원 관내주민으로 구성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북구오케스트라 단원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단체로서 관내 주민으로만 구성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북구오케스트라 임원들과 회의한 결과 가능하다면 추후 관내 주민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단원 영입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민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신문을 보니까 아동극 구충당 이의립 선생님 이야기 관련해서 예산을 받았던데, 이 부분은 2,800만 원으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2,800만 원 중 저희들이 7 대 3에 의해서 1,200만 원을 매칭을 해야 합니다. 토탈 4,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렇군요. 그럼 공연과 극을 만드는데 예산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4,000만 원 정도면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보통 이렇게 했을 때 극단에서 하시는 분들은 얼마 정도 보수를 받게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공연제작비 전체는 사실 저희들이 정산해서 해야 되거든요. 홍보 외에는 일괄 지원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단원에게 우리가 직접 얼마 얼마 계산해서 돈을 줄 수 없고요.
제작과 관계된 구성비가 대본을 구성했던 대본비, 단원들의 연습비, 여러 가지 소품이나 도구, 무대장치 만드는 비용, 홍보비용 등 전부 4,000만 원을 저희들이 직접 정산해서 중앙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홍보비 빼고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수필 의원
그럼 공연은 몇 회 정도 할 생각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약 10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지역 콘텐츠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구충당 이의립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돈을 받기는 좀 그렇고요. 만약 외부에 나갔을 때는 돈을 받고, 지역 내에서는 초등학생 이하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임수필 의원
최대한 예산을 들여서 극을 만드는 만큼 많은 북구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임수필 의원
작년에도 공연을 했지만 온라인으로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작년에는 지역 콘텐츠가 되는 움직이는 꽃밭을 ….
작년에는 학교마다 협의를 해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감염우려를 걱정하셔서 강동만 약200명 정도 되는데 강동어린이집만 가서 1회 했습니다.
임수필 의원
올해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직접 가서 보는 게 가장 생동감 있고 좋을 것 같은데, 혹시나 비대면 상황이 된다면 온라인으로 볼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저희 생각은 1.5단계라도 공연장은 50%까지 가능한데 450석 정도 되니까 220석까지는 가능합니다. 북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아이들이 1,000명 되니까 5회 정도 하면 1,000명 정도 되고요. 다른 데는 학교마다 원하면 찾아가서 하는 쪽으로 공연을 잡았습니다.
임수필 의원
학교에 찾아가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학교에 찾아가서도 할 계획입니다.
임수필 의원
그럼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겠네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움직이는 꽃밭도 학교 3군데는 찾아가서 협의해서 강당에서 했습니다.
임수필 의원
교장선생님들은 흔쾌히 받아 주던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다들 좋아하십니다. 보통 신데렐라는 기성 극단들이 오면 만 원씩 받거든요. 최소 5,000원 씩. 저희들은 지역의 인사니까. 쇠부리와 관계된, 축제와 관련된 콘텐츠이기 때문에 관람료를 받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무료로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이런 작품을 제작했을 때 유튜브로도 제작이 가능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유튜브도 합니다.
임수필 의원
그런 것도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겠다,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임수필 의원
지역에 있는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구충당 이의립 선생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들, 지역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와 공연 잘 이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신규시책으로서 문화예술회관 내에 CCTV 설치와 운영을 하는데 요구사항이 많나요? 문제가 생긴 적이 있나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저희가 17년 됐는데 사실은 CCTV가 없다는 게 너무 이상할 정도입니다.
전시실에 작품 도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출입구 쪽에 화재나 안전 문제 때문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전혀 없는 걸 지금 7대를 하게 됩니다.
임수필 의원
도난당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나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아직은 없습니다.
임수필 의원
이제 CCTV가 없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인권침해가 된다고 논란된 적도 있었는데 안정감을 CCTV로 얻을 수 있다는 게 조금은 서글프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임수필 의원
아까 북구 오케스트라 얘기도 나왔었는데 총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57명 정도 됩니다.
임수필 의원
절반 이상이 북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저번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니합창단이나 소년, 소녀 어린이들은 관내 소재가 거의 다 되는데 실제로 전문성을 다 따지는 쪽이기 때문에 북구 사람들만 60명을 다 채우기 어렵거든요. 오케스트라 단장이나 이런 분들과 의논해서 가능하다면 북구 분들을 넣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수필 의원
북구의 청년들도 그렇고 아마 발굴하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올해도 비대면 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것을 다가갈 수 있을지 고민할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주민들이 문화적인 소양들을 많이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이번에 4월9일 신촌음악회도 오프라인으로 하지만 비대면으로도 콘텐츠를 만들어서 방영할 계획입니다.
임수필 의원
예. 수고하십시오.
부의장 이정민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
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문화예술회관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지요.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여부 관련해서 주민들이 제일 체감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SNS를 보면 ‘코로나19 1년 그래도 우리의 삶은 계속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봄 음악회, 봄 전시회 다채롭게 준비하셨는데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문화예술회관의 어려운 점이나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마디 해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잘 도와주셔서 잘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정민
이주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의 말씀 중에 처리결과에 북구 오케스트라 단원 말씀하실 때 57명이라고 하셨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약60명 정도 됩니다.
정외경 의원
그런데 일반 현황표를 보면 46명입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보통 오케스트라를 제대로 구성하려면 관, 현 파트가 다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들쑥날쑥합니다.
정외경 의원
알겠습니다.
25-10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극이 신규시책으로 공모까지 선정되셔서 좀 더 내실 있게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관건은 홍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개요를 보면 기간이 공연개최가 8월로 돼 있습니다. 그럼 8월 한 달 안에 다 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아닙니다. 8월, 9월이 되든지 시간을 못 박지 않고 ….
정외경 의원
그러니까 공모되면 결과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올해 안까지만 하면 됩니다.
정외경 의원
관람 대상도 지역아동, 어린이로 돼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돼 있는데 10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정외경 의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0%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인원을 ….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1,000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니까 200명으로 하면 10회하면 2,000명인데 학교도 한다고 치면요. 이런 분배를 잘하셔야 할 것 같고 초등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아도 홍보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걸 모릅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
학교는 교육청에서 오는 공문은 등한시하지 않는데 그 외에는 학교 안에 공문들이 수 없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비협조적이라기보다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구충당 이의립 선생님에 대한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그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홍보물을 제작하셨는데 이런 홍보물은 어떻게 제작해서 어디에 배부하실 계획이신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공연을 10번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회관에서 200명씩 5번하면 1,000명이라는 기본적인 계획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사실 안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이들이 걸어오게 할 수 없으니까 차로 다 이동하더라고요. 재작년에 움직이는 꽃밭을 할 때도 1,000명을 다 수용해봤습니다. 200명씩 모아서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차를 가지고 오니까, 노란 버스들이 그냥 다 오는 게 되고요.
그 외에 초등학생을 오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움직이는 꽃밭에 대해서도 이런 걸 만들 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공문을 보내서 원하시는 곳으로, 그냥 강제로 할 수는 없고요.
원하시는 곳을 재작년에도 찾아가서 많이 했었습니다. 홍보물은 기본적인 홍보는 하고요. 북구 전체에 기본적인 것도 알려드려야 돼서 야외 현수막, SNS를 하기도 하고 또 현장에 와서 아이들이 정극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리플렛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작은 기념품으로 손수건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움직이는 꽃밭이 손수건에 있는 꽃밭이었으니까. 다양하게 기념이 되고 기억에 남는 홍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하실 때는 농소2,3동 지역 안의 아이들도 구충당 이의립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달천철장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차후 쇠부리축제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호응도를 위해서라도 아이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면 축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덜 갈 것 같고요. 주변에 있는 학교를 집중적으로 해서 구충당 이의립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홍보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저희도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축제 때문에 사실 상승효과를 내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정외경 의원
예. 제작을 하고 나면 제작권은 우리 구청이 가지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정외경 의원
그럼 이걸 차후에 일반인한테 많이 홍보해서 ….
이번에 오는 쇠부리축제는 가을에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 많이 홍보해서 이 쇠부리 축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하는 ….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때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 고생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민
정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입니다.
평소 저희 공단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다해주시는 이정민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경영지원팀이 24억2,900만 원, 시설관리팀이 73억9,700만 원 저희 공단은 98억2,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진목표, 추진방향, 주요시책은 참고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을 작년도에 마련하고 여기에 대한 실천계획을 금년에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 실천 TF팀을 운영하고 3대 전략방향, 9대 전략과제, 59개 실천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3959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일에 대해서 금년도 현지실사 및 집체평가가 금년 5월에 계획돼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9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0년부터 저희들은 경영평가 보고서 작성을 하는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공단은 약250페이지의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마는 저희 공단은 현재 240페이지 정도를 작성해서 계속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단 3년 차 안정적 운영시스템 정착입니다.
맞춤형 직무교육을 통한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반부패·청렴·윤리경영을 추진할 계획이고, 대행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쪽입니다. 시설물 안전강화대책 수립 및 시행입니다.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안전 유관기관과의 MOU를 체결하는 등 주차장, 운동장 관리자 친절 교육 및 복무지도도 꾸준히 점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적극행정 실천입니다.
업무 몰입을 위한 팀별 업무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업무 상호 교류도 추진할 계획이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작년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구민 참여형 맞춤 서비스 구축 및 제공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른 규정을 작년에 마련했고 금년부터는 적극 도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용자 대표 간담회도 2020년에 비해서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접 고객의 소리를 들어서 경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객모니터단 추가 모집 운영 내실화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으로 고객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사간 정기적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노사 상생협력 및 사전갈등을 예방해 나가겠으며 직원 고충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상담창구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내실화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재검토를 금년에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여러 의원님의 도움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안이 달성돼서 금년 4월부터 시행되면 어느 정도 경영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또한 내년 경영평가에 대비해서 수지경영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금년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도를 했습니다마는 신규시책으로 고객 혁신 아이디어 제안 공모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돼서 공모를 받아봤습니다만 별다른 제안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홍보를 더 강화해서 고객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집해서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공단 경영에 반영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건의사항 3건 중 2건은 완료하고 추진 중인 것은 1건입니다.
세부처리결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
예. 시설관리공단 직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여기 평가주체는 행정안전부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행정안전부의 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언 의원
평가표를 대충 보니까 정량지표 배점을 확대하고 사회적책임 경영을 비중 있게 보고 안전경영에 대해서 좀 비중 있게 보고 있던데요. 보통 평가를 하게 되면 혁신우수사례도 지켜보고 하던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2020년 기준으로 혁신적인 경영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다고 보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첫 번째로 수의계약 제도를 현실화시켜서 안면위주로 견적서를 받는 게 아니고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모든 업체가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소용역을 중지하고 직영화함으로써 수지개선을 1억5,000만 원 정도를 실현했고요. 특히 내세울 것은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마련되었습니다마는 10년 전의 사용료가 현실화됐다는 것은 타 공단에 비해서는 혁신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대충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주언 의원
예. 평가 등급이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던데 얼마나 받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제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다 이상은 받으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주언 의원
다 이상을 받으면 성과금도 조금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 부분은 원칙에 따라서 받을 뿐이지 성과금을 머리에 두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주언 의원
그래야 되겠죠. 각종 언론에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각종 봉사활동도 하고 기부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이던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 부분은 사실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는 저도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숫자가 3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120만 원 정도 모아서 두 번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숫자 때문에 애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회적 공헌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등 숫자만 많으면 실질적인 봉사가 되고 참여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주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 12월15일이죠. 북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의회에서 진행해서 통과시켰는데요.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4월 사용료 수입 받는 것을 진행시킨다고 하셨는데, 각론적으로 사용료가 어느 정도 책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 상황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지금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들리는 소리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현실을 인식하는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주언 의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축구장 관련해서 전반적인 민원사항,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지금 구체적으로 축구장 요금 때문에 들리는 소리는 없고요. 지난달부터 조례가 단체 회원들 중에 북구 주민이 들어있는 비율에 따라서 요금이 책정됐습니다마는 지난해 조례 개정 이후 어떠한 클럽이나 단체이든 간에 그 속에 있는 북구 주민만 50%로 할인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정비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언 의원
의회에서는 전반적인 시설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의결해 드렸는데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의 편에 서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공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고객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잊지 않고 머리에 새기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35명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업무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의원들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출범한 지가 2019년9월1일부터니까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욕심이 있는 관계로 지금까지 새로운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빨리 업무가 손에 잡히고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독려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성격적으로 까칠하다, 아니면 업무를 너무 과도하게 브레이크를 건다, 그런 얘기를 들어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단 하나 추진하는 것은 우리 공단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부정부패 근절, 청렴 실천, 갑질 근절 이런 부분은 확고한 신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주언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감사합니다.
이주언 의원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정민
이주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본 의원이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설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유심히 지켜볼 수밖에 없고 혹시나 주민들 입장에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더 안 좋아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관의 선에서 한 발짝 떠나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거기에서 비리나 말씀하신 대로 위계질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고요.
또 공단이 설립되고 나면 관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관리할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상 보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공단이 있는 부분에서 크게 잘하고 있다고 박수 받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한테 박수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행되자마자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닥쳐서 정확하게 평가받기도 힘든 부분이고 오랫동안 해왔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평가 받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그 사이에 우려됐던 부분들이 발생했어요. 요금 인상이 발생했거든요. 지적사항이 분명히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소통에 대한 부분에서도 앞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기축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 주변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통과된 조례가 시행되기 시작하면 술 한 잔 먹다가도 그런 얘기가 불쑥불쑥 튀어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소통을 더 하고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파악해서 그분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런데 제가 채용과 관련된 부분에 간간이 들어가 봅니다. 어떨 때는 좀 더 자세히 봐야지 하면서 보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공단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채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몇 차례 공고가 나갔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계약직으로 채용된 분들은 대체적으로 안정돼 있는데요. 정규직 공채 직원들은 이직률이 지금까지 6명, 7명입니다.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큰 부분이 보수적 측면에서 다른 5개 공단에 비해서 낮은 부분과 무기계약직으로 된 사람이 봉급체계는 높습니다만 진급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이직률이 좀 높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공단이 득을 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공단의 무기계약직들이 열심히 했지만 정규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공단 정규직 7급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우수한 직원들, 정말 확보를 잘했다 하는 직원들 또 보낸 공단은 그 직원 너무 아쉽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직제에 대해서는 서로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지금 머리에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전화라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시설관리공단이 북구청 직영에서 넘어갈 때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분들에 대한 수당 이런 부분들이 지적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다른 정규직보다 좀 높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영에 있는 계약직 직원들의 수당 부분이 보호되고 있는 게 공단에서는 보호 안 된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차별적으로 낮아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직률도 높다는데 임금 외에 다른 처우나 노동환경 이런 부분에서는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건 없습니다.
임수필 의원
없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계약채용을 할 때 실제로 일하는 무기계약직 분들이나 행정직분들에 대한 채용 공고가 나갈 때 기준치는 자꾸 변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갑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격증 문제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는 쪽은 아니고요, 우리 현실에 맞는 자격 정도는 맞추어 들어오도록. 처음에는 그걸 잘 몰라서 모집 기준을 구청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하다보면, 예를 들어 전기는 몇 ㎾ 이상 시설일 때는 전기안전기사 1급 자격증, 2년 경험 이런 게 센터마다 자꾸 차별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약간의 높은 수준의 자격요건을 요해서 뽑고 어느 센터에 가든 그 자격에 충족될 수 있도록 보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수필 의원
그러면 계약조건이 변할 때 계약 공고를 내시는 분들은 시설을 관리하는데 전기, 기사, 통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정도 규모에는 어느 정도의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정보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에 적합하게 공고를 해야 사람이 채용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러면 이 채용과정에서 공고를 내시는 분들의 역량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런 부분은 채용 담당자가 다 하지는 못하니까 부서 간 협조를 주고받아서 그 부분은 맞추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수필 의원
그런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없었습니다.
임수필 의원
없었습니까. 적합하게 다 채용된 것 같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갑자기 전기 관련 무기계약직으로 있던 사람이 다른 데 시험을 쳐서 최종합격을 받아서 어느 순간에 떠나야 한다고 사직서를 내니까 미처 채용이 못 따라가는 ….
채용은 일정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언밸런스가 최근에 한 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수필 의원
직원들도 물론 일을 하다보면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누구나 옮겨갈 수 있는데 며칠 전에 사직서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지켜지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지켜지지요. 안 지켜지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죠.
임수필 의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네요. 제가 자료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꾸 기준치가 변하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수필 의원
채용과 관련된 인사 선택을 할 때 자격기준으로 다 필기시험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격증 소지랑 면접이랑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필기시험을 봐서 채용하는 숫자도 있고 경력직 채용도 있고 공단은 두 가지가 섞여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러면 간간이 한 명씩 나가는데 채용할 때는 서류랑 면접을 통해서 주로 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경력을 보고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임수필 의원
서면심사랑 면접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면접은 당연합니다.
임수필 의원
경력, 서류, 면접 이런 부분에서 채용이 주로 판가름될 것 아닙니까. 그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임수필 의원
이런 부분에서의 공정한 시스템은 마련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저는 한마디로 불공정하게 누가 마음에 들어서 채용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시대는 지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건 당연히 갖췄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임수필 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단이 설립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의원이나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순간 눈을 팔면 그쪽에서 비리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아마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사법기관에서 그렇게 있지 않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말하기 전에 바깥에서 말이 돌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제일 주의하고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공단을 책임지는 이사장으로서 직원들의 채용문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문제,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제 의지라고 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직접 듣고 보고 느끼는 부분은 정상적인 상태일 때보다 좀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자체가 바깥에서 활동이 돼야 하는데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바깥의 소리를 듣는 것은 정상일 때보다 상당히 축소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주언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축구장과 관계된 얘기도 지금까지 제게 들려온 소리는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임수필 의원
이사장님이 다가가서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각 단체의 협회나 조기축구회 이런 단체의 회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일반적으로 경영평가 항목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작년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영수지 개선부분은 전부 빠지고요. 코로나19 사태 대응 부분에 대해서 25점이 배점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할 일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자료가 모자란 게 아니고 넘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을 되새겨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활동을 적게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임수필 의원
센터에 강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1년을 버텨왔는데 어쨌든 강사를 못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다운돼서 도저히 강사로서 하기가 힘들다고 다른 데로 가신 분들도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 1월까지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나름대로 자리를 제공했고요. 구체적으로 몇 명이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차례에 걸쳐서 공단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이 1억5,300만 원이 지급됐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 부분은 울산 5개 공단 관내에 우리 공단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수필 의원
코로나19 시기가 언제 풀릴지 모르니까 강사 채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강사 채용은 지난번 단체 협상 내용에 기존의 강사가 원하는 경우 11개월 자동 연장해준다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원하는 강사는 다 계약 연장이 됐고요. 다만 새로 채용한 부분은 호계문화체육센터가 개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원만 채용을 했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렇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그대로 계약하고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센터에서는 그런 요구사항들은 없었나요. 물과 관련된 인명구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적합한 강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수영장을 운영하는 곳으로 울산시든 주변에 있는 곳에 가서 인명구조 학교 이런 기관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자문이 들어왔을 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강사들이 그런 ….
임수필 의원
아니요. 적십자라든가 이런 데서 인명구조의 인력을 키우고 싶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강사를 양성하는 학교를 수영장에서 하고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한 계약 관계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건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명 구조하시는 분들은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인명 구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싶은데 적합한 장소들을 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수영장 시설 일부를 이용할 수 있게끔 허락을 구할 때 공단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아직까지 그에 따른 기준 자체는 마련된 게 없고요. 고객이 우선이니까 빈 시간이 있어서 사용료만 받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제공하고 싶죠.
임수필 의원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확인해야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렇죠.
임수필 의원
우리 지역에는 수영장이 많아서 다양하게 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분들도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적합한 기준을 만들어서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체계도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런데 의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떤 형태의 요구가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워서 당장 규정을 마련하라고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여기서 끝날지는 몰라도 좀 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제대로 한번 이사장님의 운영이나 평가를 지역 주민들한테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관리한다고 애쓰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주민평가도 평가지만 작년에 정상적으로 운영돼서 금년과 어떻게 변화 추이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영업 수입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런 부분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대비해보고 싶은 욕망이 당연히 있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상 운영되어서 평가도 제대로 받아보고 싶고 작년 코로나19인해서 그런 부분이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수필 의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6-11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재검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임수필 의원
이건 작년 예산할 때는 없었죠? 넣을까 말까 했었는데 안 넣었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없었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때도 한번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추진사항에서 교통행정과와 시행 협조를 거쳐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지역주민들과 협조 사안을 구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물론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죠. 그런데 들어야 할 시기에 들어야지 그렇지 않은 시기에 듣기는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과정에 있다면 들을 시기에 맞춰서 듣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 의원
그런데 거주자가 주차하는 구거공간은 어떻게 됐든 지역사회에서 공유돼있는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 공유돼있는 자원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노상주차장이 예인데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의 일부를 유료화해서 돈 받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내 집 앞에 있는 도로는 내 것이 아니거든요.
임수필 의원
그렇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제가 활용하는 것은 아니죠. 구청장님이 해줘서 저희가 위탁받아야지, 공단이 할 권한은 하나도 없죠.
임수필 의원
그런데 이 제안은 공단에서 사업계획을 해내온 것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그래서 위탁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임수필 의원
구청에 요구하는 것이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수용했으면 작년에 됐겠죠. 일부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못하고 올해는 공단 입장에서는 계속 추진을 해보겠다는 의지로 보시면 됩니다.
임수필 의원
사업계획을 올렸을 때는 과랑 일정 정도 소통이 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문서상으로는 안 했고 나름대로 얘기는 주고받았죠.
이사장의 어떤 의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낯선 제도는 아니고요. 울산시에 중구, 남구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단수입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구, 남구는 주차장에서 상당한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어쨌든 이것이 만들어지면 주민들 호주머니에서는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임수필 의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대를 하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런데 반대하신다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구나 남구나 이런 데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거부반응이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수필 의원
연차적으로 이제는 과보다는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가 가장 우선인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정민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 의원
시설관리공단 조례 때 제가 제정을 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사용료 인상안 올라왔을 때 본의 아니게 이사장님하고 미팅 많이 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래도 합의점을 찾아서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래서 저도 주민들로부터 크게 반발하는 민원은 아직까지 받지 못했고요. 그런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26-5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신설공단 컨설팅 결과 권고사항을 보완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제출 부탁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알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최종 준비보고회 개최가 3월이죠. 여기 참여대상은 어느 선까지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저희들 자체적으로 ….
정외경 의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없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보고서 자체를 의회에 먼저 오픈하기는 힘들죠. 평가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면 당연히 드려야죠.
정외경 의원
저는 최종 준비보고회를 3월에 하신다는 것은 해보고 미비한 것들을 5월까지 보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아닙니다. 4월9일에 제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마쳐져야 됩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보고서 완료는 3월 말로 보시면 됩니다.
정외경 의원
아까 평가항목이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코로나19를 북구가 선제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가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것은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정외경 의원
열심히 하시고 계셔서 저희들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감사합니다.
정외경 의원
그리고 26-6페이지, 공단 3년 차 안정적 운영시스템 정착에 창의적인 직원 제안 공모를 연 2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작년에 해서 우수상 하나, 장려상 하나를 포상했습니다.
정외경 의원
몇 분이 참여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우리 직원들 약30명에 전반기, 후반기 받았는데 56건 받았습니다. 우수상 하나, 장려상 하나 해서 두 사람 포상했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럼 이 두 분 제안을 현장에서 반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아직 그것까지는 안 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급한 것이 개장 문제하고 경영평가보고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했습니다.
정외경 의원
차후에는 제안을 반영하신다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당연히 우리 공단 경영에 반영해야 될 것은 반영하죠.
정외경 의원
알겠습니다. 이 제안된 56건을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26-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작년에 제도는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저희들이 초기공단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이것이 또 경영평가에 일부 점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제도적으로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부족했거든요.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일단 우리가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되는 것들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도 있어야 된다고 치면 구성이 4명입니다. 인원이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저희들이 개보수하면 대부분 약2,3,5백만 원입니다. 많은 경우가 1,000만 원되고요.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참여시켜놓고 옳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되겠느냐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쁜 구민들 많이 모아놓고 실질적으로 아무 큰 문제없는 예산 가지고, 대수선비 가지고 그런 시간적인 낭비를 해야 되느냐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래도 어찌됐거나 평가점수에 이런 노력이 반영이 되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러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흉내 정도는 분명히 내고 넘어가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운영은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내리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정외경 의원
주민참여위원 선출방식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우리 고객들 중에 원하는 사람을 무작위로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럼 저희들이 선별을 해야죠.
정외경 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선별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산 관련해서 알만한 분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하면서 선정기준 마련하기도 좀 그렇고요.
정외경 의원
아마 이런 데서도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조금 우려돼서 초기에 시작할 때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알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고객모니터단 추가 모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지금은 6명입니다.
정외경 의원
추가모집 인원 및 대상이 6명이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6명 돼있고 호계문화센터, 운동장, 주차장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3명 더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럼 9명이 되겠죠.
정외경 의원
6명 모집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표현이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만 현재 고객모니터단이 6명 있고요.
아, 2명, 2명 해서 6명 새로 모집한답니다.
정외경 의원
예. 그러면 총12명이네요. 그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정외경 의원
고객모니터단이 하시는 일도 비슷하죠?
만족도나 이런 것 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정외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상지역이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일반주택지 주변 지역입니다. 사업지구라고 했는데 완성돼있는 데가 아니고 다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완성된 지구입니다. 제가 파악했을 때 북구에도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역이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많죠. 주차장 조성 면수가 3,500면인데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것은 제가 직접 오더를 주고 제가 아는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 그냥 공짜로 시킨 것이라서 제 안이기 때문에 제출이 안 됩니다.
정외경 의원
이사장님 안이어도 계획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그것은
공식적인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요.
정외경 의원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사항은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저도 교통행정과하고 이런 정도의 위치다 라는 것만 얘기를 했죠. 도면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위치들이 어디어디인지를, 3,500면이 그냥 나온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아니죠.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안을 내놓을 일은 없죠.
정외경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사장님 성격을 아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한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공식화된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
정외경 의원
주실 수 있으면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것은 서면으로 드릴 일이 아닙니다. 북구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제 나름대로의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나 혼자하기 어려우니까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놓은 자료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자료는 공식화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죠.
정외경 의원
도움 받은 자료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사장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구는 주택에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많이 그랬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난 뒤에 주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 의원
몇 시부터 몇 시 이후는, 또 월 사용료가 만 원이면 1년에 12만 원이니까 주민들이 어디 주차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을 확보한 주민들은 반응이 좋고 세를 사는 사람이거나 주차면을 확보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이 오히려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주변에 남구가 의외로 무료공영주차장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운동할 수 있는 부지에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제가 중구에 사는데 고수부지 같은 데는 중구도 거의 다 유료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무료로 할 때는 고수부지 공영주차장이 꽉 찼는데 유료화하니까 약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차문제는 신도 해결 못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북구도 일반 주택지 주변에 주차가 여유롭다고 보지 않거든요. 주차문제는 항상 시비거리가 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보죠.
정외경 의원
예.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느꼈기 때문에 건의를 한 것이죠.
정외경 의원
그리고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는 상가주변에는 주차선은 그었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저도 그건 뺐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니까 상가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차를 하시고 밤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주차하지 못했던 세대들이 거기에 많이 주차하고 이러면서 서로 민원을 해결하는 게 보입니다. 우리도 괜찮다 싶으면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그건 저도 제외시켰습니다.
정외경 의원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필요한 자료는 이사장님을 방문해서 대외적인 것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것은 의원님이 오실 필요가 없고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가서 설명은 드릴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내놓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정외경 의원
예. 저도 다른 뜻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할 수 있는 데가 빠졌는지 보고 서로 상생하는 데이터로 쓰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 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과 2페이지 분장사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1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7억8,809만9,000원이며 주요 편성 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 지방의회 운영 지원 6억6,026만1,000원과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11억2,78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 등 총10건의 주요시책을 추진하여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시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정례회 2회 46일, 임시회 4회 48일로 총6회 94일 간의 회기를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당면현안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내실 있는 입법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조례입법연구회 지원, 입법·법률 고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대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주민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원 입법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통통통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주민건의사항과 지역 현안문제 등을 처리하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소통 창구를 활성화시키고 각종 민원 및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정능력 향상을 통한 선진의회 구현입니다.
의원연구회 운영, 전문교육기관 연수 및 선진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의정 연수 및 견학을 통해 의정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63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효과적인 의정 홍보입니다.
의정활동 홍보관 운영, 의정소식지 발간과 언론기관에 보도자료와 칼럼 등을 제공하고, 의회 및 의원 개별 홈페이지 공개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널리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10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다양한 현장 체험활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 격려 방문 등 주민들과 소통하고 아우르는 친근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입니다.
의사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시간, 장소에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하도록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632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공감 톡톡 의정활동입니다.
지역별 맞춤형 주제를 선정하여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주민이 원하는 사항과 여론을 파악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소통 간담회를 추진하여 주민이 우선되는 의정활동 구현과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 장애인, 여성, 일반 주민들에게 방청과 견학 등 의회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의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주민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연간 홍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언론보도자료 적기 제공, 기자간담회 및 홍보 브리핑 정례화 등 홍보계획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SNS, 유튜브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님.
이주언 의원
내실 있는 입법활동 지원강화 부분에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있는데요. 7대에 들어서서 의원님 한 분이 늘어났고 입법활동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수는 모자란 부분은 없는지요?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타구에 비해서 직원 숫자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많다고는 어떤 부서든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도 사실상 직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타부서라든지 타구·군의회라든지 비춰봤을 때 거의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주언 의원
우리 구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여러 민원들이 폭주한 부분이 있거든요. 의원님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물론「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부하고 원활히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이정민
알겠습니다. 부족한 인원이나 향후「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인사권이 독립도 되고 아마 조직도 새로 정비될 것 같은데 부족한 인원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의논하고 저희 의회가 의원님들의 위상에 맞게끔 인력이라든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의원
이정민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도서관과장 정해우 징수과장 서준영 부과과장 김근철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불참의원
임채오 이진복 백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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