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의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1쪽 기본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6과 22개 담당에 정원 114명에 현원 114명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의 예산은 우리 구 전체예산 3,953억8,398만 원 중 60.22%인 2,380억9,446만 원으로 전년도 2,228억1,264만5,000원보다 6.86%인 152억8,18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379억1,634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7,812만 원입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복지환경국 공통사항은 1건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부서별 총 지적사항은 27건으로 시정요구사항 3건 중 2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24건 중 11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입니다.

민·관 복지공동체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공감복지를 실현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와 관리를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활성화로 위기상황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여 탄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도록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모두가 존중받고 차별 없는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저소득, 독거노인 보호대책 강화 등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함께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도모하여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복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정책과는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가족정책 실현을 위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시설 운영, 내실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 아동,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전한 활동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정의 안정적 생활지원과 보편적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두가 행복한 가족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수산과는 농업인 소득 보전,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생산시설 현대화로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전 학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지역농산물 유통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 축산업 경영지원과 가축질병 예방, 쾌적한 연안환경과 수산자원 조성 등으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녹색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홍보 강화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식품·공중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안전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과는 청소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환경정화활동 참여를 통해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클린환경 나눔장터 운영, 재활용 분리배출 질서 확립과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제(RFID)기기 확대 설치를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 지속 감량 추진 등 쓰레기 감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들은 이상과 같이 2021년도 계획된 주요업무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선제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 부터 실시하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최근에 있었던 재난지원금 총괄부서였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사항 결과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울산형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시기는 2월1일부터 10일간 집중 신청기간으로 운영했고 4월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도 가능하고요. 세대당 10만 원씩 선불카드로 지급되었으며 우리 구의 총소요예산은 85억4,900만 원입니다. 시비가 70%, 구비가 30%이고 어제까지 현재 지급률은 총세대수 8만4,294세대 중에 어제까지 지급된 세대가 7만9,672세대로 79억 원 정도가 나갔고요. 현재 지급률은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안 찾아가신 분들은 4월30일까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거의 다 찾아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 되시는 분들은 우리는 충분하게 알렸다고 생각하는데 안 찾아가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석해본 것으로는 해외에 나가신다든가 장기출타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고요. 지급률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계속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4월까지 이분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면 그 돈은 어떻게 사용하게 됩니까?

찾아가지 않는 돈은 1차지원금 때는 기부로 넘어갔지만 이번 예산은 찾아가지 않으면 예산에 그대로 남겨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번에 울산시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지원 대상들을 챙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에서도 민원을 받기도 하는데 주로 받았던 것이 세대수 인원에 안배가 있어야 되지 않나, 혼자 살아온 사람하고 6,7명 사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으로 묶여있어서 지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특히나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장애인을 끼고 있는 다가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절박한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고, 다음에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전화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기 와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데 그런 지원금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외국인이지만 세금 낼 것은 다 내고 있는데 자기들도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여력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구청 예산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도 하고 다각도로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향후에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코로나19 시기지만 지역사회에서 꾸준하게 나눔행사나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도 지역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꾸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2-17페이지, 처리내용에도 보면 공동주택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나눔냉장고 활용도 쭉 하고 있는데, 농소2동은 지속적으로 아파트별로 돌아가면서 나눔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기웃캠페인 말씀이죠?

예. 농소2동 말고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행사를 쭉 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요?

이웃기웃캠페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조금 따서 시범적으로 약10군데 정도 했고요. 주로 농소1동에 집중이 많이 되었고 ….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소2동 아파트연합회 같은 경우는 행사활동 하시는 것 보시잖아요. 아파트별로 라면이라든가 물품을 기증받아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연결해서 나눠주면 그것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에 다시 환원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농소2동 말고 이런 활동을 꾸준하게 펼쳐지는 지역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올해는 8개 동을 돌아가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사례는 다른 지역에도 전파해서 지역의 공동체문화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고 저런 것은 다른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코로나19 시기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봉사활동이 많이 감소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천이나 구석구석 보면 청소가 안 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환경미화과에서 이 부분들을 다 챙겨야 되겠지만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의지했던 측면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가 뜸하다보니까 하천마다 쓰레기가 많이 널려져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환경미화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억지로 할 수는 없고 어떤 다양한 방안을 찾아내서 자기 지역에 있는 청소자원봉사활동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방안을 좀 갖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단체활동이라든가 모임을 많이 자제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적정한 방법을 찾아서 하천이나 계곡, 도로변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랑 협의해서 이런 방안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거노인과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복세탁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세탁기, 건조기를 다 갖추고 하는데 수거라든가 다시 갖다 주는 것은 누가 하게 됩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종합복지회관에 자원봉사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가서 수거하고 세탁한 후에 직접 전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준비는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총사업비가 2,400만 원이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2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지금 받았습니까?

돈을 좀 빨리 받아서 기계를 구입하는데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곧 들어온다는 말을 들었고 준비해서 3월 중순쯤 되면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행복세탁소가 운영되면서 취약계층한테 사회복지관이나 구청에서 따뜻한 손이 가고 있다는 것들을 빨리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도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복지지원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긴급재난지원금 업무하시느라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95% 진행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일손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아직 수령하지 않았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하고 시에서 하는 복지정책을 대행하느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정이 잘 진행됐습니까?

첫 번째는 일단 인력 문제죠. 인력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동에 4명의 구청 직원을 지원받아서 보낼 것이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처음에 구청 직원 2명을 동별로 보내는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서 시에 강력하게 5개 구·군이 요구해서 시에서도 각 동별로 1명씩을 울산시 전체에 다 보내는 것으로 지원받았고 진행 중에 주말이 끼었지 않습니까?

토, 일요일에 집중이 예상되어서 복지환경국에서 직원들이 추가로 각 동별로 지원이 나가서 원만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애쓴 부분은 애쓴 부분이고 여기는 또 의회니까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가 매칭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보면 매칭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신규시책사업을 보니까 한 개는 1,300만 원 짜리, 한 개는 비예산, 한 개는 2,400만 원 짜리인데 2,400만 원 짜리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우리 북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주로 우리가 투자하는 예산은 1,300만 원 짜리 신규시책 사업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북구만의 특색 있는, 작년에는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8개 동 나눔냉장고 사업도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이러한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나눔냉장고 사업도 2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물품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채워지기 바쁘게 동이 나는 상태이고, 그런 것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코로나19 시국에 잘 운영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8개 동에 나눔냉장고 상황이 어떤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나마 물품이 채워져 있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나눔냉장고는 2019년도 12월부터 해서 2년 조금 넘게 했는데 주로 기부물품이 농산물, 야채라든가 식료품, 과일, 라면, 참치, 생필품이 주고요. 현재까지 이용하신 분들은 약1만2,000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농작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빈약한 상태이고 각 동별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로컬푸드가 다 연결돼있고 하루에 한 개 동씩 로컬푸드에서 남은 음식, 신선한 것을 갖다 드리고 있고요. 특히 송정동은 매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각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다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각 동의 특성에 맞게끔 날짜를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부자가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저도 우리 구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기부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분들 소개도 시켜드렸는데요. 나눔냉장고를 작년에 유공자 활성화 해서 연말에 포상까지 하고 그렇게 진행하시던데 그러한 부분은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복지정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기부처를 찾고 사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우수푯말도 붙여드리고 있거든요. 작년에 우수 현판을 9개를 부착했고 유공자 3명에 대해서도 표창을 수여한 바 있고,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예산 부분 때문에 신규시책이 그렇게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집행부에서 만족할만한 우리 구 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잘 좀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북구가 2022년까지 8개 동을 권역형에서 기본형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1년 앞당겨서 올해 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권역형이 1개 있는데요. 효문동하고 염포·양정권 해서 권역형으로 돼있고, 염포·양정에만 기본형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올해 조직개편이라든가 증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현재 다 되어있는 상태이고 올해 안으로 완성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으로 전환이 되면 복지인력이 안정적으로 확충이 되는데, 권역형일 때는 인력확충이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복지행정업무가 늘어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효문동 같은 경우에는 권역형이고 중심동인데 복지사무장 인사가 좀 늦어져서 아마 3월1일로 예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과장님 좀 챙기셔서, 사실 권역형이 인력이 잘 돌아가야지 양정·염포까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우리가 꼼꼼히 챙길 수 있는 그런 행정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복지사무장 인력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챙겨주시고 중심동인 효문동에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사 쪽으로 잘 이야기 하셔서 인력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충원될 수 있도록, 결원이 없도록 인사부서와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입니다.

평소 주민복리 증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인구가 북구 인구의 8.25%를 차지하네요?

예.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노인 단체나 노인복지관도 필요하지만 예산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기존의 마을, 아파트마다 있는 경로당이 어쩌면 소중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회장이나 총무 분들의 활동력을 높이고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 경로당의 임원에 대한 교육은 연1회 정도 별도로 하고 지난해는 시행하지 않았으나 1박2일 정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획되어 있고 지역사회와 연계될 수 있는 경로당을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어서 무엇보다 노인회의 회장님과 총무님, 임원진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다 보니까 건강이나 가족 관계, 지역사회 참여,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좀 더 내실 있게 지도하고 격려하고 소통하는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잡혀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수고로움에 대해서 어쩌면 동네 경로당이 활성화된 게 행정을 맡아보시는 입장에서 보면 대의적으로 활동하시는 거라서 편리함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일정 정도의 수당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예. 그런 부분도 건의 사항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당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또 다른 단체, 협의회의 회장님, 임원직들 역시 지역사회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서 비단 노인회 임원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부서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랑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적합한지에 대한 소통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지역주민들, 어르신들과도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50대이지만 30대, 40대들과 이야기할 때 소통하는 부분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가치관이나 생활방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65세부터 어르신에 속하지만 그곳에 가보면 세대별로 70대, 80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 못지않게 경로당 안에서의 가치관도 많이 다를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일찍이 터를 잡고 계시는 분들과 소통이 안 돼서 경로당에 가지 않는 분들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소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 참조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 인성에 대한 교육을 어르신들이 아이들한테 한다고 있어요. 인성교육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효과적인 인성교육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묻고 싶거든요.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2개 단체가 있고요. 그 2개 단체 중에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와 초·중·고 대상으로 단체로 2개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단체들이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효 문화에 대해 하는데 인형극, 연극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미약하게 편성되어 있지만 이런 것을 계속 시행한 후 결과를 보고 그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면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확대해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부서 내에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돌봄과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시설별로 입소자 대비 종사자가 몇 명이어야 한다는 규정들이 있습니까?

예. 시설 종류별, 유형별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인력채용 기준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생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급재활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생활지도사 배치 기준은 각각 달리 되어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입소자 5명 당 1명의 종사자가 있어야 된다고 규정했을 때 만약 입소자가 15명이면 3명에 대한 종사자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장애인분들을 올바로 돌볼 수 있는 건데, 만약에 3명 중에 1명이 월차나 연차를 쓰게 되면 나머지 2명이 15명을 돌봐야 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2명한테 가는 부담분이 세지는 거예요. 돌봄 노동 강도가 세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을까요?

현재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시설 내에서 결혼이나 연가, 병가를 냈을 때 시설장님이 직접 같이 케어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설장께서 자기가 본연에 해야 될 업무를 미루고 직접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 규모가 커지면 아무리 시설장이 한다고 해도 역부족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해가 갈수록 연·월차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 물론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이나 종사자가 늘어나고 국가에서 예산을 전보다 많이 지원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장애인 돌봄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빈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종사자들이 입소자들을 돌볼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시비로 운영되는 장애인 복지시설은 거의 다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고, 사업 안내에 대한 부분도 보건복지부의 안내에 의한 종사자 배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 다음에 지침안내 개정요구가 있을 때 그런 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런 것도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종사자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시설에서 만약 결원이 생기면 1일이라도 대체인력을 배치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장애인 업무를 안 해 봤던 사회복지사들이 바로 그 시설에 투입되면 케어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건 지역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시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니 다행인 것 같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관련된 법항, 조례 같은 것들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장애인복지관이 시 예산 확보가 확정된 건 아니죠?

예. 확정은 안 됐고 저희는 1회 추경을 앞두고 있고 시는 2회 추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시에 요구 공문을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시에서 다른 얘기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얘기는 없고 일단 해당 부서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부서로 넘기는 걸로 해서, 올해가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건축비를 30% 정도 올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건축비 30% 정도를 반영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지역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자금 확보로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6일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어르신과 장애인이 먼저 접종을 받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집단면역은 언론에 보면 11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주사를 맞게 되면 제가 볼 때 상반기에 면역은 형성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부서로 예방접종에 대한 공문이나 추진 진행 상황이 사실상 내려온 게 하나도 없어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보건소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보건소와 어제 통화를 했는데 일정들이 예정보다 지연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계속 협의하면서 주민 홍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장애인, 어르신들 맞춤형 프로그램, 경로당 쉼터 조성 사업비를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어르신들 모이기 전에 행정이 조금 더 발 빠르게 선행해서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경로당이나 개선사업을 미리 준비를 해야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재개 했고요. 지난주에 전 경로당에 구유지 경로당, 공동주택을 빼고 전체 경로당에 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침부터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오후 1시부터 18시까지만 개방을 하고 식사 같은 건 금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다른 프로그램도 3월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이 백신을 맞아서 면역이 형성되면 적적하시니까 아무래도 많이 안 모이겠습니까. 행정에서 미리 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입니다.

평소 가족정책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죠?

예.

지금 경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했고요. 2020년12월23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인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저희 쪽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완 요청이 올 것이고 그 이후에 인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라는 단어를 쓰고 사람들한테 만들어 봅시다 할 때 아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권리와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에 대한 권리와 존중을 해야 한다는 건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동들도 그러한 대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와 연관해서 제가 어떤 질의를 할 건지 대충 알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과 관련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맞죠?

예.

간담회도 했죠?

예. 맞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땠습니까?

크게는 사회복지시설이고요. 어린이집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데 재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재량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공개모집으로 하겠다고 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기존에 운영하던 대로 하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재위탁을 한다는 것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큰 법인은 들어오지 않고 개인이 주로 업무를 많이 하거든요.

기존에 민간에서 원장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국·공립에서 오랫동안 교사를 하면서 국·공립 위탁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원장님에 대해서 불이익은 전혀 없고 오히려 그분들이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거든요. 그런데 기회를 좀 넓게 개방하자는 뜻에서 공개모집으로 한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재위탁을 했잖습니까, 이미 한 곳도 있죠?

예. 계속 공개모집 하다가 앞의 두 분은 재위탁을 했습니다.

재위탁을 하던 데서 다시 공개입찰로 하자는 제안은 어디서 제일 먼저 나왔죠? 누가 제안을 한 거죠? 어떤 문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문제 인식이 어떤 것이었고 누가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업무가 그렇겠지만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제반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잖아요.

공개모집의 원칙도 있고 재위탁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도 있으면 장·단점을 비교하는데 실무진에서 이번에는 공개모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대외적인 요구도 있었습니다. 시 행정사무감사실에 어린이집이 특정 개인한테 장기적으로 위탁됨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봐 라는 공문이 있었고 둘째로는 저희가 평가했을 때 오히려 편하게 생각하면 기존에 잘하고 있고 문제가 없지만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정성이나 대외적인 것을 평가했을 때 공개모집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고 실무진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실무진에서 검토한 게 단점이 많이 보였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단점이 어떤 게 있죠? 그게 있어서 공개입찰로 왔을 것 아닙니까.

쭉 설명 드렸듯이 가장 큰 원칙은 많은 분들이 희망한다는 거죠. 본인들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충분히 있고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운영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고, 대외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너무 한 사람이 계속 위탁하다 보니까 사유화 문제도 있고 더 크게는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말 잘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가깝게는 울산시 내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서 아동학대 같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지만 ….

잠시만요. 아동학대와 이건 별개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아동학대 때문에 공개입찰로 간다, 이 말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울산시에서 각 구·군이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비율을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205개소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이 28개입니다.

우리 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타 구와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국·공립이 많습니다.

그러면 많이 늘어난 시점은 언제죠?

2018년 이전까지 5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었는데 2019년도에 10개소가 생기고 2020년도에 6개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2019년도에 많았습니다.

이때 이렇게 전환율이 높은 건 우리 부모님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주민들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안정적으로 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공립어린이집 파트를 40%까지 공약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자라지만 착실하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호응에 맞춰서 원장선생님들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시키는데 합류를 했고, 그죠? 공정성이나 다른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겁니다.

애들도 좋고, 학부모도 좋고. 원장선생님이 아니라 어떻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장할 것인가가 초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은 사람들의 동기유발이나 다가갈 수 있던 부분은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빼놓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이게 동기부여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수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반발 세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들은 일을 집행할 때 미래지향적으로 많이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5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중에 28개 국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규정상으로도 재위탁 규정은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하게 운영하면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공개원칙이 일반적이고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의 참여의 길을 넓히고 공정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를 들어 열린 어린이집 지정을 운영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을 축소시키자는 게 아니고 국·공립은 계속 확대시켜나가되 현재 국공립을 공개적으로 해서 그만큼 잘하면 재위탁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5년 하고 난 뒤에 5년을 또 재위탁 하는 것은 열린 어린이집, 일반적으로 조건을 갖춘 사람들한테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어린이집 운영 이 부분에서 재위탁 그리고 공개를 지금부터는 일관성 있게, 법에는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행정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은 재위탁할 때 세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공개로 전환하면서 구청장이 재위탁할 수 있다는 세부 규정도 마련하고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모집은 공개 쪽으로 원칙을 하는 방향으로 정한 겁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장하는 게 포인트라고요. 거기에 동기부여가 됐던 게 재위탁이란 부분이 있었다고요. 그걸 행정에서 원장선생님한테 신호를 줬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철회시키고 원점으로 간다는 건 원장선생님들이 어린이 정책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저희 아파트에서 민간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국·공립으로 확장해서 그분들이 ‘공공 운영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년만 하고 그만둘 수 있으니까. 재위탁의 기회라도 한 번 더 있었으면 얘기하기 편한데 어느 순간 이게 단절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8년도부터 지금까지 늘어났던 부분이 지금처럼 더 늘어날 수 있을까요? 원장선생님들이 공공 운영으로 가겠다고 더 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동기부여가 되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많이 참여했단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꼭 재위탁으로 못 박아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어린이집을 위탁받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원장선생님한테 그런 신호를 줬단 말이에요. 재위탁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재위탁 할 수 있는 기회를 철회시켜버리는 거잖아요. 물론 재위탁 심사를 하면서 원장선생님이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과오가 있다면 재위탁을 안 받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무조건 재위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권을 준다고 신호를 줬기 때문에, 정책적인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는 그걸 위해서 받았던 분들한테 인정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새로 국·공립이 된 아파트에 들어간 원장선생님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아파트 주민들과 입주자대표회위랑 이런 것들 하나하나 개척해나가는 마음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가신 분들은 힘들게 국·공립어린이집이 그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오신 선생님과의 관계 형성도 계속 만들어져있는 것이고, 그런데 열심히 했던 그 분들이 어떤 중대한 과오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인해서 재위탁이 해제되고 다른 원장선생님이 왔을 때 5년 동안 그 지역에서 형성된 인간관계나 모든 것들을 새로 온 원장선생님이 이 벽을 넘는 과제가 또 남아 있는 거예요. 공정성이란 부분과 합리적이란 것을 봤을 때 힘든 거거든요.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공정하지 못하거나 있었으면 하는 원장선생님이 떠나고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선생님들이 새로 온 원장선생님과 갈등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과 입대위와 관계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행정에서 순간순간 이런 정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간순간 바꾸는 게 아니고 법 조항에서 원칙은 공개인데 거기서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을 하는 것이고 조건부 상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공개적으로 해서 공개 입찰해서 그분들한테 가점을 줄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게 아니고 절대적인 평가로 기준에 위배되는 게 없기 때문에 재위탁을 해야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역차별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위탁은 심사를 하지만, 공개적인 과정에서 심사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점을 주든 점차적으로 다뤄나가면서 공개 원칙으로 해나가겠다는 방침흔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위탁이냐, 재위탁이냐, 공개입찰이냐 이것 때문에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언쟁이 붙게끔 만들어지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크게 만들죠? 이것을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소통으로 풀 수가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지금 ….

과장님, 이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기존의 원장선생님과 소통으로 풀 수 없는 문제입니까?

저희가 재위탁을 함에 있어서 간담회 할 때 이 원칙이 기존 수탁자가 운영을 못한다든지 불이익을 주는 취지가 아니라는 설명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재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을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 이전에는 계속 공개모집을 했거든요. 공개모집을 하고 앞에 재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신호를 ‘우리 모두는 재위탁을 할거다.’ 라고 받아들이는 건 안 맞는다고 간담회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소통으로 풀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위탁기간이 도래한 곳은 한 곳이고 다음이 내년 5월에 만료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재위탁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재량으로 포괄적으로 검토돼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개모집 할 수도 있고 재위탁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들이 그렇게 오해한 부분이 있으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행정낭비도 안 되고 상호 간에 신뢰도 갖고 또 대외적으로도 공신력을 가지기 위해서 원장님들하고 저희하고 이 규정을 조금 보완해서 다음에는 이런 것 없이 규정을 마련할 때 원장님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 간담회 할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소통을 해가면 되는데 자칫 이게 이번에 만일 재위탁 됐으면 다음에도 전부다 왜 무조건 재위탁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회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모집해보면 7,8명, 10몇 명까지 오거든요. 그런 상황인 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통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방식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장시키는 데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재위탁이,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설명 드려야 되는 부분이 어린이집 위탁이 5년으로 바뀐 것도 2016년에「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전에는 사실 3년이었거든요. 5년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위탁하면 10년이라는 기간이 어떤 안정성 면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외부에서 볼 때 10년이 너무 길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은 상위법에도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빼버려야죠. 뺄 수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을 재위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장시키는 데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정책인데 외부의 말이라든가 시 감사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장시키는 방향에서 고민을 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도 그분들한테 시그널을 줘서 했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을 하던 원장님이 좀 더 안정적인 곳에서 아이들을 위해 보육활동을 하겠다고 하고 접고 국공립으로 들어온 것 아니에요. 외부적으로 보면 그러면서 늘어난 것 아닙니까.

늘어나는 그 부분이 재위탁을 해서 하는 게 기여는 했지만 우리가 할 때는 어떤 기준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법이나 조례사항에 원칙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 면에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재위탁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해서 세부규정을 못 정했다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서 바로 못 잡으면 28개, 그리고 올해 4개라든지 신규로 모집해서 하면 그 사람들도 또 5년 지나면 해내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공개해서 국공립된 사람들은 특별한 일 없으면 10년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같은 제도권 안에서 현재 우리 규정으로 봤을 때 205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그곳이 국공립보다 못한다고는 생각하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같은 제도권 안에 있으면 공정하게 해서 그 사람들도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지, 계속 기회를 안 주고 재위탁을 하면 앞으로 국공립이 5,60개 계속 늘어나면 아예 국공립하는 사람만 특별한 일 없으면 10년이 보장되고 ….

10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죠. 재위탁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임수필 의원님, 발언을 정리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일단 그러면 차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안 끝났어요.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면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0% 달성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용률 확대와 함께 고민되는 부분들이 공공성 강화입니다. 그래서「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의거해서 우리가 공개입찰을 진행했고 공공성 강화라는 그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확대하고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다 하고 하십시오.

제가 의장님한테 이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 다 끝난 다음에 의장님 얘기를 하십시오.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 의견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계속 집행부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재위탁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법과 조례 사이에서 혼란이 오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2월22일에 우리가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린이집 평가운영 개선계획에 대한 주요 보육정책을 논의했습니다. 거기에서 언급된 것이 뭐냐면 재위탁 시에는 선정관리기준 고시를 우리가 마련해서 적용해서 이런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구청이 그런 고시가 공고되면 거기에 적용해서 북구청이 재위탁 할 수 있는 세부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위기관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것을 우리가 먼저 결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실제로 공정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셨고 중앙보건복지부에서도 공공보육률을 50% 달성하기 위해, 공공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지만 재위탁 할 때도 선정관리 기준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올해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북구도 공공어린이집을 5년 하고 나서 재위탁 할 수 있는 선정관리 기준을 보건복지부와 맞춰서 북구청이 세부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임수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그냥 심증적인 이야기이고 이런 기준이 없이 이야기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 마련이 행정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 의원은 이해해야 되고 충분히 행정적인 흐름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선생님들이 내가 국공립어린이집에 가서 제대로 된 보육정책을 하고 싶다, 안정적으로 원아를 모집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 없이 딱 5년이라는 기간만 된다면 쉽지 않은 결정들을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일반교사 분들은 채용이 되면 계속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장선생님은 5년만 있으면 자기가 온 열정을 쏟았던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손을 놓아야 되는 형태거든요. 새롭게 나아가서 민간어린이집을 차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5년만 해야 된다고 하면 쉽게 민간에서 할 것 같진 않거든요. 새로운 어린이집을 계속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인센티브라든가 유인책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민간공공어린이집을 하고 있어요. 공공형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가서 5년 후면 다시 평가받아야 되는데 누가 쉽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물론 그분들도 5년 후면 제대로 운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죠. 재혜택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가져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지만 수많은 인프라적인 구조, 인적관계 이것도 무시 못 하는 것이거든요. 제반이 다 마련돼 있는 곳에 다른 사람이 와서 한다는 것은요. 물론 잘할 수 있죠.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과정에 마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겁니다.

임수필 의원님은 제가 듣고 판단하기로 5년 하고 안 될 수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하면 서류를 넣어서 선정심의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자기들이 잘한 부분을 새롭게 신청하는 사람보다 설명을 더 잘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28명이 연합해서 자꾸 자기들한테 주어진 권한인 줄 알고 전화하시고, 물론 자기들도 섭섭한 점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나 행정은 지금이 조금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공평하게 여기에서 안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나가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는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재위탁의 길을 열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으면 재위탁 심사를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통과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일관성 있게 가려면 앞에 약간 혼선이 있는 부분에는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또 공개로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또 선택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만 하면, 내년부터는 기준이 적용되면 그대로 자동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원장님들 혹시 전화오시고 하면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입장이 그렇습니다. 안 흔들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의 조금 흔들리는 부분을 바로 잡아나가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간에, 어떤 정책이든 간에 초기에 실행을 할 때 어떤 사항들을 고려하고 어떤 정도의 성과가 이루어지면 성과가 이루어진 것만큼 다시 조항들이 바뀌고 구조가 바뀌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는 국공립어린이집이 40%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정책이 그나마 유인책이 돼서 많은 부분들이 전환이 됐고요. 이 과정에 갈 길이 저만큼 먼데 중간에서 꺾여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은 이 정책이 더 유효한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큰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재차 말씀 드리지만 이 상태에서 구청장이 예를 들어 재위탁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 이 부분에 대한 민원으로 상당히 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잠깐 혼선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지만 지금부터 공개입찰을 하면서 재위탁 규정을 만들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민원도 크게 없을 것이고 어린이집 정책을 운영하는 데 그게 바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무자들 의견도 듣고 저도 사회복지직 6급 계장님들한테 나름대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위탁이라고 해서 10년 가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는 것이라 안 된다는 의견도 어느 정도 ….

그런 것은 빼야 되는 것이고,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조례상에 살아있는 것을 빼는 것이 아니고 그 제도들을 보강해서 진짜 향후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잘하는 사람은 재심사할 수 있는 길도 명확한 기준으로 해서 열자는 취지이지 지금 이것을 배제시키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행정과 저의 입장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선생님들하고 구청장님하고 면담을 주선해 주십시오. 마음을 풀어줘야죠.

처음에 구청장님 면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안 해준 것이 아니고 실무자하고 부서장이 이야기해서 충분하게 이야기가 안 되면 청장님 면담은, 우리가 안 시켜드린 것은 아니고 ….

이 문제로 구청장님하고 원장선생님하고 면담을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 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고 직접 설득을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이 잘못 판단 할 수도 있고 조금은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청장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청장님 면담한다고 그게 능사가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거기에서 수긍을 못하는 것 같으면 청장님과 하든 부구청장님과 하는데요. 보통 민원인들은 장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정책의 기초를 잡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전부다 실무자입니다. 실무자 뜻이 올라가서 그것이 정책되는 과정에서 기관장이 오케이 해서 하는 것이지, 기관장이 무조건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양식 전달해해서 하는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실무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자기들도 의견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기준도 다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향후에라도 원장선생님들이 간담회를 청장님하고 하시겠다고 하면 요즘 코로나19 생활방역도 있기 때문에 대표자 분들과 간담회는 주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이 다 결정돼서 공개모집이 다 됐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간담회는 꼭 원하시면 성사시키도록 주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간담회 해야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사람들 목소리를 들어주셔야죠. 안타까워하는 부분들 ….

그래서 차후에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정책에서 이렇게 진행할 것이라고 얘기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전에 담당과 실무자께서 그런 계획안을 구청장한테 미리 인지시키고 사업방향들을 잡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원장선생님들하고 구청장님 간담회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시에도 선정관리 기준을 고시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거기에 적용을 해서 각 지자체에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북구청에서 세부규정을 마련할 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이런 세부규정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임수필 의원님.

의장님은 지금 집행부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주민인 원장선생님들이 답답해서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임수필 의원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의장님이 안 하셔도 우리 담당자 분들이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임수필 의원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집행부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간담회할 때도 우리가 기준을 마련할 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임수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앉아계시는 의원님들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수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재위탁에 대한 선정관리기준고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우리가 뭘 해서 하자고 하기는 어렵고 제 입장에서도 공정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판단되었다는 내용들이 이해가 되고요. 그런 부분을 또 넘어서 실제로 그런 세부규정 마련할 때는 현장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많은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청장님하고의 간담회, 그리고 의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