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박천동 전 구청장이 앞전에 전임 구청장이 했던 소신행정이나 개인의 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받아들여서 취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굳이 박천동 전 구청장이 구상금 문제를 제기하고 먼저 물어주고 윤 청장에게 하지 말았어야 될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많은 부분이 꼬이기 시작했고, 10년 넘게 북구지역에서 갈등이 계속 진행되면서 북구 발전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문제에서도 수용불가를 내릴 때나 지금이나 살펴보면 면제해 달라는 측에서는 지방자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면제가 가능하다, 법률적인 해석을 바라보고 계속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자문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부분의 해석이 있었다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만큼 법령 해석이 쉽지 않았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제처나 행정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문을 받아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차에서 수용거부, 2차에 다시 재기할 때는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지역주민들의 모금도 있었고, 구청장과 논의도 있었고 의원들 하고도 여러 가지 교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10년 넘게 이 문제를 갖고 가면 되느냐라는 의견들이 모아졌고 지난주에 보듯이 지역의 의장단이나 원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아마 지역에서는 대표적으로 지역여론을 반영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종결돼야 될 점이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검토해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서 꼬치꼬치 묻고 따질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10년을 넘게 우리가 이것을 끌고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더 대중적인 관점에서 미래통합당이든 민주당이든 대의를 갖고 문제를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다음 회기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북구 전체의 발전이 지금까지 늦어왔듯이 또 다른 굴곡과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새롭게 서로가 지역주민들에게 그래 이제 그만큼 논의하고 고생했으면 됐다는 그러한 말들을 다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법제처에서나 행정처에서 이 면제의 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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