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10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6월11일부터 19일까지 9일 동안 심의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결산 심의에 참여한 의원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지방자치법」제134조,「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입니다.
심의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예산편성 시 우리 구의 세입전망과 분석을 통해 편성하였는지, 세입징수율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은 예산현액은 4,296억8,814만 원으로 수납액이 4,438억5,884만 원, 지출액이 3,900억8,183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37억7,70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예산현액은 4,260억1,453만 원으로 수납액이 4,397억1,166만 원, 지출액이 3,871억1,444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25억9,721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결산 예산현액은 36억7,360만 원이며 수납액이 41억4,718만 원, 지출액이 29억6,738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억7,979만 원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세입 부문에 있어 지방세에 있어서 지난년도 체납액의 지속적 발생은 우리 구 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징수대책을 통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납세태만에 의한 미수납액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각 부서에 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면밀한 조사와 신중한 예측을 통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예측되는 집행 잔액은 추경 시 삭감하여 반납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분야별 추진 사업 중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동간 경계를 넘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불필요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관련 단체관광객 실적이 예년보다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힐링, 레저, 어린이 안전 등 다양한 테마와 코스 개발이 필요하며, 우리 구 관광지의 장점을 한눈에 부각시킬 수 있는 여행안내지도 제작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부문에 있어 최근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폭력예방 및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인상을 적극 검토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부문에 있어서는 매년 반복되는 재난지역에 대하여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시고,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으로 예방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부 기금의 경우 기금 사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기금 조례가 정하는 목적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적절히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는 총73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40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목표 및 실적이 각각 100%로 작성되었는데 건수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매년 성과목표 설정 시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증감치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결산서의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비합리적이거나 실적이 없는 자료 등은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 판단하는 과정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에 따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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