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억5,146만7,000원보다 6.25% 인 4,074만4,000원이 증액된 6억9,221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대비 공중화장실 증가에 따른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 민간 위탁금 4,000만원,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했던 수질회복사업을 2011년 당초예산에 편성함에 따른 미생물 수처리제 구입 3,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2010년도 신규시책이었던 환경경영서비스 시스템 인증 획득 완료로 인한 용역비 4,000만원,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시설비 1,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업무 목표로 삼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시책으로는 그린스타트 운동 적극 추진, 먹는 물의 체계적 관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 제2차 환경보전계획 수립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모범업소 지정？관리, 공중위생업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 평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유통식품？판매업소 안전관리, 게임 및 음악산업 관련업소 지도？점검, Me First 녹색생활 실천교실 운영, 재래시장 위생수준 향상관리, 위생취약업소 책임담당제 운영 등 14개 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책별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발맞추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녹색생활실천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린리더를 21세기 녹색활동가로 양성하여 그린스타트 운동 실천 및 의식 확산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하여 노후화된 시설물의 개？보수, 철저한 수질관리 등으로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대기, 폐수, 악취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배출업소 자체 자율점검 유도 및 사전 환경오염 예방과 수시단속으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82개소에 대해 매월 초 사전예고제에 의한 지도？점검과 수시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구민 자율환경감시대 26명을 연계하여 민관 합동으로 분기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을 점검하고 감시대 및 자체 환경순찰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화장실 사용에 대한 주민의식 변화를 유도하여 선진화된 공중화장실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29개소와 음수대 4개소에 대해 청소 및 편의용품 비치, 시설물 보수 교체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매주 1회 이상, 행락 철에는 매일 관리상태를 점검함으로써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노후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노후화된 공중화장실 2개소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하여 3억6,500만원입니다.
다음 제2차 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기 수립된 환경보전계획이 2011년 종료됨에 따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환경목표 및 비전을 재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환경정책 수립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환경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 기본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환경지도담당 등 5명으로 추진팀을 구성하여 자체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환경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사업 입니다.
다음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바이오 수질정화제를 활용한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고자 천곡천과 수성천에 수질정화제를 투입하고 소하천 인근 오？우수 맨홀에 흙공을 제작하여 투입한 후 지속적으로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동천 실개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악취를 저감하는 등 깨끗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업소 지정？관리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을 정착시켜 음식물의 자원낭비를 줄이고 녹색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범음식점 80개소를 지정하여 6월 중 재심사를 실시하고, 좋은 식단 추진을 위한 간담회,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실천 결의대회 등을 개최 영업주에 대해 상？하반기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실천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21만원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 공중위생업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 평가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미용업 및 목욕업 등 공중위생업소 220개소에 대해 연 1회 방문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최우수 업소인 녹색등급 60개소를 지정하여 지정서 교부 및 표시판 부착, 종량제 봉투 지원 등 영업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8만2,000원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행정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영업행위 근절 및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3,098개소에 대해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감시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이 명절 성수식품, 하절기 위생 취약지역 유해식품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스스로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원,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다음은 유통식품？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유통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식중독관리 상황처리반과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를 연중 운영하여 식품안전사고 신속대응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유통식품 판매업소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구민의 건강증진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임 및 음악산업 관련업소 지도？점검 입니다.
게임제공업 및 음악산업 관련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게임제공업소 57개소에 대해 사행성 및 도박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소년출입시간 준수 및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불법게임 설치 영업행위 적발 시 압류 폐기 조치하며, 노래연습장 118개소에 대해 주류제공 및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여부 확인, 도우미 고용 알선 영업행위 등 불법업소를 특별 관리함으로써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신규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Me First 녹색생활 실천교실 운영입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권역별 도서관 등을 순회하면서 외래 전문강사, 그린리더 등이 녹색생활 실천방법이나 EM 비누만들기, 자가모형발전기 조립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환경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위생수준 향상 관리입니다.
위생수준이 취약한 재래시장 주변의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위주에서 교육 및 지도로 전환하여 재래시장의 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사고를 사전 차단하고자 시장번영회 임원 및 위생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 및 우수업소를 선정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겠으며, 우수 위생업소에 대한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여 안전한 식품 공급 및 환경개선으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위생취약업소 책임담당제 운영입니다.
식중독 발생 신고업소 등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책임담당제 운영으로 주민에게는 안전한 식품, 업주에게는 영업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45만원 전액구비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35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억3,139만3,000원보다 3,126만9,000원이 증액된 3억6,26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016만2,000원 및 환경부 소관 국？시비보조금 450만원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분뇨처리 수수료 2,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4,816만 2,000원,「대기환경보전법」등 위반 과태료, 2,250만원 음악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과징금 1,600만원,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1,0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및 이물조사원 인건비 지원 국고보조금 900만원, 그린스타트 운동 지원 국？시비보조금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억5,146만7,000원보다 4,074만4,000원이 증액된 6억9,22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대비 공중화장실 증가에 따른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 민간 위탁금 4,000만원,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했던 수질회복사업을 2011년 당초예산에 편성함에 따른 미생물 수처리제 구입 3,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내역은 신규시책이었던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완료로 인한 용역비 4,000만원,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시설비 1,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3만2,000원이 감액된 1,61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신규시책인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사업이 완료되어 2011년 당초예산 미편성함에 따른 감액분 1,532만원과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1,400만원을 편성하고 환경 및 위생업무 지도 점검시 이용할 네비게이션 1대 50만원을 편성함에 따른 증액분 1,500만원의 차액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입니다.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관리강화는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입니다.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28만원이 증액된 3,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2011년 신규로 지정된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표시판을 제작하기 위해 27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올해부터 변경된 모범업소 지정관리 지침에 의거 모범음식점 업소 수를 전체 업소 수의 5% 이내로 지정토록 하였으며, 기존 100개였던 것이 80개로 조정됨에 따라 지원대상 종량제 봉투 지원금액 1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을 운영주체인 한국음식업중앙회 지부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통지되어 회의수당 98만원을 미편성함에 따라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337만원이 증액된 3,43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그린스타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가내시 금액 700만원 증가에 따라 그린리더 실비보상금 등에 대해 올해보다 구비 금액 363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온실가스 및 기후변화 관련 홍보부스 및 교구구입 등 2,355만원, 찾아가는 녹색생활 관련 강사수당 지급, 교육장비 구입 등 845만원입니다.
343페이지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전년도 대비 24만원이 증액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단체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77만4,000원이 감액된 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도에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사업의 일환으로 천곡천에 5,000본 식재한 창포를 내년에는 부분적으로 보완하여 식재하고자 2,500본으로 감소해서 사업을 신청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시설유지 관리입니다.전년도 대비 996만1,000원이 감액된 2,53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간이급수시설이 37개소에서 35개소로 감소되었고, 지방상수도 인입지역 증가에 따라 보수공사 시설비를 1,000만원 감액하였고, 무룡산 약수터 유류대 단가조정으로 증액분 3만9,000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344페이지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51만6,000원이 감액된 1,63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896만원이 감액된 3,70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수질개선사업 장비 임차비 예산을 전년대비 346만원 절감하고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와 징수교부금을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수준으로 2011년 당초예산을 편성한데 따라 55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소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입니다.
전년도 보다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생물 수처리제를 구입해서 천곡천, 수성천, 알프스사우나 오수처리시설에 73.7톤을 투입하여 하천바닥에 퇴적되어 있는 부패오니를 제거하고 수생식물의 성장발육을 촉진하여 파괴된 수생태계의 회복에 기여하고자 올해는 제1회 추경예산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1년에는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95만7,000원이 감액된 5,5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시설물이 전년대비 증가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전산입력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역기간을 올해는 6개월이지만 2011년에는 10개월 조정하고 환경개선부담금 현지자료 조사원의 사역기간을 5명에서 7명으로, 20일에서 25일로 조정함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을 1,13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46페이지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4,444만원이 증액된 2억1,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올해 대비 공중화장실이 27개소에서 29개소로 증가되어 분뇨수거료 및 공공운영비의 증가 예상에 따른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과 청소 민간 위탁금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원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1,143만5,000원이 감액된 3,51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2010년 신규시책이었던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완료로 인한 용역비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대신 환경경영시스템 유지를 위하여 매년 실시되는 사후관리심사 대비 및 운영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인증심사비, 교육훈련？운영관리비 증액분 748만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기존 총무국 소관 차량에 대해 회계정보과에서 일괄 예산 편성하여 관리하였던 환경위생과 관용차량을 직제 개편으로 인해 생활경제국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차량에 대한 제반비용을 우리 과 예산으로 507만8,000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대기환경보전법」개정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측정오차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여지반사식에서 광투과식으로 매연측정 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구입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건전한 게임 및 음악산업 육성과 인력운영비는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48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각종 인허가증, 신고필증 교부건수가 일일 평균 50건 정도로 많은데 전용 프린터가 없어 업무상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서류 발급용 컬러레이저 프린터 1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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