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국장 김상곤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먼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생활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생활경제국 주요업무보고와 당초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생활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생활경제국 2011년도 당초예산 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443억1,708만5,000원에서 61억1,527만5,000원 증액된 504억3,2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548억3,467만6,000원에서78억9,910만원이 증액된 627억3,37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406억3,213만5,000원에서 59억8,050만2,000원이 증액된 466억1,263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36억8,495만원에서 1억3,477만3,000원이 증액된 38억1,97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생활지원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78억664만6,000원에서 7억7,270만9,000원이 증액된 85억7,935만5,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그 중 정책사업비가 84억4,376만5,000원으로 취약계층의 자활지원사업 16억2,2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56억1,600만원,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12억100만원, 빈틈없는 사회안전망구축 사업 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지역자활센터운영 등 자활지원사업에 4억1,877만5,000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6억1,620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1억836만원이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335억6,149만원에서 80억27만5,000원이 증액된 415억6,44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정책사업비가 414억3,476만5,000원이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08억5,600만원, 여성？다문화가정 지원사업 9억8,100만원, 아동보육시설 서비스 강화 사업 203억300만원,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92억9,3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서비스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사업에 21억1,90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지원 등 여성아동복지사업에 1억1,073만8,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아동지원 등 아동보육서비스강화 사업에 45억816만9,000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12억4,12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30억7,932만2,000원에서 한시사업인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의 미시행으로 12억193만1,000원이 감액된 18억7,739만1,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그 중 정책사업비가 17억7,491만원이며,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3,100만원, 안정적인 에너지관리 200만원,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 구축 9,900만원,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16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6억5,146만7,000원에서 4,074만4,000원이 증액된 6억9,22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정책사업비가 5억3,263만7,000원으로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기반 조성 8,100만원,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4,100만원, 맑고 깨끗한 물 및 대기환경 조성 사업에 4억1,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사업에 475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사업에 1,056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생활환경에 질적 향상 도모사업에 2,3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60억4,810만1,000원에서 1억5,245만원이 증액된 62억6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정책사업비가 31억2,203만원으로 쓰레기 종량제 정착 8억3,700만원, 재활용 분리수거 구축 3억2,600만원,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 효율성 제고 사업에 19억5,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사업에 2,025만1,000원, 재활용 분리수거 구축 사업에 4,4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음식쓰레기 및 폐기물의 분리수거 효율성 제고에 4,8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생활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과 환경미화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로 전년도 당초예산 36억8,495만원 보다 1억3,477만3,000원이 증액된 38억1,97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 분야에서는 보훈단체 운영지원 활성화,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서비스연계 강화로 주민복지 향상 사업 등 저소득 및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영유아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양성평등 구현 및 한 부모 가정 생활안정,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진흥 분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 사회적 기업 육성 발굴,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찾아가는 창업？자영업 무료 컨설팅 시행 등 하나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며, 중소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그린스타트운동 적극 추진 및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 ‘Me First’ 녹색생활 실천교실 운영 등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추진과 아울러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모범업소 지정？관리 위생취약업소 책임 담당제 운영 등 안전한 북구, 깨끗한 북구 이미지를 만들고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 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청소체계 정착 및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의 지속 추진,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 구축,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지속 추진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결대책을 통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 전체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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