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사회국장 김기열입니다.
우리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 10만여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두환 의장님, 박춘환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과 함께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도 보름 여 앞으로다가 왔습니다.
IMF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이번에 맞이하는 추석은 그 어느 해 보다 침통한 분위기에서 지역주민들이 추석을 맞이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모두가 좀더 아끼고 절약하여 빠른 시일 내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을 기울려야만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사회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편성배경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가경제는 부도직전 IMF의 구제금융지원으로 긴급수혈을 받고 그동안 경제회생을 위해 정부와 기업, 온 국민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경제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은 채, 각 사업장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지속되어 실직자가 속출하는 등 경기가 크게 위축되어 세수가 격감되고 있어 자립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려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연초부터 국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금년도 확정된 당초세출예산액에서 목별로 10~30% 절감한 실행예산액을 재편성 운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우리 구도 경상예산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과목에 대하여는 최저 10%에서 최고 30%를 절감한 실행예산액을 재편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연말까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액에 대하여는 삭감조치 하고자 하며, 실직으로 인해 가족생계에 고통을 받고 있는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직가족을 구제하기 위해, 전 공무원의 임금을 10% 삭감하여 조정된 실업자 구제기금으로 지난 5월부터 현재 까지 1,2차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추진 제반경비와 3만5,000명의 민방위대원 교육에 필요한 상설민방위교육장건립비를 부득이 증액편성하여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청 소관 과와 동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과에 대한 예산입니다.
금년도 총무사회국 산하 각과의 세출예산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분을 합해 106억5,379만4,000원으로 금회 추경분 34억9,321만3,000원을 포함하면 141억4,700만7,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1억3,963만2,000원과 금회 추경액 1억7,662만9,000원을 포함하여 13억1,625만9,000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154억6,326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설명 드리자면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인 인건비가 금년도 3월1일부로 염포동이 우리 구에 편입됨에 따라 동구에서 인수받은 환경미화원 9명에 대한 인건비를 2억2,420만7,000원을 증액편성 한 반면, 당초 예산편성시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단가를 반영시켰던 일용직 인건비가 공무원 임금 및 정부노임단가 동결방침에 따라 4,347만2,000원이 연말까지 불용액으로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감 반영하였고,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에서도 10~30% 절감된 실행 예산액을 재편성 운영한 결과 관서운영비에서 3,319만1,000원, 경상적경비에서 1억843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감편성한 결과 경상예산 3,910만9,000원이 순수하게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인 농소 2,3동 신축사업비 2억5,500만원을 2002년까지 읍?면?동 폐지 방침에 따라 삭감편성하고, 자녀장학금 부담금 5,200만원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1억 7,754만원 등 5억9,190만5,000원을 삭감 편성한 반면, 시비보조사업에서 농소 1동 진입로 승고 및 포장공사외 12건의 지방행정 인센티브 사업비 3억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 4,000만원 등 4억3,396만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국비보조사업비에서 공공근로사업추진 및 민방위전용교육장 건립비 등으로 36억1,123만9,000원을 추가편성한 결과, 사업예산에서 총 34억5,410만4,000원이 추가편성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관내 근로자들 중 실직자가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을 한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 의료보호진료비를 1억1,672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는 등 1억7,662만9,000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36억6,984만2,000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되게 되었으며, 끝으로 동예산은 정부의 당초 세출예산액 10~30% 절감 방침에 따라 과목별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하여 절감한 후 집행한 결과 연말까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2억7,011만9,000원을 삭감 조치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금년 한해도 앞으로 석 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우리 구 400여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북구발전을 위해 가일층 분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히 심의?의결되어 연초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총무사회국 소관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