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화시설 문제에 있어서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도 비서실장 직급 직렬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 하다가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위험요소가 그만큼 여러 가지로 있다고 보지만, 우리 공무원들에게 부족한 것이 실험정신이나 개척정신이 진짜로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감량을 해보자고 한 것을 15일 시행해 보고 말아버리고, 다시 다른 안도 안 찾아보고.
지금 무궁무진하게 시설들이 개발되고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신문기사만 봐도 하루에 한 면 정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도 안 해 본다는 겁니다.
지렁이 사업이 좋은 것 같으면 지렁이 분양정책도 한번 해 봐야죠.
가정에 아이들 교육적 차원에서도 해 봐야죠.
그것이 가정에서도 처리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2의 중산동 시설을 하나 더 짓는 것보다 가정에서 처리하게끔 칠득인지 팔득인지 분양하는 사업도 가정에서 해 보고, 아이들도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고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자원화시설에 대한 홍보대사로서 유지를 하면서, 음식물이 가정에서는 충분하게 조그마한 땅이나 베란다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지렁이 분양하는 공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하다가 실패했다고 판단했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 발효흙 정책 같은 것도 꾸준하게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말 것이 아니라 발효흙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지만, 동사무소나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은 발효흙 정책도 지속적으로 하고, 모든 음식물처리를 자원화시설에만 의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분산하는 정책도 같이 고민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일정부분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단가를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자원화시설에 들이지 않고, 편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렁이 분양사업이라든지, 발효흙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병행하고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는 정책도 쓰야 되고, 가정용 소각 시스템 같은 경우 등 여러 가지 계속 고민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하겠다고 하면서 여지껏 찾은 것이 종량제 하나 딱 찾아놨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밀고 가서는 결국 제2의 자원화 시설을 안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십시오.
그래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민원 자체를 해결하고요.
중산동의 아픔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공유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구나’ 내 집에서 지렁이를 먹여서 음식물 냄새가 나봐야 중상동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구나, 그 고마움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책들을 홍보겸 정책적으로 자꾸 입안을 하고,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시설들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모든 행정이 다 덮어 쓰면서 주민들은 책임도 지지 않고 요구만하는 그런 행정시스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의 수준, 거기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제일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실험들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어떻게 이것들을 줄이고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미화과에서 충분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원화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든 분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각각 실험들도 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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