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김찬수입니다.
평소 1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호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또는 추가 내시가 있었고, 또한 자체수입중 세외수입이 일부 증액되어 추진중인 사업 중 사업비 부족분과 구민의 문화증진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대비한 각종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68억6,400만원으로 당초예산 565억7,200만원 대비 102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1억2,200만원이 증액된 660억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7,000만원이 증액된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이 8,3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및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이 2억4,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8억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100만원 등으로, 세외수입으로는 총1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는 국?시비 보조금이 75억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 2,500만원, 특별교부금 7억5,000만원,
지방양여금 2억8,400만원이 지원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총101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원칙으로 건전재정 운용 원칙을 준수하고 인건비 인상에 따른 시간외수당조정,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 인상분 등 법적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의존사업은 교부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에 조정하였고, 자체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부족비와 문화예술회관 개관 등 현안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는 먼저 공무원인건비 인상에 따른 시간외수당조정, 환경미화원 임금기준단가 조 정 등으로 2억6,100만원이 조정되었고, 경상적경비로는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 수당인상분 등에 5억4,900만원, 문예회관관련 경상적경비로 2억1,400만원, 사격팀 임금인상 및 숙소보증금에 8,100만원, 장묘시설선정위원회 수당 등에 3,100만원 등이며, 보조사업 주요내역으로는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 사회복지분야에 총40억7,6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9억700만원, 하천편입토지보상비에 2억원, 노후가로등교체 및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에 3억1,1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3억4,000원, 논농업직불사업에 4억5,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부세 및 교부금사업으로는 물가관리우수기관 인센티브사업으로 1,500만원, 세외수입전산화사업에 1,000만원, 삼포개항기념공원 조성비지원에 3억원, 중산동 다목적 미니구장조성에 1억5,000만원, 이화중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주요내역으로는 문예회관 각종집기 및 장비구입에 2억1,300만원, 어린이도서관 부지매입에 1억2,000만원, 어린이공원보수공사에 3,000만원, 재활용선별장 부지매입비에 3,1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에 3,000만원, 천곡본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어촌정주어항기본계획 용역비로 9,7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집기구입에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당초예산 25억1,000만원 대비 15억700만원 삭감하여 부족사업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101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2개 분야에 총 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의료급여기금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800만원이, 주차장 특별회계에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4,400만원, 내집 주차장갖기 보조사업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일부증가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등의 의존재원 사업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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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3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찬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