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41억7,748만4,000원, 징수결정액 457억3,017만4,000원, 실제수납액 450억6,785만9,000원이며, 미수납액 6억6,014만9,000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77억376만3,000원, 지출액 367억1,763만5,000원, 이월액 293억9,267만5,000원, 보조금 반납금 3억323만4,000원, 집행잔액은 12억9,021만7,000원입니다.

다음, 이월사업비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 등 총 14건 31억3,967만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 등 총 7건 12억6,901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천걸음 이화정 마을 등 총 22건 249억8,399만2,000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억5,375만 원, 징수결정액 7억5,486만7,000원, 실제수납액 7억5,486만7,000원으로, 미수납액은 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억5,375만 원, 지출액 7억3,062만2,000원, 집행잔액은 2,312만7,000원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1억9,450만7,000원, 징수결정액 61억9,682만7,000원, 실제수납액 53억9,067만2,000원, 정리보류액 6,460만2,000원, 미수납액 7억4,155만2,000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1억9,450만7,000원, 지출액 23억4,028만5,000원, 보조금 반납금 1,250만7,000원, 집행잔액은 12억175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0억7,754만9,000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9억445만4,000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7억5,511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2억2,689만3,000원입니다.다음, 건축주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7억5,310만6,000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9,339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5,713만5,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억8,936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입니다.

평소 북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현황과 안전총괄과 부서총괄은 2p∼10p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11p 안전총괄과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89페이지, 성과보고서 861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미달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방범용 CCTV 당초 설치 목표 25대의 설치 예산을 편성 요청하였으나 구 재정상 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일부 예산만 확보되어 설치가 시급한 지역 4개소에 CCTV 16대를 설치하여 목표 대비 64%로 미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체 재원 및 특별교부세 등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방범용 CCTV 확충으로 주민이 보다 안전한 북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89페이지 재해 예방강화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 예방강화사업을 위해 각종 시설물 및 시스템유지 보수용역, 공공요금, 그늘막 설치비 등의 사업비를 편성·지출하였고, 특히 풍수해 보험료 관련하여 예년에 비해 2024년도에는 자연재해 발생 건수 및 사유재산 피해가 적어 풍수해 보험 가입 건수 또한 감소하여, 2023년 7,130건의 보험 가입 건수에 비해 2024년도에는 5,763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2억 원으로 예산 편성한 보험료에서 1억2,721만 원을 지출하여 시비 3,639만5,000원, 구비 3,639만5,000원 등 총 7,279만 원의 주요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도에는 8곳 해서 CCTV를 28대 정도 신규 설치 했었고요. 작년에는 25대를 목표로 했고, 답변에서는 예산이 잡히지 않아서 16대 정도 설치했다고 하셨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북구 전체에 방범용 CCTV가 1,833대 정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작년 12월에 실종 치매 어르신을 신속하게 발견해서 가족들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제고하고 가족들 걱정을 덜어주는 신속한 행정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초에 세웠던 방범용 CCTV 설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예.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구에 말씀드린 것처럼 1,833대가 설치돼 있는데 현재 몇 대 정도가 더 확보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확인해 보니까 ’19년도에는 50대 정도 설치하고 매년 평균적으로 25∼30대 사이를 설치해 왔거든요. 지금은 많이 설치됐다고 보는 겁니까. 25대가 설치돼야 된다고 과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예. 당초예산에 1억 원의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하였고, 추경에 더 필요해서 요청하였습니다마는 반영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특별교부세라든지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더 예산을 확보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는 딱 적정한 대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수요조사를 한 결과 80개소, 1개소에 5대 정도가 설치된다 하면 아주 많은 CCTV 설치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그 여건은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요는 계속 많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더욱더 노력을 하려고 전 직원들이 고민하고 있고, 특히 교부세라든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범용 CCTV는 주민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CCTV 교체사업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목표와 실제로 진행된 교체량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 카메라 중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가 화질이 많이 안 좋아서 번호 인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 결산서에도 나오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대수는 현재 파악은 안 되는데 화질이 떨어지는 부분이라든지 고장이 자주 나는 카메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통해서 적기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저화질 CCTV 교체 예산은 거의 집행이 다 되었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목표한 만큼의 집행이 다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 화질이 떨어지고 응답 속도가 낮아지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카메라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해 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와 노후 CCTV 교체 부분들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북구, 주거환경 개선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종 치매 어르신들을 가족 품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등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23p∼124p, 세출 289p∼291p까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 402p∼404p, 세출 405p∼407p까지, 재난관리기금 수입 448p, 지출 458p∼459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21대 이재명 대통령께서 언론에 안전에 대해서 연설하시는 것 많이 들으셨죠?

예.

공무원의 태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안전사고는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북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한 행정과 책임 있는 현장 대응체계를 각별히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보면 사회재난 예방 및 복구에 사회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하고 안전한국 훈련, 현장훈련 운영비, 사회재난 비상근무자 급식비 집행잔액에 마이너스로 되어 있거든요.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작년 연말 해맞이 행사 때 인파 밀집지역으로 우려가 되어서 12월28일경에 급하게 인파밀집이 안 될 수 있도록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는 과정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구비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급하다는 생각에 보조금인 줄 모르고 집행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마이너스는 표시 안 했는데, 보조금이다 보니까 정산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됐다는 걸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 선조치해야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혹시나 앞으로도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3페이지, 세입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과태료 부분인데요. 부과액이 119만4,000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8만 원 정도에 그쳐서 미수납이 90% 이상에 달하는데, 과태료 부과 사유와 세부내역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2건을 부과했습니다. 1건은 민방위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이고, 또 1건은 승강기를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한 건에 대해서 부과하였습니다.

민방위훈련 불참자 과태료는 8만 원 납부 완료되어서 보시다시피 실제 수납이 되었고요. 나머지 111만4,000원은 원래 본세가 100만 원인데, 30일 안에 납부를 안 하는 바람에 가산세가 붙어서 11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독려 절차를 통해서 조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결산하면서 징수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하다 하다 안 되면 또 세무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111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우편을 보내고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다가 얼마나 되면, 1년 이상입니까. 기한이 있습니까?

예. 5년 정도 지나면 세무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전화를 하고 찾아가니까 곧 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세출 부분 289페이지에 안전총괄과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성과지표는 물론 안 중요한 부서는 없겠지만 구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를 보면 7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다는 결과만 보여주고 성과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측정지표를 바꾸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성과 평가가 가능하고 그렇게 할 때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도도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안전점검 횟수를 성과지표로 잡는다든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개선정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다, 이런 게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방재시설 노후도 평가 및 개선계획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성과의 측정지표를 바꾸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전 부서가 성과지표를 예년하고 똑같이 하지 않고 많이 바꾸려고 노력했더라고요. 올해 행정자치위원회도 보니까 성과지표 부분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안전총괄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성과지표에 보면 관·경 합동 취약지역 범죄예방 진단을 2회 실시했다고 되어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실시간 통합관제 및 CCTV 기반 확충으로 안전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목표 안에 두 가지의 성과지표 중 하나가 관·경 합동 취약지역 범죄예방 진단 실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CCTV를 설치하기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25대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주민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바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예방팀이라든지 각급의 전문가를 불러서 현장에서 정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인지 더 우선 지역은 없는지 진단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회에 걸쳐서 진단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실행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0페이지에 민방위 교육운영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민방위 교육운영 예산에서 301-11에 6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제 집행은 약 330만 원 하고 50% 넘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통계목 301-11에 보면 편성목별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민방위 리더양성,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민방위대 육성 중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여비라든지 민방위 대상의 교육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거의 다 지출되었는데, 예산서에 보면 지원민방위대 육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전액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민방위대 육성은 국비사항으로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어차피 편성은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지원민방위대는 북구에는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요.

육성이면 우리도 해도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민방위 사태, 대규모 재난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자라든지 필요한 기술을 가진 분들, 각급 다양한 인력으로 민방위대를 조성해서 파견을 한다든지 복구하는 데 투입한다든지 그런 민방위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방재단이 하는 일과 비슷한 겁니까?

예. 일맥상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에도 이 질의를 드렸는데 사회복무요원 사기양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사회복무요원 관련 예산으로 구비가 3억9,886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근데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반납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반납이 되는 사유도 이번 결산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 알게 됐는데, 사회복무요원 관련 예산이 복지정책과 외에 안전총괄과에서 별도로 편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에서도 인원이 77명 정도, 안전총괄과에서 일반행정 분야에 2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과거의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국비로 편성해서 복지정책과에 교부되다 보니까 예산 재원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된 게 출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비 전액 지원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지금 전환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환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세출예산서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입예산서에 보면 지방소비세로, 전액 국비로 편성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비지원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2027년도 되면 전액 구비사업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봐서 지금 시·도 협의회라든지 각 단체에서 과도한 재정부담의 요인이 된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군 복무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병장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이 구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정악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닥을 잡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통합을 할지 지금처럼 할지에 대한 부분은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도 유사한 답변을 들었고요. 제 생각에는 예산 자체가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중복이 되는 부서 간에 어떤 조정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부서 간에 협의를 합니까?

예. 공익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복무라든지 지침이 개정된다든지 사기진작을 위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총괄하고 있고 시스템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에 대한 부분이 이원화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복지 분야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이 기관만 하더라도 37개소가 됩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수요나 운영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그 당시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집행잔액만 봐도 복지정책과가 훨씬 금액이 많습니다. 물론 세무1과의 지방소비세로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불용하고 반납예산이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효율적 예산 운영방안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2026년도까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대답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라고 질의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자료 335쪽, 자율방재단 운영 336쪽 사업수혜자 비율 있잖아요.

’23년은 여성이 138명이고 ’24년은 127명이거든요. 지금 자체평가에 보면 결과에 대한 원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재난상황 대비 능력함양과 재난복구 활동에 여성의 주도적 참여 활성화라고 해 놨거든요.

작년 책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작년 것 그대로 베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앞에 ’22년, ’23년은 이 내용이 맞거든요. 근데 ’24년은 감소가 되었는데 활성화됐다고 한 건, 책자 내용도 세심하게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감소됐는데 활성화됐다고 하는 이 내용은 작년 걸 그대로 베껴 옮긴 게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책자를 보다 보니까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율방재단이 언뜻 봤을 때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알고 보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이남성보단 여성이 훨씬 많더라고요. 아주 위험한 지역에 투입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여성의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방증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

근데 수치로 봤을 때는 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23년은 138명이고 ’24년에는 127명인데 ….

앞의 연도는 이 내용이 맞아요. 결과에 대한 원인에 이 내용이 맞는데, 2024년에는 이게 아닌 것 맞죠?

예. 다음에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2,471만2,31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라든지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각 부서에서 비상근무를 서게 됩니다. 비상근무수당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비상근무가 많은 부서 특성상 인력운영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9페이지, 부서 성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중에 자연재난 예방 대응체계 강화가 계획횟수 대비 실시횟수가 124% 초과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장중심의 재난예방행정이라는 긍정적인 성과지표라고 판단되는데, 자연재난 예방 대응체계 강화 성과에 대해서 대응계획이나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등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예방 대응체계 강화에 목표는 100회였는데 124건 해서 124% 초과달성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맞죠?

계획횟수가 34회인데 42회로 124% 초과성과 달성한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저희가 특히 그늘막 설치라든지 폭염저감시설 설치 결과에 대한 부분,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초 계획한 것보다 초과적으로 현장에 한 번 더 가보고 하다 보니까 초과달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예전하고 다르게 올해 이른 장마가 예보되어 있고, 또 집중호우 침수, 불볕더위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과장님께서는 작년 같은 경우 그늘막, 폭염저감시설, 예·경보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더 확충했다는 말씀이죠?

예. 확충도 포함됩니다. 특히 요즘 계속적으로 설치 요구 들어온 그늘막 설치에 대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확충하고 있고요.

또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도 자칫 잘못하면 예·경보시스템이 작동이 안 될 수 있는데, 월 1회로 되어 있는 규정에 대비해서 월 2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응체계 강화라고 하면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와의 대응협업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연습을 실시한 횟수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재난 NDMS 훈련을 매달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회재난이라든지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골든타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NDMS 훈련을 2회 이상 하신됐는데 2023년도에는 몇 회 정도 진행됐습니까? 증감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북구가 대응체계 강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조금 더 안전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던 성과지표로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 2023년은 실시했던 목표와 실시했던 횟수가 어떻게 되고 2024년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추이를 감안해서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북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이번 장마가 이른 만큼 안전한 여름을 북구 주민들이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관내 지방하천 명촌천 일원의 지속적인 침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명촌천 중류부에서 산업로 동측에 완충녹지 구간을 경유해 태화강까지 연결하는 폭 40m 분류 수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시계획 결과 분류수로가 염포로, 명촌정문 진입도로, 아산로 등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횡단해야 하며, 도로 하부에 매설되어 있는 다수의 지하매설물 이설하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가되고, 완충녹지의 대량 훼손 등의 문제가 있어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속적인 사전협의를 진행하여 진장유통단지 하부의 수로암거를 통하여 명촌천의 유량을 동촌으로 분담시키고 원연암마을을 통과하는 고지배수를 설치해 침수를 해소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여 지난 4월30일에 행정안전부의 기본설계 심의를 받았습니다.

전제는 행정안전부의 기본설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 설계 경제성 및 안정성 검토, 행정안전부의 실시설계 심의를 최종적으로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관련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특성상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가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그간 협의기간 소요로 인해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향후 본 사업이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의 지연 이유와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은 지난 2020년 우리 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송정지구에서 창평천까지 연장 360m, 폭 10m의 도로개설 및 도로하부에 수로암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하던 중 창평천 범람 및 원지마을 침수피해를 우려하는 집단민원 발생으로 2021년12월에 공사를 부득이 중지하였으며,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집단 고충민원 조치, 송정지구 분담유량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재검토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원지마을 주민들에게는 송정지구 분담유량으로 인한 창평천의 수위영향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설명하고, 지난달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수로암거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올해 11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호계동 일원 소1-11호선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로1-11호선은 호계동 936-76번지 일원의 연장 122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서 15m 정도 미개설 구간이 존재하여 통행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었으며, 해당구간을 개설하여 원활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사비 1억 원과 토지, 건물 보상비 5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6억 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보상을 위한 실제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예산편성 전 시행한 가감정 결과보다 적은 금액으로 평가됨에 따라 부득이 2억300만 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2024년12월 착공하여 올해 1월 준공하였으며, 소로1-11호선 전 구간의 개설이 완료되어 현재 원활한 통행환경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잔액 2억300만 원을 2023년 결산 추경 시 감액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협의보상 거부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비 증액이 예상되어 당시에 감액을 하지 못했으며 실제로 이의제기까지 진행되어 보상비 지급이 2024년10월에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직원 및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구비 30억 원 포함해서 2024년도에만 추경을 통해서 118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기간으로 봐야 하지만 약 250만 원밖에 안 쓰고 118억 원이라는 돈이 묶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이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행정안전부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계획을 잡은 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그건 안 된다, 바꿔라.’고 해서 바꿔서 현재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4월30일에 제가 행정안전부로 올라가서 설명해서 기본계획심의를 받았고, 현재 그 계획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 착공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여건이 온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24년 1년 동안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그에 따라서, 안 그래도 재정여건이 안 좋은데 국비에 대한 구비 부담금, 시비 부담금을 확보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게 됐는데 집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에는 집행이 많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공사가 착공되면 기성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돈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당초 요구액이 구비 7억 원 포함해서 균특시비까지 28억 원 정도 소요될 건데, 우리가 이만큼 돈이 없는데 또 추경에 해서 35억 원을 더 받았단 말입니다. 지금 118억 원이 묶여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현실, 국비와 구비가 물론 매칭 비율이 있지만 그 비율로서 예를 들면 국비만 받는다든지 이런 건 안 됩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행정안전부라든지 시에서는 구비 매칭을 안 하면 다음 연도 예산을 안 주겠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

그래서 매칭이 된 거네요.

매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250여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도 ‘너네 지자체에도 의지가 있냐? 의지가 있으면 매칭할 예산을 확보해라.’ 그런 개념으로 많이 접근해서 저희도 재정이 어렵지만 부득이하게 확보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국비를 내려주면서 구비가 매칭 안 되면 돈을 다음 연도에 안 주겠다는 것이 있군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사전검토에 따라 계획 수립이 잘 되어서 내년에는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이건 별도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계획 실시설계가 변경됐잖아요?

예. 기본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누가 얘기를 해서 제가 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봤거든요.

북구 소개에 들어가서 주요현안사업에 보면 상세보기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안이 첫 원안이 그대로 게시되어 있었어요.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효문동에서 설명하고 명촌지구에 사시는 분이 계획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홈페이지를 잘 챙겨보셔서 오늘 내려가시면 변경된 계획안으로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서 296페이지, 세출에 있는 호계동 일원(소1？11호선) 도로 개설 있잖아요. 설명을 잘 들었는데 과장님, 처음에 협의보상 거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2억 원이라는 돈은 상당한 돈이거든요. 어쨌든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협의와 계획 수립 시 한번 더 꼼꼼히 해야 되겠다.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제가 잘 들었기 때문에 그 외 기타 질의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규모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

지금 보니까 전체 과에 비해서 건설과가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물론 현장에서의 업무 어려움도 다 감안하고 있지만 집행계획 시부터 수립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억 원으로 금액이 적은 것 같지만 우리 구로 봐서는 어찌 보면 그 돈이 몇 년째 잠자고 있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27p∼129p, 세출 295p∼300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296페이지에 보면 중산동 화정마을 일원(중2？76호선) 도로개설 있잖아요. 이게 약수지구 도시개발 사업하고 중복되어 있는데 중복된 사실은 언제 아셨는지요?

제가 와서 파악한 바로는 그때 당시 용역을 추진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약수지구에서 자기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안이 수립됐더라고요. 그때 당시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추진하는 것도 있고 자기들이 할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굳이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민간이 개발한다면 우리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확인해서 진행한 부분만 타절하고 나머지는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고 실시설계 끝나고 난 뒤에 알았다는 ….

실시설계 과정에서 ….

이런 것은 미리 알 수 있는 건 없나요?

물론 미리 알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문제는 민간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저희에게 협의가 들어와야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주민들하고 개발사업이나 영업비밀 이런 게 있으니까,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희도 알 수 없는 내용이었고, 그것을 알았으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이유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실시용역비로 쓴 3,456만 원은 예산을 낭비 한 것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뒤에 연계해서 실시용역한 것을 같이 쓸 수 있는 겁니까?

낭비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쓴 것은 맞는데 어차피 민간에서 개발하니까 저희가 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보면 사장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화정마을이면 이화 쪽이잖아요?

예.

약수지구 도시개발이면 약수 쪽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거기와 거리가 좀 먼 것 같은데 다 속해지는 부분인가요?

이름이 가칭 약수지구이고 ….

이화까지 다 되는 ….

예. 거기까지요.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은 미리 해야만이 ….

실시설계 안 될 경우는 예산이 낭비될 일도 없죠. 한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넣으면 연계되는 과가 많더라고요. 특히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참 많은 편인데, 이번에 제가 2건을 넣었는데 2개 과에 연계되어서 1건은 매곡천에 아주 큰 고목나무가 있는데 태풍 오면 위험하다고 민원이 들어온 지 꽤 됐거든요. 그것이 건설과에도 해당되는 것 같고 공원녹지과에도 해당되는 것 같아서 과도 잘 선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1건은 와우시티에 가면 CGV 앞 건너편에 보면 가로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로수가 약 10그루가 있는데 나무 뿌리가 자라서 트랙이 엄청 높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다치면 정말 위험할 정도로 표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민원을 넣었는데 뿌리 자르는 것은 공원녹지과이고, 뿌리를 자르려면 도로를 파야 되잖아요. 파고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두 과가 협의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민원을 넣은지 좀 됐는데 서로 과에서 답이 안 오는 상황이어서 국장님이 협업 잘 해서 민원 처리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사항은 서로 국이 다르지만 협의해서 조속히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 얘기했던 매곡천 미루나무는 저희가 하천관리부서니까 나무를 작업하는 것으로 단가계약 발주됐거든요. 다음주 월요일에 될 겁니다. 그 옆에 전선이 있는데 위험해서 한전과 협의한다고 시간이 걸렸고 협의가 다 되어서 다음주 월요일에 베는 것으로 이야기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오래된 민원인 거 아시죠.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들어간 민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태풍 오기 전에 좀 처리해 주시고 와우시티 앞에도 공원녹지과와 의논 잘 하셔서 민원이 처리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 세입 부분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7페이지에 보면 공유수면사용료가 나오거든요.

보통 세입을 보면 전 부서가 마찬가지인데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높게 많이 책정되잖아요. 212-05목에 보면 공유수면사용료 예산현액이 2억2,400만 원인데 실제 징수결정액이 1억6,900만 원으로 25% 삭감됐거든요. 마찬가지로 보면 128페이지에도 변상금이 있는데 예산은 3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81만8,570원으로 62% 삭감됐는데 세입추계의 오류 때문일 수도 있고 실제 사용량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초예산을 잡을 때 공유수면 점용료가 발생했는데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좀 조정된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또 신청이 좀 적어진 것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조금 낮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상금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변상금도 당초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

물론 100% 세입추계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공유수면사용료가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됐을 것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려봤고요.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출에 있어서 결산서 296페이지에 보면 무지개아파트 일원(소2-96호선) 도로 개설공사 있잖아요.

김정희위원이 질의한 맥락하고 비슷한데요. 개설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2023년도에 2억1,700만 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됐거든요. 다시 2025년도로 이월 됐어요. 건설과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진짜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2023년도 예산이 전액 이월된 이후에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파악해 보니까 미집행 사업들이 너무 많은 상태고 처음부터 이렇게 발생한 이유를 따지고 보면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2020년7월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될 때 대부분 없애야 되는데 민원도 있었을 거고 주민들 요구사항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할 거라고 남겨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면사업들이 바로바로 진행되면 좋은데 구 재정 여건상 모자라다 보니까 이 사업 조금 저 사업 조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넘어온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계속비사업도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데 진행이 안 됐다. 그런 것도 보면 대부분 보상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 부분도 있고 보상에 따라서 이의제기나 수용제기로 가버리면 최소한 2년은 그냥 넘어가버리니까 실제로 돈이 집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이월되더라도 돈이 집행 안 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맨 처음 결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 같은 경우가 보상비 이전에 용역비라든지 이런 거 해 놓고 안 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전건설국 전체로 따지면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집행율이 대부분 80%를 넘는데 건설과만 40%인 거예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엄청 손해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무지개아파트 일원(소2-96호선)은 이 상태로 계속 갑니까?

무지개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상이 진행 안 돼서 올해 6월에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됩니다. 그 경우에 다시 올해 하반기부터 도시관리계획 재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몇 개 있어서 ….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2024 결산 기준으로 도로개설사업을 17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것이 9건, 중지가 3건, 완료가 2건, 불가가 3건인데 이 3건이 실효되는 내용입니다.

예. 알다시피 저희가 민원을 대하다 보니까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은 진짜 많거든요. 도로가 여기서 여기까지 용역하고 예산 일정 확보해서 도로가 완성이 되어야 도로로서의 기능이 가능한데,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놔놓고 중간에 놔놓고 하니까 단 1개라도 예를 들어 19개 중에 5개 정도라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비효율성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이 질의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건설과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이 141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도 265억 원이 됩니다. 건설과 사업 특성상 풍수해 지구사업 등 계속비이월이 불가피한 사업도 있으나 이월사업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장기간 소요됩니다. 보통 5,6년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들을 처음 계획할 때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됐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몇 건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잡혀져 있는데 아마 이것은 그때 당시에 예산 편성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추진 안 되는데 불용이 돼버리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저희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사업에 2년 이상 예산이 묶여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월사업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어차피 비슷한 대답이라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어찌 보면 296페이지에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도 제가 준비했는데 답변이 같을 것 같아서,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97페이지에 있는 도로시설(교량) 내진성능평가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1회 추경에 산전교 내진설계용역 병영교 내진보강공사를 위해 총 6억4,000만 원 구비 편성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11월까지 집행이 없다가 12월에 2,000만 원 정도 집행되고 6억3,000만 원 예산이 그대로 명시이월 됐고, 설계용역 검증 시 문제가 발생돼서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현황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 2021년도에 정자교, 천곡2교, 병영교, 진장교 4개소에 대해서 그때 당시 법령 기준으로 내진성능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내진설계를 한 부분이 좀 과다한 것이 많았다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 이후에 이걸 검증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추진했는데, 성능평가를 하고 그 돈으로 공사를 하든지 진행돼야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용역을 해서 올해 상반기에 보강설계가 3월에 용역은 끝났고 그 내용을 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이 내진성능설계에 대한 시공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해야 되느냐는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상반기 중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내용들을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보고해서 방향을 정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현재 세부내용을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데 세부 내용을 ….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성능평가를 해 보니까 당초 설계와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이 생겨서 어떤 것이 안 맞는 것인지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억3,0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1년이 넘도록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집행부와 의논을 잘 해서 이 돈을 빨리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가재골 친수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 바로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 편성하고, 2회 추경에 가재골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4억8,000만 원 편성했거든요?

예.

그런데 결산서 보니까 전년도에 2,000만 원 사용하고 나머지 2회 추경에 했던 4억8,000만 원이 전부 명시이월 됐어요. 현재 사업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까지 공사하게 되면 올해 안에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2회 추경 할 때 왜 이렇게 하냐고 하니까 12월 안에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1년 정도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설계하는 부분과 일부 공원녹지과의 사업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계획을 받아서 바꾸느라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2회 추경 할 때는 2024년까지 하겠다고 해서 예산 승인했는데「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한번 보니까 기금이나 운영계획에 연내의 집행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둬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경우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

너무 같은 맥락의 얘기를 자꾸 하려니까 조금 그런데 이것 외에도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행정타운도 용역비만 들어가 놓고 그대로 있는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집행률이 낮구나라는 생각을 건설과를 보면서 많이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이 과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해야 될 최우선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주민들과 밀착된 업무를 가장 현장에서 하시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또 업무를 새로 하셨는데 저도 짧게 한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문경 부위원장님이나 박정환 위원장님과 같은 맥락에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보상문제가 복잡해서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다른 부서와는 달리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업무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건설과가 2023년도에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4년도에는 28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줄었다라고 볼 수 있고, 도로개설이나 많은 부분에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건설과의 노력이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비이월이 불용처리되면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감되지 않고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세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고 향후에도 계속비사업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또한 사고이월 시키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행정 소홀로 사고이월 시키지 않도록 부서에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봅니다. 질의·답변 사이에서도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고 사업의 흐름과 예산 편성과 처리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신다라고 보고 건설과에서도 많은 개선을 해 왔고 예산적인 부분에서의 문제가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