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의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3페이지,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내역,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 계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연 2회 부과하는 것으로 2024년도에는 행위자 9명에 대하여 총 16건 5,644만7,300원을 부과하였고, 2024년에 5건 436만9,480원, 2025년에 3건 527만3,660원 총 8건 964만3,140원을 징수하여 2025년6월 현재 미수납액은 8건 4,680만4,160원입니다.

부과금액에 비해 체납액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사찰건물 1개소에 대한 체납액이 상·하반기 2건 3,221만3,940원으로 고질적인 체납 건입니다. 상기 건에 대하여 재산압류 조치와 함께 현장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경찰 고발조치까지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사법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3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용역 지원을 위하여 시비 1억6,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률(87.992%)을 적용하여 용역비 1억3,340만 원으로 염포동 521-1번지 일원에 중리마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해당 용역은 2024년12월 용역 완료되었으며, 집행잔액 2,660만 원은 시와 정산 협의 절차를 거쳐 반납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보조금 예산 사고이월 시 집행잔액 세입예산 편성에 소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04페이지,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 진행 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는 색채와 경관디자인을 활용하여 예술적인 마을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구유동 644-8번지 일원에 대한 색채 테마로드 조성 및 마을가로경관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사업구역 내 곽암 시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가 부결되면서 해당 용역이 계획보다 늦어진 올해 3월에 완료되었습니다.

2025년6월 현재 공사착공 계약의뢰 및 시행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4개월 정도 소요되어 10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시기가 다소 늦어진 만큼 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에서 남구하고 북구, 두 곳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되는 사업이죠?

예. 장생포하고 판지마을하고 두 군데입니다.

사업구간이 북구 같은 경우에는 판지에서 제전까지 오션로드로 지정되는 사업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판지, 제전까지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곽암이 문화유산위원회에서 부결이 돼서 그랬다는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 지정문화재인 곽암이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위원회를 거치면서 곽암에 대해 위원들께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이라든지 곽암을 부각시킨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하길 원하고, 저희는 색채마을 경관사업이다 보니까 경관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조정이 필요해서 한 번 부결이 된 부분이었는데 원활하게 조정됐고요. 두 군데 곽암에 대한 안내·설명하고, 그 일대를 조금 더 부각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위원회를 거치다 보니까 3개월 정도 늦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바다를 조망하거나 곽암바위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이죠.

야간 해안경관에 대한 사업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방파제에 경관조명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가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풍수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라서 바로 방파제나 해안선에는 조명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페인트를 빛을 축적해서 야광이 되는 도료로 하고 주변의 보안등이라든지 간접조명을 마을 쪽에 비춰서 부각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바다의 생태적인 부분도 직접조명을 하면 부담스럽다고 해서, 야광이 되는 도료로 간접적으로 비추는 것으로 전면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많이 올라갔고요. 저희도 그런 사례 조사도 하다 보니까 전문성 있게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공사착공 계약하기 전에 실시설계 용역이나 그 내용들이 반영되겠네요?

설계는 그렇게 완료했고 공사는 7월부터 하는데요. 지금 장마철이고 관광객들도 많고 하니까 시간적인 부분을 잘 조율하면서 10월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간경관 관련해서 사업구간이 판지 구이단지 들어가는 입구가 혹시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스노클링을 하고 있는 곽암카페 있는 데부터, 그리고 나무데크 있는 데부터 제전마을 입구까지 되어 있는데요.

공사가 입찰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느 정도 다 소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성공해서 시에서도 연차적으로 해안선에 대해 이런 사업을 계속 영위하려고 하면 저희가 또 공모해서 계속 이어지도록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이번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판지, 제전 이렇게 해안로에 정비사업을 하시면서 사업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데요.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즐길거리도 필요한데, 실제로 판지 구이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된 지 25년이 지나서 최근에 조형입간판을 도색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야간에는 울산시민들이 찾을 때 입간판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내가 잘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다고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사업구간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지만 사실 진입로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입간판에 LED 간판조명을 하든지, 예산 안에서 절감이 필요하면 LED 투광등을 비춰서 입간판이 보일 수 있도록, 효율성 있는 사업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들어오는 입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사업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께서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남는 예산이 가능하다면,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LED 간판조명이나 LED 투광등이 같이 포함이 되도록 ….

사실 낮에 즐길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여름이 되면 밤에 캠핑을 즐기거나 바다를 즐기려는 울산시민들이 많이 찾는단 말이죠.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이 많이 어려운데, 판지 구이단지도 활성화될 수 있는 안이 이번 사업을 하면서 포함되어서 진행된다고 하면 예산적인 효율성을 가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이번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시 승인을 받다 보니까 사업구역 외의 것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낙찰률이 87% 정도 되니까 낙찰잔액이 남으면, 어차피 시비고 아까 말씀하신 LED 투광등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다른 데도 보면서 예산을 다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 공모사업에 응모하셔서 전 직원들의 솔선수범과 실적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제1항에 따르면 첫째로 국가 또는 시·도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교부된 경비여야 하고 둘째로 용도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비 없이 전액 교부되는 경비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작년 2회 추경에 구비 5억 원, 시비 5억 원 해서 10억 원이 편성됐거든요. 시비 5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구비가 있어도 예외조항이 있으니까 도시과에서 이렇게 편성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9월에 2회 추경에서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할 때는 8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사업설명서에 기재돼 있어요.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사업을 설명자료에는 사실과 다르게 올렸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니까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설계는 나왔다고 말씀하셨고요. 작년에 추경까지 올리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시비가 교부가 돼서 사용하려면 성립전예산 편성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구비가 확보되는데도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것은 설계가 완료되고 착공까지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

그때 당시 설계하고 지금 문화유산위원회에서 통과된 설계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똑같은 용역을 진행했는데 설계 자체를 보완하면서 3개월 정도 놓쳐서 4월쯤에 완공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부분이 저희 생각하고 시간적인 오차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까지 시켰단 말입니다. 명시이월까지 시킬 예산이 성립전예산의 취지에 맞냐는 걸 묻는 거거든요.

그건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우선 설계를 연말까지 완료해서 공사까지 착공할 계획이었는데요. 곽암 문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생겨서 지연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약간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생겼습니다.

예. 그 설명은 제가 잘 들었고 이해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하고, 성립전예산은 시급성을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니까요.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경과보고, 또 곽암바위 이런 것은 사업을 할 때 현장을 나가서 충분하게 설명해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일하다 보면 다른 과도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걸 계기로 삼아서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세입 부분 133페이지, 예산편성 당시 이행강제금 예산이 1,000만 원 편성되었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5,600만 원으로 다섯 배 이상 발생했더라고요. 이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징수실적이 1건입니까?

아닙니다. 부과는 16건 했고요. 총 받은 것은 8건 받았고, 미수납액은 8건 남았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이행강제금 예산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다 보니까, 솔직히 얼마만큼의 불법행위가 발생할지 인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렇게 잡았던 것 같은데요. 전년도의 부과금액과 징수 수납액이 나올 건데 그에 맞춰서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요. 당연히 도시과에서는 처리를 해서 기준에 맞게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고 할 건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것 좀 낮춰 주면 안 되냐.’ ‘안 됩니다. 이건 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고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7.8% 수준에 불과해요. 90% 이상이 미수납 됐거든요. 방금 설명하실 때 사찰에서 안 냈다고 하셨는데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사찰에서 상·하반기 두 번 안 냈는데 3,20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 있는 미수납액의 7,80%를 차지하는 건입니다.

그래요? 미수납 금액이 많길래 건수가 엄청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설명하실 때 사찰에서 미수납된 금액이 3,2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셔서 ….

그러면 나머지 미수납된 7건은 금액이 적은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여러 대상자가 있는데,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금액이 적으면 빨리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불법행위가 개선이 되어서 해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도 웬만하면 부과하겠습니까. 관내에 계시는 분이고 하니까 저희도 계도 차원에서 끝내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드리고 싶은데, 법 취지가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 돈을 받는다 해서 구비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약 10%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3,000만 원 받는다 해도 우리 구비로 교부되는 것은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과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또 도시과 직원들이 전부 다 나가서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겠더라고요.

제가 이행강제금 징수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주민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 잘못 걸렸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저 집도 우리하고 똑같은데 왜 우리만 벌금이 나오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서 법 테두리 안에서 징수 부분에 도시과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안 되면 세무과로 넘어가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처음 결정할 때부터 좀 신중하게 하고요.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구비로는 10%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엄청난 위법행위가 아니고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도시과에서 조금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33p∼134p, 세출 303p∼305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04페이지,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운영에 농소1동 도시재생 성과관리 모니터링 시행했다고 했잖아요.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나면 성과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고 성과지표에도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의 성과관리이다 보니까 설문으로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과평가는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은 있는데 시설물이 노후화된 부분이고요. 보시다시피 또 다른 지원사업이나 개선사업으로 계속 관리를 해 주면 성과평가가 조금 올라가는 등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나서도 개선이나 시설물 관리나 계속 이런 걸 수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과평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는 중앙에서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이화정이라든지 재생사업이 다른 지역의 선진사례로 되다 보니까, 이화정 같은 경우 지역특성과 주민들을 연계해서 두부를 만든다든지 감자빵을 만든다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사례를 보러 선진지 견학을 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사업도 성과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농소1동 같은 경우는 아트전시관도 해야 되고, 호계역에 지관서가도 해야 되고, 또 호라카이펍 푸드라운지도 있고, 큰 건이 3건이나 있잖아요. 저희 지역구라서 관심이 있는데 호라카이펍 같은 경우는 진행이 어떻고 되고 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인근 상인들의 사업에 저희 사업이 미칠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시고 해서요.

올해 호라카이펍에 대해서는 위치조정, 쉽게 말해서 아케이드 있는 부분에서 바싹 당겨서 앞쪽으로 위치 조정을 해 볼까 싶기도 하고요. 다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인들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개선을 해서 다시 한번 사업을 진행하려고요. 그때는 별도의 건물을 아케이드 초입부에 짓는 것으로 했는데 좀 더 붙여서 아케이드하고 같이 연계되도록 해 보려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건 안이 나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할 때도 건의 많이 드렸는데, 앞에 주차장 공터에 짓게 되면 뒤에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혹여나 2∼3층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다각적으로 방향을 만들어서 몇 개 안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농소1동 같은 경우는 8개 동 중에서 북구의 최고 중심지라고 보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다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특히 위원님들한테도 진행과정을 공유도 해 주시고 설명을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도 항상 묻기 때문에 심의받은 결과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알아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상설시장이라 챙길 것이 많다 보니까, 좀 더 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호라카이펍만이 아니고 지관서가도 마찬가지고요. 아트전시관도 중간보고회도 갖고 했잖아요. 위원님들 의견도 좀 많이 수렴해 주시고요. 중간보고할 때 과장님도 계셨잖아요. 건물을 건립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가 추가적으로 많이 필요한 건물을 보고 오셨잖아요. 사전에 철저하게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예. 중간보고회를 해서 좋은 의견 주신 것도 수렴하고요. 또 차후 변경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따로 보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303페이지, 천걸음 이화정 마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이 9,928만 원 발생했고 사무관리비 262만3,000원, 시설비 9,600만 원 이월됐습니다. 이월 사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천걸음 이화정 마을 이월액이 2,691만820원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지급하면서 돈이 남았고요.

집행잔액은 260만 원 말씀하셨고, 이월 금액 9,9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시설비에서 9,700만 원 정도가 이월됐는데요. 이화정 마을이 청소년창작센터, 여성행복맞춤센터 진입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공사를 마쳤는데, 마치고 난 다음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해서 BF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컨설팅 용역이 올해 7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BF 인증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걸 받고 여기에 따른 추가 공사를 시작해야 되다 보니까 9,700만 원 이월 조치한 부분입니다.

올해 7월에 용역이 끝나면 결산에는 바로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지원센터 운영관리가 설명자료에 있던데 임차료 및 사무용품구입이 260만 원 이월됐습니다. 2024년도에는 1건도 지출 없이 2025년도에 당초예산에 재이월됐어요. 현장지원센터 임차료 미집행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임차료가 미집행인데 기간제근로자는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출내역은 1건도 없어서 2025년도로 이월됐는데 사무용품구입비는 있고요.

사무관리비가 260만 원 이월된 부분인데 사무관리비 항목이지만 회계법인에 대한 위탁 수수료입니다.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회계 결산을 ….

설명자료에는 위탁 수수료로 안 되어 있고 사무용품구입비로 되어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오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물품이나 이런 걸 사는 건 아니고요. 회계법인 위탁 수수료 항목입니다. 올 9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질의를 안 드리려다가 결산이기 때문에 질의 드린 거예요. 임차료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이월됐음에도 불구하고 81만3,000원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지출됐어요. 설명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구조가 어찌 됐길래 이렇게 되는 건지,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촘촘하게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비예산이 많게는 50%, 적게는 30% 정도 해서 반복적인 이월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50%씩 이렇게 반영이 된다면 건설과나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물가인상분, 자재인상분 해서 예산편성에 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비이월은 작년을 거쳐서 올해로 넘어온 공사가 좀 있습니다. 올해 못 마치는 공사는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년도 사업이 올해 준공기간으로 넘어온 부분에서 이월된 것인데 앞으로는 당해연도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천걸음 이화정 마을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이 물론 염포에도 있고 화봉에도 있었지만 도시과에서 이렇게 대규모 사업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얻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을 도시과에서 해서 농소1동 도시재생하고 강동동 뉴빌리지사업 등에 이런 부분들을 교훈 삼아서 계속비라든지 더욱더 꼼꼼하게 잘 챙겨서 예산 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304페이지, 도시디자인 조성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에 편성된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용역 예산이 1억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3,1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또 이후에는 사고이월로 결산서에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연속으로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자체가 ’25년2월에 완료가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로 넘어온 부분인데요. 작년에 끝내려고 한 것이 표준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가로 진행하다 보니까, 용역을 작년에 못 마치고 올해 2월로 넘어오다 보니까 3,100만 원이 사고이월된 사항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왜 집행잔액이 발생했죠?

기성금 7천몇백만 원이 나간 부분입니다.

계약체결금, 이런 거예요?

용역이 체결되면 선급금이 약 50% 나가고요. 그리고 중간에 기성이라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는 추가적인 돈을 20%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천몇백만 원은 선급금하고 기성금이 나가면서 집행됐고요. 나머지 차액은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올 2월 달에 집행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올해 2025년도에는 용역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죠?

2월에 용역 완료했습니다.

조례는 이미 2020년4월에 제정됐는데 우리 구는 용역 착수가 2023년에 됐고, 결과가 올해 나왔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은 단순한 용역을 떠나서, 우리 북구 전체 디자인의 향방과 청장님이나 북구 도시 전체의 철학을 담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장실이라든지 벤치라든지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이런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표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특히 저희는 울산숲이 있다 보니까 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표준안을 정립해야 했고 이 용역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들이라든지 다른 행정기관하고 공유하고 있고 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필수적이고, 강제성은 없더라도 저희만의 색채라든지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요. 시간적으로 조금 늦었는지 몰라도 다른 구는 조례만 만들어지고 안 된 데도 많은데 저희는 지금 확립을 했다 보니까, 앞으로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를 했는데, 그동안의 사업성과라든지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도시과부터 시작해서 우리 북구청의 700여 공무원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것에 대해 제가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최근 3년간의 실적 보고를 받으면서 거기에 우리 북구의회가 기여하고 함께해서 이런 실적들을 만들어 냈다는 자부심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도시 전체의 디자인은 정말 도시과의 어깨에 무거운 짐입니다.

북구는 어찌 보면 창원 같은 신도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설계나 용역 이런 부분을 설명 한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설명을 해 주시고 북구 전체의 도시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남구 장생포에 수국축제가 한창이거든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정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듯이 우리도 공원녹지과에 보면 그런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디자인할 때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을 잘해서 북구 전체의 도시디자인을 도시과가 책임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창평동 일원 폐선부지 경관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8,450만 원이 이월됐잖아요. 이 중에 불용액이 2,360만 원입니다. 30%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보조금 반납액이 너무 아까워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예산현액이 8,450만 원이고요. 이월돼서 집행잔액은 230만 원 정도 ….

설명서에 보면 불용액이 2,36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반납액이 안 남도록 더 추가로 계획해서 집행했으면 좋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받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힘들게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안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예.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공사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3필지 추가 매입 요청이 있었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현재 이 부지 매입됐습니까?

예. 100% 매입 다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일정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00평 정도 되는 쉼터고요.

예.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도 쉼터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쉼터를 꾸밀 건지, 울산숲과 연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용역이 마무리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울산숲과 연계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든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북구문화예술회관 옆에 있는 것처럼 아치형 소규모 공연장이라든지, 구정 소식이라든지 알 수 있는 안내 전광판, LED 전광판 같은 것은 요즘 얼마 안 하니까 용역비를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그걸 가지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시과의 많은 사업들이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되거나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 올해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연되지 않고,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연되는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에 도시과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교통행정팀장이 보고를 하고, 질의·토론 시 소관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담당팀장들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교통행정팀장 주창호 교통행정팀장 주창호입니다.

항상 교통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주창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세입 137페이지, 차량관련 과태료에 대한 부과내역,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관련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17만4,000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3억4,708만9,610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3억5,262만3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그 중 수납액은 2억9,908만7,850원, 미수납액은 3억9,847만3,460원으로 징수율은 42.84%입니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검사 및 보험가입 지연일수에 따라 부과금이 결정되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최대 60만 원이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최대 90만 원입니다. 또한, 차량과태료는 폐차나 소유권 이전 시 정리해도 된다는 인식과 더불어 경기불황에 따른 법인, 사업자의 폐업, 부도 등의 사유로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동차검사 미수검자 및 보험 미가입자에게 검사명령서와 가입촉구서를 매월 3회 발송하고 있으며, 고지서 미수령자 및 미수납자에게 문자 납부고지 및 전화 납부 독려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 압류통지를 지속하여 과태료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09페이지, 성과보고서 899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 실적 달성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은 화봉동 누리어린이공원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 분야 전문강사의 지도 아래 교통안전 시설물을 활용한 참여형 현장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체험교육인 만큼 교육 당시의 날씨나 기온 등에 따라 교육의 운영 여부가 좌우됩니다.

작년의 경우 당초 교육 신청인원은 목표치를 상향하였으나 교육 당일 황사, 우천 등 기상상황 변화 및 교육 신청기관의 자체 일정변동 등으로 당초 예정되어 있던 일정이 취소되어 불가피하게 실적을 미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기상 상황 및 교육 신청기관의 일정 변동으로 교육이 취소되는 경우 다른 날짜로의 적극적인 변경 유도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아이들이 체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10페이지, 일반회계 명촌초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촌초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명촌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인근 도로 50m 구간에 폭 1.5m 내외로 보·차도 분리를 위한 인도 개설 및 방호울타리, 노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4년9월 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며, ’24년10월 울산경찰청, 명촌초 및 울산교육청과 함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인도 개설을 위해 명촌초 학교부지 일부 무상사용이 필요하여 2024년도11월 울산교육청에 협조 요청을 하였고, 올해 1월 학교부지 무상사용 허가를 득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올 2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명촌초등학교에서 안전한 통학 환경을 위하여 착공을 여름방학 기간으로 연기 요청함에 따라 오는 7월 착공하여 방학 기간 내 준공 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련 과태료를 보시면 2022년, 2023년, 2024년 다 56.몇%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런 체납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3년째 동등한 미수납액으로 나오는데 체납료를 위한 자체 대응계획이나 개선방안이 있는지요?

교통지도팀장 강광자입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인식이 정기검사라든지 의무보험 가입은 납부가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폐차하는 경우가 아닐 때는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압류라든지 독촉고지서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2023년, 2024년이 누적되어 오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보통 한 달에 정기검사 지연은 약 250건 정도 되고요. 의무보험 미가입 건수는 약 250건으로 연간 약 3,000건 정도를 부과하는데 의무보험 미가입은 약 20% 정도 징수되고요.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약 50%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언론에 보면 의정부나 경기도 쪽에 보면 차량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과태료를 많이 거둬들이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번호판을 영치해서.

혹시 통합관제센터와 차량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만약에 차를 운행했을 때는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으로 되는 거잖아요. 차량번호가 나오면 실 소유자가 나오니까 혹여나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면 더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찰청에서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운행했을 경우에 우리한테 통보해서 ….

만약에 차량이 주차해 있으면 연락 오고 합니까?

추후에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네요. 세수 확보는 납세 형평성이 있잖아요. 내는 사람 있고 안 내는 사람 있고 하면 안 되니까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업무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 항상 민원에 시달리는 교통행정과를 응원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309페이지에 보면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활동 추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교통시설팀장 배형식입니다. 질의에 대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유치활동을 위해서 총예산이 8,790만 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이 중에 약 80% 정도가 정차역 유치활동 홍보비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광고영상 송출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울산과 부산 쪽 주요 정차역에서 아시다시피 상당한 과열된 유치전이 있었고 우리 북구는 선제적으로 예산이 조금 적기는 하지만 다양한 홍보 방법을 나름대로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 언론을 통해서 홍보방송 광고 송출을 우리 북구가 가장 먼저 했었습니다.

어느 언론사죠?

저희는 ubc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ubc를 선택한 것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언론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의뢰를 하면 민간방송업체 중에서 선정해 주시기 때문에 ubc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봤는데 참고사례로 기장군 같은 경우에 저희하고 유치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우리는 앞에서 서명운동이라든지 언론에 얘기한다든지, ubc도 우리 지역방송이잖아요.

기장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와 MOU를 체결했어요. 철도 관광상품 개발하고 지역특화 전략을 마련하는 등, 그러니까 전 국민 대상으로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고 ….

어제 송화축제를 하면서 우리 지역구 국회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하실 때 올 연말에 9회 정도 되면 교차가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올해에도 홍보활동 예산이 있습니까?

현재 당초에는 잡혀 있는 것이 없고 사전조회 중이거든요. 일단 2회 추경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장은 철도관광상품을 개발해서 MOU, 그러니까 철도청하고 연결된 세밀하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서 유치활동을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울산 북구 주민들은 서명운동도 많이 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취지를 잘 아시겠죠?

충분히 이해했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결산서 39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교통시설팀장 배형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노후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기본적으로 차선 도색이라든지 교통 관련 시설물들에 대해서 연관적으로 단가계약을 합니다.

팀장님, 이건 주차장특별회계 질의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37p∼138p, 세출 309p∼310p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388p∼392p, 세출 393p∼397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한다는 게 마음이 급해서 빨리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한 게 아니고 202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본 예산이 5,050만 원이었고요. 그 중에 2,567만 원이 지출됐어요. 2,4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 된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설명자료를 보니까 사고이월 사유는 업체 연락불가로 연내 지출이 불가했다고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업체명은 특정하지 않고 A업체라고 부르겠습니다. A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이미 경험한 바가 있는데 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체에게 저희가 작업지시를 하거나 했을 때 소통이 돼야 하는데 업무가 잘 안 되길래 몇 번 호출을 했었거든요. 대표도 아는 사람이고 옛날에 같이 일을 해본 적이 있어서 혹시나 염려돼서 당부를 드리고 했는데도 어느 순간부터 일절 연락이 안 돼서 공문도 보내고 하였으나 결국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약을 연장하기 어려워서 계약팀하고 상의해서 업무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급한 업무는 처리를 했고요.

이것은 계약 관계가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월시켜서, 연말이라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게 된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미리 업체 선정할 때 잘 해야 되고, 사고이월 된 금액은 올해 안에 예산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이 업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집행할 수 있는데요. 작년 약 9,10월까지는 어느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이 잘 안 된다는 보고를 받고 그 업체와 상담도 하고 타이르기도 했는데, 연말 정도 됐을 때 준공일을 며칠 안 남은 상태부터 연락이 두절되어서 어떤 서류, 공문을 보내도 회신도 없고 누군가 상대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상대할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 이런 경우가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처음이긴 한데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도 죄송한 생각입니다.

울산시에 노후 교통시설물 정비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을까요?

수십 군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입찰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할 수 없었고 이 업체는 면허가 종합건설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선 도색으로 들어왔거든요. 이 업체의 성향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입찰 들어온 것을 제가 ‘이 업체는 조금 그렇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물론 걱정을 많이 해서 잘 관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었습니다.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팀장님이 당황스러웠으면 주민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노후 교통시설물이 정비되는 것은 북구 주민과 울산시민 전체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공공서비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 계획했던 5,000만 원이 다 집행되지 않았으니까 감안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세입 141페이지, 이행강제금 및 기타과태료에 대한 부과내역,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내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은 117건에 3억1,238만9,000원이고 수납액은 82건에 1억5,890만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5건에 1억5,348만5,000원입니다.

2024년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은 수시 납부독려 및 분할 납부 등을 통하여 2025년6월 현재 추가 수납분 7건, 1,881만7,000원을 포함하면 총 수납액은 1억7,772만 원으로 현재 미납금액은 28건에 1억3,666만8,000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의 미납 사유는 대부분이 납부대상자의 납세태만이며, 미수납액의 관리는 분할납부 유도 및 납부독촉 등 지속적인 관리로 미납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과태료 미수납액 1건 1,544만 원은 「공동주택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사항으로 처분 대상자가 이의 제기하였기에 법원으로 통보한 바「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제2항에 따라 2025년1월 전액에 감액 처분한 사항입니다.

다음 결산서 세출 314페이지, 효율적인 빈집정비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이월하지 않고 기 확보된 예산을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내에 효율적인 빈집정비 예산은 2억300만 원으로 빈집정비사업 1억 원, 빈집실태조사 3,300만 원,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7,000만 원 등 3개 사업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관내 빈집을 철거하여 공공용지로 조성하는 연례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3개소의 빈집을 정비하여 사업비 1억 원을 전액 사용하였으며, 관내 빈집을 조사하여 등급을 산정하는 빈집실태조사 또한 차질 없이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빈집실태조사를 바탕으로 5년 주기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개량·철거) 또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사업비 7,000만 원은 이월조서 누락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1회 추경 시 사업비를 재확보하여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향후는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시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조서 누락 등과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효율적인 빈집정비사업 이월조서 누락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예. 이 사안의 담당과장으로써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불찰이고 실수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41p∼142p, 세출 313p∼314p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449p, 지출 460p∼461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서 313페이지 보시면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보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반납액이 7,457만 원이잖아요.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매번 의회에 보고드리러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전세 보증금은 예산현액은 많은데 왜 집행이 저조하냐는 말씀하시는데 매번 답변드리는 것이 지원 조건이 북구나 지방의 현실에 안 맞는 지원 조건이기 때문에 지원 조건을 철폐해서 그냥 전세 대상자들은 누구나 다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국토부나 시에 건의는 하지만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올해부터 겨우 하나 국토부에서 수용한 것이 지금은 1건에 최대 30만 원 지원하고 있던 것을 올해부터는 40만 원으로 10만 원 상향해 놓은 것 외에는 거의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40만 원은 보험료입니까?

예. 보증 보험료입니다.

전세가율이 전국이 73.9%인데 울산은 75%면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똑같잖아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언론에도 보면 쌍용 같은 경우도 매매 가격과 전세금액이 거의 500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고 위험이 많은 거잖아요.

모든 전세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말씀하셨듯이 혜택 볼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국비가 내려왔는데 바로 반납하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건의 많이 하셔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은 앞에 있던 부분하고 또 팀장님께서 방에 직접 오셔서 잘해 주셔서 그 부분은 실수 없이 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313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사업 지원실적 성과지표가 나와 있고, 907페이지에 보면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이 있는데 성과목표가 35건으로 설정되어서 이에 대한 실적은 19건으로 파악되는데, 일반적인 산정방식으로 보면 달성률은 약 54%가 되는데 보고서상에 16이라는 숫자가 추가되면서 달성률이 118%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왜 이런 거지요?

서류를 정리하면서 표기상에 약간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35건 지원 단지 중에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목표가 원래 16건이었는데 이것을 19건 추가달성했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의 설명이 빠져 있는 것 같네요. 밑에 성과분석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전문화 이 내용이 잠깐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설명이 미흡한 것이 맞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5건 공동주택 지원단지 중에 대규모 단지를 가급적으로 지원을 축소하고 소규모 단지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 목표인데, 16건 목표로 잡았는데 19건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목표 초과달성한 것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35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예.

표기를 잘해 주셔야지 907페이지까지 보게 되면 이 지표가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

표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과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에 의문이 있으니까 잘 살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중 현수막 게시대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이 487만7,000원을 반납하였는데 사업실적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 지원사업 현황은 5,700만 원 사업비 중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난 뒤에 순수집행잔액 480만 원으로는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으로 반납 처분한 사항입니다.

예. 현수막 게시대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불법광고물 게시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3페이지, 아파트 단지내 도로교통안전 강화 실태 점검이 있거든요. 어린이나 노약자, 보행약자, 다수가 이용하는 생활 공간인데 따라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확보를 위한 철저한 진단과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내 도로교통안전 강화 실태점검용역이 1,470만 원 예산으로 진행했습니다.

예.

용역 결과에 따라 실제 단지내 발견되는 문제점과 개선된 권고사항은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차선의 굴곡부라든지 필요한 도로에 아파트 단지 안에 반사경 설치 이런 사항들이 주로 지적되는데, 지적되면 개선할 방법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기들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돈으로 충당해서 개선하면 제일 좋은데 그런 여건이 잘 안 되면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올해 2025년 공동주택지원사업 할 때 그 사항들을 반영해서 아파트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결과가 나왔고 이번에 과장님께서 당초예산 설명하실 때 지금 하신 부분을 설명하셨거든요. 공동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실시하겠다고,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업계획이 용역이나 정책하고 공동주택지원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계획이 다 잡혀져 있습니까?

예.

소규모 주택입니까 아니면 ….

단지내 도로교통안전점검하는 단지 중에 주로 소규모 단지는 할 것이 거의 없고 그나마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정도 중·대규모 아파트가 돼야 대상이 되니까 중·대규모 아파트의 단지에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하셨듯이 큰 대규모 아파트는 그 아파트 자체적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잘 선별해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활용해서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는 그 모습에 있어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기 확보된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사유를 적어서 명시이월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시기를 놓쳤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

알겠습니다. 시기를 놓쳤다 는 말씀이시고 ….

빈집정비사업이 2022년도, 2023년도는 2개소를 정비했는데 2024년도에는 3개소를 정비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울산 전체에서 각 구·군별로 울주군을 빼고 4개 구에서 8억 원으로 약 2억 원 사업을 해서 보통 2개소 정도를 하는데, 작년에는 북구가 다른 데보다 1개소를 더, 사업을 확대 추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만큼 우리 북구의 빈집이 또 하나 더 정비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매년 약 1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2개소 내지 3개소를 정비해 왔는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북구는 약 10개소 정도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빈집들의 노후화, 안전 문제도 있지만 청소년들의 불량한 집행장소도 되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빈집을 정비해 달라고 민원도 들어오고 또 시나 국토부의 정책도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약 3억8,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약 9개소 내지 10개소 정도 빈집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데 또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그러면 시비하고 합쳐서 3억8,000만 원입니까?

국비 4,000만 원과 시비와 구비 합쳐서 3억8,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다른 구·군도 보통은 시비와 구비해서 2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전례상 작년까지는 1억 원 정도였습니다.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그렇습니까?

예.

순수하게 빈집정비사업에서만 용역, 실태조사 다 빼고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이 1억 원인데 순수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3억8,000만 원을 확보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3.8배 늘었네요?

예.

빈집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한 부분도 잘 해소해 주시는데, 대상이 북구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에서 4등급 나온 빈집에 대해서 정비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4등급은 지지난해까지는 등급을 4등급으로 나눴는데 올해부터 3등급으로 나눠서 빈집정비를 3등급부터 우선적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3등급을 가진 주택소유자 중에서 빈집 철거를 원하지 않는 분이 간혹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원하면 2등급까지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울산시에서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때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방금 처럼 2등급, 3등급만 하는데 1등급처럼 양호한 집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2등급이나 3등급에 국한하지 않고 1등급을 리모델링해서 자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또는 적은 예산으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들도 타 지자체에서는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빈집정비사업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