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5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36호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4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역주민들의 사회․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목욕시설(중산행복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욕탕의 위치 및 명칭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목욕탕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9조 내지 12조)

다. 목욕탕의 개방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목욕탕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4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2조

○ 비용추계서: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목욕시설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 목욕탕의 위치 및 명칭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목욕탕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9조 내지 제12조)

․시설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운영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에게 위탁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 차례 연장

- 목욕탕의 개방시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시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개방

- 목욕탕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규모가 유사한 농소권역 민간목욕탕과의 평균요금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며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

<참고사항>

시설 현황

○ 건물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72.59㎡(약 294평)

∙ 지하 1층(213.46㎡): 기계실, 전기실, 세탁실

∙ 지상 1층(274.54㎡): 안내실, 여탕

∙ 지상 2층(264.25㎡): 남탕

∙ 지상 3층(220.34㎡): 헬스장, 옥외휴게실 등

○ 사업비 : 3,298백만원(특별교부세 700, 구비 1,848, 주민지원기금 750)

5. 붙임 : 농소권역 민간목욕탕 시장가격 현황

[붙임]

농소권역 민간목욕탕 시장가격 현황

( 중산행복샘과 시설규모 유사)

업소명	소재지	준공일	건물규모 (㎡)	일일 이용요금			1개월 정기이용료(3개월)
				목욕	헬스	목욕+헬스	목 욕	헬 스	목욕+헬스
호 계 샘물탕	호계동	’85.11.12	남 166 여 154.22	5,500	없음	-	-	-	-
청호탕	호계동	’98.08.21	남,여 545.6 헬스 272.8	5,500	불가	6,000 (세탁비)	70,000 (200,000)	-	75,000 (210,000)
포시즌 사우나	호계동	’07.02.08	남 870.55 여 870.55 헬스 870.55	6,000	불가	9,000	85,000 (240,000)	-	95,000 (270,000)
시드니 휘트니스	매곡동	’00.04.07	남 308.2 여 308.2 헬스 308.2	6,000	불가	9,000	85,000 (240,000)	-	95,000 (270,000)
알프스 사우나	신천동	’05.03.16	남 553.38 여 553.38 헬스 553.38	6,000	불가	9,000	85,000 (240,000)	-	95,000 (270,000)
한마음 사우나	천곡동	’99.05.18	남 280.62 여 277.02 헬스 255.38	5,000	불가	5,000	70,000(-)	35,000 (외국인)	70,000(-)
대 왕 아쿠아	천곡동	’08.02.18	남 882.75 여 882.75 헬스 890.55	6,000	불가	9,000	85,000 (240,000)	-	95,000 (270,000)
약수탕	중산동	’96.05.09	남 199.85 여 199.2	5,000	없음	-	-	-	-
수 양 목욕탕	경 주 외동읍	’80.11.29	남 192.5 여 192.5	5,000	없음		7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