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호 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0월06일(수)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4호) ○ 생활경제국(사회복지과,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23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6차)

(제123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6차)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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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경제국의 사회복지과,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에 대한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사회복지과장 박민수입니다.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9년도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09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안승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2010년8월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호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중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24시간 국공립종사자 자부담 인건비 전액 불용처리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 200만원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및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등에 의료비 지원사업이 신설되었다고 홍보를 하였으나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1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홍보의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사건발생 신고가 경찰서 또는 상담소에 들어오면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하여 대부분 처리함으로 구에서 직접 의료비 청구서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4시간 국공립종사자 자부담 인건비 지원사업 예산은 24시간 보육원아가 있을 시 보육교사 인건비 중 자부담분 20%를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우리 구에서도 국공립 보육시설 4개소 중 농소어린이집을 24시간 보육시설  지정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2009년도에는 24시간 보육희망 원아가 없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만, 향후 24시간 보육희망 아동이 있을 시 24시간 보육교사를 채용하여 보육을 하여야 함으로 연말까지 예측이 불가하여 희망자가 없어도 예산을 삭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자금 사용이 기금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세부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3항에 노인복지자금은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와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노인복지자금은 대한노인회울산광역시 북구지회 운영 및 행사지원에 사용 가능한 규정에 의거하여 대한노인회울산광역시 북구지회 주관으로 연말에 권역별 경로당 임원 연찬회 행사에 연례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집행목적에는 부합하나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 북구지회 주관의 경로당별 임원 연찬회 사업이 노인복지와는 연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도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노인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346페이지 노인복지자금 민간경상보조에 책자에는 4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전문위원 지적에는 4,000만원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400만원입니다.

이자입니다. 1억2,000만원 정도 되는 이자로 매년 12월에 어르신들 연찬회 하는데 집행하고자 합니다. 400만원입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에 착각이 있었네요?

○전문위원 김규석 죄송합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서 105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노인장수수당 지급이 있는데,  90세 이상으로 인원이 156명에 매월 3만원 장수수당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나요?

예를들면 118만원이라는 금액이 남지 않도록 예측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인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9월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현재 156명인데 90세 이상이다 보니까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6,70대 보다는 90세 이상이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전입은 극히 없어도 중간에 돌아가시는, 예를 들어 4월에 돌아가시는 분, 9월 돌아가시는 분 등등 있는데, 이분이 4월에 돌아가실 것이다, 이 정도는 예측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109페이지 전문요양시설 신축에 10억9,900만원이 민간자본 보조로 나가서 구 실버전문요양시설 농소3동에 있는  엘림으로 지원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많은 금액이 지원 되고 있는데, 관리 상태는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건축 관리는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건축관리는 저희들 것이 아니고 엘림 법인 것인데, 예산은 이것이 아니고 15억원입니다.

국비 7억5,000만원, 시비 7억5,000만원 해서 총 15억원인데, 거기에서 빠지는 것은 당초에 설계비는 전년도에 해서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빠지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공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3년간 설치하는데 주변의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예산 확보는 했지만 신축을 못하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해결을 하다보니까 3년간 이월되고 공사가 지연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나면 법인에서 건물을 짓거든요. 공사감독은 철저히 잘했고요.

거기에 정원은 60명인데, 아직 다 안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이런 민간단체에 자금을 보조하면 행정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정말로 그 품목에 부합되게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를 관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을 보면 어떻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들이 신청자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대개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사회복지 예산이나 계획을 수반할 때 어떻든 통계자료라는 것이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또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됐다는 말은, 제가 봤을 때 담당과나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장애인 관계,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바우처 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90% 이상이 국․시비 사업입니다.

보통 예산을 요구할 때 딱 맞게 100원이면 100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 추가해서 120원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북구에 장애인이 100명이라고 해서 100명만 했을 때 전입이 있고, 출생자가 있으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국․시비는 딱 맞게 하기는 ······

구비 같으면 추경에 다시 하면 되지만 국․시비는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나면 추가로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나머지는 구비로 보충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이라고 할까, 항상 넘게 신청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자부담이 있다보니까 바우처사업 같은 것은 신청자가 예를 들어 장애인이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100명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자부담이 최대한 6만원 정도 있다 보니까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합니다.

본인이 바우처 사업을 신청 안 하는 것을, 바우처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 기관이 있거든요.

기관에서는 자기들 수익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넣기 위해서 홍보를 저희들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래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심지어 자부담까지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 언론에 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홍보도 철저히 하고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추가질의 드리면 113페이지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사항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가정폭력 피해자가 적은 수가 아닌데, 이런 것이 하나도, 단 한 푼이라도 집행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2009년도부터 실시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지 않아도 북구에 확인해 보니까 2009년 4월에 1회추경이 됐는데, 8개월간 13명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원스톱지원센터는 동강병원 내에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거의 홍보가 돼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상담소에 피해자 여성이 왔을 때  동강병원으로 이송을 하면, 동강병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라도 병원에 가게 되면 그 지역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 북구 병원에서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지만 동강병원 자체에서, 거기에도 국․시비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이 바로 되거든요.

○강진희의원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가 생기면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멀리 동강병원까지가 아니고 가까운 병원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또 구청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

어떻든 단 한 건이라도, 두 건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단 한 건도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죄송합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북구는 울산광역시 어느 구․군보다 젊은 도시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58억원 예산 중에 지출 342억으로  예산집행률이 95.5% 정도 됩니다.

열심히 업무를 수행했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별로 장애인 도우미를 배치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장애우를 둔 가족들이 또 장애우들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연초가 되면 장애인 도우미를 해서, 주민센터별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저희들도 이것을 할 때는 모집공고를 합니다.

북구 전자인터넷에도 다 되고요.

또 동사무소에도 통정회 회장님께 회의 때 홍보를 좀 하라고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사실 6급은 비장애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표가 안 나잖아요. 조그맣게 하나 다치면 6급 정도 되는데 본인이 이야기 안 하면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그러나 1급, 2급, 3급은 사실 보호자 없이 혼자 다니기가 불편한데 그런 분들은 신청을 안 합니다.

동사무소에는 일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자기 몸이 창피스럽다고 해서 신청을, 주로 보면 5급, 6급이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6급은 좀 제재를 했습니다.

6급은 희망근로도 있고, 여기에 가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3급, 4급 장애인 위주로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분들도 모 주민자치센터에서는 3일 다니다가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만두고 해서 교체가 되고 했습니다.

○정윤석의원 작년에 1억원 이상이 장애인 도우미에게 지출이 되었는데, 하시는 주 업무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이 오면 그분들을 보조해 주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에 사회복지 담당자 보조 업무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보냈습니다.

○정윤석의원 이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없고 단순히, 주민자치센터에 가 봐도 공익들이 두세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업무라면 공익들을 활용해도  되고, 직원들이 충분하게 그 업무를 기존 업무하고 병행해서 수용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3,4일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그렇다면 예산낭비는 물론이거니와 장애인도우미가 있다고 믿고 있는 지역의 장애인분들한테 실망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112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부모는 다 아시다시피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사회적 편견부터 해서 정서적 고립감,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전세자금 지원 내용을 보니까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0만원씩 해서 다섯 세대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전세자금이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여유가 되면 구비를 추가로 지원을 더할 수도 있겠지만, 국․시비사업입니다.

7,8년 전부터 그 돈인데, 물가인상에 따라 같이 됐으면 되는데, 국비지원이 해마다 200만원 내려옵니다.

구비로 지원을 더 하기도 현재로써는, 타 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는 곤란한입장입니다.

○강진희의원 어떻든 실효성이 없는 정책은 맞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자부담하고 200만원 더 주면 ······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자금이 500만원이면 300만원은 자부담하고, 200만원은 저희들이 추가로 주는 것이죠.

○강진희의원 어떻든 전세자금으로는 품목이 안 맞는 것 같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이수선의원 112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시비 700만원, 구비 300만원 해서 1,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북구에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240세대 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북구사회복지관에서 했는데, 작년부터는 남구지역에 없어서 명촌지역 YMCA에 일부하기 위해 1,000만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수선의원 다문화가정들이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데 지원사업이 보다 확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데, 내년부터는 더욱 이 사업을 확대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내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지만 다문화가정이 북구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청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북구지역도 염포․양정지역 주민들, 그쪽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다문화가정들이 2세를 낳고, 교육을 시키고,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좀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이수선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에는 미혼모보호시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현재 북구에는 없습니다.

○이수선의원 미혼모들이 안전하게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미혼모복지센터를 북구에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어느 정도 될지, 생각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북구에도 장차 미혼모시설이 있어야 되는 데, 그것을 구청에서 직접 하기는 그렇고 요. 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사회복지 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미혼모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113페이지 아동보육서비스 강화에 당초예산을 보니까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하는 것이 잡혀 있고, 여기는 없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었습니까?

2009년도 보육료는 다문화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육료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문화에도 지원은 되니까 요.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없을 겁니다.

○강진희의원 당초예산서 233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이것은 검토해서 서면으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안승찬 방금 제기된 문제는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강진희의원 118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하는 것이 쭉 나오는데, 소년소녀가장 말고 한부모 청소년들에 대해 혹시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한부모가정에도 학비하고 지원이 다됩니다.

목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지원은 다됩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봤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부모 청소년, 소녀들 같은 경우는 한부모가정 지원 안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수선 의원님도 아까 미혼모시설에 대해 언급하셨지만, 미혼모가 예전에는 거의 입양이지만 요즘은 다 양육 방향으로 가고, 미혼모들이 학업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따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뭉텅거려서 하지 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추가질의입니다.

112페이지 한부모가정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어떤 내용으로 지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자녀 수업료도 있고, 교재비를 줍니다.

초등학생 5만원, 중학생 5만원, 고등학생 7만원으로 교재비 지원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지원 기준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소득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잘사는 분은 줄 수 없고요.

근로소득 기준에 100% 이하 되는 가정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이혜경의원 122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시설종사자 육아휴직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종사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태연재활원이나 메아리 같은 경우 종사자 육아휴직 또 산전 산후 휴가가 꽤 많이 있던데, 발생했을 경우에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직업생활시설에 종사자가 없으면 사실 시설을 운영하기가 힘들 텐데,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지 육아휴직 하는 사람의 마음도 편하고, 좀 편하게 갈 수 있을 텐데 대체인력 투입이 한 건밖에 없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관리자 지도점검 차원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처럼 바로 대체를 하라고 하면 시설에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명목으로 미루고 하다보니까 3개월 출산 휴가 들어간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계속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경의원 밑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금이 남았잖아요.

국․시비사업인데 시설이 시설답게 유지되려면 종사자가 있고, 전문종사자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육아휴직으로 비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지도 점검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이부분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태만으로 제대로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직업시설이 최소 3개월 동안, 육아휴직동안 운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사회복지제도가 이렇게 모든 국민들,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구나, 오늘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한 예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심지어 소년소녀가장 신발, 피복비, 제수비까지, 소년소녀가장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기일을 관에서 챙겨서 제수비까지 지급한다는 사실은 본 의원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비 시비해서, 시비도 1식에 10만원 정도 책정해서 ······

북구 관내 소년소녀가장이 제사를 모시는 세대가 20세대 책정되어서 절반 정도는 시에서 지원받는다는 사실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20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제수비로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세출에서는 17세대 그리고 결산에서는 12세대로 8세대가 지급이 안 됐는데, 그 내용은 미리 행정에서 기일을 다 파악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정윤석의원 기일 전에 지급이 되는데 12세대는 지급이 되고 나머지 8세대는 지급이 안 됐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사실상 소년소녀가장들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지적장애인이거나 이렇게 되다보면, 그런 분이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어머니는 가출한 분도 있고요.

부모가 살아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출이나 행방불명된 부분들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이 안 지내고 있고요.

제수비는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각 동별로 파악이 되면 계좌에 입금이 바로 됩니다.

부모 제사를 지내는 소년소녀가장에게는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은 부모님들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타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나 사회복지과는 모든 측면에서 볼 때 교육청과 초․중․고등학교 관내 학교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잘해서 꼭 지원해야 될 학생들, 중간에 학업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혹시라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증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24시간 국·공립종사자 자부부담 인건비 집행사유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요.

농소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현재 24시간탁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얘기를 들어 보면 지원아동들이 너무 많아서 예비자를 둬야 될 정도라고, 현재 종사자가 1명이라서 예비자가 많아서 대기상태를 두고 있다고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전년도부터 해서 6월30일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현재는 농소어린이집에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의 교사가 다섯 명까지 볼 수 있어서 두 명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는 세 명이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제가 듣는 얘기하고 다른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자체형 혁신사업에 장애아동 건강 발달 지원사업이 있는데, 추경으로 편성돼서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남은 이유가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혁신사업을 하고 있는지, 대상기준은 누구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대상은 18세 이하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교육이나 프로그램으로 현재 상태보다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이 선정돼 있습니다.

선정기관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0여 개 정도 되고, 교육을 하면 돈은 신청이 들어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지만 그 외는 최고 6만원까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인해서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프로그램을 하는 기관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해서 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해도 선정기관에서 한명이라도 더하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내용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장애는 대부분 다 됩니다.

○이혜경의원 10개 기관 중에 장애 특성별로 나누어서 할 텐데, 어떤 장애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장애는 지적장애인이 주로 되겠지요.

그러면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서 음악을 들려준다든지 간단한 기구로 물리치료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교실도 있고, 아이들처럼 장난감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기관선정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선정된 기관에 학부모들의 불만이나 민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초에 선정 신청을 하면 울산 각 지역에서 예를 들어 북구에 기관이 있지만 동·남구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평점을 매겨서 70점 이상이 되는 곳은 신청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분들이 1년간 활동하면서 장애인 현황을 파악하고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데 있어서 국·시비 지원이 나갑니까, 아니면 본인부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1회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 외에는 예를 들어 3급이었다가 2급으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첫 장애판정 받을 때만 지원됩니다.

○이혜경의원 전액 지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윤치용의원 123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1명씩 배치해서 일자리 창출과 안전적인 수입보장을 위해 있는데, 이건 충분히 예산이 가능하고 인력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당초 10명분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8개 동사무소에 1명씩 하고, 구청에 1명으로 총 9명이 사용해서 1명의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요구는 9명을 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서 시에 부담이 되니까 시에서도 또 분배로 나누다보니까 저희한테 많이 내려왔습니다.

국·시비는 그런 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총 1억원을 확보했다면 16개 광역시·도로 배분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적은 것은 신청하지만, 많은 것은 반납을 안 합니다.

사실상 정산 때 삭감조치하고 반납해야 됩니다.

○윤치용의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의 정확한 임무가 결정돼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 기관에서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목적을 잡고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지요.

장애인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거기에 대한 면담이나, 주로 면담이 되겠지요.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 장애인업무에 보조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동장님한테 위임돼 있어서 구청에서 어떻게 하지는 않습니다.

○윤치용의원 이미 국비로 지원됐던 예산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부합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고 지혜인데요.

제가 볼 때 다른 구·군에는 장애인 도우미 역할들이 한시적인 역할 말고 초등학교 등  ·하굣길에 등교 도우미 활동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 예산배정도 하고요.

꼭 필요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16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애인 주차표시 돼 있는 곳에 단속요원으로 하고 있고요.

북구 보건소에도 2명이 나이 드신 분이 오시거나 하면 보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각 동에 배치돼 있는 주민센터 도우미들을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게끔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서, 요즘 사회적기업 해서 착한 일자리도 만들고 하던데요.

이왕지사 그런 의미로 배정되고, 예산이 책정됐더라면 이 예산을 아깝게 반납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참조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내년에도 이 예산이 이대로 오면 10명을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명촌주민센터에는 배치가 안 돼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효문동에 한 명이 있으니까 동장이 알아서 명촌주민센터에 보낼 수도 있고, 효문동 주민센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농소3동이나 효문동은 참고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앞으로 슬기롭게 공무원들이 열린 사고로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계발하면 된다고 봅니다.

꼭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또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니까 별도로 주민센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장소가 많이 늘어나고 확충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들도 활용해서 장애인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진흥과 조직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진흥과는 금번 10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3개 담당에 정원과 현원 1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해당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에 앞서 2010년3월25일자로 기존경제교통과가 현 교통행정과와 경제진흥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담당과 노사협력담당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담당업무는 생활지원과에서 어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경제진흥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 2009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안승찬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전문위원 김규석입니다.

2010년8월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호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8페이지 지방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고용보조금 이월금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지역투자 활성화 및 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매월 기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지식경제부의 승인 후 사업비가 교부되고, 고용보조금은 신규고용 인원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원기간이 입사일 기준으로 1년입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금년도 5월1일 경우 지원기간은 내년 4월30일까지로 이행사항 확인 후 보조금을 교부하기 때문에, 이행사항 확인 후 지급해야 하는 9,000만원을 2009년도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신청현황은 11개 업체 59명으로 3억8,620만원을 교부받아 3억390만원을 집행하고 이행사항 확인 후 지급해야 하는 8,230만원을 2010년도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용보조금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조금은 3개월 단위로 지식경제부에신청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기업체에서 3개월 단위로 신청이 접수되면 이행사항 확인 후 1년간의 고용보조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교부는 3개월 단위로 근무이행확인 후에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월금이 발생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보조금은 국비 80%, 시비 20%로 지급 교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2페이지 태양열·태양광 불용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및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열․태양광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2개소에 대한 웹모니터링 시스템 통신 및 서버점검 등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520만원을 편성한 후, 구청사 태양열․태양광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점검 및 유지보수에 130만원을 집행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 미사용로 인한 유지보수 미시행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효율적인 에너지수급과 관련해서요.

작년도 예산이 386만원으로 돼 있고, 올해 는 886만원으로 증액편성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429만6,000원이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과다책정 되지 않았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이 안에는 구청사와 음식물자원시설에 대해서 웹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있고, 그다음에 석유제품 시료채취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태양광 유지보수 회선설비 520만원은 계상됐고, 나머지는 시료채취비입니다.

○이혜경의원 전년도에 386만원이 적게 편성됐다면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500만원 편성해 놓고 420만원을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적정한 예산편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음식물자원화시설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라든지 회선비라든지 돈이 10원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음식물자원화시설 사용은 안 한 지 오래 됐잖아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그 당시에는 혹시나 싶어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1,670만원이 어디에 지출됐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원전발전 특별회계는 영남화력발전소에서 반경 5㎞ 범위 내에 있는 지역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염포·양정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염포초등학교 도서운영비로 100만원을 지원 했고, 염포·양정에 700만원 가량으로 지원했는데, 염포·양정은 반경 5㎞에 포함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염포에서는 팔각정에 장승 700만원짜리 2개를 설치했고, 양정동에서는 오치골 등산로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94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정윤석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서 216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에 6,5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원내역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2년마다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3년간 매년 6,500만원을 지원한 이유가 운영비와 상담, 교육, 활동비 등 울산민주노총에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물가상승과 활동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낫게 책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몇 명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218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가 2,510만원이 지출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현재 달천농공단지에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녹지지역이 오버돼 있으니까 거기를 정비해서 공공이용시설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데 소요되는게 돈입니다.

현재는 4월1일자로 도시계획은 변경돼서 공공이용시설로 해서 주차장으로 쓰도록 돼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진희의원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마다 용역비를 2,000만원씩,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다 지출이 되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고요.

어쨌든 용역비 2,000만원을 들였지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녹지지역으로 있어야 될 부분은 빼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1,300평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비로는 개발하기 어렵고, 금년도 노사발전기금을 신청해서 그 예산이 되면 주차공간이라든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내년에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현재 확정은 안 됐습니다.

노동부에 10월4일자로 신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사관련 중소기업발전과 관련된 사업실적을 지식경제부에 올리면 검토해서 포상금이나 발전기금을 줍니다.

금년에는 포상금 4,000만원, 발전기금 3,800만원해서 7,8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돈을 주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하려고 합니다.

돈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업으로 확정짓지는 못하거든요.

○이수선의원 221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에 시설비가 전년도 이월액이 12억5,202만원으로 돼 있고, 지출은 10억4,768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불용액이 2억433만원이 발생됐는데, 이 사업은 어느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한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의원님, 우리 과가 금년 3월25일자로 원래 경제교통과에서 분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교통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우리 분야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국제자매도시 결연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어느 도시하고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1회 방문으로 마치고, 그 이후에 는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는 매년 뭔가를 추진해 보려고 일부 예산을 잡아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문의해서 협조를 받아서 하려고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도시로 외국에 있는 자동차나 태양열 관련된 나라들을 선정해서 하고 싶은데, 중국이라든지 뜻을 보내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수선의원 전에는 했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2004년도까지는 1회 방문 식으로 마쳤습니다.

○이수선의원 특별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예.

○윤치용의원 219페이지, 노·사·정구민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협의회는 민선3기 때 구청장께서 시책사업 겸 첫 조례를 만들어서 노·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 때도 많은 우려를 낳고, 실례로 운영하는 실태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서 생색내기 조례라고 해서 많은 지적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허구적인 운영체계를 계속 존속하고 계시는데,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조합원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방편을 마련하고, 노사간에 자율적인 교섭이나 이해관계들을 중간에서 조율해 주는 역할들을 넘어서 일방적으로 사측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하든가,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지시한다든지 해서 파장을 많이 일으켰는데요.

민선4기에 들어와서 앞으로 노·사·정구민협의회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는데, 향후 방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을 보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운영 자금에서 실제로 나가는 것이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로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주로 노·사·정구민협의회는 참석하면 1인당 7만원씩 수당이 나갑니다.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운영 관계에 있어서 민주노총에서 제대로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영은 기업체 중심으로 기업체 살리기 차원에서 운영됐고, 집행잔액42만원은 100% 참석되지 않아서, 현재 4회를 개최했는데 참석하지 않아서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수당입니다.

그리고 제가 노·사·정구민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정구민협의회는 구청장을 비롯해서 위원이 15명으로 노동자와 기업체, 유관기관, 공무원, 일반주민으로 했습니다.

민선4기 때 노·사·정구민협의회 조례를 2006년12월에 제정했는데, 운영하고 있는 과정이나 목적이 그때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원·하청공정거래 관련도 있고, 또 노사와 고용문제 관계도 있고, 현재 고용포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노·사·정구민협의회를 노·사·정 사회적 합의체 기구로 현재 15명으로 돼 있는 인원을 20명 내지 30명 정도로 범위를 확대하고, 다각적으로 위원님들을 모셔서 원·하청 문제나 고용이나 노사문제, 전체적으로 필요로 하고 우리 문제를 제기하고 다룰 수 있는 과제를 다루려고 1차 협력업체와 2,3차 협력업체를 금년 10월 중에 간담회를 마치고 11월 중에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1월에 합의체 구성을 위해서 구성을 먼저 하고, 11월 임시회 때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치용의원 경제진흥과의 주요 사업계획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기업하기 좋은 사업으로 항목이 잡혀져 있는데요.

집행기관에서 사실 일하기 좋은 기업, 이런  타이틀로 해서 노동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의제로 담아서 오히려 기업에 권고하는 내용들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굴해 내고 아이템들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제안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기업과 근로자를 위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청장께서 각 기업체 단지별로, 산단별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각종 건의사항이 수렴됐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어제 발송했습니다.

산단별로 그 지역에 무엇을 어떻게 해 달라는 건의사항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사항들을 기초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검토해서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달천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가 1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샤워시설이나 체육시설, 또 식당도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설문조사를 다했고, 그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은 사회적기업 차원으로 해서 식당운영과 셔틀버스 운행으로 근로자들이라든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려고 어느 정도 안은 잡아가고 있습니다.

달천은 금요일까지 취합되면 충분히 검토해서, 어제도 노동부에서 소장님하고 우리  과에 오셨습니다.

자기네들도 아이디어를 내서 해 보자고 해서 금요일까지 설문서가 통보돼서 오면 검토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기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정책의 가장 큰 분야가 기업지원을 통한 경제진흥,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금은 일자리 분야가 국가적인 관심사가 돼서 저희들도 앞으로 많은 정책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나 혹은 정책방향, 기업지원 분야도 기업도시 북구가 꾸준히 추진해야 될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쪽이 공존해야 되는 것이 과제이고요.

구청이 양쪽에 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정책방향을 그런 기조 하에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사·정구민협의회는 현재 우리 방향이 어차피 일부 구성원들이 너무 편중돼 있어서 다시 다른 이름으로 출발했는데, 고용포럼입니다만 현재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노총과 기업체 대표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성원만 균형을 이룬다면 충분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노·사·정구민협의회를 실제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치용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경제진흥과에서 할 역할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단순히 결산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집행했던 내용들을 의결해서 설명을 듣는 과정들만 있는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또 집행항목들을 하나씩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역경제 안정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들, 노·사·정구민협의회를 만드는 등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물가종합대책을 수립한다든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육성지원에 관한 부분들도 경제진흥과에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예.

경제진흥과가 사실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영역을 확대하고 업무를 계발해 나가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왜냐하면 다국적 대형유통마트인 코스트코가 들어온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인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반을 꾸린다든지 고민들이 있어서 지역상공인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견해서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먹고 살기 바빠서 일반 소상공인들이나 소매업을 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관에서 하는 것들을 믿고 따르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순환되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소매업을 하는 분들은 이 지역이 생활터전이기 때문에 팔고 또 그것으로 소비해서 이쪽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만 그런 다국적기업들이 들어와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것들이 미미하고 발전을 저해시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구민 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경제진흥과에서 앞서가는 행정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호계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인들과 자주 만나는데, 실제로 시장상가 번영회 분들과 만나보면 많은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호계 같은 경우도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못해서 철거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지금도 여전히 몽골천막 때문에 철거해  달라, 놔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해서 의원들이 곤혹스럽습니다.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비시설에 대한 지원 말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정책적인 문제가 필요할 것 같고, 호계시장 특히 가건물을 지어 놓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연간 5,000만원 사용료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기수선비나 집행은 우리가 하고 있고, 별도로 관리인보다는 대표자를 선정해서 대표, 총무해서 하고 있고, 청소관계는 우리가 공공근로자 2명을 선정해서 주변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통해서, 사실 5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된 것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정책에 근거해서 실현해 나간다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중소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보고 있고,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대책수립 이후에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예.

점차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일반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09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안승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301-10) 과목에 120만5,000원을 불용처리한 사유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진단과 컨설팅을 위해 실시하였던 온실가스 진단행사의 참여자가 그린리더 총 인원인 27명에서 7명만 참여를 희망하여 당초 계획한 인원보다 축소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여도가 저조한 이유로는 그린리더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다소 부족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린리더 및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녹색생활 실천습관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0페이지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 604만2,000원의 발생사유는 2009년 하절기 잦은 강우로 인하여 강동해변 피서객들의 화장실 수요가 기존 시설로 충분하여 이동식화장실 임차비 360만원을 미집행하였고, 음수대 저수조 청소비, 굴삭기 임차비, 개방화장실 소모품 지원, 북정자 공중화장실 신축에 따른 임시화장실 임차 등의 계약잔액이 198만원 발생한 것입니다.

시설비의 집행잔액 사유는 북정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2,130만원과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9개소 계약심사 절감액 및 잔액 등 5,060만1,000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그린리더가 부족해서, 신청자가 적어서 집행액이 좀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탄소 배출검사가 충분히 자료가 남았습니까?

7명으로 저탄소 배출검사가 자료가 될 만큼 이루어졌나요?

홍보 부족이나 이해 부족에 따른, 이후에 그린리더 활성화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그린리더 7명이 아파트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진단을 하고 탄소포인트제 홍보 및 가입안내 또 녹색생활실천 운동 등 홍보를 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인원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2010년도에는 온실가스 줄이기, 녹색생활실천 운동을 하고 또 탄소포인트제 운영도 1만

3,189세대가 가입해서 우리 목표액 140% 정도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서 86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87페이지 좋은 식단 업무추진에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662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거의 남은 음식싸주기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된 것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맞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남은 음식싸주기 종이봉투 구입, 도시락 구매에 따른 비용입니다.

○강진희의원 그것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업소에서 종이봉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갔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북구음식업요식조합에서 만들어서 자기들 행사할 때 주고, 저희들이 행사시에 주기도 합니다.

○강진희의원 실제로 주민들한테 종이봉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시행이 잘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남은 음식싸주기는 음식업 조합 교육 때마다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음식물 줄이기가 많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 어떻든 종이봉투 1,200개 제작하고, 종이도시락 1,500개 제작한 것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는 전혀 모르시네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그것을 북구음식업조합에 주면 거기에서 행사 때 ······

○강진희의원 어떻든 과장님은 파악이 안 되시네. 그죠?

드리기만 드린 것이고, 이후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남은 음식싸주기 사업에 실효성 있게 됐는지, 이런 것들은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에 가서 확인을 하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인은 몇 번 했습니다.

○의장 안승찬 주민들이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식당에서 얼마나 이 봉투와 도시락을 사용했는가에 대한 현황은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저희들이 사용여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소비자들이 싸달라고 요구하면 포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잔량 파악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봉투는 인쇄되어 있습니까?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예. 봉투는 별도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얼마 전에도 점심 먹고 음식물 남은 것을 싸달라고 했는데 검은 봉투에 그냥 담아 줬습니다.

실제로 1,500개 정도 나가면 음식점마다 많이 나가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 파악 ······

실제로 주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홍보를 식당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후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앞으로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수고 많습니다.

88페이지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에 예산이 1억1,393만원이 책정되었고, 결산에서 1억26만5,000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1,366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용처하고 절감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절감내용은 관내 마을상수도 44개소, 약수터 10개소에 시설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설비 집행을 보면 총 14건을 했습니다.

큰 것을 보면 동대산약수터 정비공사라든지, 지당마을 상수도 침전도 정비공사, 성내 약수터 정비공사 등 약수터가 3개소 되고, 상수도보호시설 등 나머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계약심사를 해서 절감잔액하고 나중에 또 낙찰 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약수처 3개소하고, 11개소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11개소는 상대안 간이급수시설 수중모터펌프 개량공사, 당사마을 상수도시설 ······

○정윤석의원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책정했다가 계약심사 과정에서 절감된 금액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정윤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88페이지 자연생태계에 관한 건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 해서 예산이 100여만원 책정되어 집행됐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동대산 일원하고 천곡, 달천에 야생 멧돼지가 상당히 출몰하고 있고,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는 유기된 애완동물, 개나 고양이들이 야생 상태에서 산이나 들에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등산로라든지 많은 곳에서 한 번씩 노출되고 당황해 하는 모습들을 민원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관에서 예산도 어느 정도 편성되고 관리방안이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북구에 농작물보호감시단 해서 총포 허가를 받아서 1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현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러 직원이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야생동물 구제반하고 특별히 협조를 잘하셔서 야생동물이 민가나 농산물에 피해를 입히고 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이혜경의원 공중화장실과 음수대 관리를 위탁주고 있는데, 위탁업체가 어디이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이 나면 주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이 좋아질 때까지, 음용이 가능할 때까지 물이 안 나오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공중화장실은 매년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한솔건설에 계약해서 1년간 했습니다.

이동식화장실 17개소, 고정식 10개소, 음수대 4개소 해서 연간 1억원 정도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라든지 각종 물건, 화장지, 손수건, 핸드타올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수대 관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불합격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돗물이기 때문에요.

○이혜경의원 예.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등산로 입구에 있는 화동약수터 같은 경우 음용수 부적합 판정이 났는데도 주민들이 물을 떠가거든요.

부적합 판정이라고 붙여져 있고, 수질검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을 붙여놨는데도 주민들은 떠가신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알아서 드시라는 것인지, 아니면 대장균 검출이 표시되어 있던데 그 정도는 주민들이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끓여서 먹으면 괜찮겠지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약수터를 폐쇄하는, 잠깐 좋은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이 안 나오게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에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원칙적으로 폐쇄를 하면 좋은데, 불합격 판정 처분 받은 결과를 붙여놓습니다.

이용객들이 손을 씻는다든지, 얼굴을 씻는 것은 크게 관계없는데 불합격됐으면 먹지 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런데 물이 나오니까 워낙 좋은 물이니까 손만 씻는 것이 아니고 등산을 하시다가 드시게 되는데, 큰 탈이 안 나게 드시기는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적합으로 판정이 났는데도 물을 계속 먹는 것은 구청의 수질검사를 믿고 드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검출 오염지수가 터무니없이 높게 나올 경우 잠깐 폐쇄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주민들은 드십니다.

저도 먹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지금 약수터는 탁도가 높은 곳이 과반수입니다. 불합격으로 판정이 났는데 이용객들이 먹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 몸에 나쁘다고 하는데 먹겠습니까?

대개 목이 마른다든지 하면 드시고, 아마 안 먹을 겁니다.

○의장 안승찬 안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지 말고, 저도 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이 글을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수돗가 앞에 표시를 하든지, 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생수통 들고 와서 떠가는 것을 저도 몇 번 봤는데, 그런 부분에 조심하고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저희들이 소독도 자주하고, 자주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자연보호단체에 지원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연보호북구협의회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1,100만원 정도 삭감이 돼서 394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절감됐는데 자연보호 정화활동에 120만원 소요되고, 동천강 창포밭 조성에 220만원, 겨울철새모이주기, 올무제거에 52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394만원이 집행됐는데, 행정기관의 일손을 덜어주는 사회단체에 이렇게 대폭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매년 심의를 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사회단체보조금 자료를 저도 봤지만 자연보호단체에 예산이 대폭 삭감인데, 사실 예년에 비해 거의 70% 이상 삭감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삭감된 이유를 과장님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시나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자연보호에서 하는 일은 하천정화활동, 천곡천 수성천에 창포를 심고, 새 모이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니까 저희들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심의하는데 비공개로 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알기는 좀 힘듭니다.

○윤치용의원 88페이지 상․하수도 수질관리 비용이 1억1,300여만원에서 1억원이 집행됐는데, 구체적으로 상․하수도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일반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만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주택, 공동주택에도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수터와 간이상수도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총 126개소이고, 소규모급수시설은 9개인데 주로 강동에 많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거기에는 계곡수도 있고 지하수도 있고, 많습니다.

수시로 수질검사해서 불합격되면 소독을 많이, 자주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먹는 물 관리에 있어서 북구는 ’97년도에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그전에는 시 상수도 보급이 안 된 상태에서 거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고 있습니다.

일부 공동주택 그리고 일반주택에는 거의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수질검사 장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공동으로 먹는 지 하수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지하수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 이유는 사용료라든지 어르신들이 아까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1억1,000만원 정도의 예산에서 전체 먹는 물 관리하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그리고 마을상수도 시설유지 관리비용 등에 집행하고 전체 집행잔액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전체 예산이 환경위생과는 적다 보니까 1,300여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일반 주택과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오래된 마을에서는 지하수를 그대로 음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 십 년간 집에서 그냥 지하수를 먹다보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질이 오염됐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음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지하수를 기존에 개발해서 먹고 있는데 지하수 개발비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질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공급이라든지, 행정력이 실제 수혜를 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공동주택 지하수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건설과에서 별도로 다하고 있고, 실비로 다 부담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윤치용의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300만원 정도 전체적인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불용처리 할 것이 아니라 대다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농촌 농가에 지하수를 먹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안정적으로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행정에서 찾아서 수질검사도 하고, 진짜 수질이 나쁘면 폐쇄조치를 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거나 행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안정적인 공급 계획들은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불합격이 되면 소독을 하는 쪽으로 합니다.

○윤치용의원 특히 상업지역, 신천 쪽에 올라가다보면 풍차휴게소 인근 일대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식당이 있고 급수시설이 있는데, 일전에 한 번 가보니까 수질에 철분이 많이 나와서 세면대가 벌겋게 되어 있던데, 거기는 공중위생업소입니다.

그렇게 관리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심각하게 주민들한테 위생상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런 부분도 함께 행정이 골고루 미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개인 지하수의 경우 본인들이 수질검사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현재는 약수터라든지 공개된 간이상수도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만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음성적으로 관행적으로 내려온 부분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관내에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공중, 다중에게까지 공급된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윤치용의원 물론 상수도를 인입하는 공사비용은 법에 의해 수익자부담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 영세사업자들이 실제 지하수를 계속 음용하고 공중위생업소에서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한테 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비 부담하는 것은 부담을 느끼지만, 안전한 수질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환경위생과에서 한 번 가서 검토를 하고 그쪽에서 안정적인 수질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상수도 공사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방치해 놓고 있으면 계속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여력들이 있다면 재원들을 일부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관리비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 저소득 농가는 보통 지하수, 우물물 그냥  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가서 수질검사도 해 주고, 그것이 나쁘다면 계도를 시켜서 상수도를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어르신들이 모르고 수 십 년간 장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그래서 일반음식점의 경우 먹는 물 관리규정에 의해서 12개 항목은 1년마다 영업주나 건물주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46개 항목은 2년마다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혹시나 비용이 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규정의 틀에 맞춰서 하지 말고 ······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다중이 이용한다면 구청에서 직접 관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환경감시원 활동과 활동점검 참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그린리더사업하고 관련성이 없는지 궁금한데 그린리더 사업 따로 있고, 환경감시원 활동 따로 있는데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자산 및 물품취득 중에 소음측정기하고 풍속측정기를 구입했는데, 어디에 쓰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91페이지는 환경감시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감시를 하면 4만2,300원인데, 환경감시를 합니다.

민․관 합동해서 수질오염이라든지, 공해 라든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어디에 나가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하천에 나가서 오염이 됐을 때 ······

○이혜경의원 측정 기준을 가지고 나가십니까?

예를 들어 수질이면 수질측정 기준이나 환경오염, 가서 쭉 보고 ‘괜찮네’ 하고 오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실비도 나가는데, 그것하고 그린리더는 저탄소 배출검사 역할을 하고 사실 환경문제와 같이 연동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어떤 것은 실비가 나가고 어떤 것은 자원봉사로 하면 사실 그린리더는 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복사업이 하나는 실비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감시활동을 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환경감시원은 수질오염원이라든지 예를 들어 하천에 기름이 유출됐다든지 그럴 때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

○이혜경의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나가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민원이 발생하거나 실제 기름이 유출된 것이 있으면 작업을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사업장 단속도 하고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참여를 하면 공무원들과 같이하면 상당히 투명성도 있고 ······

○이혜경의원 민간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정부분 전문지식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2006년도에 환경감시원을 자체 계획에 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고 또 교육도 시키고 ······

○이혜경의원 민간에서 활동하시는 세 분은 자격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자격을 갖춰서 ······

수질검사나 기름이 유출됐을 때 측정하거나 오염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전문가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특별한 자격은 없고 저희들이 같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도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해당 과에서 교육을 시켜서나가신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이혜경의원 소음측정기와 풍속측정기는 어떤 때 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소음측정기는 차량소음측정기로 대기소음측정기입니다.

○이혜경의원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이런 측정기나 풍속측정기를 갖출 텐데요.

혹시 구입해서 쓰인 적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구입해서 1년에 1,000대 정도 단속을 나가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단속을 하게 됩니다.

○이혜경의원 1년에 1,000대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하고 계시네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이혜경의원 풍속측정기는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바람을 재는 측정기인데 ······

○이혜경의원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소음측정 시 바람 영향에 따라서 측정지가 틀리기 때문에,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풍량측정기는 있어야 됩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함께 쓰이는 기구입니다.

○이혜경의원 주로 어디에 설치해서 쓰고 있습니까?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입니다.

○이혜경의원 특정한 지역에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농소3동에서도 발생을 했고, 양정 힐스테이트 주변에도 민원이 계속 생겨나는데 바람의 영향에 의해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 세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이 측정을 하고 난 이후에 냄새나 오염 원인을 줄일 수 있나요?

측정만하고 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측정해서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데, 실제 찾기가 참 힘듭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울산은 넓다보니까 바람이 어디에서 오는지 파악하기가 힘든 편입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 정도 지났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환경미화과장 강수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09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안승찬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전문위원 김규석입니다.

2010년8월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호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요구한 주민지원기금 활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2005년10월1일부터 운영하여 오다가 2008년1월1일부터 가동중단 되어 현재 시설전환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9월13일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공청회 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이 주변지역 인근에 목욕탕 건축을 원하고 있어 이 시설에 대한 건립비용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주민지원기금은 25억9,000만원이 조성되어 중산문화센터 토지구입비로 8억원을 지출하고, 현재 17억9,000만원 정도가 적립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금액이 17억원 정도 주민지원비로 남아 예치 관리되고 있는데, 물론 중산동 주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목욕탕이나 시설을 지어준다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약수제일아파트 주민들도 관여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민원해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지난번 공청회 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약수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섭섭하지 않도록 조만간 약수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수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시설도 기본적으로 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 후에 목욕탕사업도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이화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목욕탕과 헬스장을 겸비한 목욕탕사업을 추진하면서 약수주민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기금에 대한 사용결정은 주민협의회에서 하기로 돼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최종결정은 구청장님께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조례에 주민협의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거기에서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거기에서 구청장님께 건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회의소집은 계획이 돼 있습니까?

간담회 때 일단 기금사용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고, 이 결정이 돼야 기금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약수주민들과 간담회를 거치고 난 후에, 부지매입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협의체와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의장 안승찬 주민들 몇 분한테서 빨리 결정을 안 해 주느냐고 전화가 오니까 신경을 쓰셔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폐기물처리시설 미수납액이 20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 이월액으로 잡혀 있는데, 내년도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특별회계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산하지구는 원래 폐기물처리비는 사업 준공 1년 전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불러서 약속을 했는데 내년 3월까지, 3월이 되면 채비지를 정리해서 돈이 들어온 답니다.

그래서 3월까지 납부하도록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의장 안승찬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계획에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으니까 빨리 소집해서 진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계획이 나온 것을 조례에 의거해서 제출하시고, 근거에 의해서 되면 조례를 폐기해야 되니까 준비해서, 주민들이 빨리 좀 하자는 얘기가 많으니까 조례에 맞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서 15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15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3,400만원이 있는데, 노면 청소차 구입한 것 맞으시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강진희의원 우리 구에 노면 청소차가 총 몇 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두 대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가동률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주 5일, 하루는 기사가 재활용 수거차량을 운행해야 되고,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구입한 차량은 16톤으로 큰 차이기 때문에 넓은 도로에 운행하고, 또 좁은 도로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좁은 도로에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주 5일 다 가동한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대를 주 5일간 가동한다고 말씀하셨고, 당초 세출예산에도 그렇게 명기돼 있습니다.

노면 청소차량 유류대 해서 1,700원×5시간×2대×240일 해서 400만원이 예산책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결산서에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명기가 안돼 있어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에는 노면 차량 관련해서 유류대 4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201-02 공공운영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공공운영비 2,000만원 정도 지출됐는데, 당초 세출예산에는 차량 유류대가 7,5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 청소차량 유류대가 4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본 의원이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연비를 시속 10㎞ 정도로 여유 있게 해도 노면 청소차량만 두 대 가동했을 때 유류비만 연간 3,364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 맞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2억3,400만원이나 되는 장비를 두 대나 가동하고 있는데 연료비는 400만원으로 책정됐고, 공공운영비에 포함해서 유류대를 포함시켰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유지비는 벌써 7,500만원이 책정돼 있고, 노면 청소차량 유류대는 정확하게 408만원이 세출예산에 나와 있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밑에 차량 유류대는 차량 종류별로 해서 다른 차에 대한 유류대이고, 노면 청소차량 유류대는 없어서 별도로 계상돼 있는데요.

전체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물론 차에 기름이 들어간 것은 직접 분석하면 나오겠지만, 현재 통합 운영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노면 청소차량의 유류대가 정확히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에 모든 차량유류대가 포함된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정윤석의원 2,024만2,000원에 유류대만 포함된 것입니까?

공공운영비에 다른 것도 포함돼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자동차세라든지 포함돼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그럼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차량유류대만 7,5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고, 그리고 노면 청소차량 유류대는 별도로 400만원인데요.

차량 구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세심하게 검토한 후에 2억5,000만원이 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했겠지만 그건 고정자산입니다.

그런데 유류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모품비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봅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차량운행에 대해서는 업무 지도감독을 항상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강진희의원께서 가동률이 얼마나 되냐고 질의하셨는데, 가동률은 당초 세입·세출예산서 289페이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류대를 경유가 1,700원×5시간×2대×240일해서 400만원 책정됐는데, 본 의원은 10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3,364만원이 나옵니다. 대형차량이 17톤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16톤입니다.

○정윤석의원 16톤 같으면 연비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절대 10㎞를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10㎞로 해서 유류대를 계산해 보니까 3,364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 세입·세출예산에서 400만원이 책정됐다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1/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결산서에도 보니까 전체 유류대하고 각종 공과금이 2,000만원이 계상됐다는 데 대해서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거기까지는 ······

○정윤석의원 과장님, 그러면 오늘 시간도 많이 됐고 계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부자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면 차량 두 대에 관한 주행일지, 주행일지는 매일 쓰지는 않지요?

물론 쓰면 좋은데, 안 썼으면 지금까지 거리가 나오니까 주행거리하고 유류 사용량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정윤석의원 행감 때 자세히 검토하기로 하고, 내일까지는 노면 청소차량 두 대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행실적하고 유류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158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안정적 관리에 413만원이 계획되고 집행됐습니다.

실제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관리비가 400만원씩 집행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여기에는 경비시스템이 설치돼 있어서 용역비가 월 22만원씩 나가고, 전기료가 약 6,7만원씩 나오고, 소규모 수선비도 필요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수선의원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기 때문에 전기 스위치를 내려놓으면 월 10만원씩 나가는 전기료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캡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안등이 있고, 감시카메라도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시설물 관리에 410만원이 들어가니까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느냐, 낭비이지 않느냐, 정서적으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관리하는데 비용절감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최소의 비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캡스를 운행하고 있고 또 CCTV가 없어서는 안 되고, 기본 전기요금이 4만2,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 전기요금은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총 6만원 가까이 나가는데, 관리하는데 최소의 비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어떤 용도로 전환할 것인지 논의해 보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다른 부서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예산절감의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빨리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 153쪽 폐기물처리 비용이 연간 900여만원으로 책정돼서 거의 90% 이상 집행된 것으로 봐집니다.

저희 관내에는 방치폐기물이 연간 몇 톤  가량 발생하는지, 또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지만 제가 무룡산이나 천마산 일대를 다니면서 들판을 자주 걷는 기회가 많은데, 특히 동천강 교량 부근에 건축폐기물이 많이 있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농경지 쪽에도 폐기물이, 아마 그건 주인들이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화훼단지 주변인근 비닐하우스 쪽이 방치되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건 주인들이 치울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계속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폐기물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적재적소에 직접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 주인이 없으면 행정관청에서 수거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연간 얼마 정도 나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2009년도에 47톤을 처리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재해 때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방치폐기물이 있을 때 처리하려고 계획을 세워둔 것입니다.

주 방치폐기물은 생활주변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동천강변의 폐기물은 관리부서가 건설과, 농경지에 있는 것은 농수산과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협조가 된다면 저희들도 치울 수는 있지요.

산에 있는 쓰레기도 산림부서에서 청소를 하고, 운반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윤치용의원 특히 창평 들녘에 올라가다 보면 저수지가 있는데요.

지금은 수거했는지 모르겠는데, 폐형광등이 대량으로 방치돼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요.

시일은 좀 지났습니다만, 감시하거나 폐기물을 관리하는 요원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신고첩보만 받고 가서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다니시는 분이 있고, 이런 것은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다니면서 청소를 하다가 적발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적발이 되면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감시요원들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윤치용의원 약 40톤 가량 올라온다고 했는데, 예산에는 무단투기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이 약 20톤 정도 책정돼 있는데요.

그럼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연간 그렇게 발생한다면 그것도 문제이기는 한데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방치폐기물은 불확실성이 있지요.

폐기물 양에 따라서 처리비가 틀려집니다.

○윤치용의원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어쨌든 중산동 일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부분들을 이와 연동해서 풀어나가는 방침들이 주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빠른 이행만이 남아있는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여부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단체나 기업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쪽으로 구에서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유지 관리가 되고, 시설목적으로 운영돼서 오히려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인근에 보니까 화훼단지 쪽에서도 그쪽 시설을 사용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촉해 보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용도 전환에 대해서는 최종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최종결정은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최종결정이 안 났는데 공모를 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최종결정이 나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어떤 결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공유재산으로써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돼 있거든요.

용도폐기 결정을 의회에서 최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시설로써 용도폐기를 하고 나면 매각절차를 포함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윤치용의원 이미 사용이 중지돼 있고, 일전에 행정소송에서도 결론이 났는데, 빠르게 진행해서 주민들과의 사업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최대한 빨리 용도폐기를 하고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설명할 때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줄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작년도에 비해서 준 것이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발생량이 줄었습니다.

○이혜경의원 전체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관련된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2억7,200만원 증감했고, 올해 전체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4,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전체를 봐도 그렇고요.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렇게 줄었다는, 비용절감이나 이런 효과는 크게 없어 보이는데 줄었다고 말씀하셔서요. 몇 톤이나 줄었습니까?

월별 배출량을 봤는데 크게 차이가 없던데요?

쓰레기 감량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생활쓰레기 감량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는 희망근로 사업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희망근로 사업을 하면서, 희망근로 인원이 전 동별로 많아서 그분들이 쓰레기 수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줄어든 것이 있고, 경기가 어려울 때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종량제 봉투가 적게 팔린 부분이 나옵니다.

○이혜경의원 구체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구체적인 자료는 뽑으면 나와집니다.

○이혜경의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별로 다니면서 경로당을 이용해서 동에서 쓰레기배출 감량 홍보나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시는데, 물론 노인들이 재활용은 구별하는 것이 종이 이외에는 안 하셨는데, 요즘에는 교육이 워낙 잘 돼서 하시긴 하는데요.

일반생활에서도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감량을 위한 목표나 계획을 해당 과에서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생활쓰레기는 재활용 측면에서 환경교육을 하면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재활용만 잘 하더라도 감량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효문공단 내 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정리가 됐나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 방치폐기물은 ’92년도부터 내려온 것인데,「폐기물법」에 정확한 유권해석상 ······

○강진희의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요.

구청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쌓여있는 생활폐기물이 정리가 다 됐나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없어서, 그 당시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정비했습니다.

○강진희의원 158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환경미화원들의 보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보니까 54명에 대한 예산으로 올렸더라고요. 맞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강진희의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54명인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지금은 50명입니다.

○강진희의원 예산에는 54명으로 올리셨던데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건 2009년도입니다.

올해는 사고로 나가고 또 퇴직해서 현재 50명입니다.

○강진희의원 올해 50명이고, 작년에는 54명이었네요?

퇴직하고 나가면 증원이 안 되나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증원이 되면 좋은데요.

총액인건비라든지 사정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해야 될 것이고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이 부분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 상용인력에 대한 총괄적인 총액인건비 한도에 걸려서 더 이상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려면 다른 곳에서 줄여야 되는 사항이라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뜻은 일단 연말에 총액인건비가 넘더라도 고용창출 차원에서 6명을 뽑자는 의견이 나오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요.

지금 딜레마입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은 노동 강도가 더 세진다고 호소를 하고 있고, 인력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해서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미화원이나 생활경제국 전체를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가장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관철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6명을 한꺼번에 다 뽑지는 못하더라도 일부 두세 명이라도 뽑도록 올 연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총액인건비제 기준이 뭡니까?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인구수와 공무원 수의 비율로 총액을 정해놨습니다.

그걸 넘으면 행안부에서 패널티를 주고,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의장 안승찬 북구는 인원증가가 많잖아 요. 그래서 증가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가 되는 것입니까?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현재 기준으로는 상용인력을 더 이상 뽑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정원은 56명으로 확보돼 있는데, 뽑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올해 정원이 56명인데, 50명만 근무하시는 것이지요?

해마다 퇴직자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그간에 증원된 것은 없지요?

자연 퇴직자에 대해서도 보충된 건 없지요?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지금까지 전혀 안된 것은 아니고 일부 돼 왔는데, 현재 도서관에 인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 막혀 버린 것입니다.

○이수선의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이나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신규인력을 배치하다 보니까, 청소업무를 해야 되는 중요한 부서에 약 56명 정도 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확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해야 할 일은 많고 인원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원을 확충해서 환경미화원들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예.

아무리 총액인건비제 한도가 있더라도, 우리가 노동 강도를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처리하는데 다른 구보다 월등히 힘들면 어떤 기준이 있더라도 높여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범위는 현재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연말까지 지켜보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런 의미에서 청소차량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은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예.

○정윤석의원 주민들 민원사항입니다.

업소하고 식당, 가정용 쓰레기봉투 있지요.

동네마트나 슈퍼에서 구입하지 않습니까, 물론 구입은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정윤석의원 그런데 어떤 데는 위에 묶는 끈이 있고, 어떤 봉투는 끈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물건의 단가가 못 미치니까 저급한 물건이 들어오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검수는 환경미화과에서 하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전에는 끈을 바로 묶어 쓰는 봉투를 공급하였으나 비위생적이고 불편하여, 이를 개선하여 위생적이고 보다 편리한 현재의 끈달린 봉투를 공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어떤 분들은 끈달린 봉투를 많이 사놓고 쓰다보니까 현재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급은 개선된 끈달린봉투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본 의원도 출근할 때 가끔 쓰레기봉투를 한 번씩 들고 가는데, 별로 뾰족하지도 않는데 봉투가 찢어지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재질의 봉투를 쓰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면밀하게 ······

많은 주민들이 매일 접하는 봉투 아닙니까, 밀접한 부분이니까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정윤석의원 더불어 노면청소차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3회 추경 때 시설재난관리과 예산·결산할 때보니까 제설차량 보유를 못하고 있던데, 그러고 나서 노면청소차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16톤이나 되고 거대한 차량의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차량에 대한 소모품비를 보니까 제설차량으로도 활용 방안을 시설재난관리과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브러쉬만 교체하든지 아니면 주문을 하셔서 북구청 안에도 인력들이 많으니까 아마 비용은 얼마 안 들 것입니다.

노면청소차량이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니까 많이 바빠지겠지요.

인력도 많이 줄어들고, 사실 노면에 낙엽이나 늦가을에 청소를 하다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면차량 두 대를 구입해서 활용하지만 동절기에는 기후변화가 심하니까, 울산에도 폭설에 대비해서 차량을 폭설 시에는 제설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구의 현 상태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윤석의원 브러쉬 사이가 넓습니다.

폭설 때는 제설차량이 효과를 크게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마무리할 때 충분히 가능하고, 또 폭설 시에는 거의 다가 모래를 뿌린다거나 굴삭기 등 여러 장비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설 시에는 충분히 제설차량으로 도로청소에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이혜경의원 2008년, 2009년에 진행했던 클린코리아 국토대청소사업이 사업의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인지요?

국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2009년도에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클린 북구라는 것은 구청 자체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두 사업은 연관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네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리고 아까 질의한 생활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자료가 왔는데, 2008년도에는 2만2,256톤, 2009년에는 2,127톤이 발생돼서 2008년보다 줄었습니다.

전체 양입니다.

○이혜경의원 2008년하고 2009년에 줄어든 만큼의 쓰레기 반입수수료나 생활쓰레기처리 비용이나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관련된 종합 비용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사업이요.

그래서 실제로 감소했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감소라는 것은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돼야 아, 감소효과가 있구나, 눈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난 부분을 감안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생활경제국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생활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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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