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11월20일(월) 오전 10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5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제178호)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179호) 3.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194호) - 시정연설(施政演說)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안번호 제180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181호) 6. 제215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182호) 7. KTX-이음 북울산역 유치 결의안(의안번호 제193호)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박정환의원) ------------------------------------------ ◆ 5분 자유발언(손옥선의원) ------------------------------------------ ◆ 5분 자유발언(박재완의원) ------------------------------------------ ◆ 5분 자유발언(이선경의원) ------------------------------------------ 1. 제215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재완의원 외 1인 발의) -------------- 3.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제215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7. KTX-이음 북울산역 유치 결의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	2면 4면 6면 11면 13면 13면 13면 21면 21면 21면 22면

(10시08분 개의)

(제215회-본회의제1차)

(제215회-본회의제1차)

○의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제2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2건으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 5건과 박재완의원과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규칙안 2건,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5건, 기타 안건 3건 등 16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재완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박정환의원, 손옥선의원, 박재완의원, 이선경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근로자였습니다 -

○박정환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북구의 창업 지원 실태와 북구 창업자들이 처한 상황에 공감하고 이를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저 박정환은 근로자였습니다.

제가 회사를 떠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했을 때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는 큰 힘이자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저는 창업지원센터가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업 지원 대상은 대부분 청년층으로 중장년을 위한 지원제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울산광역시 관내 5개 구·군에서는 구민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창조혁신센터와 톡톡스트리트, 동구의 조선희망창업존, 울주군의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북구의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여러 기관이 있지만 이 기관들의 지원대상은 청년에 집중되어 있고 중장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창업 지원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울산 관내 창업지원사업의 대부분은 청년 대상이며 시니어 전문으로 유일하게 동구가 조선희망창업존에서 조선소 퇴직자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북구의 시니어들은 직장을 퇴직하고 창업을 하려면 어디에서 지원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 구는 울산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상대적으로 젊은 지역이라는 말일 뿐, 2023년10월 기준 북구 전체 평균연령은 39.8세로 5년 전과 비교해 3.2세 상승하며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 대상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북구 전체 인구의 27%에 불과한 데 비해 40～60대 중장년 인구는 48%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많은 수의 구민이 창업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현재 ‘신중년’이라는 단어로 경력과 노하우를 갖춘 50～60대를 정의하고 있는 시대임에도 이 세대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낮아서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청년창업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은 대부분 저숙련 생계형 창업으로 비교적 전문성과 기업 생존률이 낮습니다.

반면에 중장년층은 숙련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원책이 부족함에도 성공 확률이 높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서도 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고 고령화가 점차 진행되는 현재 구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신중년까지 창업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그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뿐만 아니라 규모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는 달천농공단지 울산북구청년창업지원센터에 공장동 3개 팀, 공용사무실 6개 팀이 입주해 있고 매곡산업단지에 위치한 울산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의 창업지원공간인 스타비즈니스센터에서도 약 15개 팀이 공간지원을 받아 사무실로 사용 중입니다.

그러나 울산북구청년창업지원센터의 경우 지원자 수에 비해 공장동 규모가 작아 입주가 어렵고 입주자들은 시설·장비가 부족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울산테크노파크의 경우에도 필수 사무기기가 부족하고 사무실은 책상 두 개가 겨우 들어가는 작은 면적일 뿐입니다.

이처럼 그나마 있는 지원책들도 대상이 한정적이고 물질적으로도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많은 북구는 특히 경제 타격에 취약합니다.

중소기업 생존을 위해 근로자들이 기업 밖으로 내몰린다면 이들에게 창업이 새로운 시작이자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창업을 배우고 지원받을 방법이 부족하면 이전의 퇴직 근로자였던 제가 그랬던 것처럼 실망과 어려움으로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울은 신중년을 중심으로 한 풀패키지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일부 지자체들은 신중년은 물론 경력단절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와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격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구민의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고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신중년을 포함해 창업 지원 대상을 더욱 다양화하며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규모 또한 확대해야 합니다.

북구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모두가 자신의 경험과 기술, 역량과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갖추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옥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손옥선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동·양정·염포·효문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손옥선의원입니다.

요즘 맨발걷기가 말 그대로 ‘핫(hot)’ 합니다.

제게로 오는 민원의 80～90%가 각 동에 맨발걷기길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에서는 앞다투어 맨발걷기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는 2025년까지 맨발걷기길 20개소를 조성하거나 정비할 예정이며, 경북 포항시는 ‘걷기 좋은 길, 맨발로 30선’을 선정하고 올해 ‘제1회 대한민국 맨발걷기 축제’를 개최하며 맨발걷기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어떻습니까?

남구는 태화강 국가정원 내 꽃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특색 있는 황토 맨발길을 조성했으며 울산지역에 황토길 맨발걷기 붐을 일으킨 중구는 맨발걷기길 조성에서 나아가 황방산 건강관리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황토 산책길 맨발걷기와 숲속힐링요가 두 가지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최근 동대산 기박산성에서 신흥재까지 1km 구간과 신천공원 송림 산책로 1.3km를 정비해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맨발걷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심장의학자인 스티븐 시내트라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맨발걷기는 우리 몸속의 혈액 점성을 낮추고 혈류속도를 높여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매일 꾸준히 걸으면 체중감소와 우울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맨발걷기 열풍이 일어날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점이 많은 맨발걷기라 하더라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발바닥 지방층이 얇은 노년층은 족저근막염을 비롯해 인대나 발목에 무리가 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 맨발걷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맨발걷기 사업이 주민 건강을 해치지 않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집행기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주민 접근성이 좋은 곳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주십시오.

여러 곳에 많이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주민이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곳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맨발걷기길을 만들어 놓아도 찾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맨발걷기길이 적재적소에 조성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십시오.

둘째, 맨발걷기길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관리에 힘써 주십시오.

부산 북구는 맨발걷기길을 찾는 주민이 늘어난 화명생태공원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이유로 CCTV를 증설했으며, 포항시는 맨발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시민참여 포항 그린웨이(Greenway) 맨발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4년부터 구간별로 봉사를 희망하는 단체와 매칭해 시민들이 스스로 맨발로를 관리해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걷기길이 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화된 맨발걷기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십시오.

앞서 말했듯, 잘못된 맨발걷기로 오히려 피로와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중구를 비롯해 제천시, 포항시 등 각 지자체에서는 맨발걷기길 조성과 함께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맨발걷기지도사 양성을 비롯해 올바른 맨발걷기가 정착되도록 주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에서는 주민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맨발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제215회 제2차 정례회에 울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정희 의장님을 필두로 전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앞서 언급한 3가지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우리 구의 맨발걷기길이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는 우수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우리 북구의 맨발걷기길이 주민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또 다른 관광자원으로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손옥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로남불, 이제 그만하십시오! -

○박재완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 송정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재완의원입니다.

집행기관과 의회의 올바른 선진지 국내·외 벤치마킹은 북구 발전을 위해 장려되어야 합니다.

지난 11월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간, 저희 북구의회 의원들은 우리 구 최대의 숙원 사업인 울산숲 사업의 성공을 이끌기 위해 총사업비 3,000억 원이 투입된 홋카이도 오도리공원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며칠 전, 북구주민회는 북구의회가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집행기관과 함께 해외연수를 간다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는 북구의회가 집행기관과 함께 연수를 가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되고 집행기관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명서를 발표하신 북구주민회 회장 안승찬 전 의원님!

2015년11월1일부터 3일간, 안승찬 전 의원님을 포함한 진보당 의원님 세 분께서도 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2박 3일간 벤치마킹으로 일본 시마네현을 방문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10여 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본인들의 표현대로 그때 안승찬 전 의원님은 집행기관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연수는 정말로 시급한 것이었습니까?

본인들의 일본 방문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고 현 의원들의 일본 벤치마킹은 외유성 활동입니까?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각 나라의 발전된 신문물을 국내로 들여와 우리 것으로 새롭게 발전시키는 것, 이것은 국가를 번영하게 하는 주된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일찍이 우리나라는 개항기에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일본에는 수신사를, 미국에는 보빙사를 보내 선진국의 우수한 신문물을 습득하여 무기를 개발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 했습니다.

며칠 전 북구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현대자동차 전기차 국내공장 기공식에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대자동차 사원으로 입사해 공장장까지 역임하신 분에게서 현대자동차 기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포니’를 양산해 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쓰비시의 기술이전을 시작으로 국내 기술 개발 과정을 들으며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업인 현대자동차 역시 선진기술을 국내로 가져와 피나는 노력 끝에 지금과 같은 세계 굴지의 대기업이 될 수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울산 북구는 울산 5개 구·군 중 제일 마지막에 출범한 지자체입니다.

북구주민의 생활을 책임질 미래 먹거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접목 방안을 연구하는 것 또한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한 선진지 공무국외출장을 선택하지 않고 예비 총선후보자를 돕기 위해 지역에 인사를 다니는 게 과연 더 나은 선택일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기에 본인들이 했던 일본 방문은 그러면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정치적 놀음을 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이번 출장은 일본 변방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변모한 홋카이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으로 저를 비롯한 의원들은 하루 최소 만오천보부터 많게는 이만팔천보까지 걸으면서 알차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우수사례를 우리 구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며 현장에서 열심히 묻고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망각하거나 연수목적을 뒤로한 채 그 어떤 부끄러운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과는 울산숲의 성공과 북구 발전을 위해 함께 견학하며 의견을 나누었을 뿐, 주민이 선택한 선출직 의원으로서의 본분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나 감시의 역할을 잊지 않았으며 행정사무감사에도 충실히 임할 것입니다.

덧붙여 북구의회는 강동동에 조성된 무지개 해안도로처럼 국내 벤치마킹을 통해 느낀 점들을 우리 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벤치마킹 또한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여 집행기관과 소통할 것입니다.

또한 북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자비를 들여서라도 국내·외 벤치마킹을 다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놀음으로 내로남불하며 북구의회를 모욕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        습니다.)

○의장 김정희 방금 임채오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임채오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 이선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채오의원입니다.

상호관계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입니다.

이번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한 국외공무출장은 성실히 진행되었고 일과 이후에도 토론 자리를 마련하여 인구정책, 기후위기 대응 도시숲, 도시재생, 도시공원 관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로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저를 찾아와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에 주민건강을 위해 황토 맨발길을 조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토론 자리에서 북구 지역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박상진의사를 기념하는 박상진의사생가에서 연암동 쪽으로 3.1㎞, 3.1절을 기념하는 무궁화 황토길이 어떨지 그리고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북울산역 터널 사면에 콘크리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오타루 경관 명소처럼 새로운 도시풍경을 만들면 어떨까 하고 고민을 함께 했습니다.

울산 북구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사회복지가 50.8%, 국토 및 지역개발 7.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번 선진지 견학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58.3%로 재정적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 저출산·고령화 인구 문제, 도시재생사업, 기후대응 도시숲, 도시공원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원이 바뀌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전문성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출장을 계획과 목적 없이 추진하거나 보고서를 의원들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여행사나 공무원을 통해 대필하거나 연수자리에서 술판을 벌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국외출장이든 국내출장이든 다녀오라고 합니다. 집행부와의 이번 출장도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와 소통이 되어야 북구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되고 넓은 시야로 지역 현안사업들을 풀어 나갈 것 아니냐.

의회가 독창을 할 때와 합창을 할 때를 잘 구분해서 조화로운 화음을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예천군 기초의회 국외 연수 중 음주폭행 사건처럼 연수를 가서 술자리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번 연수 첫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직원 한 분에게 ‘박천동 청장님은 식사 다 하시고 어디가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금주령을 내리고 숙소로 가셨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가장 모범적이고 교과서적인 연수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국외공무출장은 무조건 안돼 라는 반대의식은 기초의회와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고 말합니다.

북구의회는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사전에 연구 주제를 정하고 연구모임과 연수목적에 맞게 예산 낭비 없이 성실히 잘 다녀왔습니다.

울산 북구는 인구소멸, 지방소멸 지수가 상당히 건전한 편이지만 2021년도부터 약간의 인구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2005년 1.09로 감소한 이후 약간의 변동은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0.81, 2022년 0.78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전국적 저출산 현상이 북구에도 향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인구소멸, 지방소멸을 주제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심각하게 겪어온 일본의 사례에서 해법을 찾고자 일본 홋카이도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일본 홋카이도 히가시카와정은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도 25년째 인구가 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히가시카와정은 이주 관련 지원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주자들이 아동수당 등 보조금을 받고 나면 다른 마을로 떠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가시카와정에서는 보조금 보다 이주자의 정착을 돕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노인수당, 장수수당 등 현금복지 명목으로 지자체가 일정 부분 지급합니다.

보조금은 성격상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자체가 해야 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복지를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옆 지자체에 인구를 뺏기지 않기 위해 재정압박에도 불구하고 낭비적 경쟁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히가시카와정의 인구유입 정책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보조금 지원은 효과성이 일시적으로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 재정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훗카이도 선진지 견학 동안 눈여겨 본 것은 관계인구입니다. 히가시카와정은 사진고시엔 대회, 국제사진페스티벌, 일본어학교 그리고 납세자주주제도가 관계인구를 늘리는 인구정책사업으로 활성화돼 있었습니다.

히가시카와는 2015년부터 일본 유일의 공립 일본어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을 대상으로 어학뿐 아니라 문화 체험이나 지역 체험학습을 실시하여 지역사람들 및 일본 문화에 접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 관계인구를 늘리는 확실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울산 북구도 교류인구나 관계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기업 현대자동차와 더불어 글로벌 자동차 특성화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인재 교류로 세계인이 우리 지역 생활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연계사업들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히가시카와의 주주제도는 관계인구를 늘려 자연스럽게 이주를 유치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정책입니다. 일본의 다른 지자체들은 고향납세자들에게 지역특산물을 제공합니다.

반면 히가시카와는 이 지역에 숙박시설을 제공합니다. 1만엔을 납부하면 히가시카와 공영 숙박시설에서 무료로 2박3일간 머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구증가 해결의 열쇠는 마을과 사람 그리고 지역색이 강한 문화에 있습니다.

울산 북구도 자동차산업단지의 메카로서의 브랜드 확보, 천혜의 자연환경을 어필할 수 있는 체류형 지원사업, 지역역사문화체험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2박3일 체험공유공간, 글로벌 자동차 특성화 학교 설립을 통한 국제인재 교류 등 지역의 정체성과 본질을 체험할 수 있는 생활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세부 사업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넓은 세상을 알지 못하고 짧고 얕은 생각으로 전체를 아울러 보지 못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속담입니다.

우물 안 개구리가 우물 밖에서 바라보던 바다자라에게 말했습니다.

“벌써 달이 졌네. 이제 노래를 멈춰야겠어.”

바다자라가 말했습니다. “달이 지다니요? 아직 달은 저기 저렇게 바다에 떠 있는데?” 자라가 서쪽 하늘에 기울어져 있는 달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달은 이미 졌구먼.” 개구리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좁은 우물 안에 있으니까 달이 보이지 않는군요. 이리 나와 보시오. 그러면 넓은 세상에서 달이 보인다오.” 자라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개구리는 오히려 벌컥 화를 냈습니다.

“좁은 우물 안이라니! 이곳만큼 넓은 세상이 어디 있다고!”

우물 안 개구리가 바라보는 달과 넓은 바다를 헤엄치던 자라가 바라보는 달은 분명 다르지 않겠습니까.

일과 이후 술자리보다 주민숙원사업 토론자리를 마련하여 성실히 교육에 참여한 집행부와 의회의 합창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경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메가 서울! 시대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이대로 괜찮은가! -

○이선경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3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선경의원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이 연일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도 서울 편입을 희망한다며 서울 광역화 구상 실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윤석열 정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가시티 서울’은 수도권의 허울 좋은 말일 뿐 지방소멸이라는 생존이 달린 문제를 걱정하는 우리 지방은 이 움직임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생률, 초고령화, 지방소멸로 지방을 넘어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는 시점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초집중하여 지방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이때 김포시, 구리시 편입으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시대 역행적 발상이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 집중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그 정도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6월 전체 인구의 50.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일본은 28%이며 프랑스는 18.2%, 독일은 7.4%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서울과 경기도, 인천은 나머지 14개 지자체보다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00～2020년까지 20년 동안 전국 인구는 470만 명이 증가했으나 그중 85.1%인 400만 명이 수도권에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의 과도한 팽창은 국가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수도권의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주택가격 상승, 일자리 문제 등 과도한 경쟁이 발생해 출생률 또한 급격히 낮아지며 인구를 빼앗긴 지방도 출생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하여 임신, 출산, 육아 지원 등 인구 자연 증가에 초점을 둔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투입한 데 비해 출생률은 되레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시책으로 지방소멸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는 실질적인 의미의 지방소멸 대응 시책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한 것도 겨우 최근의 일입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저출생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취업,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 등 인구 유치를 위한 지역 매력 창출이 주요 시책으로 되어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방으로의 이주·정착 추진 전략 수립,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여건 만들기, 지역자원 활용 등 한시라도 빨리 체계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지역 매력 창출이 주요 시책이 되어 모든 역량과 자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들은 방향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지방혁신도시 선정, 광역경제권 구축과 지역경쟁력 강화 등 지방을 발전시키고 수도권으로 치우쳐 있는 인구와 경제력을 분산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단지 정치적 이슈를 만들기 위해 ‘메가시티 서울’을 들고나왔고 윤석열 정부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비대화의 부정적인 측면은 개의치 않고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기까지 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게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정책은 백 년을 내다보고 큰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포퓰리즘의 던지기식 정책 남발로 국민을 혼돈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지방의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를 일으키고 취약계층 지원사업 축소, 고용 불안과 사회서비스 축소 등 지방을 더 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메가시티 서울’이라는 돌에 ‘지방’이라는 개구리는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의미는 국민을 위한 것이며 그 국민에는 서울만이 아닌 지방의 국민 또한 포함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이선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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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5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43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20일부터 12월21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15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안번호 제17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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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재완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재완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2024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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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17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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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45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김정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 한 해 성과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언제나 현장과 주민들 속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민선8기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북구’의 의미 있는 변화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민선8기 2년 차 구정 운영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에 새희망을 더하며 미래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경제의 가장 큰 축은 자동차 산업입니다.

지난 9월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이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부담금 및 임대료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가산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첨단투자지구 지정으로 우리 구의 미래 자동차 산업 기반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이화산단에 국내 1호 수소전기차 검사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수소차 안전 인증센터까지 건립될 예정입니다.

울산은 대한민국 대표 수소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북구가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한해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호계 및 화봉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등으로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장지구 쇼핑단지에 대한 가치 분석과 성장 가능성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성공적인 제1회 진장 살얼음 맥주 축제를 통해 진장지구 쇼핑단지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올 연말 진장지구 쇼핑단지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진장지구 쇼핑단지가 앞으로 우리 구 쇼핑과 유통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년간 추진된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농소권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이화정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갈 청소년 창작센터 등 주요 시설들이 내년 상반기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호계역 이전으로 쇠퇴 가속화가 이뤄지고 있는 호계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심어 주기 위해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울산 대표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중앙부처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국토교통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 설명 등 성실히 준비한 프로젝트이므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저희도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시설 개소로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지난 5월에 개소한 송정복합문화센터는 특색 있는 공간 구성과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북구주민 모두가 좋아하는 시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강동바다도서관 개관으로 강동동 주민들의 문화, 교육에 대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 직원 재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모든 공직자가 실시간 재난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 위험지역에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배치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일상에 쾌적함과 푸르름을 더했습니다.

올해 초 철도폐선부지 정지공사를 마무리하고 울산시계에서 송정지구까지 울산숲 조성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도시숲, 자녀안심숲 그리고 연암정원까지 주민 생활권 내 녹색공간을 확장시켰습니다.

또한 동대산 등산로와 신천공원 솔숲에 맨발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건강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도시 발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교통체계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중앙선 복선전철 완전 개통에 대비하여 KTX-이음 정차역 유치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북울산역 정차는 경제성, 접근성, 정책성 면에서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국철도공사, 국회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정차역 유치 타당성과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한 스마트 교통시설을 확충하였고 주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화정 공영주차장, 박상진 역사공원 친환경 공영주자창을 조성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울산 최초 공공형 치매 전문요양기관인 북구실버케어센터 개원, 상방경로당 및 가대경로당 신축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노인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행정이 힘을 모아 추진한 북구 장애인복지관을 지난 10월에 개관하였습니다.

건립 과정이 특별한 만큼 부족함과 소홀함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8기 구정의 동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에 행정력을 총 집중하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92건이 선정되었고 44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상, 2023 도시재창조 한마당 균형발전 지역특화 사례 우수상, 2023년 피너클어워드 한국대회특별프로그램 동상, 2022년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추진 우수기관 선정, 상·하반기 재정집행 평가 3년 연속 1위 달성 등 대·내외적으로 우리 구의 행정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해결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14년째 답보상태인 강동관광단지, 예비타당성 조사로 좌초된 울산의료원, 농소～강동간 울산외곽순환도로 개설 등 중요한 현안들이 만족스러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울산시와 협력하여 관계부처에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지금껏 성실하게 달려온 것처럼 700여 명 공직자와 함께 고민하고 또 고민해 해결 방안을 찾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4년은 올해보다 재정 여건이 더 어렵습니다.

올해 대비 예산 규모는 소폭 늘었으나 북구 출범 이래 처음으로 지방세 수입이 줄었으며 법정 필수 경비 등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들이 많은 한 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은 민선 8기 구정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적 사업 추진, 재정투입의 선택과 집중, 세출 구조 조정 및 지출관리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과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4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혁신과 성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미래자동차로의 전환과 출발을 알리는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건립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공장 건립이 완공되는 2026년부터 연간 20만 대의 친환경 전기차가 양산될 계획입니다.

이에 발맞춰 행정에서는 미래차 부품사 전환사업과 신규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북구는 전동차 시대를 주도하는 신산업 혁신 모빌리티 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최근 친환경 미래에너지로 수소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태화강역에서 현대자동차까지 수소배관망을 구축하는 울산 수소시범도시 사업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배관을 통해 공급된 수소를 연료로 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율동지구 아파트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탄소중립시대에 새로운 에너지로써의 가치를 발견하고 미래 에너지 수소 시대를 우리 북구가 열어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가 친환경 수소도시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굳힐 수 있도록 이화산단 수소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에 치중된 우리 구 산업 구조를 관광과 연계한 쇼핑 등 서비스 산업으로 다양화시키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진장 특성화 거리 조성, 다양한 문화공연 개최 등 진장쇼핑단지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년거점공간 운영으로 청년들의 발전적인 성장을 돕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소상공인 경영지원,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 어업·어촌 어민수당 지원 등 1차 산업에 대한 실속 있는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행복한 머묾이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00년간 지역민들의 웃음과 애환이 깃든 옛 호계역 일원을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복합문화 아트전시관 건립을 통해 호계역을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호계시장 브랜드 육성, 호라카이펍 조성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호계뜰과 100년 이음길을 조성해 구도심을 새로운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구의 오랜 숙원으로 남아있는 강동관광단지 조성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LH 공공토지 비축제도 활용,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유치 등 울산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강동관광단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안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울산시의 강동해안공원사업과 연계하여 정자동 일원에 강동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강동오토캠핑장을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열린관광지 조성 공모사업으로 새롭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샤워실 등 모든 편의시설을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 짚라인 등 어린이 놀이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내년이면 20회를 맞는 울산쇠부리축제를 특별한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축제 장소를 북구청 광장과 달천철장으로 이원화하겠습니다.

주민 화합 공연은 구청 광장에서 쇠부리 제철복원실험과 체험 프로그램 등 쇠부리 본연의 행사는 달천철장에서 각각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차게 준비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두배로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쇠부리 콘텐츠 개발, 적극적인 외부 관광객 유치 방안 마련 등 축제의 확장성을 높여 울산의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전국노래자랑, 거리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선사하겠습니다.

셋째, 배움으로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개관으로 농소권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청소년 지원사업과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활동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뮤지컬 교육, 영어놀이터, 꿈꾸는 과학캠프, 청소년 미래기술캠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밖 교육의 질도 높이겠습니다.

전공학과 신설, 특별과정 확대,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평생학습대학 운영 내실화를 통해 주민의 평생학습권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폐선부지를 명품 도시숲길로 만들겠습니다.

울산시계에서 송정지구까지 나들목 숲길, 사계절 비단숲, 물향기 숲길 등 구간마다 특색 있는 숲을 조성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녹지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염포동 가재골 공원과 양정동 오치골 공원에 생태수로를 조성하고 매곡천 일원에 벚꽃 가로수길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문화를 정착시켜 2050 북구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미래 지향적 도시공간 조성과 유기적인 교통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우리 구 면적 48.4%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설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구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북울산역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을 위해 창평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용지 확충을 위해 시례지구, 상안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광역 신성장 거점 촉매 역할을 지원할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총 집중시키겠습니다.

여섯째,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갖춘 주민 안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심점으로 지역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생활밀착형 맞춤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와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자립기반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후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안전은 주민들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조건입니다.

‘설마’하는 안일함은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울산 북구의 안전 분야에 ‘설마’는 없습니다.

우리 구 출범 이래 단일사업으로 최대 규모인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공사가 내년 연말에 착공할 것입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명촌천 일대의 상습 침수 걱정은 말끔히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 유형별 대책을 수립하여 재난 발생 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집중점검을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사회재난 안전대책 본부 운영, 현장 중심 재난 대응훈련 실시 등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째, 주민 자치기반을 공고히 하고 행정 내부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총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숍 개최, 자치활동 성과 공유 등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함께 고민하면서 답을 찾겠습니다.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고 일하는 공직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직원 한마음 연수를 재개해 우리 직원들의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해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능력과 실적을 반영한 인사 시스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성과 포상시스템 구축 등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경제 상황과 각종 지표를 살펴보면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보편적 복지와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략적인 예산 배분과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25% 증가한 4,8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785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0.44%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0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9억 원 순증으로 인해 180.78%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900억 원, 세외수입 244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747억 원, 보조금 2,747억 원, 보전수입 146억 원이며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은 사회복지 분야 2,741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22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22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1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12억 원 등 총 13개 분야에 4,7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북구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배려로 함께 한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해 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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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19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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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정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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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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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안번호 제18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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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박정환의원, 박재완의원, 조문경의원, 김상태의원, 강진희의원, 손옥선의원, 임채오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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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18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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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15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6항 제215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214회 임시회에 이어 박정환의원, 김상태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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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215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      임의 건(의안번호 제18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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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TX-이음 북울산역 유치 결의안

(박재완의원 대표발의)

(11시15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7항, KTX-이음 북울산역 유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박재완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의원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재완의원입니다.

우선 결의안을 공동발의하고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는 북구주민의 오랜 염원인 KTX-이음의 북울산역 유치를 희망한다.

인구 22만여 명의 울산광역시 북구는 호계매곡지구와 송정지구 등 대규모 택지 조성으로 최근 5년간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매곡·모듈화·중산·이화일반산업단지 등에서 10만이 넘는 종사자가 생활하는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중산·천곡지구 개발까지 완료되면 인구 유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광역시 북구는 세계 굴지의 기업인 현대자동차를 배후로 자동차 도시로의 위상을 떨치고 있으며 전기차 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관련 산업 고용 증가 및 투자 증대도 기대된다.

또한 강동해변, 무룡산, 천마산 편백숲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대규모 관광 투자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울산 북부권 발전계획 수립조차 없을 정도로 북구는 울산광역시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 우선순위에서 번번이 밀려났었다.

울산광역시 북구주민의 수도권 교통 편의를 일부분 책임졌던 울산공항조차 운행 편수 감소에 이어 지역 기반 항공사인 하이에어의 항공운항 효력정지로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우리 북구는 철도를 중심으로 항공, 도로, 물류, 산업, 관광, 유통, 주거 등을 아우르는 발전을 꾀하고자 광역전철 연장 운행을 이끌어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국철도공사는 빠르면 2024년 말, 부산 부전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KTX-이음을 완전 개통할 계획이다.

KTX-이음이 개통되면 부산 부전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2시간50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

이 노선 중 부산에서 울산에 이르는 중앙선과 동해선 65.7km 구간이 겹침에 따라 관련 기초단체의 정차역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울산광역시 북구가 실시한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르면 북울산역의 KTX-이음 정차 시 2030년 북울산역 이용객은 일일 3,272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북울산역에 철도 시설 등이 이미 갖춰져 있어 별도의 건설비용조차 필요치 않아 경제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TX-이음의 북울산역 정차는 울산을 남북으로 단절시킨 창평동 일원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역세권 개발로 인한 북울산의 눈부신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울산 북구가 울산∼경주∼포항을 잇는 해오름 동맹의 핵심지역이자, 밑으로는 울산·경남·부산으로 이어지는 메가시티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우리 북구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천재일우로 그 어느 때보다 북구의 치밀한 전략과 의지, 그리고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은 실망스럽기만 하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KTX-이음의 북울산역 유치에 집행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며 22만 북구주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는 민·관·전문가 TF팀을 빠르게 구성하여 KTX-이음 정차역이 북울산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추진하라.

하나, 울산광역시는 KTX-이음 정차역이 북울산 발전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최우선에 두고 북울산역 정차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국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는 울산 북구의 성장 가능성, 접근성, 확장성 등을 눈여겨보아 KTX-이음의 북울산역 정차가 경주-포항을 잇는 해오름 동맹과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를 해줄 것을 22만 북구주민의 염원을 담아 간곡히 건의한다.

2023.  11.  2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KTX-이음 북울산역 유치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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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KTX-이음 북울산역 유치 결의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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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정희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KTX-이음 북울산역 유치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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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김정희   이선경    박정환   박재완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손옥선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노동완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보건소장                    임혜숙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김정희
북구의회의원	박정환
북구의회의원	김상태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