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결위

2021. 12. 10.(금) 소회의실

(제198회제2차정례회-예결특위 제6차부록)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정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1.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안전정보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55,065	353,181	△98,116	△27.8
국고보조금등	8,993	19,349	△10,356
시·도비보조금등	246,072	106,648	139,42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0	227,184	△227,184

∙ 세입예산은 2억 5,506만 5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억 5,318만 1천원 보다 27.8%가 감소한 9,811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국고보조금등	8,993천원

- 시ㆍ도비보조금등	246,072천원

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551,565	6,784,503	△232,938	△3.4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1,126,185	1,066,055	60,130
민방위 운영	454,518	509,844	△55,326
정보통신 운영기반 확충	3,755,236	4,128,168	△372,932
행정운영경비	459,890	371,139	88,751
재무활동(안전정보과)	755,736	709,297	46,439

∙ 세출예산은 65억 5,156만 5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67억 8,450만 3천원 보다 3.4%가 감소한 2억 3,293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구민 생활안전보험료	55,000천원

-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45,000천원

-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29,150천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259,200천원

- 방사능 재난종합상황실 구축	180,000천원

-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5,500천원

- 사회복무요원 관리	277,722천원

-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	58,000천원

-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94,213천원

-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217,938천원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4,800천원

-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65,400천원

-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교체	49,000천원

- 원격근무(GVPN) 문서보안시스템 구입	93,400천원

- 정보통신망 공공요금 및 제세	316,432천원

-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140,986천원

- 차세대 무선보안 시스템 도입	56,500천원

- 방범용 CCTV 설치	128,100천원

-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1,470,150천원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674,721천원

- 영상정보처리기기 기반 확충	238,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방사능 재난종합상황실 구축: 180,000천원(401-01 / p.578)

- 방사능 재난종합상황실 구축비 1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차세대 문서유통시스템 연중계서버 도입: 5,600천원(405-01 / p.590)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교체: 49,000천원(405-01 / p.590)

원격근무(GVPN) 문서보안시스템 구입: 93,400천원(405-01 / p.590)

- 차세대 문서유통시스템 연중계서버 도입비 560만원,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교체비 4,900만원, 원격근무 문서보안시스템 구입비 9,3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내용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차세대 무선보안 시스템 도입: 56,500천원(405-01 / p.593)

- 차세대 무선보안 시스템 도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6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기반 확충: 238,000천원(405-01 / p.594~595)

- 영상정보처리기기 기반 확충을 위하여, 관제센터 운영 메인 서버(가상화) 증설 사업비 1억 1,400만원, CCTV 영상정보 저장장치(스토리지) 구입비 8,000만원, CCTV 설치 라이선스 구입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결위

2021. 12. 10.(금) 소회의실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건설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1.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359,000	3,380,842	△21,842	△0.6
세외수입	1,731,850	1,650,342	81,508
보조금	1,627,150	1,730,500	△103,350

∙ 세입예산은 33억 5,900만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3억 8,084만 2천원 보다 0.6%가 감소한 2,184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국유재산임대료	308,000천원

- 도로사용료	68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468,9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1,158,25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7,727,704	7,831,624	△103,920	△1.3
건설행정 지원체제 강화	325,168	324,188	980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4,423,223	4,787,764	△364,541
하수도 정비	490,124	275,624	214,500
하 천 정 비	2,238,347	2,199,947	38,400
행정운영경비	250,842	244,101	6,741

∙ 세출예산은 77억 2,770만 4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78억 3,162만 4천원 보다 1.3%가 감소한 1억 39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미지급용지 보상	300,000천원

- 무지개아파트 일원(소2-96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400,000천원

-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10,000천원

- 양정동 수양버들 주차장 일원 도로 개설	20,000천원

- 가서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1,000천원

- 긴급도로 복구	201,000천원

- 도로 안전시설물 관리	245,000천원

- 시특법 대상 교량 및 옹벽 정밀점검용역	160,000천원

-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2,101,790천원

- 소규모 하수도 구조개선사업	150,000천원

-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사업	100,000천원

- 하천시설물 정비사업	180,000천원

-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200,000천원

- 운곡천(운곡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1,059,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도로 개설(확장) 공사: 941,000천원(401-01 / p.608~609)

〈무지개아파트 일원(소2-96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400,000천원〉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10,000천원〉

〈양정동 수양버들 주차장 일원 도로 개설: 20,000천원〉

〈가서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1,000천원〉

-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무지개아파트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4억원,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보상비 4억 1,000만원, ‘양정동 수양버들 주차장 일원 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2,000만원, ‘가서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비 1억 1,1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개요, 추진계획 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함.

○ 긴급하수도 정비 작업차량 임차료: 6,000천원(201-01 / p.614)

- 긴급하수도 정비 작업을 위한 차량 임차료 6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임차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소규모 하수도 구조개선사업: 150,000천원(401-01 / p.615)

〈염포로 119 안전센터 주변 침수개선사업: 50,000천원〉

〈강동농협 주변(동해안로) 상습 침수개선사업: 50,000천원〉

〈염포로(양정동구간) 침수개선사업: 50,000천원〉

- 소규모 하수도 구조개선을 위해 염포로 119 안전센터 주변, 강동농협 주변, 염포로 양정동구간 침수개선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운곡천(운곡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1,059,000천원(401-01 / p.618)

- 어물동 일원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를 위한 잔여 사업비 10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결위

2021. 12. 10.(금) 소회의실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1.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도시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584,460	5,253,280	331,180	6.3
세외수입	15,000	17,000	△2,000
보조금	4,419,460	5,236,280	△816,820
지방채	1,150,000	0	1,150,000

∙ 세입예산은 55억 8,446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52억 5,328만원 보다 6.3%가 증가한 3억 3,1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천걸음 이화정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보조금	4,419,460천원

- 천걸음 이화정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1,15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8,956,100	6,284,750	2,671,350	42.5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193,255	290,485	1,902,770
도시재생 및 경관	6,508,525	5,773,187	735,338
행정운영경비	254,320	221,078	33,242

∙ 세출예산은 89억 5,610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62억 8,475만원 보다 42.5%가 증가한 26억 7,1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비(생활비용 보조사업)	5,700천원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50,000천원

-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	90,000천원

- 철도 폐선부지 정지공사	2,000,000천원

- 천걸음 이화정 마을 도시재생사업	6,344,000천원

-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11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철도 폐선부지 정지공사: 2,000,000천원(401-01 / p.633)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른 폐선부지 활용사업 추진을 위하여 폐선부지 정지공사비 2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 개요, 규모, 내용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천걸음 이화정 마을: 총 6,344,000천원(401-01,403-02 외 / p.634~635)

〈천걸음 이화정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3,654,567천원〉

〈천걸음 이화정 마을 차굿간(공공주차장) 조성: 1,150,000천원〉

〈천걸음 이화정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위탁): 1,029,000천원〉

- 천걸음 이화정 마을 조기재생사업 관련,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36억 5,456만 7천원, 차굿간(공공주차장) 조성비 11억 5,00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위탁사업비 10억 2,900만원 등을 편성하였는데,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세부 사업별 내용 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함.

○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110,000천원(207-01 / p.635)

-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1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