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72	제안연월일 : 2010. 2. 3 제 안 자 : 문석주의원외4
1. 제정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내용(안 제3조) 나. 지원대상의 범위(안 제4조) 다. 세부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 라. 홍보 (안 제6조) 마. 환수 조치(안 제7조) 바. 출산장려시책 참여사업체 등 지원(안 제8조) 사. 포상(안 제9조) 3. 근거법규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

2. 임산부에 대한 지원

3. 철분제 지원

4. 영유아 예방접종

5.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지원금 등 각종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철분제 지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중 임신20주부터 출산 전까지로 한다. 다만, 임신성 빈혈이 확인 된 임산부는 의사의 처방 등에 따라 조기 지원 가능하다.

③ 영유아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침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5조(세부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구청장은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 시책에 대하여 홍보 등을 통해 구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금액은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출산장려시책 참여사업체 등 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 등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출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라 새로이 지원되는 사항은 조례 시행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하여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