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71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인용 법률명의 변경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함)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니므로 당연직으로 정할 수 없고 위촉직으로 규정해야 하므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제명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안 제2조)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안 제2조)

○ 「수산물품질관리법」의 제명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변경됨. (안 제2조)

○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변경됨.  (안 제4조)

○ “관계기관”을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영유아보육법」제10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근거 법령의 개정(제명 및 용어 변경)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012. 6. 1.개정, 2013. 6. 2.시행)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2013. 12. 27. 개정, 2014. 12. 28. 시행)로,

「수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2001. 1. 26.개정, 2001. 7. 1.시행)으로 각각 법률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 「영유아보육법」의 개정(2011. 6. 7., 2011. 12. 8.시행)에 따라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