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6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은 사회재난으로 통합(신설) 등

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안 제3조)

○ 재난 상황관리, 대피, 예·경보 발령 등 기능 강화 등

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안 제4조)

○ 총괄조정관(신설) : 대책본부의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총괄

라.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안 제6조)

○ 대책본부는 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 실ㆍ국ㆍ소에서 운영 및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에 따른 임무 부여 등

마. 실무반 근무시간 등(안 제7조)

○ 실무반원의 비상근무, 응소시간, 피해상황보고서 작성, 실무

반원 변경, 실무반원의 시간외수당 지급 등

바.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안 제12조)

○ 현장상황지원관을 현장상황관리관으로 명칭 변경 등

사. 대책본부의 지휘 등(안 제13조)

○ 재난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토록 조항 신설

아. 재난 예·경보의 발령 등(안 제14조)

○ 예·경보 발령, 발령 기준, 발령 사항 명시 등

자.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활용 등(안 제15조)

○ 재난시 행동매뉴얼에 의해 수습, 교육 및 훈련 조항 신설

차.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안 제16조)

○ 재난유형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수습 요청

○ 수습 지원 및 재난상황모니터요원 운영 조항 신설 등

카. 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18조)

○ 각종 재난의 예방대책, 복구(응급)계획, 사회재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및 확정할 수 있는 기구 등

타.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안 제20조)

○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 비용부담(시 50%, 구 50%)

파. 피해상황 신고 등(안 제21조)

○ 사회재난 피해 신고기간, 신고처, 복구계획 수립 등 신설

3. 관계법령

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정의)

나.「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마.「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바.「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20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4. 전부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분석 : 분석완료(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9. 13. ~ 10. 4.(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대책기간”이란 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여름철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겨울철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로  한다.

나. 사회재난대책기간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하였을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되었을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4.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5.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 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수행하여야 할 모든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응”이란 재난에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 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 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기능 및 구성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 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안전총괄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의 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되어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

6. 재난안전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 수습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7. 협업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은 재난관련부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 수습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 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운영 및 근무체계

제6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협업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재난유형별 수습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유형별 수습을 주관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와 같고,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비상발령 시간으로부터 1시간 내 상황실로 응소하여야 하며, 응소 시는 비상근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각종 피해상황보고(상황실장 지시 등) 시는 부여된  업무에 따라  소관시설물(사유시설 포함)의 피해상황 및 조치상황 등을 파악하여 피해상황보고 30분 전까지 상황실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무반 근무시간 등) ① 실무반 근무시간은 비상단계의 비상발령에서 재난상황 종료시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재난이 당일 24시가 초과할 경우 익일 정상근무 시작 시간(공휴일은 09시 기준)에 다음 실무반원과 교대하며, 다음 실무반원은 교대시간 30분전에 근무상황 및 조치할 사항을 인계인수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가 지속되는 등으로 실무반원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난주관 수습부서의 장에게 변경사항을 비상근무 개시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의 장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실무반원의 비상근무시간(정상근무시간 외, 야간 및 휴일 포함)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무(비상근무 종료일)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재난유형별 관련부서의 장

2. 재난상황실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6조의 실무반을 편성하는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을 받은 직원의 성명 ․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작성하고 실무반에 편성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파견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2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상황

4. 구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준비단계), 주의(비상 1단계), 경계(비상 2단계), 심각(비상 3단계)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울산광역시 재해안전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5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활용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 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울산광역시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5장 대책본부회의

제18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는 해당 재난업무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장 및 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분야 수습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0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피해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7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시비와 구비의 재원부담률은 시비 50퍼센트, 구비 50퍼센트로 한다.

제21조(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구청장 또는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 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대책본부 문서관리)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23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 유형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
풍수해	안전정보과	국민안전처
폭설(설해)	건설과	국민안전처
가뭄	안전정보과	국민안전처
한파	안전정보과	국민안전처
폭염	안전정보과	국민안전처
지진․대형화산폭발	안전정보과	국민안전처
원자력안전 사고	안전정보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철도, 항공, 교통, 둔치주차장	교통행정과	국토교통부
건축물 등 시설물붕괴	건축주택과	국민안전처
통신재난	안전정보과	미래창조과학부
대형교통사고	교통행정과	국토교통부
도로, 교량사고	건설과	국토교통부
유도선, 농어촌도로사고	농수산과	농림축산식품부
적조	농수산과	농림축산식품부
전기․가스, 유류사고	창조경제과	산업통상자원부
황사, 유독물, 유해화학물질유출	환경위생과	환경부
폭발,대형화재	시설물 관련 부서	국민안전처
산불, 산사태	공원녹지과	산림청
문화행사, 공연장사고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관광부
폐기물, 수해쓰레기	환경관리과	환경부
건설현장공사장사고	시설물 관련 부서	시설물 관련 기관
식품․공중위생	위생과	보건복지부
감염병, 방역	보건소	보건복지부
가축전염병, 저수지사고	농수산과	농림축산식품부
체육시설, 문화재사고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관광부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2]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1호 관련)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안전총괄업무 담당 국장 재난수습 주관 국ㆍ소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장
상 황 실 장	재난수습 총괄부서장
실 무 반	상황실에 소속된 공무원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공무원 및 각 부서에서 파견된 인력이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한다.

비고 : 1. 준비단계는 상황실에서 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상황실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 비상 1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주의보 시

나. 태풍 : 예비특보 발효 시

다. 가뭄․폭염․황사․낙뢰․한파․지진․해일 등: 주의보 및 경보 시

2. 실무반 편성: 8 + α

통 제 관 (주관부서 국장)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주관부서 과장)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8+α명
상황관리 총괄반	반 장(1)	상황실장
	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7+α)	- 재난상황관리반(7) 상황실(1) - 상황근무자 재난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5) - 유관기관(α) 울산기상대, 중(동)부소방서, 중(동)부경찰서 도로공사 울산지사 등
긴급생활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		총무과, 복지지원과, 환경미화과, 건설과, 도시행정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문화체육과, 창조경제과, 기획홍보실, 교통행정과, 보건소

3. 근무방법

가.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수습 총괄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나.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히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α는 재난상황 발생시 필요에 따라 추가로 편성하는 실무반원으로 유관기관 및 지원부서를 말한다.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호우·대설경보 시

나. 태풍 : 주의보 및 경보발생시,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 발생시

다. 가뭄․폭염․황사․낙뢰․한파․지진․해일 등: 경미한 재난피해 발생 시

2. 실무반 편성: 13명 + α + 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국․소장)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과장)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13+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3명)	반장(1)	상황실장
	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	- 재난상황관리반(5) 상황실(1) - 상황근무자 재난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3) - 유관기관(α) 울산기상대, 중(동)부소방서, 중(동)부경찰서 도로공사 울산지사 등
	상황보고서 작성(3)	재난총괄부서(1), 주관부서(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3)	재난총괄부서(1), 주관부서(2)
	행정지원반(1)	총무과(1) : 복무단속 및 의전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		총무과, 복지지원과, 환경미화과, 건설과, 도시행정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문화체육과, 창조경제과, 기획홍보실, 교통행정과, 보건소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3. 근무방법

가. 상황보고서 작성반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히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마. α,β는 재난상황 발생시 필요에 따라 추가로 편성하는 실무반원으로 유관기관 및 지원부서 등을 말한다.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경보 지속 시(대규모 피해발생 시)

나. 태풍 : 경보 시(적설량 20cm 이상 예상)

다. 가뭄․폭염․황사․낙뢰․한파․지진․해일 등: 심간한 재난피해 발생 시

2. 실무반 편성: 19명 + α + β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국․소장)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과장)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19+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9명)	반장(1)	상황실장
	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7+α)	- 재난상황관리반(7+α) 상황실(2) - 상황근무자 재난총괄부서(2) 재난수습 주관부서(3) - 유관기관(α) 울산기상대, 중(동)부소방서, 중(동)부경찰서 도로공사 울산지사 등
	상황보고서 작성(3)	재난총괄부서(1), 주관부서(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7)	재난총괄부서(2), 주관부서(5)
	행정지원반(1)	총무과(1) : 복무단속 및 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		총무과, 복지지원과, 환경미화과, 건설과, 도시행정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문화체육과, 창조경제과, 기획홍보실, 교통행정과, 보건소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3. 근무방법

가. 상황보고서 작성반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히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마. α,β는 재난상황 발생시 필요에 따라 추가로 편성하는 실무반원으로 유관기관 및 지원부서 등을 말한다.

[별표 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 가. 재난분야 행동조치 행동매뉴얼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10명 + α + β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국․소장)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과장)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10+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0명)	반장(1)	상황실장
	상황관리총괄 (3+α)	재난총괄부서(1), 주관부서(2)
	수습상황파악팀 (6+α)	재난총괄부서(2), 주관부서(4)
긴급생활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		총무과, 복지지원과, 환경미화과, 건설과, 도시행정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문화체육과, 창조경제과, 기획홍보실, 교통행정과, 보건소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 비고 :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자연재난 실무반 역할과 기능(제6조제1항제2호 관련)

1.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총괄지원관		본부장·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제관		본부장·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		본부장·차장·통제관 보좌 및 실무업무 총괄
상황관리총괄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2.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 3.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4.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5.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6. 화상회의 준비·운영,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상황실
	상황보고서 작성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4.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5.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6. 인명피해 상황관리 7. 재산피해 상황관리 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10. TV 방송 모니터링 11.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1. 지역대책본부회의 개최 2.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4.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및 본부장, 차장, 통제관 특별지시사항 처리 5. 비상근무 단계 결정 6.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7.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8.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9.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10.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11.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2.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행정지원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총무과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협업기능	긴급생활 안전지원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복지지원과
	재난현장 환경정비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	환경미화과
	긴급 통신지원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	안전정보과
	시설 응급복구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응급복구 현황 파악	건설과 농수산과 도시행정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에너지 기능복구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	창조경제과
	재난수습 홍보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 대변인)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중앙 및 자치단체 공보담당관 관리 7. 재난발생지역·수습상황 실시간 위성중계·송출	기획홍보실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건설과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교통대책	1.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2.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4.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5. 지역대중 교통관련 지원 등	교통행정과
	방역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보 건 소
	의료	1.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2.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보 건 소
	자원봉사 관리	1.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자치행정과
	사회질서 유지	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재난발생지역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회질서유지 지원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안전정보과
	수색,구조․ 구급	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안전정보과
	유관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별표 6]

사회재난 실무반 역할과 기능(제6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
	세부 기능	주요 업무와 역할
상황 총괄반	상황보고서 작성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상황관리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 ․ 전파, 예보․경보 발령 ◦ 상황판단회의 주관,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 ․ 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관계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상황 관리 ◦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 ․ 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행정지원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 상황실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 상황근무자 명령 및 복무 단속,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협업 기능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긴급통신 지원기능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응급복구 기능	◦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교통대책 기능	◦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방역서비스 기능	◦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 ㆍ 제독 및 기동방역 ㆍ 제독반 편성 ㆍ 운영(이동초소 등)
	의료서비스 기능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사회질서 유지	◦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재난수습 홍보	◦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 ․ 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기능	◦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 운영 지도 ․ 확인 ◦ 군부대와 구조 ․ 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별표 7]

사회재난 및 사회재난에 준하는 재난의 피해지원 기준(제20조제2항 관련)
구 분	산정기준	비 고
1.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복구비 등의 지원은 국고 부담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3.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1) 생계지원금 : 정부양곡(80㎏) 5가마를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금액 2)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4.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다.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라.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마.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바.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 확인
4. 의료․방역․ 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5. 그 밖에 사항	법 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8]

대책본부 사무전결 사항(제23조 관련)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당관	통제관	총괄 조정관	차장	본부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현장관리관 파견(협조)		○
		유관기관 파견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발령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지역대책본부 운영상황	지역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지역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지역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지역대책본부 회의	회의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별지 제1호서식]

재난상황보고서(제6조제4항 관련)

즉시보고 제 호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선박침몰, 교통두절, 그 밖의 사항( )
1. 일 시 : 2. 장 소 :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 실종 , 부상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인 력 : 명(민간인 , 군인 , 경찰관 , 소방공무원 , 공무원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전망 및 대책 ※ 피해 건수가 많을 경우는 표 형식으로 일시, 장소, 피해상황, 조치사항, 지원 및 협조사항, 전망 및 대책 등을 작성 가능 함.

[별지 제2호서식]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제21조제1항 관련)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 내용			피해발생위치:
			피해 시설명:
			피해 물량: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또는 동장 귀하
첨부서류		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확인기관
시․군․구 또는 읍․면․동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대장 관 리
◀
	▲
			▼
	현지 확인
	▼
	신고 수리

[별지 제3호서식]
〔관리번호: 〕
피해대장(제21조제2항 관련)
		담당과장 동 장			직	성명	(인)
		조 사 자			직	성명	(인)
□ 총괄현황
구 분	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	천원

□ 피해․복구내역

피해내역	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 복구비 산출근거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 피해현황 사진

① “사진설명”	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	④ “사진설명”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8.6.>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지역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며,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부담

2. 사회재난: 시·군·구의 부담률이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20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7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시비와 구·군비의 재원 부담률은 시비 50퍼센트, 구·군비 50퍼센트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전정보과 시설7급 곽동혁  241-7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