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임시회-본회의 제1차부록)

2019. 10. 15. ~ 10. 17.(3일간)

제18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 사 일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사  일  정  안

제18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9. 10. 15. ~ 10. 17.(3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 15.(화) 10:00	제1차 본회의	1. 제18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18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39호)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의안번호 제140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31호, 기획홍보실) 7.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32호, 주민소통실) 8.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3호, 주민소통실) 9.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4호, 안전건설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5호, 안전건설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36호, 안전건설국) 1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7호, 안전건설국) 13.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8호, 복지경제국)	소회의실
10. 16.(수)		개별 의정 활동
10. 17.(목) 14:00		1. 현장 방문	현장방문 대상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139	발의연월일 : 2019. 10. 7. 발 의 자 : 북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사기간 :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9. 11. 21. ~ 11. 29., 9일간)

○ 감사장소 : 북구의회 소회의실 및 대상사무 현장

○ 감사주체 : 북구의회 의원 8명

○ 감사방법 :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자료의 요구 및 확인, 현장 확인,

증인․참고인의 증언 청취 등

○ 감사계획서 :【붙임 참조】

3.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제5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019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 목   적

2019년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 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근   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감사 세부계획

1. 감사기간 : 제18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9. 11. 21. ~ 11. 29., 9일간)

2. 감사장소 : 북구의회 소회의실

3. 감사의 주체 : 본회의

○ 의    장 : 이 주 언

○ 부 의 장 : 백 현 조

○ 의    원 : 전 의 원

○ 전문위원 : 최상규, 김광명

○ 사무직원 : 황영지, 박영석

4. 감사대상 기관(부서) 및 증인 출석요구 공무원

감사대상 기 관	감사대상 부 서	출 석 요 구 공 무 원			비 고
		직	성 명	전 임 자
울산광역시 북 구		구 청 장	이동권
		부구청장	최 수 미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	김 기 항
	주민소통실	주민소통실장	한 영 석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총 무 과 장 문화체육과장 관광해양개발과장 도서관과장 징 수 과 장 부과과장 민원지적과장	이문걸 류춘호 정 미 옥 김성철 이득필 代 박 현 근 류춘길 김미정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족정책과장 경제일자리과장 농수산과장 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과장	김정열 조여문 권미정 안미향 김진도 최병훈 김현동 김근철
	안전건설국	안전건설국장 안전정보과장 건 설 과 장 도시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축주택과장	김연식 정해우 조형래 홍승진 서준영 전순희 김의경
	보 건 소	보 건 소 장 보건행정과장	손 정 미 박치원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허사영

감사대상 기 관	감사대상 부 서	출 석 요 구 공 무 원			비 고
		직	성 명	전 임 자
울산광역시 북 구	전 동	농소1동장 농소2동장 농소3동장 강동동장 효문동장 송정동장 양정동장 염포동장	김용근 강우송 이병직 김수호 오세천 권오걸 이옥선 초금희

※ [붙임 1] :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함.

○ 관계 공무원 출석

∙ 출석기간 : 제18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9. 11. 21. ~ 11. 29., 9일간)

∙ 출석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대상 현장

∙ 기    타 : 당일 감사대상 부서의 출석 공무원은 항상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 출석 공무원은 대상사무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5. 감사 주요내용

○ 대상사무

∙「지방자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 사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사무 및 구정업무 전반

○ 대상범위 : 2018. 10. 1. ~ 2019. 9. 30.

(필요 시 감사기간 이전 처리 사무 포함)

※ 공사, 용역 등 모든 사업에 업체명 기재

□ 행정사무감사 일정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고
2019. 11. 21.(목)	10:00	소회의실	◦증인선서 ∙국․소․실․과․관․동장, 이사장 ◦기획홍보실 ◦주민소통실 (행정복지센터 포함) ◦보 건 소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2019. 11. 22.(금)	10:00	〃	◦행정지원국 ∙총 무 과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2019. 11. 23.(토)		휴 회
2019. 11. 24.(일)		휴 회
2019. 11. 25.(월)	10:00	소회의실	◦행정지원국 ∙도서관과 ∙징 수 과 ∙부 과 과 ∙민원지적과
2019. 11. 26.(화)	10:00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2019. 11. 27.(수)	10:00	“	◦복지경제국 ∙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19. 11. 28.(목)	10:00	“	◦안전건설국 ∙안전정보과 ∙건 설 과 ∙도 시 과
2019. 11. 29.(금)	10:00	“	◦안전건설국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 감사 실시 상황에 따라 일시, 장소 및 대상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

□ 감사자료 제출 요구

1. 감사자료 제출 요구 현황 : [붙임 2] 참조

계	공 통	기획홍보실	주민소통실	행정지원국	복지경제국	안전건설국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452	26	20	25	110	140	88	25	7	4	7

※ 감사 당일 제출될 자료와 관련된 서류 일체

2. 제출 서류

○ 행정사무감사 자료 : 파일 및 책자(20부)로 제출

○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 파일 및 책자(20부)로 제출

∙ 기본 현황(기구, 정원․현원, 분장사무현황) : 실․국․소, 과․동별 작성

∙ 2019년도 예산 집행 현황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 처리결과(완결 포함)

∙ 2018. 10. 1. ~ 2019. 9. 30. 구정 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감사범위 : 2018. 10. 1. ~ 2019. 9. 30.

※ 요구 자료에 따라 감사범위(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감사 관련 필요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작성기준일 : 2019. 9. 30. 현재

○ 작성요령 : [붙임 3] 참조

○ 제출기한 : 2019. 11. 4.(월)

□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1. 감사 선언(의장)

2. 의장 인사

3. 증인 선서(집행기관)

4.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5.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6.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7. 감사 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 증인 선서 방식

1. 선서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2. 선서방법

○ 감사 첫날 국․소․실․과․동․관장, 이사장 일괄 실시 - 38명

(국장 3명, 소장 1명, 실․과․관장 25명, 이사장 1명, 동장 8명)

○ 선서문 낭독(대표) : 행정지원국장

3. 선서문 : [붙임 4] 참조

○ 감사 첫 날(11. 21.(목)) 선서 후 일괄 제출

□ 행정사항

○ 감사장 설치 : 전 직원

○ 감사지적사항 당일 작성 제출 : 감사의원, [붙임 5] 참조

○ 감사지적사항 취합 작성 : 황영지, 박영석

○ 녹음, 녹화 등 회의록 작성 : 엄현주 외 1명

○ 현장확인 활동(필요 시)

∙ 준비사항 : 차량, 장비 및 담당 공무원 현지 안내

※ 붙 임 : 1.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계획 1부

2.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1부

3.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작성 요령 1부

4. 선서문 1부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시정요구․건의사항 작성 서식 1부.

끝.

[붙임 1]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계획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비 고
계	4개동	4개동
농소1동	○
농소2동		○
농소3동	○
강 동 동		○
효 문 동	○
송 정 동		○
양 정 동	○
염 포 동		○

[붙임 2]

2019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현황

구 분		요구건수	비 고
합 계		452
공 통 사 항		26
기 획 홍 보 실		20
주 민 소 통 실(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25
행정지원국	소 계	110
	총 무 과	28
	문화체육과	27
	관광해양개발과	11
	도 서 관 과	19
	징 수 과	7
	부 과 과	5
	민원지적과	13
복지경제국	소 계	140
	복지지원과	9
	사회복지과	19
	가족정책과	26
	경제일자리과	21
	농 수 산 과	25
	환경위생과	20
	환경미화과	20
안전건설국	소 계	88
	안전정보과	18
	건 설 과	20
	도 시 과	14
	공원녹지과	14
	교통행정과	10
	건축주택과	12
보 건 소		25
문화예술회관		7
시설관리공단		4
의 회 사 무 과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전부서】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공통사항]

1.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 현황

민원명	접수일자	처리일자	민 원 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2. 인․허가 처리 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3.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 현황 및 처리결과

4. 고소, 고발 사건 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

5. 각종 공사 추진 현황

※ 사업비 300만원 이상, 담당별, 사업 성격별, 사업추진 기간 순으로 작성

설계단계, 계약 및 완료건 모두 포함 /필요시 공사 전․후 사진 사본 요구

공 사 명 (사업명)	사 업 개 요 (기간, 위치, 세부사업내역 등)	사업비	공정률	시공업체	예 산 확보시기
계

6.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

사업명	용역종류	용역비	착수일자	완 료 일 자	용 역 결 과	계약자

7. 2019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 현황

8.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

공사명	변경사유	공사금액 증 가 액	설계변경 요 청 자	설계자	비 고

9. 3,000만원 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 ‘18. 10. 1. 이후 신규 설치분만 작성

11.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위탁․용역 현황 : (붙임 2)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 : (붙임 3)

12. 주민참여감독 운영 현황(공사명, 기간, 공사금액, 감독 인적사항)

13.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공사명	공사개요	해당 동	통보일자	통보내용	비 고
계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공통사항]

14. 지방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집행내역

- 2018. 10. 1. ～ 2019. 9. 30.(일반 민간단체-민간경상보조사업보조금 지원 포함)

단체명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부서 개별사항과 중복 요구일 경우 공통사항은

생략 가능

15.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 후 환수 내역

환수일	사업명	환수대상		환수사유	금액	비고
		성명(업체,기관,단체명)	주소

16. 바우처 사업 현황

- 사업개요(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대상, 참여자 현황, 실적, 예산, 사업주체 등)

17.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번호	차량명	차량번호	구입일	용도	상태	수리내역			유류비	비고
						일자	내역	비용

18.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 포함) 채용 현황

부서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사역기간	사역목적	단가(원)	채용방법	비고
	김◦◦			◦구 ◦◦동

- 작성기간 : 2018. 10. 1. ～ 2019. 9. 30.

19.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 실적(국외 포함)

기간	지역	인원	목적	비고

※ 예산편성부서에서 작성하되, 위탁 견학 포함

20. 공무원 교육, 주민교육 실시 현황 및 실적․평가

※ 공무원 교육은 교육원 교육 제외. 부서별 직원(주민) 교육, 연수, 워크숍,

세미나 등(위탁 교육 포함)

2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 1)

22.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 1)

23. 정부․울산시 등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추진상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공통사항]

24. 심사와 관련한 위원회 개최 현황

위원회명	개최일시	주요안건	심사방법	심사결과	비 고

※ 심사기준표 첨부 제출

25. 행사․축제 개최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개최일시	장 소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요약)	비 고

※ 행사․축제 수익이 있을 시 비고란에 작성.

26. 각 실과에서 제작한 홍보물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현황

(인쇄 및 온라인 홍보물 모두 포함)

평가년도	사 업 명	홍보주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여부	비 고

(붙임 1)

□ 기관운영(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 예산과목 :

사용일	사용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외 0명)
계
년, 월, 일 명시				※ 대표 1인 실명 또는 직책 명시

※ 예산과목(203-01, 203-03) 별지 작성, 지급연도를 구분하여 연도별 합계 계산

(붙임 2)

□ 위탁용역 현황(2019년도)

위탁 부서 및 기관	위탁 용역 업무명	수탁 용역 기관	계약 기간	모집 방법	재계약 횟수	총 수탁 기간	입찰 참여 업체수	입찰 예정 가격	수탁 총액 (낙찰가격)	수탁 업체 고용 인원	수탁자 선정 방법과 근거

※ 작성방법

(1) 민간위탁과 용역 업무를 구분 작성

(2) 모집방법은 일반경쟁, 공개경쟁, 수의계약, 조달청 등으로 분류

(붙임 3)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2019년도)

구분	위탁기관명		위탁 용역 업무명	수탁용역기관			근로계약서	임금	상여금	퇴직금	근로시간	법정수당	법정휴가	사회보험	계약기간	근속기간	재계약방법
	실국	부서명
				업체명	구성	인원(명)
본청	기획홍보실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주민소통실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행 정 지원국	총 무 과			:
		...			:
		...			:
	복 지 경제국	복지지원과
		...
		...
	...	...
직속 기관	보 건 소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하부 행정 기관	농 소 1 동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
법인	시설관리공단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의회	의회사무과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1) 구성

ㅇ 정규직 : 계약기간 정함 없이 상시 고용된 자,   ㅇ 계약직, 임시직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ㅇ 파견직 : 상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상이한 자

(2) 근로계약서 : 서면 근로계약서 있으면 ○, 없으면 ×

(3) 임금 : 2019. 7월 지급된 임금, 상여금 제외(천원단위)

(4) 상여금 : 연간 지급율(%)

(5) 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이 아니면 ×로 표기

(6) 근로시간 : 2019. 7월 실근로시간

(7) 법정수당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면 ○, 지급하지 않았으면 ×

(단, 사유가 없어 미지급하였으나, 사유발생시 지급할 것이라면 ○로 표기)

(8) 법정휴가 :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 부여 하였으면 ○, 미부여 하였으면 ×

( 단,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부여 하였으나, 충족될 경우 부여할 것이라면 ○)

(9) 사회보험 : 산재보험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로 하여 적용되는 것의 번호를 모두 기재

( 예 : 1, 3 / 1, 2, 3, 4)

(10) 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없으면 무기, 계약기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입

(11) 근속기간 :  평균 근속기간

(12) 재계약방법 : 자동갱신 1, 재선발(공개채용) 2, 재계약 안 됨 3

(기획홍보실)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기획홍보실

1.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현황, 공약이행률, 향후계획

2.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구성과 운영 현황

3. 공무원 창의정책연구모임 운영 실적과 내용, 구정반영여부

4. 공무원 제안 운영 실적

5. 구민창안제도 접수현황, 처리절차 등 운영실적

6. 위원회 현황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각종 협의회 포함)

① 위원회 현황

(2019. 9. 30. 현재)

구 분	계	법령	조례	기타 규정
설치근거별

구 분	계	심의	의결	자문	협의
성격별

② 위원회 위원 현황

위원회명	위원장	위 원 수							임 기
		계	남	여	당연직 임명직	위 촉 직
						공무원	시․구의원	민간위원 (시민단체)
총계	구청장( ) 부구청장( ) 국장( ) 민간위원( )		0	0	0	0	0	0

③ 위원회 개최 현황

위원회명	회의주기	개최횟수 (서면)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예산액 (천원)	인원 (명)	집행액 (천원)
총계

※ 위원회 관리카드(설치근거, 목적, 설치일, 위원 명단 등) : 별도 제본 제출

④ 신규 설치 위원회 현황

소관부서	위원회명	설치일자	설치근거	비고

⑤ 위원회 개최에 따른 식비 집행내역

소관부서	위원회명	집행내역				비고
		일시	장소	참석인원	소요금액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기획홍보실

7.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위원 구성 현황, 운영 실적 및 성과,

예산집행액

8.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내역(2018년, 2019년)

9.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 ‘19년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서

- 시민위원 현황(추천단체 및 소속, 거주지 포함, 타 단체가입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현황 및 실적(일정, 교육대상, 주제, 참석인원)    - 조정위원회 조정결과

- 지역위원회 구성 현황 및 개최현황, 소규모 사업 및 정책 사업 제안

주민 의견 수렴 자료

- 연구회 연구 현황, 연구실적

10.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당초예산 반영내역

11. 지방보조금 정산 및 평가방법, 개선결과, 회의 개최 현황

12.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운영 실적

- 인센티브 종류(해외연수기회 제공 등)

13. 예산낭비센터 운영실적, 제안내용, 처리결과, 포상금 지급액

14. 예비비 지출현황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지출액	지출일자	이월액	집행잔액	사유	비고

15. 우리 구 채무 현황(지방채, 보증채무 등)

16. 구정홍보 관련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17. 구정성과, 구정홍보 영상물 예산집행 내역(※ 영상물 별도 제출)

18. 언론 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

19. 행정심판 및 소송(행정, 민사) 현황

신규 사건 및 작성기준일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의 사건 접수(제소     포함)일, 사건내용, 담당부서, 진행상황, 결과, 비용(패소나 조정에        따른 배상비용 포함 등)   ※ 위 기간 동안 사건 완료 건도 포함

20. 고문변호사 활동 현황 및 실적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주민소통실

(동 행정

복지센터 포함)

1. 구청장 (연초) 동순회 방문 주민건의내용 처리 현황

2. 구청장과 주민간담회 주민건의내용 및 처리 현황

3. 주민참여 추진 현황

4. 주민참여학교 운영 실적

5.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 회의 개최 현황 및 회의수당 집행내역(동별 회의일시, 총원, 참석현황, 수당지급 현황), 회의록 제목(안건)

※ 필요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별도 요구

6. 농소3동 주민자치회 운영 실적

7.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체계 개선실적

8.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사업 현황

9.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10. 동별 예산 집행 현황(동별 취합),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1. 각 동 공공요금(가스, 수도, 전기) 월별 사용량 및 요금 현황

(2018년, 2019년 월별 비교)

12.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및 문화탐방 추진 현황

13. 국민운동단체 및 민간 자생단체 현황, 예산 지원내역,

각 단체별 사업실시 현황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북구협의회 현황 관련

- 명단(회원경력 포함), 직업(소속단체), 사업 추진내용 및 결과, 예산지원 내역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보조금 지원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비고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5. 민주평화통일북구협의회 해외연수 관련 실적, 정산, 사진 등

(주민소통실)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주민소통실 (동 행정 복지센터 포함)	16. 자율방범대 연합회 보조금 지원 내역 및 집행 잔액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7. 동별 자율방범대 구성 세부 현황, 운영비 지원 내역 및 집행 잔액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8. 생활공감모니터 운영 현황 19. 관내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 20. 직원 친절교육 실시내용 21. 생활민원바로처리 운영 현황 및 저소득층 가사도우미 운영실적 22. 동 종합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 (동명, 감사기간, 지적사항, 조치사항, 징계 처분사항, 모범 사례) 23. 자체감사․특별감사․광역시․행안부․감사원 감사의 목적, 감사내용, 감사기간 및 결과 조치사항 24. 구민감시관제, 명예구민 감사관제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적 25. 계약심사 현황 및 추진 실적

(행정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총 무 과

1. 청사 내 직원 휴식 공간 등 복지시설 설치 현황

2. 구청 어린이집 현황

- 원생 수, 교사 현황, 북구청 지원사항, 보조금 집행내역,

시설 공사 현황 및 결산 자료

3.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사업 추진실적

4. 인력 운용 관련

- 전체 인력 현황 : 서식 - (붙임 1)

- 기관별 인력 현황 : 서식 - (붙임 2)

- 기타 인력 현황 : 서식 - (붙임 3)

5. 공무직 급여 지급내역

6. 공무원 현황

- 6급 이하 공무원 현황(직급별, 연령대, 성별, 총 근무연수)

- 직급별 장애인 공무원 현황

- 행정 6, 7, 8급 공무원 성별 비율

- 최근 3년간 행정7급‣6급, 행정8급‣7급 승진자 현황

(성별 승진비율, 당해 직급 근무년수, 당해직급 근무부서 이력)

- 최근 3년간 동 공무원 성별 비율

구 분	2019년도(9.30.기준)			2018년도(9.30.기준)			2017년도(9.30.기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 동

7. 5급 공무원 전보내역

대상자	부서명	근무기간	비 고
		~ 현재

8. 임기제 공무원 채용 현황

부서명	성명	직급	임용약정 기간	업무	채용방법	월평균급여	비고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포함

9. 인사관련 민원 또는 직원고충 처리현황(건수, 처리결과)

※ 건수 : 주요내용별 건수

10. 민간인, 공무원 표창 수여 현황(2018년, 2019년)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총  무  과

11. 공개입찰 계약 현황(2천만원 이상 공사, 물품․용역)

발주부서	계약 일자	건명	사업량 (수량)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입찰참여 업체수	낙찰자

12. 관급공사 계약 현황(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발주부서명, 계약일자, 방법, 공사명, 설계금액, 계약금액,

계약업체(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13. 수의계약 현황(1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 부서명,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업체명

14. 계약위반업체 행정조치 현황

15.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16. 구청사, 보건소,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7개소

- 청소 관련 계약내역(총괄)

- 청사 내 실내화단 관리업체 관리비 내역

17. 공유재산 대부, 임대, 매각, 임대료 체납 등 관리 현황

(대상자, 지번, 지목, 면적 등 포함)

18. 공유 재산 취득 현황(구 소유 - 토지, 건물)

- 토지

연번	품 명			취득일	취 득 방 법	취 득 가 격	취 득 목 적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 건물

연번	품 명			취득일	취 득 방 법	취 득 가 격	취 득 목 적	비고
	소재지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 토지, 건물 - 연도별 구분, 부서별(소계) 작성

19. 대회의실 월별 사용료 수입/횟수 현황(사용자 표기), 대회의실

대여 현황(대여 단체, 행사명 등)

20. 구청사 개보수 내역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역	사업비	비고

21. 구청사 냉방기 가동 실적(가동 온도 기준, 지침 포함)

22. 구청사 전기료 사용내역(2018년, 2019년 월별 비교)

23. 중산행복샘 운영현황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총  무  과

24. 최근 3년간 한마음 연수 현황(무기계약직, 소수직렬 참가율 등),

심사실적 및 구정 반영 여부

25. 수의계약 구별 업체 계약 현황(500만원 이상)

(단위 : 건)

구 분	물 품	공 사	용 역
계
북 구
중 구
남 구
동 구
울 주 군
울 산 외

26. 제한업체와 계약 체결한 경우와 사유

27. 동 행정복지센터 내 카페 시설 계약 현황(계약방법 등)

28. 연간 태극기 도로 게양 현황(지급내역, 파손 현황 등)

※ 태극기 및 게양대 단가 포함

(붙임 1)

□ 전체 인력 현황(2019. 9. 30. 기준)

구분	지방공무원 인력										기타 인력
	계	정무직	일반직	관리 운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임기제	소방직	기타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계	전문실무원	시설관리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계
본 청
:
:
:
:

※ 위 표의 각 항목마다 현원을 기입하고 만약 정원과 현원이 다를 경우에는 (괄호)안에 정원을 표기

(붙임 2)

□ 기관별 인력 현황(2019. 9. 30. 기준)

구 분		지방공무원 인력
		계	정무직	일반직	관리운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임기제	소방직	기타
계
기획홍보실
주민소통실
행 정 지원국	총 무 과
	문화체육과
	:
	:
복 지 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
	:
안 전 건설국	안전정보과
	건 설 과
	:
	:
보 건 소
문화예술회관
농 소 1 동
: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붙임 3)

□ 기타 인력 규모(2019. 9. 30. 기준, 단, 일시사역의 경우 연인원을 표기)

구 분		업 무	기타 인력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계	전 문 실무원	시 설 관리원	환 경 미화원	청원 경찰	계	180일이하		1년 미만		1년 이상
									현재	연 인원	현재	연 인원	현재	연 인원
기획홍보실
주민소통실
행 정 지원국	총무과	:
		:
		:
	문 화 체육과
	:
:	:
보 건 소
문화예술회관
농소1동
: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 업무란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인원을 기입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문화체육과

1. 축제 및 문화행사 (쇠부리, 정월대보름 행사 제외)

(현황, 예산, 집행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2. 쇠부리축제 사업내용, 결과, 일자별 세부 지출내역, 향후 사업운영 계획

(자체 축제준비 여부 등), 쇠부리축제 평가보고회 회의록, 외부

감사 받은 결과 보고서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3. 쇠부리 복원사업 관련 실적 및 정산

4. 서머페스티벌 실적 및 정산

5. 염포예술창작소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지원내역, 일자별 세부

지출 내역

6. 문화쉼터 몽돌 운영 현황, 인문학 강좌 등 사업 현황

7. 북구문화원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지원내역, 일자별 세부 지출내역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 조 금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8. 문화재 지정 현황 및 정비 실적, 관리 현황

9. 게임장 현황 및 단속 실적, 처리결과

(성인게임장, 청소년게임장, PC방 구분, 폐쇄현황 포함)

10.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및 처리결과

11. 농소큰사랑 작은 음악회 개최 현황, 예산 집행 내역

12.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현황

13. 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

14. 농소3동, 양정동 물놀이장 운영 현황

(위탁업체, 계약내용, 안전요원 배치, 교육 및 근무현황)

15.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 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16. 동별 체육시설 설치 현황(위치, 운동기구 명칭, 개수, 관리상태 등)

17. 각종 체육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 현황(행사명, 일시, 예산, 내용, 주관),

동별 체육대회 개최 현황 및 정산결과

18. 2018년도 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내용 및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문화체육과	19.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운영 현황, 각종 수당 현황 -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집행 현황 20. 생활체육교실(강사수당 집행 현황 포함), 장수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현황 21. 체육회 조직도, 조직현황, 임원, 이사회, 대의원 현황 (이름, 나이, 직업, 거주지, 활동경력) 22. 생활체육시설 현황, 운영주체, 수익금 23. 장애인 실업팀 운영실적 24. 관내 학교 운동부 지원사업 실적 25.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실적, 관련 공문(최근 3년간) 26. 쇠부리체육센터 운영 현황 - 종목별 프로그램 현황 및 세목별 예산집행 내역, 참여자 현황 등 -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 쇠부리체육센터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 인력 운용 현황 27. 쇠부리체육센터 공공요금(가스․전기․수도)월별 사용량, 요금 및 각 운동장 전기료 사용내역 (2018년, 2019년 월별 비교)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관광해양 개발과	1. 관광지 투어 프로그램 운영 실적 2. 주요 관광지 현황 및 홍보 실적 3.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실적 4.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현황 5. 공모전, 기념품 등 관광활성화 추진 실적 6. 강동 물놀이장 운영 실적 (위탁업체, 계약내용, 안전요원 배치, 교육 및 근무현황) 7. 당사해양낚시공원 운영 현황 8. 강동관광단지 조성 계획 관련 추진 현황 9. 강동사랑길․누리길․해파랑길 운영현황, 예산(시설유지비) 내역, 기대효과 ※ 강동사랑길 걷기 대회 정산서 제출(별첨) 10. 강동 해안 익사사고 현황(최근 2년간), 구 차원의 예방대책 추진상황 11. 어촌체험마을 운영 실적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도서관과	1. 각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실적 - 세부 편성예산 - 하루 평균 이용자수 및 도서대출자 수 - 도서(장서) 보유 현황 - 인력 현황(일반직 공무원, 사서직 공무원, 상용, 사서 자격증 보유여부 등) -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실적, 참여자 현황, 소요예산 2. 도서관 인력 운영 현황 - 각 도서관별(작은도서관 포함) 자원봉사자 수, 봉사참여 비율(월 1회 이상) - 각 도서관별 기간제근로자 현황(도서관 봉사 경력 유무) 3.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현황(예산 포함) 4. 작은 도서관 조성 현황 및 지원 내역, 운영 실적, 도서 대출 현황, 이용자 현황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5.「2019년 함께 읽는 북구의 책」사업 추진 성과 6. 9월 독서의 달 추진 현황, 사업 실적, 사업 평가 7. 7개 도서관 전기료 사용내역(2018년, 2019년 월별 비교) 8.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회의록, 사업내역 등) 9. 자원봉사자(도서관 친구들 포함)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예산지원 현황 10. 주민․자원봉사자 교육 현황 및 내용 11. 교육진흥재단 운영 상황 - 재단 기금 및 매년 장학금 집행실적, 향후계획 12. 교육경비지원 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 - 2019년도 각 학교 및 유치원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예산 포함)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3.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도서관과	14. 열린명사아카데미 운영실적, 식전공연 추진내용 및 실적 - 일시, 참여인원, 강사, 주제 등 - 예산 집행내역(강사수당 등 포함) 15 제3대학 운영 실적 (강사․학생선발 과정 및 운영실적, 출석률) 16. 제3대학 졸업 후 활동 실적 17. 비문해 사업기관 현황 및 지원 현황 18. 성인문해 활성화 사업 추진상황 전반 - 추진실적, 예산 집행내역 - 찾아가는 경로당 한글교실 운영 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9.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징 수 과

1.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2. 고액 체납자 및 체납처분 현황

(1백만원 이상, 압류․독촉사항 등)

3.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요약 총괄)

4.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

(시효소멸 제외 건당 10만원 이상)

(단위:천원)

체 납 자		결손내역			결손처분일 자	결손사유
성명	주소	세목	부과연도	결손액

5.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

6. 선진지 견학 추진상황

7. 기부금품 접수 현황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부 과 과

1.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 지방세 부과징수 이의 신청(민원)내용 및 처리 현황

3. 세무조사 현황 및 결과, 실적

4. 주민세(종업원분) 부과 현황

(단위:천원)

연 종업원 급여총액	부과		징수		비 고
	업체수	부과액	업체수	징수액
계
10억이하
50억이하
100억이하
100억초과

5.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부과현황

(단위:천원)

지방소득세 부과액	부과		징수		비 고
	업체수	부과액	업체수	징수액
계
1백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1억 이하
1억 초과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민원지적과	1. 민원실 친절도 향상을 위한 추진 실적 2.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3. 민원 1회방문처리제 추진 실적 4.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제 운영 실적 5.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및 발급건수(월별, 1일평균) (설치일자, 발급종류 등 ) ※ 무인발급기 고장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중단 횟수, 민원 발생내역 및 처리결과 6. 야간 민원실 운영 실적 7. 여권발급 실적(전년도, 월별 비교), 여권발급 배치인력 현황 8. 최근 3년간 지적 재조사 현황(예산, 필지수 등), 사업 효과 9.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10.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현황 11.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조정 현황(과년도 대비) 12.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 현황 13.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부정신고 혐의자 적발 및 과태료 처분 현황

(복지경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복지지원과

1. 구 자체 복지사업 현황, 예산, 사업계획, 홍보, 대상 및 실적

2. 보훈단체 지원 현황, 예산 지원 현황, 세부지출내역(사업별, 사업기간)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 단체별 구분 작성,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3. 권역별 복지관 운영 실적

4. 긴급복지지원 사업 실적

- 국비, 시비129 구분(지원금액 등)

5. 자원봉사센터 월별 예산 및 결산 현황, 사업내역 및 실적,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

6. 자원봉사 홈타운 관련 추진실적, 예산 지원내역

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현황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운영 현황

8.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명단, 직업) 및 활동 현황

9. 지정기탁금 내용과 집행 현황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사회복지과

1. 경로당 신축, 개․보수 현황 및 소요예산

2. 경로당 현황(주소, 이용인원, 건물형태, 소유형태), 경로당별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급내역, 각종 물품 구입지원 내역 (세부 단가 포함)

3. 찾아가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현황

(세부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

4. 노인복지관 시설 현황, 일 이용인원, 사업 추진내역 및 실적,

예산 및 결산 현황

5.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참가인원, 나이, 사업내용 등)

6. 관내 각종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 종사자 시설별 급여실태,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 근무시간 등

7. 장애인단체 관련

- 기본 현황

- 보조금 및 기타 지원내역

- 지도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

8. 관내 장애인 현황(장애등급별) 및 예산 지원 현황, 자립생활 지원 현황

9.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2018년, 2019년)

- 기본 현황

- 구청 자체 점검결과 및 지회 감사결과

- 직원 현황

성명	나이(성별)	부양가족수	장애유형	장애등급	월 평균임금	비고
계

- 생산단가, 생산량, 판매단가, 판매량

※ 비누 생산분만 작성

- 손이익 현황

- 자원봉사 현황

- 시설운영 위원회 회의록

- 기부금품 접수 현황 및 사용처

- 고용장려금, 인건비 등 각종 예산 지원 현황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사회복지과

10. 태연재활원․메아리동산 운영 현황  ※ 연도별, 시설별 구분 작성

- 기본 현황 <서식 적의 조정>

구분	계	지체			지적장애			정신장애			.....			....
계
남
여

- 2018년, 2019년 사업계획, 예산 지원 현황, 감시감독 실적

- 2018년, 2019년 현재까지 사업 실적 및 정산서

- 2018년, 2019년 시설이용자, 종사자 연간 교육내용

11.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 현황 및 이용 현황(일, 월 평균)

12. 장애인 행정도우미, 장애복지 일자리 참가자 장애유형 및 등급,

성별, 개인별 구체적 업무 표기

13. 어울림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기관, 보조금 지원 현황, 사업비 내역

14. 노인대학 운영실적

15. 노인건강체육대회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지원내역

1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사업 실적

17. 기초수급자 생활안정 지원내역

(지원월, 지원내용, 대상자 수, 지원금액)

18.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 현황, 실적, 지도점검 현황

- 2019년도 사업계획, 사업목표, 예산지원 현황

- 2018년, 2019년 사업실적

- 총 매출액 및 집행내역

- 지도점검 현황

- 교육실적, 교육내용

- 자활사례관리 추진현황

19.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실적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가족정책과	1. 2019년도 양성평등정책 기본시책 - 예산 사업내역, 추진결과, 집행내역, 미추진 사업내역 2. 북구 양성평등주간사업 내용, 평가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3. 아동 폭력방지 지역연대사업 추진계획, 지역연대 기구 구성 현황, 역할, 사업비 내역, 사업 현황 4. 지역아동센터 현황 - 아동수, 프로그램 운영, 시설장․종사자 임금 현황 등 5. 어린이날 행사 세부 사업내용 및 평가결과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6.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급식지원 방법에 따른 세부내역 7. 한부모가족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관련사업 8. 다문화가족 현황(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예산․지원사업 현황, 다문화가정 어린이집․유치원․초․중등학생 학습 지원 사항 (지역아동센터 포함), 중점 추진시책 9. 어린이집 관련 - 24시간 어린이집 현황(정원대비 이용인원 포함), 보조금 지원내역 - 시간연장형 야간 어린이집 현황(정원대비 이용인원 포함), 보조금 지원내역 - 북구 관내 어린이집 현황 10.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 지원 내역 11. 어린이집 지원 보조금 상세 내역 및 점검 내용 12. 정부지원시설 중 영아전담, 장애전담, 기타 법인에 대한 현황 13.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활동 내역 14. 청소년 비행예방 사업현황 15. 청소년 축제 관련 사업내역 및 실적 16. 청소년참여위원회 역할, 구성 명단, 위원회 개최 관련 시기 및 회의록 17. 공동생활가정 현황 및 사업실적, 정산내역서, 기부물품현황 18. 관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현황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가족정책과

19.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관리 실적

20. 어린이집 관련 민원 현황

21.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실적

22.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 현황, 관내 아동학대 발생 현황,

아동학대 예방사업 실적

23. 구청내 성희롱 상담 및 접수 건수, 기타 성희롱 관련 실적,

성희롱 예방사업 교육 현황(6급 이상 공무원 참석자 현황)

24. 출산지원금 지급 현황

25.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현황

26. 아동친화도시 홍보 교육 현황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현황(단체 등)	비고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경제일자리과

1.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 및 실적, 예산 지원 현황 등

2. 변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 추진상황 및 관련 민원 처리 상황 등

3.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점검 현황(행정처분 내역)

4.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지원 사업현황

5. 노사민정협의회 현황, 추진 실적 및 운영성과 자료,

회의 자료, 명단, 소속

6.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실적

7.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 (사업내용, 소요인원 및 예산, 참가자

현황 등)

8. 일자리 창출 실적 및 일자리 연계사업(지원) 추진 실적

9.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현황, 지원내역, 관련 사업 현황

10. 신재생에너지 사업 현황(업체명 포함)

11.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실적

12. 에너지 바우처 지급 실적

13. 퇴직자 지원 교육 사업 실적

14.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 실적

15. 사회적 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 현황

16.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실적

(접수 및 선정, 진행현황, 공동체 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17.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사업내용, 소요인원 및

예산, 참가자 현황 등)

18. 2019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원 인력 분석 현황

(동별, 성별, 연령별, 소득 수준별, 세대주 유무 등 도표 작성)

19. 관내 마을기업 발굴 육성 현황(예산지원 내역 포함)

설립일	기업명	주생산품	투 자 비			종사자수	월평균 매출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20. 협동조합 등록 현황

21. 비정규직 정규직화 현황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농수산과

1. 농어촌 육성기금 운영 실적

2. 농업인(농업관련단체)보조금 지원 및 자부담 내역

3.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내역

4. 쌀소득 보전직불제 보조금 집행내역

5. 농업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내역

6. 농지 무단전용 현황 및 처리결과

7. 후계농업인 육성 및 관리 실적(후계농업인수 포함)

8.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9.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 시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전체적으로 시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친환경 농가수 현황, 친환경 농가 지원 현황

10. 친환경 식생활 교육 실적

11. 직거래 장터 운영 실적

12. 진장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 현황

13. 농축산물 불법유통(원산지표시 등) 단속 실적

14.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내역 및 대책

15. 축산경쟁력강화 시책 추진에 따른 사업성과

16. 구제역 예방활동 추진상황

17. 원예농업육성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18. 유통기반조성사업 추진 현황

19. 여성어업인 지원 현황

20.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 추진 현황

21.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추진성과, 향후 추진계획

-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예산 집행내역

22.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실적

23. 친환경 인증 농가수 및 친환경 식재료 품목별 납품현황

24.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정책 분과 등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5. 도시꽃단지 조성현황

연번	부서명	과제명(사업명)	내용 (식재종류 등)	장소	소요예산 (단위:천원)	주관단체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환경위생과	1.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개․보수 현황 (공사일자, 공사내역, 공사금액, 업체명 등) 2.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 3. 환경오염 각종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4.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개소수 현황 포함) - 관리업체 입찰가격/수의계약 가격 - 공중화장실 유지보수(개선공사)비용 내역 (2017년, 2018년, 2019년 비교 작성) 5.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선공사 추진 현황 6.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대기, 수질) - 배출업소 현황 - 점검결과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실태 및 지도점검 실적 8. 가축분뇨 배출량과 처리방법 9. 1하천살리기 운동 참가단체 지원 현황, 사업내용 10. 구민자율 환경감시단 합동점검 추진 실적 11. 지방하천 수질개선 비교 결과 보고 (2017년, 2018년, 2019년 비교 작성) 12. 모범 음식점 지정관리 현황(업소명, 소재지) 13. 음식문화 개선 추진 실적 - 남은 음식 싸주기, 좋은식단, 위생영업주 교육 등 ※ 모범음식점 포함 14. 학교 앞 유해환경 지도 점검 - 점검결과, 조치내역 및 건수, 처리결과 15. 위생접객업소 위생검사 단속 실적 및 불법 영업업소 단속 실적(행정처분업소 처분결과 포함)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환경위생과	16.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내역 17. 에너지절약 탄소포인트제 - 인센티브 지원 실적 18.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실적 19. 송정지구내 분진 등 민원 접수 현황, 처리 결과 20.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 철거 현황(2017년, 2018년, 2019년) - 건물 현황, 년도별 추진실적, 문제점, 향후 대책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환경미화과	1. 기본 현황(2019. 9월말 현재) - 청소대행업체 계약 현황(음식물 포함) - 청소구역 및 투입인원(구청 직영 포함) - 위탁업체 미화원 현황(구청 환경미화원 포함, 정규직, 비정규직 등) 2. 환경미화원 정․현원(2019년도) 및 담당구역 현황 3. 환경미화원 노사협의회 구성 및 회의록 4. 청소전방지휘소 현황(휴식 공간, 샤워시설 등) 5.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내역, 판매내역, 판매소 지도점검 결과 ※ 종량제 봉투 관련 민원 발생내역 및 처리결과, 대책 6. 청소차량 현황 및 운행 실적, 청소위탁업체 차량 현황(지난 3년간 간접비용 중 차량수리비 금액과 비율, 차량년식, 차량 수리비, 차량등록증) ※ 구입내역, 운영비, 청소노선, 월별 주행거리 등 7.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 실적 현황 ※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및 단속 실적 포함(과태료 부과내역, 적발건수 포함 등) 8.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9. 폐기물 관련 사업장 민․관 합동 지도점검 내용 10. 병․의원 적출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내용 1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련(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포함) - 청소대행업체 용역비 산정 용역보고서(2018년, 2019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 사본(2018년, 2019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 직원 현황(2018년, 2019년) - 수집운반 대행료 지급 현황(2018년, 2019년) - 대행업체 지도점검 또는 감사결과, 조치결과 12. 폐기물(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 관련 - 처리량, 처리방법, 처리비용 -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건설폐기물 수집, 운반방법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환경미화과

13. 음식물쓰레기 감량조치에 따른 실적, 향후 계획

(2017년, 2018년, 2019년 연도별, 월별 비교)

※ 3개년도 월별  음식물 발생량 변동 추이 포함

(○○년도)

구 분	계	1월	2월	…
아파트
식당별
주 택

14.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RFID) 설치 현황(변경)

15. 재활용품(고철, 폐지 등) 수집상 현황

16.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 운영 실적(동별, 성상별 분류)

17.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 그물망 제작내역(제작업체),

배포 현황(동별)

18. 공공용 마대 제작 내역 및 사용 내역

19.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손바닥 정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20. 재활용품 위탁 현황, 수거 현황(최근 3년간)

(안전건설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안전정보과	1. 사회복무요원 복무 및 관리 현황 - 부서별 근무 현황(인원, 복무목적 등) - 사회복무요원 징계 현황(복무연장 등) - 사회복무요원 고충 상담 및 민원 처리 현황 2.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운영 실적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연령분포도 포함) 3.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적 4.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현황 - 구성일시, 구성 현황(조직도), 운영 실적, 예산집행 실적 등 5. 수방 장비 및 자재 보유 현황 6. 장마철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 상습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우수기 대비 예방사업 실적 포함 7.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이후 그에 따른 추진상황 8.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현황 9.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 실적 및 계획 (안전점검, 보험가입 등) 10. 도로 등 현장 작업 시 안전교육 실시 현황과 안전 매뉴얼 11. 방사능 방재계획 관련 전반적인 추진상황 ※ 책자 모두 제출 12. 공직자 비상대비 역량강화 교육 실적 13. 지진 및 관련 대책, 추진사항(대피소 등) 14. 최근 3년간 민방위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 현황 15. 최근 3년간 전산,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지출현황 및 예산 절감 대책 현황 16. 안전취약계층 재난 안전교육 실적 및 예산 17. 안전보안관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관련 실적 및 예산 18. 재난 대비 훈련 계획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건 설 과	1. 가로등, 보안등 용역업체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2. 가로등, 보안등 관련 주민불편사항 신고내역 및 조치사항
		민원접수일	내 용	처리결과	완료일자	비 고
	3. 불법노점상 단속 실적 및 조치상황, 향후 대책 4. 미지급용지 보상 현황 및 추진계획 5. 자전거 도로 개설 추진 현황(개설구간/부대시설 포함) ※ 자전거 도로 내 체육시설 설치내역 포함 6. 자전거도로 현황, 자전거 거치대 현황 7. 자전거도로 관련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8. 자전거이용자 상해보험 지급 현황(처리건수, 처리결과, 상해 현황) 9. 소방도로 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위치, 사업개요, 사업비, 문제점 및 대책) ※ 필요시 공사 전․후 사진 사본 요구 10.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 11. 자연 친화형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주민 민원 사항 (천곡천, 매곡천 등) 12. 하수도 정비 실적(하수도 준설, 보수, 맨홀 교체․수리 등) 13. 미개설 오수관로 현황 및 추진계획 14. 제설 장비 현황 및 설해 대비 추진 실적 15. 동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사업 추진실적 16. 긴급도로 복구사업 추진실적 17. 하천부지 현황, 불법 점유 현황 및 관리내역 18.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점검 현황(기준 오염표 비교) 19. 농소수질개선사업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현황 20.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체납현황 포함)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도  시  과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점검결과 및 조치 현황

2. 도시계획사업 건별 추진 현황, 민원 현황 및 지원 실적

3. 도시계획 수립 후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공원 추진 계획 및 대책

4.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현황(일시, 안건명, 주요내용, 심의결과)

5.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평창아파트 부지) 명의이전 관련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6.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7. 도시재생사업관련 교육 현황

사업명	교육내용	지원금액	일시/장소	참석인원	업체명(대표자)	비고

8. 개발제한구역내 도로개설 등 각종 주민편의사업 추진실적

(2018년, 2019년)

9.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현황

10. 도시계획사업지구 사업변경 현황

11. 산업단지 추진상황

12. (가칭)송정역 주변 역세권 개발 계획 및 활용방안

13. 지난 2년간 도시재생사업 관련 부서장, 담당주무관, 담당자 등 변경 현황

14. 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 입안 관련 추진 현황(변경 포함)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공원녹지과	1.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 및 실적(구체적으로 작성) 2. 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3. 산불예방을 위한 종합 계획 현황 - 세부 추진사항, 소요예산, 산불감시 시설 현황, 산불 발생 현황 - 산불예방 대비책 - 산불진화 장비 현황(구입 시기, 장비명, 구입비용) 4. 조림사업, 임도사업, 사방사업, 숲가꾸기사업 세부추진 현황 (예산집행 포함) 5.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사업 현황 6. 관내 등산로 개설 및 정비 현황(세부내역, 예산 투입내역 포함) 7. 공원 현황 (위치, 시설 현황, 개․보수내역 - 소요예산 포함, 관리대장) 8. 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 향후 조성계획 ※ 공원 특색화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포함 9. 공원시설물 정비 관련 향후 추진계획 1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 실적 및 계획(위생검사, 보험가입 등) 11. 도로변 꽃길 및 화단 조성 실적 (시기, 장소, 품종, 소요예산, 주관단체 등) 12. 국화꽃 전시회 사업계획, 주요내용,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 투입 인력 현황(채용방법), 전시회 후 꽃 활용 현황 13. 가로수 식재,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 ※ 공유지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 포함 14. 물놀이장 운영현황 (위탁업체, 계약내용, 안전요원 배치, 교육 및 근무현황)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교통행정과

1.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사항 및 설치 현황

- 미설치 지역, 버스승강장 디자인, 민원 현황

2. 주․정차 단속 실적 및 민원 해소대책(이동식, 고정식, 인력 단속)

※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적

구 분	건 수	과태료부과액	비 고

3.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현황(자투리땅 활용 포함) 및 향후계획

(추진실적, 소요예산 등 포함)

4. 내 집 주차장 설치 현황

5. 사업용화물차 차고지설치확인서 발급 현황 및 단속 현황, 행정처분 실적

- 발급 현황

연번	사업자	차고 소재지	차고지 면적	용 도

- 단속 현황, 행정처분 실적

단속일자	단 속 차량대수	행정처분 실적	비 고

※ 월별 실적 통계자료 포함

6.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개선 사업 실적,

CCTV 현황 및 설치 실적 등

7. 노인보호구역 현황 및 안전시설 설치현황, 개선사업 추진실적

8.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세부내역

9. 과태료 체납 현황, 징수(정리) 실적

10.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체납 포함)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건축주택과	1. 무허가건물 단속 현황 및 조치내역 2. 건축허가 미준공 건물, 방치된 건축물 내역 및 대책 3. 건축허가 취소내역(취소 및 반려) - 건별 4.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5.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 일시, 공동주택명, 지원내용, 지원비용 포함 6.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 실적 7. 미분양 아파트 현황 8.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상황 및 조치내역, 신고현황 및 포상금 내역 (과태료 부과 등) 9. 건축위원회 개최 현황(일시, 안건명, 주요내용, 심의결과) 10. 불법광고물 관리 차량 현황 및 업무처리 과정 11. 동별 빈집 현황 및 관리상황, 향후 대책 12. 관내 지역주택조합 진행현황 및 주요 민원사례

(보 건 소)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보 건 소	1. 보건소(보건진료소 포함) ①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 대비 현재 근무인력 현황 - 의사, 간호사 등 직무별 정원대비 현원 기재, 과부족 사유 제출 ② 관내 의료취약계층 현황 및 보건소 진료 실적, 예산 내역 - 건강보험 적용인구, 의료급여 수급자 이용 현황, 취약계층 이용환자 수 구분 제출 - 의료취약계층 관련 사업계획, 추진 실적, 편성예산, 집행내역 2. 보건소 단위사업별 인력 배치 현황 - 법정사업별 필수 인력 표시 - 최근 5년간 보건소 인력 확충 현황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3. 약품 관리 현황 (입․불출 기록 및 재고 현황, 단가, 금액, 유통기한 등) ※ 영양제 입고내역(예산 포함) 및 불출내역 포함 4. 보건진료소 고혈압 치료제 구입 현황, 구입단가, 구입처, 복용자 수 (타 제약회사와 비교) 5.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 실태 6. 예방접종(정기 및 임시) 유형별 약품 구입 및 접종 실적 7. 방역장비 현황, 방역실적 및 대책 8. 방역, 소독 대행업자 지정내역 9. 모자보건사업 현황 및 사업 추진 내역 10.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실적 11.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등록 현황, 대상자 선정 기준 12.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출산 지원내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보 건 소	13. 관내 아동 예방접종 지원 현황 - 만 12세까지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 종류 - 보건소 지원 관내 예방접종 대상자 및 수혜자 수 - 국가 필수 예방 접종 현황 및 지원 현황(병의원 포함), 관리대상자 수 - 전체 접종 건수 중 보건소 이용 건수 - 타 지자체 예방접종 현황 14.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추진 현황 15.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및 운영 현황 - 청소년(10세~18세) 교육 방식, 교육 횟수, 금연사업 16. 금연지도원 현황 및 금연단속 실적 17. 장애아 재활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실적 18. 장애아 재활프로그램 이용 정원, 프로그램 내역, 향후 운용 계획 프로그램 19. 건강생활실천사업 현황 20.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 21. 각종 홍보물 제작내역 및 부수, 내용 등 22. 구강보건실 운영 실적 ※ 2019 여름방학 중 구강검진 사업 추진 실적 포함 23. 치매 예방 관리사업 실적 24. 보건소 전기료 사용내역(2018년, 2019년 월별 비교) 25. 건강버스사업 운영 실적

(문화예술회관)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문화예술회관	1. 문화예술회관 공공요금(가스․전기․수도) 월별 사용 내역 (2018년, 2019년 월별 비교) 2.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 민원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공사 개요 및 예산 내역(정산 포함) 3. 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 프로그램 현황(수강자 포함), 예산 집행 내역 4. 문화예술회관 상주예술단 현황 5. 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 동아리 현황과 추진 사업 6. 각종 공연․전시행사 개최 현황(무룡예술제 포함) 7. 국․시비, 외부재원 등 공모사업 확보 현황

(시설관리공단)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시설관리공단	1.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 - 인력 운용 현황 - 종목별 프로그램 현황 및 세목별 예산집행 내역, 수강자 현황 등 - 민원 처리 현황(결과 포함) ※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수강자 설문조사 결과 포함 2. 오토밸리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가스․전기․수도) 월별 사용 내역 (2018년, 2019년 월별 비교) 3. 운동장별 대여 현황 및 사용료 수입 현황 ※ 북구 주민 운동장별 이용률(타구민 대비) 4.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 및 운영실태, 최근 3년간 공영주차장 임대사업 분석(수입지출, 저소득노인 참여 여부, 향후 개선 방안)

(의회사무과)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의회사무과	1. 예산집행 현황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 현황 3. 조례 제정․개정 현황(의원 발의) 4. 결의안,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서면질문 포함) 현황 5. 의회 방청 현황 6. 의회 견학 현황 7. 언론 홍보, 보도 현황

[붙임 3]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작성 요령

1. 작성기준 : 실․과․소․동별 작성

2. 편    철 : 실․국․과․소․동별 편철(전체 목차 및 페이지 부여)

3. 작성기준일 : 2019. 9. 30. 현재

4. 감사범위 : 2018. 10. 1. ~ 2019. 9. 30.

※ 요구 자료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5. 작성방법 : 한글

6. 규    격 : A4용지 상철(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좌철)

7. 표    지 :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8. 제출형식

∙ 행정사무감사자료 : 파일 및 책자(20부)로 제출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파일 및 책자(20부)로 제출

9. 제 출 처 : 의회사무과(전문위원실)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주요 보고 내용

○ 기본 현황(기구, 정원․현원, 분장사무현황) : 실․국․소, 과별 작성

○ 2019년도 예산 집행 현황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 처리결과(완결 포함)

○ 2018. 10. 1. ~ 2019. 9. 30. 구정 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별지 제1호서식】- 표지 서식

	2019년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9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 ○○○실․국 ) - ○○○과 울산광역시 북구

【별지 제2호서식】- 표지 서식

	2019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 ○○○실․국 ) - ○○○과 울산광역시 북구

[붙임 4]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

[붙임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시정요구․건의사항

감 사 일	대상기관(부서)	주 요 내 용

감사 의원          (인)

※ 집행기관은 해당사항 없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140	발의연월일 : 2019. 10. 7. 발 의 자 : 북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기 위함.

2. 내용

○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요구 현황 : “붙임”

3.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제5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붙임 1]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요구 현황

감사대상 기 관	감사대상 부 서	출 석 요 구 공 무 원			비 고
		직	성 명	전 임 자
울산광역시 북 구		구 청 장	이동권
		부구청장	최 수 미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	김 기 항
	주민소통실	주민소통실장	한 영 석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총 무 과 장 문화체육과장 관광해양개발과장 도서관과장 징 수 과 장 부과과장 민원지적과장	이문걸 류춘호 정 미 옥 김성철 이득필 代 박 현 근 류춘길 김미정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족정책과장 경제일자리과장 농수산과장 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과장	김정열 조여문 권미정 안미향 김진도 최병훈 김현동 김근철
	안전건설국	안전건설국장 안전정보과장 건 설 과 장 도시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축주택과장	김연식 정해우 조형래 홍승진 서준영 전순희 김의경
	보 건 소	보 건 소 장 보건행정과장	손 정 미 박치원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허사영

감사대상 기 관	감사대상 부 서	출 석 요 구 공 무 원			비 고
		직	성 명	전 임 자
울산광역시 북 구	전 동	농소1동장 농소2동장 농소3동장 강동동장 효문동장 송정동장 양정동장 염포동장	김용근 강우송 이병직 김수호 오세천 권오걸 이옥선 초금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31	제출연월일 : 2019. 10. 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관 주도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민·관 합동 혁신으로 지역갈등 해결 및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자문 및 협의기능을 하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기능(안 제1조, 제2조)

나. 협의회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안 제3조 ∼ 제6조)

다. 협의회 회의 및 분과협의회 설치·운영(안 제7조, 제8조)

라. 간사, 의견 청취, 회의록, 수당 등(안 제9조 ~ 제13조)

3. 관계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33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8. 14. ~ 9. 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의 협의·조정

2. 지역혁신과제 자체평가 및 발전방안 등의 제시

3. 중장기 지역 발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정책 협의

4. 그 밖에 지역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협의회)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능별 또는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나 분과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구청장은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분과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는 시ㆍ군ㆍ구 협의회의 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위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ㆍ군ㆍ구 지방의회 의원

4. 해당 시ㆍ군ㆍ구 공무원

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장은 시ㆍ군ㆍ구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시ㆍ군ㆍ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이상균(241-7104)

제18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9. 10. 15.(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31호,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31호「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2019년 10월 7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관 주도의 행정에서 탈피, 민·관

합동으로 지역갈등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자문 및

협의 기능을 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협의회 기능 명시(안 제1조, 제2조)

❍ 협의회 위원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안 제3조 ~ 제6조)

❍ 협의회 회의 및 분과협의회 설치·운영(안 제7조, 제8조)

❍ 간사, 의견 청취, 회의록, 수당 등(안 제9조 ~ 제13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33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위임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 제정의 목적, 기능 등을 명시하고, 협의회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음.

-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군구에 지역혁신협의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의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 지역혁신협의회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및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 활용, 확산시키는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의 협의,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대학 및 연구기관과 기업 등 지역발전 추진에 역량 있는 분야의 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참여 확대로 분과협의회를 면밀하게 구성함으로써

- 지역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상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32	제출연월일 : 2019. 10. 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역량 강화 및 내실 있는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 등(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추진계획 등

1)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2)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자치분권협의회

1)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 제8조)

2)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의 운영 등(안 제9조 ~ 제11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8. 8. ~ 8. 28.(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지방자치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 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 참여 활성화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구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과 시행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등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자치분권업무 담당 부서장, 기획 및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1조(협의회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치분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때에는 포괄적ㆍ일괄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의 기본이념) 자치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6조의2(일반국민의 참여 등) ① 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주민소통실 행정6급 정현아(241-7262)

제18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9. 10. 15.(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32호, 주민소통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32호「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2019년 10월 7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

역량 강화 및 내실 있는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 정의 등(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추진계획 등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자치분권협의회

-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 제8조)

-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의 운영 등(안 제9조 ~ 제11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임.

조례 제정 현황	2019. 8월 기준
■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울산광역시 제정 현황: 3개 ※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명칭상이) 전국 제정 현황: 158개 ※ 광역지방자치단체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135개로 65% 제정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지방자치분권에 대해 정의하고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음.

- 자치분권에 대한 정책 수립 등의 심의를 위해 자치분권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 검토결과,

-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지역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우리 구도 자치분권의 체계적인 추진과 각계각층의 적극적 참여 환경 조성, 자치분권 촉진 활동 권장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므로

-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제정이라고 판단됨.

- 다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서는 기초자치

단체간의 긴밀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자치분권 정책 과제 발굴□시행, 지역 내 각계각층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채널의 교육과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 제정상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적법한 제정절차를 거쳤음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3	제출연월일 : 2019. 10. 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최근 3년 이상 미개최한 위원회로 목적, 기능상 필요하나 안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비상설화 (안 제13조제1항, 제5항)

심의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

나.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내용 보완 (안 제14조제2항)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수정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4조(주민투표)

○「주민투표법」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및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8. 22. ~ 9. 1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을 “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행정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을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공공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각종”을 “법령상 기금이외의 각종”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을 “구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사업 등 주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규정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주민투표청구가 있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4조제2항 중 “찬성”을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 중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를 “이상 게재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 ------------------------------------------------------------------------.
1.「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ㆍ분합	1.동 ----------------------- -----------------------------------
2.「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의 구역변경, 폐치ㆍ분합과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2.행정동------------------ --------------------------------------------------------------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공공시설----------------------- -----------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령상 기금이외의 각종 ---- -----, 구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사업 등 주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법 제7조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주민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6. ------------------- 따른 ---------------------------------------------------------------------
제13조(심의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심의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주민투표청구가 있으면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심의회 운영) ① (생 략)	제14조(심의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ㆍ제9조제4항ㆍ제10조제2항ㆍ제12조제3항ㆍ제12조제8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ㆍ제26조제1항 및 이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8조(공표방법 등) ---------- --------------------------- ------------------------------------------------------------------------------------------------------------------------ 이상 게재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ㆍ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19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 기본방향 :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위원회 설치‧운영방안 마련

○ 추진방안

- (정비)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 자체 검토 후 정리 또는 활성화

▸ 실효성‧안건 특성 등에 따라 폐지, 협의체 전환, 비상설화 등 조치

▸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 필요 위원회의 경우 활성화 방안 마련

* 다만, 법령에 위원회 설치근거 및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 규정을 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통합 운영 불가(예: 도시계획위원회)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주민소통실 행정7급 문숙(241-7264)

제18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9. 10. 15.(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33호, 주민소통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33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9년 10월 7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장기간 개최실적이 없어, 최근 3년 이상 미개최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토록 개정하는 것임.

❍ 위원회로서 목적, 기능상 필요하나 안건 발생 가능성이 낮아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투표정수 심의회 비상설화 (안 제13조 제1항, 제5항)

심의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

❍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내용 보완 (안 제14조제2항)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수정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14조,「주민투표법」제7조 및 제9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최근 3년 이상 미개최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개정하여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3조제1항에서

- 당초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하도록 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심의회 구성 등)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심의회 구성 등) ⑤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 기타 조문에서 한글 맞춤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회의 개최실적이 없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화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적법한 개정절차를 거쳤음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4	제출연월일 : 2019. 10. 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나,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 관련 조문 수정(안 제5조제2항)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지방세 징수 준용 규정 삭제(안 제7조)

3. 관계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9. 5. ~ 2019. 9. 25.(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점용료의 부과 시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합산 부과한다”를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준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 ① 구청장은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는 자에게 제4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반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에 따르되, 점용료의 부과 시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합산 부과한다.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 ① 구청장은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는 자에게 제4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반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에 따르되,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준용규정) 점용료,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삭제>

관계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건설과 행정8급 정덕부(241-7866)

제18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9. 10. 15.(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34호,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34호「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7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나,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 관련 조문 수정(안 제5조제2항)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지방세 징수 준용 규정 삭제(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반환의 경우에는「도로법 시행령」제71조 규정에 따르되,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름.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준용규정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에 따라야 하므로, 지방세 징수 예의 준용 규정을 삭제하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지방세 징수 준용 규정을 삭제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도로법」제66조(점용료 징수 등)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반환하려는 경우에는「도로법 시행령」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규정에 따르되,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르고자 하는 내용이며,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는 본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행정질서벌의 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규정에 따라 부과해야 하므로

- 조례 제7조 지방세 징수 준용규정을 삭제·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5	제출연월일 : 2019. 10. 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나,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규정 삭제(안 제21조)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지방세 징수 준용 규정 삭제(안 제22조)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3. 관계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법」제41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9. 5. ~ 2019. 9. 25.(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를 삭제한다.

제22조(준용)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제22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삭제>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일련 번호	통지서 번 호	과태료 처 분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 부 기 한		금 액 (천원)	납 부 의 무 자		과태료 납부일	이 의 제 기
				당 초	독 촉		성 명	주 소		이 의 제기일	법 원 통보일

<삭제>

[별지 제6호서식] <삭제>

과태료 수납부
일련 번호	통지서 번 호	과태료 처 분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 부 기 한		금 액 (천원)	납 부 의 무 자		과태료 납부일	이 의 제 기
				당 초	독 촉		성 명	주 소		이 의 제기일	법 원 통보일

관계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하수법

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건설과 공업8급 이두형(241-7853)

제18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9. 10. 15.(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35호,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35호「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7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나,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규정 삭제(안 제21조)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지방세 징수 준용 규정 삭제(안 제22조)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지하수법」제41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야 하므로, 불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규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지방세 준용 규정과 관련된 별지 서식을 삭제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관내 지하수 개발·이용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규정에 따르고자 하는 내용으로,

- 본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조문을 삭제·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6	제출연월일 : 2019. 10. 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청사 및 소속기관 부설주차장에 대한 요금징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반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사 주차장 요금징수 근거조항 신설(안 제10조의2)

제10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이용) ① 울산광역시 북구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별표1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한다.

○ 과태료 처분조항 삭제(안 제21조)

▪ 현행 : 제21조(과태료 처분) 영 제18조제2항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은 별표 6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변경 : 삭제

3. 관계법령

○「주차장법」제17조 및 제19조의3

○「주차장법 시행령」제18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9. 5. ~ 9. 25.(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이용) ①울산광역시 북구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별표1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한다.

제21조 및 별표6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6] <삭 제>

과태료 처분기준(제21조 관련)

위반행위별	적용법규	과태료금액
1.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 포함)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이용을 거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1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2. 법 제19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2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4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행위를 하면 9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계속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이용)

① 울산광역시 북구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별표1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한다.

제21조(과태료 처분) 영 제18조제2항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은 별표 6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 제>

[별표6]

과태료 처분기준(제21조 관련)

위반행위별	적용법규	과태료금액
1.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 포함)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이용을 거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1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2. 법 제19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2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4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행위를 하면 9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계속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삭 제>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개정 2018. 12. 31.>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8. 10.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1호	50만원
나.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0조제2항제2호	20만원
다. 법 제19조의10제2항(법 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3호	50만원
라. 법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4호	50만원
마. 법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5호	10만원
바. 법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6호	50만원
사. 법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호	500만원
아. 법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2호	500만원
자. 법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0조제2항제5호의2	50만원
차.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7호	50만원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교통행정과 행정7급 박윤근(241-7963)

제18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9. 10. 15.(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36호,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36호「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7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청사 및 소속기관 부설주차장에 대한 요금징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반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사 주차장 요금징수 근거조항 신설(안 제10조의2)

제10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이용) ① 울산광역시 북구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별표1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한다.

❍ 과태료 처분조항 삭제(안 제21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주차장법」제17조 및 제19조의3

- 「주차장법 시행령」제18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울산광역시 북구 청사 및 소속기관 부설주차장에 대한 요금징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반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주차장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규정을 삭제·정비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구 청사 및 소속기관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 본 조례21조 [별표6] 규정의 ‘과태료 처분기준’은 상위법인「주차장법 시행령」[별표6]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부합하도록 삭제·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7	제출연월일 : 2019. 10. 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신고 수수료 추가(별표3)

10㎡ 이하 : 5,000원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1,000원

나. 현수막 게시시설 수수료 조항 삭제(별표3)

다. 법령에 근거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별표6)

- 옥외광고사업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3. 관계법령

○「옥외광고믈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수료), 제20조(과태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과태료 부과)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기간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9. 5. ~ 9. 25.(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광고물등	수수료
가. ～ 타. (생략) 파. 현수막 1) 일반현수막 - (생략) - (생략)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신설)	10,000원 2,000원

(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광고물등	수수료
가. ～ 타. (현행과 같음) 파. 현수막 1) 일반현수막 (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한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삭제) 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1,000원

(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 2. (생략)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 연1회 위반한 경우 나. 연2회 위반한 경우 다. 연3회 이상 위반한 경우 4. (생략) 5. (생략)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 2. (현행과 같음) 3. (삭제)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1.6.>

4. 삭제 <2016.1.6.>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건축주택과 행정6급 박광희(241-8031)

제18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9. 10. 15.(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37호,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37호「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7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신고 수수료 추가(별표3)

10㎡ 이하 : 5,000원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1,000원

❍ 현수막 게시시설 수수료 조항 삭제(별표3)

❍ 법령에 근거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별표6)

- 옥외광고사업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옥외광고믈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수수료), 제20조(과태료), 제55조(과태료 부과)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신고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신고 수수료를 추가·신설하였으며, 현수막 게시시설 수수료 조항과 과태료 부과 기준은 관련법에 따라 삭제·정비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관내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신고 수수료를 10㎡ 이하는  5,000원으로, 10㎡ 초과시 1㎡마다 1,000원의 수수료를 추가·신설하고,

- 법령에 근거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8	제출연월일 : 2019. 10. 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등 신설(안 제5조의2)

나. 시장의 인정취소 근거 및 취소 절차 신설(안 제10조, 제10조의2)

다. 상인회의 등록취소 근거 및 취소 절차 신설(안 제26조, 제26조의2)

라.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기간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정산기간과 동일하게 2개월 이내로 변경(안 제27조)

마.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절차 신설(안 제33조, 제33조의2)

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갱신 횟수 및 조건 신설(안 제34조의2)

3.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 제65조(상인회)

- 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8. 22. ~ 9. 1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지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등이 명시된 동의 철회요청서

2. 본인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 사본 등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3.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0조제1항 중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을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거친다”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인정취소의 절차)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내용을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전통시장 인정서를 즉시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를 “상인회”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상인회 등록취소의 절차) ① 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상인회 대표자는 제26조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상인회 등록증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제4항 중 “14일”을 “2개월”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제33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관리자는 제33조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즉시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의 갱신 횟수 및 조건)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지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등이 명시된 동의 철회요청서 2. 본인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 사본 등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3.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② ------------------------------------------------------------ 거쳐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인정취소의 절차)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내용을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전통시장 인정서를 즉시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 상인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구청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제26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상인회 등록취소의 절차) ① 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상인회 대표자는 제26조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상인회 등록증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의 지원) ① ∼ ③ (생 략)	제27조(예산의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 2개월 ----------------------------------------------------------------------------------------------------------------.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만,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제33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관리자는 제33조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즉시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2(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의 갱신 횟수 및 조건)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8. 6. 12.>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9. 1. 8.>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1. 8.>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 8.>

[전문개정 2010. 6. 8.]

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상인 및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시장관리자가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경제일자리과 행정7급 박정미(241-7702)

제18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9. 10. 15.(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38호,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38호「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7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등 신설(안 제5조의2)

❍ 시장의 인정취소 근거 및 취소 절차 신설(안 제10조, 제10조의2)

❍ 상인회의 등록취소 근거 및 취소 절차 신설(안 제26조, 제26조의2)

❍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기간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정산기간과 동일하게 2개월 이내로 변경(안 제27조)

❍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절차 신설(안 제33조, 제33조의2)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갱신 횟수 및 조건 신설(안 제34조의2)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 제17조의2, 제38조의2, 제65조, 제68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등의 절차, 시장의 인정취소, 상인회의 등록취소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기간을 정비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필수 사항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와

- ‘시장의 인정취소 근거 및 취소 절차’,

-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절차’의 근거를 명시한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