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3회임시회-본회의 제2차부록)

(이주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1	제출연월일 : 2021. 1. 25. 발 의 자 : 이주언ㆍ정외경 의원(2명) 찬 성 의 원 : 8명

1.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수에 대한 사항 개정 등

(안 제5조제1항)

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 등

(안 제33조)

다. 비밀 준수 의무 사항 신설

(안 제3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21. 1. 28. ~ 2. 3.(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생활가정이나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시 제1항에 의해 설치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을「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5조(구성) ① --------------------- 15명 ---------------------------------------------------------------------------------.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구청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생활가정이나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시 제1항에 의해 설치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을「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2. 18.(목)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51호,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25일 이주언 의원이 대표 발의함.

1.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수에 대한 사항 개정 등

(안 제5조제1항)

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 등

(안 제33조)

다. 비밀 준수 의무 사항 신설

(안 제34조)

3.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은,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지정 및 수행업무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하였음.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 개정사항 반영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올해 설치추진 중인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지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9	제출연월일 : 2021. 1. 25. 발 의 자 : 이진복ㆍ임채오ㆍ이정민ㆍ 이주언ㆍ정치락ㆍ정외경ㆍ 임수필ㆍ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제안이유

○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여 구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안 제4조)

다. 정보제공, 교육·홍보(안 제5조 ~ 제6조)

라. 구민제안 및 포상,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7조 ~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3조

나. 조 례 안 : 따로붙임

다. 입법예고 : 2021. 1. 28. ~ 2. 3.(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

2.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배출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배출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이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 인식 개선 및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제안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구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민 제안 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거나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사업 계획 수립·시행 시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① 정부는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 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에 이 법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 보호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2. 18.(목)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49호,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울산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1월 25일 이진복 의원이 대표 발의함.

1. 제정이유

○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여 구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안 제4조)

다. 정보제공, 교육·홍보(안 제5조 ~ 제6조)

라. 구민제안 및 포상,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7조 ~ 제8조)

3. 관계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3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제정내용은,

- 미세먼지 등의 용어정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과

- 대기오염경보 발령 시 오염상황과 행동요령 전파 등의 정보제공,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저감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및 시책개발을 위한 구민제안공모,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5	제출연월일 : 2021. 2.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관내 북부경찰서의 개서에 따라 당연직 위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안전관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울산북부경찰서 개서에 따른 당연직 위원 변경 및 삭제

1) 위원 변경 : 울산중부경찰서장 → 울산북부경찰서장

2) 위원 삭제 : 울산동부경찰서장

3. 관계법령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나.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12. 24. ~ 2021. 01. 1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울산중부경찰서장, 울산동부경찰서장”을 “울산북부경찰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 략) 2. 울산중부경찰서장, 울산동부경찰서장, 울산해양경찰서장 3.∼ 7. (생 략) ④ㆍ⑤ (생 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울산북부경찰서장 --------- 3. ∼ 7. (현행과 같음) ④ㆍ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삭제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전정보과 행정7급 김현기(241-7894)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2. 18.(목)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55호,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울산북부경찰서 개서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위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안전관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북부경찰서 개서에 따라 관할구역에 맞게 구성위원 변경

- 변경사항 : 울산중부경찰서장, 울산동부경찰서장 → 울산북부경찰                   서장

3.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지역위원회)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우리구를 관할하는 울산북부경찰서가 지난해 11월 개서함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위원 중 울산중부경찰서장, 울산동부경찰서장을 울산북부경찰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현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2	제출연월일 : 2021. 1. 25. 발 의 자 : 백현조ㆍ이정민ㆍ정치락 의원(3명) 찬 성 의 원 : 8명

1. 제안이유

○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이용시설 규정 사항 개정 및 신설(안 제2조)

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사항 개정 및 신설(안 제8조)

다.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사항 신설(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나. 조 례 안 : 따로붙임

다. 입법예고 : 2021. 1. 28. ~ 2. 3.(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휴게시설”을 “공연ㆍ전시ㆍ휴게시설, 회의ㆍ학습공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창업 공유공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민협의체 지원 및 주민 갈등 조정

7. 주민 등 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10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5.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구성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사회적 경제조직” 및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6. 그 밖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제3조제6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복리시설	2. ------------------- 공연ㆍ전시ㆍ휴게시설, 회의ㆍ학습공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창업 공유공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신 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민협의체 지원	3. 주민협의체 지원 및 주민 갈등 조정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주민 등 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신 설>	제15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10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5.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구성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사회적 경제조직” 및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6. 그 밖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15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2. 18.(목)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52호,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25일 백현조 의원이 대표 발의함.

1. 개정이유

○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이용시설 규정 사항 개정 및 신설(안 제2조)

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사항 개정 및 신설(안 제8조)

다.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사항 신설(안 제15조)

3.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은,

- 도시재생기반시설인 공동이용시설 추가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의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공익목적의 공동이용시설과 활동 단체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생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4.17, 2019.8.27, 2020.1.29>

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2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재생법 시행령 )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마을기업ㆍ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57	제출연월일 : 2021. 2.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사업 추진을 체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정원문화의 육성, 정원도시의 조성 등(안 제4조~제6조)

다. 정원진흥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민간정원의 개방 등(안 제7조~제10조)

라. 주민참여 원칙, 마을정원사의 양성 등(안 제11조~제14조)

마. 위원회 설치 및 기능, 회의, 포상 등(안 제15조~제22조)

바.「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폐지안(부칙)

3. 관계법령

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12. 10. ~ 12. 3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마을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방향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원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참여ㆍ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복지의 증진) 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주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정책 추진

제7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실시계획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 및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과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 제공

8.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 추진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민간정원의 개방) 구청장은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6에 따라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참여

제11조(기본원칙) 구청장은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12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하여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주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4. 민간정원으로 기관에 등록된 민간정원 활성화

5.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마을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마을정원사의 운용 등)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장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

제15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마을정원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정원 관련 전문가

3. 정원문화·산업 기관·단체 관계자

4. 마을정원사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포상) 구청장은 정원문화 진흥·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공원녹지과 행정7급 이상균(241-7957)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2. 18.(목)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57호,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 법령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사업 추진을 체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용어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3조)

나. 정원문화의 육성, 정원도시의 조성 등(안 제4조~6조)

다.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 민간정원의 개방 등(안 제7조~10조)

라. 주민참여 원칙, 마을정원사의 양성 등(안 제11조~14조)

마. 위원회 설치 및 기능, 회의, 포상 등(안 제15조~22조)

바.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폐지

3. 관계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제정내용은,

-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 주민참여를 위한 정원문화 확산지원과 마을정원사 양성·운영,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육성과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7. 25.][시행일 : 2021. 6. 23.] 제2조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정원은 조성ㆍ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2.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3. 민간정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4.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5. 생활정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서 휴식 또는 재배ㆍ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

6. 주제정원

가. 교육정원: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나. 치유정원: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다. 실습정원: 정원 설계,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라. 모델정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정원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시행일 : 2021. 6. 23.] 제4조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제3조에 따른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9. 1. 1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 20.>

1. 수목원ㆍ정원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수목원ㆍ정원 조성현황

3. 수목원ㆍ정원에 대한 지원 및 수목원ㆍ정원 간의 교류확대

4. 수목원ㆍ정원의 정보화 및 활용

5. 그 밖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ㆍ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2016. 12. 2., 2019. 1. 15.>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과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12. 22.>

1. 정원의 명칭

2. 정원의 소재지

3. 정원 운영자의 성명ㆍ주소

4. 정원의 시설명세서

5.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6. 그 밖에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목록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정원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제1항 각 호의 등록 사항 외에 정원 전문관리인 및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원의 등록증 발급, 개원 및 휴원(공개되는 등록정원에만 해당한다), 등록의 말소, 시정요구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19. 1. 15.>

[시행일 : 2021. 6. 23.] 제18조의4

제18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①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국가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의6(민간정원의 공개 및 운영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민간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8	제출연월일 : 2021. 2.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북구 평생학습관 개관 예정에 따라 “평생교육센터”명칭을 “평생학습관”으로, “평생교육센터장”을 “평생학습관장”으로 변경하고, 평생교육시설의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강료ㆍ사용료 징수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관 명칭 변경(안 제5조, 제9조의2, 제11조 등)

나. 평생학습관장 직위 변경(안 제14조)

다. 수강료ㆍ사용료 징수기준 개정(안 별표)

3. 관계법령

○「평생교육법」제5조~제7조, 제28조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조, 제23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12. 17 ~ 2021. 1. 6.(20일간)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2. 18.(목)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58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북구 평생학습관 개관 예정에 따라 “평생교육센터”명칭을 “평생학습관”으로, “평생교육센터장”을 “평생학습관장”으로 변경하고, 평생교육시설의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강료ㆍ사용료 징수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관 명칭 변경(안 제5조, 제9조의2, 제11조 등)

나. 평생학습관장 직위 변경(안 제14조)

다. 수강료ㆍ사용료 징수기준 개정(안 별표)

3. 관계법령

○「평생교육법」제5조~제7조, 제28조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조, 제23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평생교육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평생교육센터장’을 ‘평생학습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생교육 시설의 사용료 부과 근거 마련을 위하여 수강료․사용료 징수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평생교육법」제5조~제7조, 제28조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법적 문제점은 없음.

- 평생학습관이 5월 개관(예정)됨에 따라,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평생학습 특구도시로써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및 제9조의2제1항 중 “평생교육센터”를 각각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평생교육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를”을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생교육센터는”을 “평생학습관은”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생교육센터는”을 “평생학습관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평생교육센터는”을 “평생학습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생교육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평생교육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평생교육센터장”을 “평생학습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서관과장”을 “평생교육업무 부서장”으로, “평생교육센터장”을 “평생학습관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도서관과장”을 “평생교육업무 부서장”으로, “평생교육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평생교육센터가”를 “평생학습관이”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 중 “평생교육센터”를 각각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임채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0	제출연월일 : 2021. 1. 25. 발 의 자 : 임채오․이정민․이진복․ 이주언․정치락․정외경․ 임수필․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제안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협의회의 사무 운영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의 대행사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대행기관의 운영ㆍ사무 처리 등 규정(안 제3조)

다. 경비의 지원, 행정적 지원,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라. 지역의 평화통일 조성에 기여한 위원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9조, 제20조, 제29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조, 제4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21. 1. 28. ~ 2. 3.(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협의회의 사무 운영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를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행정적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등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과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위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사무기구) 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0. 5. 20.>

③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사무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무처의 조직 및 직무범위

2.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집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2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

② 의장은 늦어도 집회일 5일 전에 집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역회의의 회의 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의 조직ㆍ운영

3. 그 밖에 지역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06호)

제3조(대행기관 등) ① 의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으로 한다.  <개정 2019. 7. 30.>

② 의장이 대행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30.>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과 지역회의 및 같은 조에 따른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③ 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또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 또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0.>

제4조(위원의 위촉) ① 법 제10조제1호 및 제5호의 위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법 제10조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법 제10조제5호의 인사를 위원으로 제청하기 위해 공모 등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9. 7. 30.>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이북5도 대표: 이북5도지사

3. 재외동포 대표: 해당 지역 관할 공관장

4.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 주무관청의 장

② 사무처장이 위원의 위촉을 제청하거나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추천하는 자가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여성인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청년(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인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 성별, 세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9. 7. 30.>

③ 법 제10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사무처장은 미리 위촉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0.>

[전문개정 2012. 2. 29.]

[별표]

수강료ㆍ사용료 징수기준(제16조제3항 관련)

1. 수강료

운 영 과 정	수 강 료	기준단위	비 고
대학 등 전문기관 위탁 과정	50,000원 이하/과정	주 2회, 12주 기준
자격증 취득 훈련과정	20,000원 이하/월	주 2회 기준
평생교육 일반과정	10,000원 이하/월	주 2회 기준

가. 1회는 1시간(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 시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나. 강의와 관련한 재료비, 교재비 등은 수강생으로 부담한다.

2. 복사기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규 격	1매 기준	금 액	비 고
복사용지	A4	단면	30
		양면	60
	B4, A3	단면	40
		양면	80

3.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대강당	50,000	대강당 냉·난방시설	20,000
		강의실 냉·난방시설	10,000
강의실	30,000
		빔프로젝트	10,000
가. 시설 사용은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시간 초과 시 매 30분마다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할 수 있다. 나. 시설 사용시간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으로 한다. 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 장비 파손 시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제5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9조의2(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간의 협력 증진과 협의회,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9조의2(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 평생학습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평생교육센터	제3장 평생학습관
제11조(설치) ①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1조(설치) ① ---------------------------------------------------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
② 평생교육센터는 구 관할 구역에 둔다.	② 평생학습관은 ------------------.
제12조(기능)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업을 수행한다.	제12조(기능) 평생학습관은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13조(운영) ① 평생교육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
②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평생학습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운영요원 등) ①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센터장, 평생교육사 및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제14조(운영요원 등) ①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장-------------------------------------.
② 구청장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과장에게 평생교육센터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과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평생교육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평생교육업무 부서장---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업무 부서장------------- 평생학습관-----------------------.
제16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또는 강좌의 이용자에게 사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 평생학습관이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자원봉사자) ------ 평생학습관------------------------------------------------------------------------------------------------------------.
제18조(보험)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보험) ------ 평생학습관 -----------------------------------------------------------------------------.

현        행

개   정   안

[별표]

수강료ㆍ사용료 징수기준(제16조제3항 관련)

1. 수강료

운 영 과 정	수 강 료	기준단위	비 고
대학 등 전문기관 위탁 과정	50,000원 이하/과정	주 2회, 12주 기준
자격증 취득 훈련과정	20,000원 이하/월	주 2회 기준
평생교육 일반과정	10,000원 이하/월	주 2회 기준

가. 1회는 1시간(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시는 기준액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나. 강의와 관련한 재료비, 교재비 등은 수강생으로 부담한다.

2. 복사기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규 격	1매 기준	금 액	비 고
전자복사지	A4	단 면	30
		양 면	60
	B4, A3	단 면	40
		양 면	80

<신  설>

[별표]

수강료ㆍ사용료 징수기준(제16조제3항 관련)

1. 수강료

운 영 과 정	수 강 료	기준단위	비고
대학 등 전문기관 위탁 과정	50,000원 이하/과정	주 2회, 12주 기준
자격증 취득 훈련과정	20,000원 이하/월	주 2회 기준
평생교육 일반과정	10,000원 이하/월	주 2회 기준

가. 1회는 1시간(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 시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나. 강의와 관련한 재료비, 교재비 등은 수강생으로 부담한다.

2. 복사기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규 격	1매 기준	금 액	비 고
복사용지	A4	단 면	30
		양 면	60
	B4, A3	단 면	40
		양 면	80

3.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대강당	50,000	대강당 냉·난방시설	20,000
		강의실 냉·난방시설	10,000
강의실	30,000
		빔프로젝트	10,000
가. 시설 사용은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시간 초과 시 매 30분마다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할 수 있다. 나. 시설 사용시간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으로 한다. 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 장비 파손 시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

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

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ㆍ방법ㆍ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조(공공시설의 이용)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문화체육과 행정7급 김소정(241-7392)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2. 18.(목)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50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1월 25일 임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함.

1. 제안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협의회의 사무 운영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의 대행사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대행기관의 운영ㆍ사무 처리 등 규정(안 제3조)

다. 경비의 지원, 행정적 지원,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라. 지역의 평화통일 조성에 기여한 위원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7조)

3. 관계법령

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9조, 제20조, 제29조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조, 제4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사무 운영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인 울산광역시 북구(대행기관장 구청장)의 대행사무 범위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9조, 제20조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법적 문제점은 없음.

- 북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고, 협의회 운영 경비 지원과 수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 협의회 행사 시 공공시설의 이용 협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