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임시회

2017. 10. 19.(목)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안)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안)

의 안 번 호	336		제출일자 : 2017. 10. 1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요구이유

○ 우리구는  개청이래 지속적인 자원봉사 진흥시책등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개인 및       단체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이에 따른 보다 강화된 전문성과 소통구조         확보가 필수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특히, 우리구가 채택하고 있는 직영 운영형태는 소속 직원들의 잦은 순환      전보등에 따른 전문성 부족, 확장된 자원봉사규모에 비해 부족한 소통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지향하고 있는 법인 운영      형태의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꾀하고 자 하며,

○ 이와 관련, 2018년 세출예산(본예산)에 미리 반영코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 개요

∙ 위    치 : 산업로 1016

∙ 규    모 : 연면적 110.7㎡ (지상 1층)

∙ 주요시설 : 사무공간, 자원봉사자실(회의실), 문서고, 탕비실등

○ 위탁 개요

∙ 기   간 : 2018. 3. 1 ~ 법인해산시

∙ 범   위 : 자원봉사센터운영 전반

∙ 수탁대상 : (사)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 2018년 3월중 해당 법인 설립 예정

∙ 위탁운영비 : 연359,689천원(’18년 : 295,889천원)

3. 주요 위탁사무

○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푸드뱅크 운영

○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4.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직영 운영중인 자원봉사센터를 법인 운영 형태로 변경하여 전문성 및 주민소통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자율성·공익성 확대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꾀하고 자 함

5. 근거법규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붙  임 :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 추진 계획 1부

북구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 추진 계획

직영 운영중인 자원봉사센터를 법인 운영 형태로 변경하여 전문성 및 소통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자율성과 공익성 확대로 보다 효율적·체계적 지원을 꾀하고 자 함

1		관련 근거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센터의 조직 및 운영등)

2		추진 방향

□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시민 직접 참여 기회 확대

→ 민주적 운영 및 주민 소통 강화

□ 다양한 전문가 참여의 기회 확대

→ 보다 폭넓은 자원봉사 분야 개척

□ 분야별 자원봉사단체와 타 센터간 협력체계 강화

→ 자원봉사 활동 장기적 발전 도모

3		설립개요

□ 센터명칭 :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 설립시기 : 2018년 3월

□ 운영형태 : 비영리 사단법인(민법 제32조에 근거)

□ 설립장소 : 산업로 1016(現 자원봉사센터)

□ 이 사 회 : 이사장 포함 5명이상 15명이하

□ 운영조직 : 1사무국,2팀 6명(센터장1, 사무국장1, 팀원2, 코디2)

4		임원등 조직 구성(안)

□ 조직구성(안)

□ 임원구성(안)

이사장	⇒	선임직		·법인대표,이사회 소집·주재
이 사	⇒	·당연직 2명 ·선임직 12명		·당연직(2):센터장,복지경제국장 ·선임직(12): -자원봉사단체대표, -자원봉사수요처 대표, -사회복지단체 대표 -학계, 의료계, 법조인등
감 사	⇒	·당연직 1명 ·선임직 1명		·당연직(1):복지지원과장 ·선임직(1):회계관련 전문인 1명

∙ 이사장 : 이사회가 선임직 이사중에서 호선

∙ 이  사 : 5명이상 15명 이하

- 당연직 : 2명(센터장, 복지경제국장)

- 선임직 : 13명(자원봉사단체, 학계, 법조인, 의료계등)

∙ 감  사 : 2명

- 당연직 : 1명(복지지원과장)

□ 회원

∙ 정회원

- 센터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를 지지·후원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 및 의결권 행사

∙ 일반회원

- 봉사활동에 참여코자 센터에 등록한 개인, 법인·단체원

- 의결권 없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 가능

□ 사무부서

∙구성 : 센터장외 필요직원

- 센터장 : 7급 상당 1명

- 사무국장 : 8급 상당 1명

- 사무직원 : 9급 상당 2명, 코디 2명

∙조직, 인사, 보수등 : 이사회에서 의결된 별도의 규정에 의함

□ 재원확보

∙법인 활성화시까지 구 예산지원을 통한 재원 충당

→2018년 당초 예산 편성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체등의 후원금 지원 유도

5		추정 연간 소요 예산

□ 추정 소요 예산(12개월분 편성시)

(단위:천원)

구분	직영	법 인 화		비 고
기준	현행	행자부지침	구 재정여건 감안(안)
인 원	4명	6명 이상	6명	※행정자치부 기준 인구 10만이상 20만 미만
총 액	288,246	377,622	359,689	국비:28,000(코디 인건비등) 시비:54,000(자원봉사베스트등)
인건비	134,646	232,622	204,189
운영비	48,300	55,000	50,000	인구 10만이상 20만 미만
사업비	105,300	90,000	105,500	인구 10만이상 20만 미만
직원 구성	사무국장1, 공무직1,코디2	센터장1, 사무국장1, 직원2, 코디2	센터장1, 사무국장1, 직원2, 코디2

6		세부 추진 계획

□ 추진 절차

단위사업	추 진 내 용	추진시기
① 법인설립 계획수립	□ 법인 세부계획 수립 (법인 설립 방향, 인력, 예산 등 세부계획) □ ’18년 당초 예산 편성 요구	‘17. 9월
② 법인설립 설명	□ 법인 설립 의회 등 보고	‘17. 9월~10월
③ 법인설립 추진위원회(발기인) 구성	□ 발기인 구성(10명) □ 임원 선임(안)(이사장, 감사, 이사) □ 설립 취지문, 정관(안), 운영규정(안) 마련 □ 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등 총회준비	‘17. 11월~12월
④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	□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 정관 채택 및 임원 선출(이사장, 이사, 감사) -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심의·의결 - 회원회비 및 센터 운영 규정(복무 등) 심의·의결	‘17. 12월
⑤ 법인설립 허가 및 등기	□ 설립허가 : 자원봉사 관련 주무 관청 (울산광역시 자치행정과 : 처리기한 20일) □ 설립 등기 : 울산지방법원 등기소 (허가증, 정관원본, 회의록 등) □ 사업자 등록 : 울산세무서	‘18. 1월
⑥ 직원채용 (법인 이사회 주관)	□ 조직구성 : 사무국 구성(안) □ 채용인원 : 6명 (센터장1, 사무국장1, 팀원2, 교육코디1, 전산코디1) □ 채용방법 : 공개채용 또는 특별임용	‘18. 1월~2월
⑦ 법인출범 및 센터 개소 준비	□ 사무실 배치(사무기기 및 집기구입 등) □ 센터 공인 제작 및 등록 □ 현판 제작 □ 홈페이지 정리 등	‘18. 2월
⑧ 법인출범	□ 법인출범 및 대외홍보 등	‘18. 3월한

□ 주요 절차별 세부 사항

∙ 정관 및 제 규정 작성

- 시    기 : ’17. 11월중

- 정관내용 : 명칭, 소재지, 회원, 임원, 총회, 이사회, 사무국, 회계등

- 정관확정 : 발기인 총회시 기명날인

- 운영규정 : 직제 및 정원, 이사회 운영, 인사, 보수, 공인, 여비, 회계, 재산, 문서관리등

- 작성방법 :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및 타 법인운영 자원봉사센터 정관 및 관리규정 참고

∙ 법인 설립 위원회(발기인) 구성

- 시    기 : ’17. 11월중

- 인    원 : 10명 내외(대표 포함) → 이사회 임원으로 연계

- 주요활동 : 법인 설립 취지문 및 정관(안) 작성, 총회 준비등

∙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개회

- 시 기 : ’17. 12월중

- 주요내용 : 발기문 채택, 정관 및 제규정 심의, 사업계획·예산에 관한 사항 의결등

∙ 법인 설립 허가 신청 및 설립등기

- 시   기 : ’18. 1월중

- 주요내용 : 자원봉사관련 주무관청, 법원, 세무서에 신청, 등기, 등록

∙ 자원봉사센터 인력 채용(법인 이사회 주관)

- 시    기 : ’18. 1∼2월중

- 조직구성 : 붙임 사무국 구성(안) 참고

- 주요내용 : 센터장 1명(7급 상당), 사무국장 1명(8급 상당), 팀원 2명              (9급 상당), 교육 및 전산 코디 각각 1명등 6명 채용             기준에 따른 공개채용

∙ 법인 출범

- 시    기 : ’18. 3월중

- 주    관 : 자원봉사센터

- 준비사항 : 센터공인 제작 및 등록, 현판제작, 로고 및 홈페이지 정리,                   사무실 배치, 법인 출범 홍보등

붙임 1		2018년 소요예산(안)

□ 예산 총괄(’18. 3∼’18. 12 / 10개월분 반영)

(단위:천원)

구 분	상세구분	금액	내 역
합 계		295,889
인건비	소 계	166,977
	센터장 1명	27,829	7급 상당
	사무국장 1명	27,082	8급 상당
	팀원 2명	46,290	9급 상당
	코디 2명	42,790
	기관부담분	22,986	5대보험+퇴직적립금
운영비	소 계	36,350
	일반운영비	15,880	소모품,전문봉사단,이사회운영비등
	사무관리비	3,000	활동보고서등
	공공요금 및 제세	2,470	전화,우편요금등
	급식비	2,400	직원 특근 급식비
	여비	1,000	관외출장
	자산취득비	5,000	컴퓨터,책상등 구입
	푸드뱅크운영비	6,600	음식수거 봉투, 차량유지비등
사업비	소 계	92,562
	9개사업	92,562	자원봉사자대회,리더워크샵등

□ 항목별 예산 내역(’18. 3∼’18. 12 / 10개월분 반영)

∙ 인건비

(단위:천원)

구분		계	센터장 (7급5호봉)	사무국장 (8급7호봉)	팀원 1 (9급5호봉)	팀원 2 (9급5호봉)	코디 2명
총 계		166,977	32,293	31,441	26,817	26,817	49,609
보수계		143,991	27,829	27,082	23,145	23,145	42,790
기본급		102,190	20,027	19,659	16,230	16,230	30,044
명절휴가비(60%)		5,330	1,202	1,180	974	974	1,000
관리수당		3,500	3,500	-	-	-	-
시간외근무수당(월35시간)		16,371	-	3,143	2,841	2,841	7,546
가족수당		3,000	600	600	600	600	600
정액급식비		7,800	1,300	1,300	1,300	1,300	2,600
복지포인트		5,800	1,200	1,200	1,200	1,200	1,000
기관부담금	소계	22,986	4,464	4,359	3,672	3,672	6,819
	퇴직적립금	8,518	1,669	1,639	1,353	1,353	2,504
	5대보험료	14,468	2,795	2,720	2,319	2,319	4,315

∙ 운영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기초
총 계		36,350
일반운영비	소계	15,880
	사무용품비	800	80천원×10월
	전문봉사단운영비	5,000	400천원×10월
	소모품구입	2,500	250천원×10월
	신문구독료	240	12천원×2종×10
	표창패 제작	2,500	25개
	우수프로그램심사위원 수당	700	70천원×5명×2회
	이사회 회의참석수당	2,380	70천원×17명×2회
	이사회 운영 회의비	360	15천원×12명×2회
	직원채용 면접 수당	1,000	200천원×5명
	정수기 임차료	400	40천원×10월
사무관리비	소계	3,000
	자원봉사센터 홍보물	1,000
	활동보고서 제작	2,000
공공요금 및 제세	소계	2,470
	전화요금	450	45천원×10월
	자원봉사센터협회비	720	720천원×1회
	우편요금	1,000	100천원×10월
	회계업무 보증보험료	300	150천원×2명
급식비	소계	2,400
	특근급식비	2,400	8천원×6명×5일×10월
여비	소계	1,000
	관외 출장여비	1,000	200천원×5회
자산취득	소계	5,000
	업무용 컴퓨터 구입	3,600	1,800천원×2대
	업무용 책상 구입	700	350천원×2개
	업무용 의자 구입	200	100천원×2개
	업무용 프린터 구입	500	500천원×1대
푸드뱅크 운영	소계	6,600
	푸드뱅크운영비	2,860	286천원×10월
	운전원 근무복	140	70천원×2회
	장비유지비	3,600	3,600천원×1식

∙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내 용	비고
총 계	92,562
자원봉사교육 강사수당	3,000	전문교육 강사료 지급
자원봉사활동 실비 보상	1,800	이동자원봉사센터등 참석자 실비보상
자원봉사리더 워크샵	10,000	우수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샵	시비 보조
청소년 자원봉사리더 워크샵	6,000	우수 청소년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샵	시비보조
자원봉사자 대회	25,000	자원봉사주간 기념식 및 위안행사등	시비 보조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지원	20,000	우수자원봉사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시비보조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	6,000	경로관광등 여성자원봉사자 주관 자원봉사프로그램
자원봉사보험 가입 지원	13,762	등록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국비 보조
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 재료비	7,000	매직풍선,테이핑,점핑클레이등

붙임 2		타 시도 및 울산 구·군 운영 현황

□ 전국 자원봉사센터 운영 형태

(2017.9.1.현재/단위:개소)

계	직영			위탁	법인
	소계	순수직영	혼합직영
245	122	61	61	54	69

□ 울산시 타 구·군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2017.9.1.현재/단위:명, 천원)

구분	운영 형태 (전환연도)	사무실 면적(㎡)	소재지	건물사용형태	상근 직원 현황(명)
					계	센터장	계약	무기	기간
시	사단 법인 (’15)	623.8	동천체육관1층	유상임대 (연 23,000)	8	1 (임기)	정규직 5		2 (연속사역)
중구	직영	85	중앙동주민센터내	무상임대	4	1 (비상근)	1		2
남구	사단 법인 (’14)	615.9	구.신정3동주민센터	무상임대	6	1 (임기)	3		2 (연속사역)
동구	직영	282.2	바드레문화센터 3층	무상임대	4	1 (비상근)	2		2 (연속사역)
울주군	사단 법인 (’16)	48	군청 의회동	무상임대	7	1 (임기)	4		2 (연속사역)
북구	직영	110	친환경급식센터 1층	무상임대	4	-	1	1	2

※ 중구는 법인화 추진중임

붙임 3		법인 운영 관련 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②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 ①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에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⑦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