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0	제출연월일 : 2017. 6.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강동권개발을 포함한 관광·해양개발 분야 총괄 부서 신설

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담당 신설

2. 주요내용

가. 과  신설 : 관광해양개발과

나. 명칭변경 : 도시행정과 → 도시과

다. 담당신설 : 관광개발, 지역공동체, 출산장려, 재난관리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5. 12. ~ 6. 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서관과”를 “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평생교육”을 “지역공동체, 평생교육”으로 하며,

제5조제2항제4호 중 “문화관광”을 “문화”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광정책, 관광개발, 해양개발 등에 관한 사무

제6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를 “장애인복지, 출산장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시행정과”를 “도시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행정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도시행정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 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치행정, 주민자치, 교육지원, 평생교육, 동행정업무 총괄, 창의놀이터 운영 등에 관한 사무	2. ----------------------- 지역공동체, 평생교육---------------------------------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문화관광, 체육, 체육시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포함), 예술공연 등에 관한 사무	4. 문화---------------------------------------------------------------------------
<신 설>	5. 관광정책, 관광개발, 해양개발 등에 관한 사무
5. ∼ 7. (생 략)	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복지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복지, 여성아동청소년, 보육,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사무	2. ------------------------- 장애인복지, 출산장려 ----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건설도시국에는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를 둔다.	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 도시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육성두 241-7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