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호 제10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12월15일(목) 10시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보건소 ○의회사무과
부의된안건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면

(10시0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86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0차)

(제86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0차)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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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보건소 소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 보건소의 세입예산은 2억6,400만원으로 증지수입 1억원, 일반진료비 1억6,000만원, 의료법 위반과징금 등 400만원,   입니다

다음은 596페이지부터 599페이지는 보조금으로서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5억4,408만4,000원, 시비보조금 3억6,655만4,000원 총 9억703만8,000원 입니다.

세출은 앞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언급한 바와 같이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2억2,916만6,000원 증액된 31억7,156만원이 되겠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직원37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기본급 및 정근수당, 기말수당으로 8억917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수당으로써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관리업무수당, 위험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 등 2억2,97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정액급식비는 직원 37명에 대하여 5,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37명에 대한 교통보조비 5,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직원 명절휴가비 6,969만2,000원, 가계지원비 1억1,615만2,000원, 연가보상비 1,647만5,000원, 일시사역인부임 1억6,39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청사운영 관련경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복사기, 컴퓨터관련 운영용품 구입비, 전염병 및  예방접종표 인쇄비, 청사 시설장비유지비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 공공요금 및 각종 시설검사수수료, 물리치료실 및 체력단련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구입비로 1억6,028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국내여비로써 관내외출장여비 3,660만원, 보건진료소 월액여비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11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직무수행경비로써 직책급업무추진비 480만원, 직급보조비 6,372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써 방역수행사업 시행보상금 및 예방접종 부작용환자 보상금으로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11억1,839만9,000원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6페이지, 각종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 위탁교육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7,73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30페이지, 행사운영비로 구민걷기대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국내여비로써 건강실천교육, 금연클리닉 교육,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교육 등의 여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건강생활실천사업, 방문보건사업, 한방무료진료, 재가 암환자관리 자원봉사자, 비만클리닉, 등 1,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건강증진 실천강사료,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강사료, 에이즈보건교육, 고혈압․당뇨교실 강사료, 한방 지역보건의료사업 강사료, 비만클리닉 강사료로 3,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민간이전 경비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구강보건사업, 금연클리닉, 모자보건사업, 국가필수예방접종, B형간염, 인플루엔자 구입, 등 10개 사업에 5억2,03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과 비만클리닉행사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민간위탁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등 8개 사업에 3억5,1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학교 구강보건시설 설치 및 지역보건 의료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자산취득비로 건강생활실천 물품구입, 학교구강보건실 장비구입 등 3개 사업에 3,38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써 X-선 필름구입, 방역소독용 약품구입, 방역소독용 유류구입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재활치료용품, 진료약품 구입, 진료실 소모품 구입, 예방접종백신구입 등 19개 사업 약품 및 검사시약 구입으로 1억4,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55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써 청사관리 청소용역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과 그에 필요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2006년도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 595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인데 거기에 구비를 보태다 보니까 보건소의 특색이 나타나기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보건소운영과 다르게 가는 것 아니냐, 도시형보건지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저희당 같은 경우는 진료가 가능한 보건소를 상상하고 그렇게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들을 보면 거의 홍보성의 기능을 하는 보건소로 비쳐지거든요.

특히 전체적으로 세출안을 보면 건강한마당, 줄넘기 이런 곳에는 세출이 늘어나는 반면에 예방접종 부분은 오히려 줄어드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보건소 운영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생각하고 있는 보건소의 운영이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최근에 보건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도시형 보건지소도 그렇고 기존의 보건소도 그렇고 환자진료사업에서 상당히 방향전환을 해서 건강증진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보건소는 지역민들한테 진료혜택을 주는 사업을 위주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병원들이 있어서 진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 이것은 사실 수십 년 전부터 캐나다나 미국에서 검증되어 저희가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부터 건강증진사업을 국가적으로 실천을 하면서 그 일선기관을 보건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건소에서 진료사업은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정도로 함축을 시키고, 그 외에 가급적이면 많은 부분을 건강증진사업에 투자하고 건강증진사업에 할애를 하도록 전체적인 예산구조와 사업지침 자체가 그 쪽으로 많이 흘어가고 있습니다.

보건소 역할이 ’9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국가의 정책, 보건복지부가 내려주는 목이 그렇게 확정이 되어 왔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대부분 사업비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건강증진사업비가 건강증진기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예산 목을 보면 건강한마당, 줄넘기대회, 비만클리닉, 걷기대회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생체협의회 정도의 사업 목으로 비쳐진단 말이죠.

아직까지 북구만 보더라도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들의 분포도는 훨씬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일반 진료기관을 이용할만한 정도의 수준은 안 된다고 봐지고, 또 병을 조금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접근성이나 경제적 사유로 오히려 거꾸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이쪽에 투자하다 보면 진료사업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그만큼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 운영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회의가 들 정도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보건소 운영과는 편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거꾸로 공공의료를 강화를 해야 된다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북구청 자체는 반대로 간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되짚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잠깐 말씀드리면 공공의료라는 것이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배운 의료라고 하면 진료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많이 바뀌어서 예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방사업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아프기 전에 병을 예방한다는 건강증진사업으로 모든 것이 많이 변화해 가고 있고, 실제로 소외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료보험체계나 복지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면서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서 조금 떨어져 나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630페이지, spss/win 프로그램 구입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난 뒤에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많이 하는데, 설문조사를 할 때 효과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분석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외에도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전염병 환자의 역학조사를 하면서 원인이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도 역학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분석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한테 없었기 때문에 시나 다른 교육청에 의뢰해서 해 왔던 부분들입니다.

○류인목의원 비만클리닉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기라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김재근의원 보건소 총 직원이 37명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37명입니다.

○김재근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세입도 늘고 세수도 다 늘었는데 사업비가 줄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백신구입비는 2,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올해는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남은 것은 다 소비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올해 구입한 백신은 다 소비를 했고, 약간 줄어들게 된 내용은 뇌염접종은 학교에 접종을 나갔는데 단체접종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지침서가 내려오고, 또 학교에서도 요청을 하지 않고 해서 지금까지는 ‘접종을 하십시오’. 권유를 하고 나갔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뇌염접종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재근의원 예방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또 학교 측이나 기상변화나 이런 것을 보면 어떤 것들이 요구될 지 모르는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대비해서만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도 …

아니면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도의 충분한 기초자료나 조사가 되어서 그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재건의원 인원이 1명 모자라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은 인원 보충이 다 된 상태이고 4급 과외정원이 있기 때문에 5급 계약직 진료사에 4급 초과정원이 대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재건의원 업무가 다 틀리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진료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자체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633페이지, 비만클리닉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이번에 비만클리닉과 만성퇴행성질환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5개 보건소에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울산시에 한 군데 배정이 됐는데, 북구보건소가 비만클리닉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구비는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100% 국비와 시비로만 5,000만원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류재건의원 비만클리닉 자조모임 보상금은 뭡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는데 대상자는 일반인들보다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으로 하라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비만클리닉을 운영할 때 대상자들을 계속 운동을 시키고 혈액검사도 하겠지만 그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살을 뺀 다음에도 계속 모일 수 있게 해 주면서 점검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꾸준히 모일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면서 차비 정도는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류인목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잘 먹는 사람은 병원에 덜 갈 것이고, 없는 사람은 병원에 더 자주 가고 더 아프고, 소외계층 파악을 세밀하게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를 봤을 때는 소장님은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그 부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청사 청소용역이 단가가 줄었는데 계약이 맺어집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올해 청소를 하면서 청사 전체 청소면적에 비례해서 계약을 했는데, 공공면적 외 개인사무실은 가급적이면 직원이 관리하는 것으로 축소를 했고, 올해 이미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외부 창이나 왁스작업은 연 4회에서 연 2회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올해 경비가 남아서 결산에 반납할 예정인데, 거기에 준해서 내년에 좀 줄였습니다.

계약을 할 때 청소범위나 청소 횟수가 포함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줄였습니다.

○의장 하인규 한방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소모품 26만원, 이것도 시비와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한방보건사업은 경로당 순회진료를 하기도 하고, 저희 보건교육실에서 보건교육겸 한방무료진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한의사 인력이 없기 때문에 북구한의사회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데, 1년에 다섯 달 내지 여섯 달 정도 한의사분들이 돌아가면서 1주일에 한번 정도 나와 주십니다.

그러면 모시고 저희가 경로당을 가기도 하고, 보건소 내에서 하기도 하고 무료진료를 합니다. 재료비는 침이라든지 사용하는 재료비입니다.

거기서 진료를 하시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도 내리는데, 처방을 내리는 대부분의 한의사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약들을 구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처방에 따라서 그 약을 공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의장 하인규 한방교실 강사수당은 별도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러니까 그날 나와서진료해 주신 분들에 대한 일종의 감사의 표시입니다. 보통 6개월 정도 하는데 예산에 따라서 조금 가감이 됩니다.

주로 6개월 정도로 월 1회 시행을 하는데 예산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런 개념의 예산이라면 강사수당 부분에 횟수가 너무 적습니다.

한 사람이 1년에 네 번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한약재 구입과 무료봉사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회수가 너무 적어서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희귀난치성 질병 중에 루푸스라는 것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의장 하인규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 병명이 희귀난치성에 등록이 되어 있는 병명이면 저희한테 서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정소득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그 소득 이하면 무조건 지원이 됩니다.

치료비는 100% 지원이 됩니다.

○의장 하인규 북구는 건강한마당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는 북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문화행사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행사가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홍보효과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행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김재근의원 보건소에서 했는지 기획감사실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대자동차에 차량 한 대 기증 요청한 것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김재근의원 방문간호용으로 쓸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사실 차량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걸려있는데요.

엠블란스도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거의 엠블란스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80키로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엠블란스도 문제가 되고 또 관용차량인 갤로퍼도 1대 있는데, 이것은 수동이다보니까 직원들이 급하게 출장을 나가거나 필요할 때 거의 못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떤 목적으로든 차만 한 대 주시면 정말 쓸 일이 많습니다.

○김재근의원 승용차를 요구했는데 엠블란스를 환자보호용으로 받아서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엠블란스는 차 모양이 다르고 가격이 다릅니다.

사실 저희가 요구할 때 엠블란스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따로 예산에 올리려고 방문간호차량을 부탁 드렸는데, 올해 예산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차라리 비싼 엠블란스를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사무과장 송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하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양해가 되신다면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생략하고,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방법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주요항목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별 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현황입니다.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9억153만8,000원으로 전년도 8억5,802만원보다 4,351만8,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별 내역은 의사운영에 1,197만원 의정활동에 3,15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중 기본급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본급에 증액된 2,653만7,000원의 주요 증액사유는 전년도 대비 정원 1명의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직원들의 호봉 승급분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수당은 전년도 대비 292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시간외수당 지급시간 축소 및 중학생 자녀학비보조수당 삭제분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정액급식비부터 23페이지 가계지원비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법적 경비로써 기준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는 보상일수가 전년도 20일에서 10일로 조정됨에 따라 34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4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은 제4대 의회 개원에 따른 소요 경비 등 필수적 경비에 한해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국내․외 여비는 기본 의회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 및 연수경비로써 전년도 대비 538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비 및 32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예산편성 기준을 근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3,154만8,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34페이지 회기수당 및 35페이지 업무추진비 편성 기준액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5년 8월4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었으나, 지급 근간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이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아 2005년도 기준으로 편성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 되는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원활히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 직원 모두는 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의정 보좌에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1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400만원은 쓰는 용도를 각 구․군별로 통보해 줍니까?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저희들이 납부하면 정산은 매년 받습니다.

다음 의장단 회의 때 유인물로 받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 부서별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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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병희

의회사무과장               송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