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안승찬 외 6명 의원이 공동 발의함.

1. 제안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상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의 가액조정 및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및 횟수 제한 규정 등을 규정함.

○ 신규서식의 추가 및 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보다 세분화ㆍ구체화하여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안 제11조)

나.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의 가액 조정(안 제11조제3항제1호)

다.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및 횟수 제한 규정 도입(안 제13조)

라. 영리행위의 신고(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지방의회의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안 제11조)

-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의 가액 조정(안 제11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및 횟수 제한 규정 도입(안 제13조)

- 영리행위의 신고(안 제14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검토결과,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맞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