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4 - 1
	□ 정․현원현황 ---------------------------	4 - 1
	□ 기 본 현 황 ---------------------------	4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	4 - 6
Ⅲ.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민원행정 추진--------	4 - 7
	□ 고객감동 여권민원 서비스 제공 -----------	4 - 7
	□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지 정리 ------	4 - 8
	□ 도로명주소사업 재정비 추진 --------------	4 - 8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4 - 9
	□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	4 - 10
	□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실시-	4 - 11
	□ 구획정리 지역 구 지번 찾기 DB구축--------	4 - 12
Ⅳ.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4 - 12
Ⅴ.	2008. 6. 1～2009. 5. 31 의회 본회의시 건의, 5분자유발언, 촉구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등	4 - 13

Ⅰ. 일반현황

4 -

□ 기    구

								민 원 지 적 과
민원 가족 등록 담당							여권담당							지적담당							토지 관리 담당

□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원	25	-	1	4	6	7	4	3
현원	25	-	1	4	5	7	5	3

□ 기본현황

○ 민원편의 시설                                 (단위 : 대, 권)

대 형 수족관	대 형 T V	VTR	생수기	음 료 자판기	공 중 전 화	필경대	무 료 복사기	무 료 팩스기	혈압계	체 중 신장계	휠체어	목발	우산자동포장기
1	1	1	1	2	1	7	1	1	1	1	3	2	1

※ 구민휴게실 운영 : TV, 음료자판기, 휴대폰충전기, 소파 등 설치

※ 인터넷방 운영 : 컴퓨터 2대 설치

○ 무인민원발급 창구 현황

4 -

장 소	설 치 일 자	비 고
농소농협 이화지점	’01. 09. 28
원예농협 명촌지점	’04. 02. 17
북 구 청	’04. 12. 15
홈플러스 북구점	’04. 12. 15
농소농협 아진지점	’07. 09. 04
염포새중앙새마을금고	’07. 09. 04
진장동 차량등록사업소	’09. 02. 23
농소농협 신천 하나로마트	’09. 05. 11
새중앙새마을금고 매곡지점	’09. 05. 11
농소새마을금고 천곡지점	’09. 05. 12
북울산새마을금고 양정본점	’09. 05. 12

○ 가족관계등록(제적)부 및 수형인명표 현황              (단위 : 권, 명)

가족등록 인 구 수	가족등록내 제 적 인구수	무연고 호적부	전산이기제적부		제적부		수형인명표
			재제적부	색출장	제적부	색출장
78,260	668	7	261	13	341	8	7권/450매

○ 외국인등록 현황                                       (단위 : 명)

계	미국	일본	중국	인 도 네시아	필리핀	방글라 데 시	베트남	기 타
1,919	36	9	105	139	129	14	465	1,022

○ 여권접수현황

• 지역별                                          (단위 : 건, 천원)

월별	접 수 현 황							수수료
	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경주	기타
계	7,629	1,542(20%)	430(6%)	2,098(27%)	2,849(37%)	201(3%)	509(7%)	328,945
1월	1,296	267	69	324	499	32	105	60,286
2월	1,697	373	95	431	662	50	86	79,492
3월	1,728	333	89	499	628	42	137	84,377
4월	1,507	310	108	402	582	30	75	55,595
5월	1,401	259	69	442	478	47	106	49,195

○ 여권교부 현황

(단위 : 건)

월별	계	방 문	택 배	비 고
계	7,483	6,403(86%)	1,080(14%)
1월	1,063	941	122
2월	1,724	1,458	266
3월	1,798	1,535	263
4월	1,524	1,320	204
5월	1,374	1,149	225

○ 지적측량기준점관리 현황                               (단위 : 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비 고
1,069	10	25	1,034

○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 총    괄                                          (단위 : 개소)

계	부동산중개인	공인중개사	중개법인	비 고
169	16	153	-

◦ 동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창평	호계	매곡	신천	중산	천곡	신명	정자	산하	어물	진장	명촌	연암	효문	무룡	양정	화봉	염포	상안	달천
169	2	33	13	20	4	10	1	16	5	0	11	7	15	0	0	8	10	1	10	3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현황                        (단위 : ㎢)

계	농소1	농소2	농소3	강동	효문	송정	양정	염포
77.710	8.962	0	17.267	32.791	5.254	6.048	4.400	2.988

○ 지적관련 공부현황

(단위 : 매)

대 장		도 면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	임야	지적도	임야도
78,632	9,990	1,096	61	2,830

○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현황

(단위 : 개)

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10,923	694	10,229

○ 토지등록 현황

◦ 동    별

동 별	면 적(㎡)	지 번 수	비 고
합 계	157,380,134.3	71,291
창 평 동	5,622,971	3,233
호 계 동	3,571,833	4,107
매 곡 동	6,200,852.9	3,009
가 대 동	5,935,989	2,068
신 천 동	2,194,242	3,199
중 산 동	8,733,919	4,769
상 안 동	5,777,151	3,734
천 곡 동	6,921,361	3,062
달 천 동	7,975,687.5	2,333
시 례 동	4,461,143	1,772
무 룡 동	8,817,479	2,277
구 유 동	2,507,836	1,490
정 자 동	1,421,928	1,628
신 명 동	2,035,614	1,163
대 안 동	16,206,403	2,354
당 사 동	3,261,778	1,647
신 현 동	8,113,645	2,184
산 하 동	6,460,936	2,513
어 물 동	11,875,476	3,117
명 촌 동	3,623,347	1,394
진 장 동	2,356,833.8	1,994
연 암 동	6,549,199.2	4,892
효 문 동	3,757,635	2,745
양 정 동	6,671,604.7	2,378
화 봉 동	6,290,640.8	3,244
송 정 동	4,492,678	2,431
염 포 동	5,541,951.4	2,554

◦ 지 목 별

지 목 별	면 적(㎡)	지 번 수	비 고
합 계	157,380,134.3	71,291
전	7,120,373.7	10,229
답	19,320,136	17,949
과 수 원	936,628	666
목장용지	126,166	107
임 야	101,721,270.4	10,404
대	5,470,124.1	11,548
공장용지	5,263,550	1,205
학교용지	526,696.9	120
주 차 장	28,373	43
주유소용지	52,803	75
창고용지	131,829.3	90
도 로	4,299,782.3	10,077
철도용지	404,044	344
제 방	674,305.2	994
하 천	5,473,937.5	2,486
구 거	2,288,804.4	2,589
유 지	329,368.4	324
양 어 장	2,990	4
수도용지	77,144.2	66
공 원	216,472.4	103
체육용지	128,210	25
종교용지	74,836.3	95
사 적 지	4,188	2
묘 지	742,370	654
잡 종 지	1,965,731.2	1,092

Ⅱ.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단위 : 천원)

분야‧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고
총 계					640,781	374,529	266,252
		정책사업비			437,728	303,696	134,032
		행정운영경비			203,053	70,833	132,220
일반공공행정					231,628	167,791	63,837
	일반행정				231,628	167,791	63,837
			주민 행정 편의 도모		231,628	167,791	63,837
				고객만족 민원 서비스 제공	231,628	167,791	63,837
국토및지역개발					206,100	135,905	70,195
	지역및도시				206,100	135,905	70,195
			지적행정 관리		206,100	135,905	70,195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28,229	21,600	6,629
				도로명주소사업	75,383	70,192	5,191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	102,488	44,113	58,375
기타					203,053	70,833	132,220
	기타				203,053	70,833	132,220
			행정운영경비		203,053	70,833	132,220
				인력운영비	105,147	34,626	70,521
				기본경비	97,906	36,207	61,699

Ⅲ.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민원행정 추진

○ 개   요

∙ 편안하고 친절한 민원실 환경개선

∙ 신속․정확한 민원사무처리 조기 정착

∙ 민원편의 시책 발굴 및 지속적 추진

○ 추진실적

∙ 직원 친절교육 실시 : 월 1회

∙ 민원편의시설 유지관리 및 사계절 꽃피는 민원실 운영 : 주 1회 점검관리

∙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 3일이상 유기한 민원

∙ 민원 컨설턴트 및 후견인 재정비 운영 : 컨설턴트 22명, 후견인 37명

∙ 민원조정위원회 개최(1회) 및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확대(3종→4종)

∙ 야간 민원실 운영 : 매주 목요일 2시간 연장, 제증명민원․여권업무

∙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신규 설치 : 교체 1대, 신규설치 4대

∙ 외국인 통역네크워크 구축 : 8명

□ 고객감동 여권민원 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 여권접수 우대창구 설치 운영 : 102건

- 대상 :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5세이하 동반자녀 부모

∙ 여권기간 만료 예고제 실시

- 여권기간 만료일 6개월전 안내문 발송 : 2,732건

∙ 여권 민원창구 안내도우미 내실 운영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및 여권업무 안내 : 1일평균 74건

∙ 여권 택배서비스 제도 운영 활성화 : 1,080건

∙ 인터넷 예약 접수 : 365건

∙ 여권업무 야간 연장근무 지속 추진 : 143건

- 주1회(목), 2시간

○ 향후계획

∙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시행 : 2010. 1월

∙ 본인직접신청강화를 위한 지문채취 신원확인 실시 : 2010. 1월

∙ 여권발급업무 대주민 홍보 지속 추진

□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지 정리

○ 개    요

∙ 지적측량성과검사를 확행하여 토지민원 발생 사전예방

∙ 정확한 성과관리로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유지

∙ 추진기간 : ’09. 01. ～ 12.

∙ 업무량

- 측량성과검사 : 연중 실시

-  토지이동정리 : 연중 실시

○ 추진실적

∙ 측량성과검사 : 152건/1,727필

- 처리기간 준수 현지 측량성과 검사 확행

- 지적법령에 의한 제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토지이동지정리 : 280건/1,618필

- 형질변경, 준공 등 행위허가 목적에 적합하게 토지이동지 정리

- 결과는 지체없이 등기촉탁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우편)

○ 향후계획

∙ 연중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정리로  민원인에게

지적 행정 서비스 제공

□ 도로명주소사업 재정비 추진

○ 개    요

∙ 도로명주소 재정비를 통한 법시행(‘07.4.5) 이전 지역과 이후 지역의         통일성 확보

∙ 국.시비 보조에 따른 1,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              .

∙ 추진기간 : ’08. 10 ～ ’09. 12

∙ 소요예산 : 122,703천원

(1단계 : 40,738천원-구비(당초)  2단계 : 81,965천원- 국.시.구비(추경))

∙ 업무량 : 도로명판 103개, 건물번호판 7,850개(도로구간 284개)

○ 추진실적

< 1단계 사업 >

∙ 추진기간 :  ’08. 10. ～ ’09. 04. 20

∙ 사 업 량 : 도로명판 23개소, 건물번호판 2,437개

∙ 소요예산 : 40,738천원(구비)

∙ 추진실적

- ’08. 10. ～ 12. : 도로명주소 재정비 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 ’09. 02. 13 : 도로명 및 구간 변경 새주소위원회 개최(총10건)

- ’09. 02. 22 : 도로명 및 구간 변경 확정 고시

- ’09. 02. 27 ～ 04. 20 : 도로명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 공사

- 홍보 : 전광판1개소, 배너플랭카드10개소, 새주소표준 홍보동영상 교육           (구청 직원, 영화관,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뒷면 안내홍보문 발송

○ 향후계획

< 2단계 사업 >

∙ 추진기간 :  ’09. 06. ～ 12.

∙ 사 업 량 : 도로명판 80개소, 건물번호판 5,413개

∙ 소요예산 : 81,965천원(국, 시, 구비 포함 - 2차 추경)

∙ 추진계획

- ’09. 02. 27 : 새주소 정비사업비(국비) 가내시 통보

( 국비(50%)-61,000천원, 시비(15%)-18,300천원, 구비(35%)-2,665천원 )

- 국, 시비 보조금 내시 후 2단계 사업 추진

- 도로명주소 법적주소 전환 대비 계속적인 홍보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개      요

∙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정하게 조사․산정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지가결정․공시 : 연 2회(1. 1 기준 → 5. 29./ 7. 1 기준 → 10. 30)

○ 추진실적(2009. 1. 1. 기준)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완료 : 61,458필지

∙ 산정지가 검증 : 36,875필지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열람 및 의견 수렴 : 2회(진행중)

∙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 2회

∙ 지가결정․공시 : 1회

∙ 지가결정사항 토지소유자별 개별통지(인터넷 열람 병행) : 23,000통

∙ 이의신청토지 조정결정․공시 : 진행중

○ 향후계획

∙ 1. 1기준 이의신청분 재조사 및 검증

∙ 7. 1기준(토지이동)분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

□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 개    요

∙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정착과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적정 환수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촉진 및 가격 안정도모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 처리현황                                           (단위 : 건)

계	인터넷	방 문	검 인
2,372	642	719	1,011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

- 조사시기 : 분기별 연4회 및 수시조사

- 조사방법

: 한국토지공사를 통한 정밀조사결과 부적정 신고혐의자 서면조사 등

- 적발건수 : 1건/5,452,800원(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취득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 조사기준일/조사기간 : ’09. 5. 1/ ’09. 5. 1 ～ 7. 31(추진중)

∙ 조사대상 : ’08. 5. 1 ～ ’09. 4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 조사내용 : 허가당시 토지이용계획서의 이행 여부 등

∙ 추진사항

- 허가후 소유권 이전사항 확인 및 실태조사부 작성 : 5월

- 토지이용실태 현장조사 : 6월 ～ 7월(추진중)

∙ 향후계획 : 실태조사 후 위반자 이행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등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실시(시․구․군간 병행실시)

∙ 기    간 : ’09. 04. 20 ～ 05. 15(우리구 : 05. 07 ～ 05. 11)

∙ 대    상 : 관내 전 부동산중개업소(169개소)

∙ 점검업소 : 36개 업소(무작위 추출)

∙ 점검결과 : 시정명령 6개소

∙ 향후계획 : 상반기 자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실시(6월)

- 대    상 : 관내 전 부동산중개업소(169개소)중 미점검 133개소

○ 부동산시장 동향 파악 : 5회

∙ 부동산거래(가격) 및 부동산시장 감응지표 동향 파악

○ 개발부담금 적정 환수

∙ 대상사업 : 택지개발사업 등 10개 종류 30개 사업

∙ 대상면적 : 도시지역 660㎡, 비도시지역 1,650㎡ 이상

∙ 추진사항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고지 : 10건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 부과 3건(112,000천원), 징수 15건(624,000천원,‘08년부과분)

-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 : 1건(22,000천원)

- 부과예정 통지를 위한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 2회

∙ 향후계획 : 대상지 발생 시 지속적인 초과개발이익 적정 환수

□ 가족관계 등록신고 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실시

○ 개    요

∙ 추진기간 : ’09. 1. ～ 12.

∙ 대    상 : 가족관계등록 신고 민원(혼인, 출생, 개명신고 등)

∙ 추진방법 : 구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이용

∙ 추진내용 : 민원접수시 등록된 연락처로 처리결과 안내

○ 추진실적

(단위 : 건)

계	혼인	개명	출생	사망	기타 (이혼 외)
737	379	150	98	25	85

□ 구획정리 지역 구 지번 찾기 DB구축

○ 개    요

∙ 구획정리 등으로 지번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수시로 구지번을 찾을         수 있게 DB구축함으로써 고객만족의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

∙ 구 홈페이지 구축에 의한 신속한 조회로 민원처리 시간 단축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추진기간 : ’09. 01. ～ 05. 31

∙ 대     상 : ’97. 07. 15이후 구획정리,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지번변경된 사업완료지역

∙ 업 무 량 : 염포동외 2,334필

○ 추진실적

∙ ’09. 01. 21 ～ 03. 20 : 사업완료지역 대상지 지번추출

∙ ’09. 02. 01 ～ 03. 20 : 변경(전․후)지번검색 자료 관리생성 및 DB구축

∙ ’09. 03. 20          : 홈페이지 등재 요청

∙ ’09. 05. 04          : 구획정리지역 구지번 찾기 DB구축 완료

∙ ’09. 05. 06            : 주민 홍보

Ⅳ.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단위 : 건)

구 분	지 적 사 항	처리결과 보고시			현재까지의 처리결과
		완결	추진중	불가	완결	추진중	불 가
계	2		2		1		1
시정요구	직원 친절도 향상		○		○
건의사항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검토		○				○

□ 처리결과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조 치 내 용	조치 결과
시정 요구	◦ 직원 친절도 향상 - 구청내 가장 친절해야 할 부서가 민원지적과임에도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에서 하위권인 것이 문제임.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외국인들에 대한 언어 문제를 이주노동자센터에만 의존 하지 말고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직원 친절교육 실시 ∙교육일시 : 월 1회 ∙장 소 : 민원지적과(민원실) ∙교육내용 : 방문민원 및 전화응대 요령 ◦ 외국인민원 통역네트워크 재정비 ∙서비스 개시일 : ‘08. 8. 11 ∙통역서비스 지원자 지정 : 8명	완결
건의 사항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검토 - 이화농협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건물문제로 24시간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발급실적 저조한 실정임. 또한 2001년도 9월 구입한 것으로 교체시 좀 더 활용도가 높은 장소에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람. 모조지문을 이용한 불법 발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해 보기 바람.	◦ 농소농협 이화지점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에 대해 기존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인근 24시간 운영 가능한 장소를 검토하였으나 보안문제 등 설치여건에 적합한 장소가 없어 기존장소에 교체 설치하였으며 농협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개․보수를 통해 365코너 확대계획이 있음을 통보하였음	불가

Ⅴ. 2008. 6. 1 ～ 2009. 5. 31 의회 본회의시 건의, 5분자유발언, 촉구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등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