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2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5년 11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2014. 7. 기초연금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사수당(장수수당) 폐지를 권고

○ 우리 구 장수수당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으로 장수수당 수혜자의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폐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14조(‘11. 8. 4. 전부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12월 2일 심의보류된 안건으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구 자체사업인 장수수당이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폐지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