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8	제출연월일 : 2013. 6.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안전행정부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른 안전총괄부서를 설치하고,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상황관리 기능강화를 위하여 부서 명칭변경과

분장사무를 추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도시국에 두는 과중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변경

❍ 조정 사유 : 지역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안전총괄부서를 설치

하기 위하여 현행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명칭변경

나. 안전건설과 분장사무에 안전정책 총괄․조정 업무를 추가

❍ 조정 사유 : 안전총괄부서에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상황 관리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장사무 추가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2조

나.「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건설방재과와 합의함.

마.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기간 : 5. 31. ～ 6. 7.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 건설행정, 도로의 개설․관리, 치수 및 하수업무,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등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3호 중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건설도시국에는 건설방재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를 둔다.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행정, 도로의 개설․관리, 치수 및 하수 업무,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등에 관한 사무	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안전건설과,---------------------- --------------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 건설행정, 도로의 개설․관리, 치수 및 하수업무,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등에 관한 사무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 제113조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2·31, 08·5·9>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주요내용이 안전총괄부서를 설치하기

위하여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안전정책 총괄․

조정 업무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써 인력증원이 없어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3. 작성자

(소속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이원섭, 241-7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