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호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06월15일(수) 10시 03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184호) ○ 행정지원국(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2.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5호)
부의된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2.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면 21면

(10시03분 개의)

(제160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4차)

(제160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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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문화체육과장 김정열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지켜 봐 주시는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 그리고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15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이수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중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포석보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명시이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포석보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은 2015년 3월에 울산시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5월14일에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수립은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등을 감안하여 과업기간이 1년 정도 소요 됩니다.

특히 이번 용역은 유포석보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내 건축인허가 등 허용기준안 마련을 위해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2016년1월부터 4월까지 총 4번에 걸쳐 심의를 받았습니다.

유포석보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한 문화재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허용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2016년4월29일에 원안가결된 까닭에 해당사업이 2016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 운영의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운영에 있어 2015년 1회추경에 6,100만 원을 감편성한 사유는 청사 청소용역 계약입찰에 따른 낙찰률을 반영하여 예산을 감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3회추경에 6,480만 원 감편성 건은 2015년 3월부터 시설 내 낭비요인을 발굴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으로 전기요금 480만 원, 도시가스요금 4,2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1,800만 원, 총 6,480만 원의 공공요금을 절감하여 예산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3,361만 5,940원은 시설 내 동절기 동파사고 등을 대비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긴급복구 비용입니다.

다행히 긴급복구 사안이 없어 이를 집행 잔액으로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수입계획 현액은 1,470만 원이고, 현재 기금 적립금은 구금고 정기예금으로 예탁되어 있어 향후 2017년12월31일에 만기출금시 수입계획 현액만큼의 이자수입 적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수납액 550원은 2015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일반 입출금 통장에 입금 후 정기예금 예치시까지 하루치 이자수입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오토밸리복지센터에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수도요금을 절감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3회추경할 때도 제가 얘기를 들었었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전기를 너무 절약하다 보니까 4층 같은 경우는 관람하는 곳이잖아요.

노동역사관에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관람하고 전시된 것을 봐야 하는데 시스템이같이 꺼지나봐요.

중앙에 책을 읽을 수 있는 테이블도 있는데 어두컴컴해서, 특히 겨울철은 더 컴컴해서 도저히 4층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절약하는 것은 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하셔야지요.

다 꺼버리면 4층이 관람실로써 역할을 전혀 못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시고 이후에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아무리 에너지 절약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게 우선돼야 됩니다.

4층 부분은 곧바로 별도 층별 차단기를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그런 부분을 고민했던 게 다른 사례를 봤을 때 층별로 차단기를 설치하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퇴근할 때 스위치를 끄는 걸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계신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층별 차단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완 조치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유포석보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현재 진행 중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문화재 승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 지정문화재로 돼 있어서 승급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시행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계획은 받았는데 전체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비용을 추계해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전체 면적 52필지에 3만7,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포석보 안에 있는 일반 가구가 건축돼 있는 게 10여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정리하려면 구비로는 감당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기금정도는 받아내야, 문화재청에 지원 받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말에 승급신청을 해서 내년에는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이후에 지금까지 유포석보에 대한 정비 작업은 국비신청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금액이 100여억 원 넘게 드는 것으로 나왔고, 그리고 보상비가 구청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안승찬의원 몇 년 전 행감때 얘기드렸는데 개를 키우고 또 주변 가구하고 연결돼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정비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안에 식당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 또 민원이 많습니다.

유포석보가 시 지정기념물로 지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아마 그분들의 개인 재산권 행사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문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하고 재산에 대한 부분은 홍보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안승찬의원 울산 북구 문화재인 유포석보를 포함해서 모든 문화재에 대해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정비하고 관리해 나가는 데 대해서 속도가 굉장히 늦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동안 문화재 관련은 상당히 지지부진했었던 게 맞습니다.

그러나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용역이나 정비를 네 곳에 했습니다.

유포석보, 마애여래좌상, 신흥사 단청반자, 박상진의사 사랑채 충해예방사업하고 해서 전체 사업비가 5억2,000만 원이었는데 명시이월한 게 유포석보하고 마애여래좌상입니다.

역대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15곳에 대한 지역 문화재를 계속 정비하고 관광상품에 대한 부분도 어울려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계속 제기했던 부분들의 진행이 거의 미비하게 되고 있고, 한 해는 예산을 신청했다가 시에서 교부가 왕창 안 되는 바람에 계획이 이월되면서 물론 일부는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늦어진만큼 문화재는 보존의 가치가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유포석보도 마찬가지인데 매번 제기했듯이 최소한의 예산이 들어가는 단계적 계획을 세워서라도 정비해 나가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들이 들어가서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더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고 기존에 있는 문화재를 다르게 정비하고 보존할 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올해도 중산 고분군 펜스 설치에 1억 원 하고, 박상진 의사 기념관 정비에도 2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박상진 의사 생가 같은 경우는 LH공사에서 2018년7월까지 준공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생가와 어울리게 한옥으로 해서 관리동하고 시설을 30～50평 정도까지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요청해 놨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챙겨가면서 지역의 문화재가 소홀함이 없도록 주민들이 늘상 가까이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드는데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박상진 의사 생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입구 쪽 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들어가는 부분이 약간 높게 돼 있어서 그 부분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를 2018년7월까지, 그전에라 도 길을 평탄하게 해서 진입하는 부분에 불편이 없도록 요구해 놨습니다.

LH공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확장은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펜스를 쳐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일단 폭이 좁으니까 교행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빠른 시일 내에 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해 놨습니다.

○안승찬의원 알고 찾아가지 않으면 못 찾을 정도로, 펜스를 너무 높게 치는 바람에 입구를 찾기도 힘들고, 또 중간에 차가 마주치게 되면 빼도박도 못하는 실정인데요.

왜 그렇게 좁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던데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도로를 확장해서 입구에서부터 최소한 중간에 한두 군데라도 교행이 되도록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LH공사하고 이야기해서, 전반적으로 LH공사에서 하는 유적공원화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최소한 생가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길 때문에 생가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생가를 찾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안내판도정비하고요.

거의 안 보입니다.

아는 사람 아니면 못 찾아 들어갈 정도인데, 펜스를 너무 높게 치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안내판에 가려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세심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시 지정문화재인 유포석보종합정비계획 수립에 있어서 강동지역이 부동산 쪽으로 보면 개발의 열기가 뜨거우면서 여러 가지 건축 인허가가 많이 신청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포석보 주변에 건축 인허가가 신청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현재도 건축 허가를 신청한 업체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유포석보 문화재를 앞으로 종합정비를 하고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해될 수 있는 요인들은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주택과와 협의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유포석보와 관련해서 15개 지정문화재가 있는데, 그중에서 현상변경 심의 기준안이 제일 마지막으로 된게 유포석보입니다.

이번에 현상변경 심의안이 마련됐는데 문화재 주변 500m에는 항상 현상변경 심의를 받게 돼 있고, 100m 안에는 건축이나 신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의뢰하고 결과를 가지고 건축 부분을 하는데, 유기적으로 문화재 관련은 건축주택과하고 긴밀하게 업무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늘상 그쪽하고는 업무를 협의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도면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재산권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유포석보 문화재의 전체적인 흐름도 형상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쇠부리터 녹지공원 조성사업 연구용역비하고 2회추경에 편성된 달천철장 문화콘텐츠 개발 용역을 계획하셨다가 연도 내에 지출 계획을 수립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2003년부터 달천철장 유족공원에 공원화 추진사업들을 지역주민들의 많은 요청이 있었고, 이후에 구청장님은 몇 번 바뀌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용역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국비 지원신청, 시비지원신청을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자체 구비로 사업을 계획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마다 구청장이 각 동에 가서 간담회를 하면 단골메뉴로 농소3동에는 이 부분이 건의가 됩니다.

그런데 늘상 답변은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안에는 꼭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 표명을 하시고 추진하는데, 그런데 항상 보면 의욕과는 달리 이런 저런 변수로 지지부진해 지고 늦어진단 말입니다.

금년 들어서서 전체 사업 규모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당초계획에 3억 원하고 이번 추경에 4억 원을 계상해서 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미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나 여러 부분들은 주민들로부터 수차례 공청회를 통해서 내용들을 담아서 진행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변수가 생겨서 주민들은 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그 내용들은 과장님도 다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지금도 사면안정화 작업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공간을 순차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의 한도 내에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장 공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민들의 편의시설들도 부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서 주차장하고 화장실도 만들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인접해 있는 아파트에서, 물론 아파트 주민들 다수는 아니에요.

극소수가 그런 제안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양한 의견 그룹 속에서 합의일치를 해 왔다는 부분을주지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한쪽으로 호도를 시키고 사업을 흩트리는 부분들이 우려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지금 맞부딪쳐 있는 부분이 달천철장에 6만8,104㎡ 중에서 구충당 이의립 선생의 칠산도 부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7개의 마운드를 조성해서, 높이는 달천철장이 일반 노면보다 8m 정도 높게 돼 있는데 그 노면에서 1m 정도의 마운드 7곳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식재를 하기로 돼 있고 그게 당초 3억 원에 1차 공사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103동하고 109동 쪽에 계신 분들이 철장도 높은데 거기에 마운드를 높게 조성하면 시야가 가린다고 해서 마운드를 없애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민원인을 찾아 뵙고 1m 높이는 비스듬하게 만드는 마운드라서 오히려 시각적인 저해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가 앞쪽에 화장실 부분인데, 상가 쪽으로 화장실 출입문이 나오면 보기가 흉하니까 화장실을 다른 쪽으로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천철장을 봤을 때는 아이파크1차, 2차 사거리 쪽에 화장실을 짓는 게 적기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앞에 예쁘게 칸막이라도 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게 안 보이도록 할 계획이고요.

주차장 부분은 배기 가스가 상가 쪽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어서 당초에는 1단계로 평평하게 주차장이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완화해서 2단계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게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부분은 그대로 이해시키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안내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해를 시키면 주민들은 납득하는데, 알만한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고 선동적인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여러 자생단체 회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문제가 있다면 시설 보완을 하거나 부족한 것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그런 문제들을 못하도록 하면 이 사업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기존에 아이파크 앞에 수요장이 쓰는 쪽으로 계속 늦어졌던 도로가 이번에 확장되고 포장돼서 연결됐는데, 그 옆에 입구 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일부 공원부지로 돼있는 게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모서리 부분이있습니다.

○윤치용의원 모서리 부분하고 그 옆하고 전부다 처음에 계획할 때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했고 지금은 주차장을 몇 면수로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부족해서 가능한 공공공지에 자투리 공간을 만들고자 했는데, 지금 도로를 개설하면서 펜스 다 치고 인도 만들어 버리니까 주차장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건 시 사업입니다만 시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 계획들을 미리 얘기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후에 거기에서 행사를 하면 다시 주차장을 만들거나 손을 대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볼 때 처음에 설명하고 뒤에 진행되는 것하고 안 맞으니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쪽에 보시다시피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복합상가가 즐비하게 있다 보니까 항상 주·정차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공공공지가 있으면 주차 면수를 늘려서 민원을 해소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근시안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주차를 하면 전부다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니까 상가에 계신 분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을 칩니다.

차라리 도로개설이 안 되는게 나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사전에 생각이 있다면 공원화사업할 때 오히려 지금보다 주차 면수를 대폭 늘려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 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달천철장에 계획된 건 장애인 주차장까지 해서 33면 있습니다.

코아루하고 달천철장 접하는 도로 개설된 부분, 그 부분은 40면에서 50면 정도로 계획했었고요.

그리고 도로개설은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주차장이 들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주차장이 아니고 펜스가 쳐져서 저희들이 별도로 주차장 조성에 따른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행정부시장님께서 달천철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쪽으로 주차장을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아쉬운 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견을 넣고 건의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공사가 그렇게 진행된다면 그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서 보이콧 시키거나 재진정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덩그러니 인도를 만들고 펜스치니까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이중 삼중 들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행정 눈은 진짜 눈먼 돈이라고 탄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과장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저희들도 주민들의 불편을 떠나서 거기에는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때늦은 감은 있지만 시에 다시 한 번 요구하고, 그때 부시장님이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제 생각에는 앞에 있는 달천철장 공원 만드는 부지 입구 쪽에 2,3백 면 정도를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이번에 확보하는 연구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행사도 하고, 마을동네 주민들의 문화행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봐지는데, 그렇다면 그 일대가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을 텐데 그런 것을 미리 예견해서 이왕 합법적으로 할 때 공무원들의 생각들이 가미돼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주민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일단 반대적인 입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문화체육과에서 충분히 설득시키고 의견이 분분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큰 그림에서는 변함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서 안내도 하고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세출 189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197쪽에 스포츠이용권 사업과 관련해서 3차추경에서도 80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 지금 또 잔액이 남았는데요.

전체 사업비의 5분의 1정도가 원래 당초예산보다 집행이 안 됐다고 보여지는데, 이 집행 잔액은 어떤 사유에서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스포츠이용권은 지역의 기초생활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자녀들 중에서 5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7만 원씩 지급합니다.

저희들은 당초 65명 정도를 예상하고 편성했었고, 2015년 한 해 동안 56명이 스포츠이용권을 사용했습니다.

사회복지과나 복지지원과에서 지역의 기초수급 대상자나 한부모가정 등 많이 발굴합니다.

최근까지 발굴하는 한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했고요.

나머지 100여만 원 남은 것은 마지막까지 혹시나 쓰실 분이 있을까 해서 남겨둔 돈인데, 앞으로는 기초수급대상자 자녀들이 스포츠이용권을 쓸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가능하면 이런 예산은 전액 다 집행되는 게 좋은 것이잖아요.

물론 이렇게 저렇게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애를 썼지만, 특히 이런 예산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연초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너무 뒤에 가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에 점검해서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192쪽에 강동 해변바다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서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예산에 비해서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잘 해왔던 사업인데 올해는 편성이 안 된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바다수영장은 3년동안 이용했는데, 2013년도에는 1만5,000명정도 이용했고 그다음 해는 1,000명이 줄고 작년에는 1만2,000명으로 해마다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수영장은 강동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 어른들하고 자녀들이 오는데, 어른분들이 아이를 맡겨놓고 따로 있어서 애들관리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많았고요.

그리고 시설 운영 등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강동동하고 협의해서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강진희의원 예를 들어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전적으로 안전요원한테 맡겨놓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보완조치를 해야 되지, 저는 사업을 중단해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일부가 이유에 해당되고요.

사실 강동이 해수욕장이 아닌데 강동물놀이장을 만들어 놓고 하면 저희들이 해상안전에 대한 부분도 감당해야 됐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됨으로써 바다에서 수영하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생겨서 늘상 바다에 들어가지 마시라는 방송, 안전요원이 중첩돼서 또 강동지역 주민들도 일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물놀이장을 이용해서 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오히려 더 많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3년하고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튜브를 어른용, 어린이용, 유아용을 그당시 4,500만 원 정도 구입을 해서 3년 동안 썼는데, 지금은 바닷가에서 쓰다 보니까 망실이 돼서 쓰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강진희의원 물론 주민들 안전하고도 연관돼 있어서 사업하는데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고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보완하거나 대책을 세워야지 아예 사업을 중단하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주민들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공동주택이 생김으로 인해서 다시 많은 주민들이 강동에 들어오셨고요.

이후에 이런 설치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특히 산하해변에는 수영을 할 수 없고 요즘 해파리 이런 것들이 출몰해서 많이 쏘이고 햇는데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튜브가 훨씬 안전하고 아이들이 놀기에도 좋고요.

강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북구 주민들, 울산 전체 주민들이 강동 산하해변에 오면 아름다운 몽돌해변이 홍보되는 부분도 있고요.

울산시민 전체가 굉장히 사랑하는 장소라고, 여름철에 많이 찾는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사업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는 그렇게 됐지만 좀더 심사숙고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그냥 둔다는 게 아니라 올해는 편성이 안 됐지만 내년에는 다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결론을 내린 사항인데, 부의장님 말씀처럼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충분히 청취해서 최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관련해서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강동 해안은 수심이 너무 깊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해수욕 금지 지역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의장 이수선 그래서 강동 해안에 가서 해수욕을 하겠다는 생각들은 아예 안 해야 되는데, 그것하고 강동물놀이장하고 대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강동 해안의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물놀장이을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돼서 사업을 안 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에서 물놀이장을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해수욕을 하고 또 어른들도 들어가서 해수욕을 해도 되는지 알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도 있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3년하고 잠정 중단하게 된 이유는 그런 이유가 가장 컸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물놀이장을 동과 논의하셨다고 했는데, 강동에 가서 물놀이장과 관련된 민원을 받고 혼이 났습니다.

올해 왜 안 하냐고 물어봐서 저도 당황스러웠는데요.

올해 물놀이장 설치를 중단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과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안됐구나 하는 생각해서 올해는 실시하지 않는 속에서 평가를 제대로 하고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에 대해서 혼이 났습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올해 설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치를 안 해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물놀이장에 대한 민원은 산하해변에 여름철이면 노점이 일부 들어옵니다.

그분들은 물놀이장이 들어오면 장사도 잘 되고 하니까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서 고민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결산하고 상관은 없는데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6월3일자로 올라온 글을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오케스트라는 총무과 재산관리계에서 대관하는데 저도 읽어봤습니다.

○안승찬의원 답변이 요즘 굉장히 늦어지는데, 6월3일이면 답변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답변은 총무과 대회의실을 대관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여기 내용을 읽어보고 깜짝놀랐는데, 북구의회 의원들이 못하게 한 것처럼 북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언급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들이 제기할 때는 대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수강처럼 돈을 받고 장소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만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런 사례를 보고 학교 체육관 같은 경우 배드민턴이나 대관을 많이 해줍니다.

대관을 하고 나서 회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서 레슨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은 영업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추해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아직 그 정도까지 깊이 있게 고민은 안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은 더 깊은 고민을 해서 주민들이 문화나 예술 등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남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중구 청소년오케스트라에 대한 문제도 많이 제기하는데요.

레슨을 받다가 일부 실력이 안 돼서 개인레슨을 받는 부분은 학교 체육관에서 배든민턴도 그렇게 하고 신입이 들어오면 해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라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 예산도 내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삭감을 다 시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리고 대회의실 사용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일부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여해서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글이 올라와 있고 답변은 12일이 지나도록 안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

요즘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글이 올라오면 답변이 늦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답변이 왜 그렇게 늦느냐는 민원도 많이 받는데요.

전반적으로 답변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르게 풀어서 북구의회가 마치 중단을 시킨 것처럼, 수준이 낮은 것처럼 글을 많이 올려놨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저희 부서 소관은아니지만 답변이 늦은 것은 여러 차례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글이 올라왔을 때 신속하게 답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아마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회원들이 아직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 모르시고 추가글을 올리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필요하면 학부모들하고 만남을 통해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2016년도 1회추경 때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요구액을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상지를 혹시 선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지난번 추경 때 호계에 생활문화센터로 해서 9억5,500만 원을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그 이후로 고민은 하고 있는데 대상지는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생활문화센터가 거점형, 생활권형으로 인터넷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거점형 같은 경우 20억 원 정도 내외 같으면 19억 원 가까이도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19억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백현조의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구 동이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군데 대상지를 물색하고 찾아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양정 염포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구 양정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1층에 여러 자생단체가 있는데 비가 샌다고도 하고, 물론 관련 시설이 일부 리모델링이 됐지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양정동주민센터를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는데 고려해 줄 수 없는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당초 제일 처음 고민했던 곳이 양정동주민센터하고 호계 느티나무였는데, 호계 느티나무 공부방으로 결정한 것은 당시 거기는 빈공간이었습니다. 다문화가정 사무실만 2층에 일부 있었지 나머지는 유휴공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쪽에 결정하게 됐었고, 양정동은 1층에 새마을하고 바르게가 있었고 2층에는 공부하는 분들이 계셨고 3층에 가건물처럼 지어서 자유총연맹이 있었습니다.

가장 적지는 양정동 구 주민센터였습니다.

주변 여건이나 도시재생사업이 2020년까지 인데 바로 양정초등학교 앞에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양정동주민센터가 빠져 있었거든요. 지금 입점해 계시는 그분들 처리문제 때문에 배제를 했던 것인데 여하튼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리모델링을 했지만 증축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가능합니다.

○백현조의원 그럼 이런 문제들을 재생사업과 연관해서 관련 과와 업무협조도 가능할 것이고, 현재 양정동주민센터를 증축해서 혹시 필요 이상의 건물이 지어진 게 있으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건물로 만들어서 좋은 환경에서 입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다면 대단히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제안 드리는 것은 양정동주민센터를 생활문화센터로 어떤지 긍정적인 가운데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지난번 호계 생활문화센터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새로 북구지역에 한 곳을 선정할것인지 아니면 반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안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서 타당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도시재생사업은 1차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큰 돈이 염포 양정에 투입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 동으로 볼 때는 전체 지역이 아닌 일부 지역에 그 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제2,3차의 재생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재생사업이라는 명목이 아니더라도 그 목이 여러 가지 생활문화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시를 리모델링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양정초등학교 앞에서 끊어집니다.

거리상으로 봐도 100여m 안팎에 있고 신청해서 생활문화센터가 만약 들어서게 되면 컨설턴트를 문광부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통과되면 그쪽하고 상당히 어울리는 시설이 안될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과장님, 조금 전에 안승찬 의원님이 질의하신 2층 대회의실 청소년오케스트라 대관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대관을 왜 안 해 주느냐, 의회에서 반대한다, 의회 의원님들의 수준이 의심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하는 직영 사업들은 구 자산인 2층 대회의실에서 교육이나 연수나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도 행사 목적으로 공연이라든지 할 때는 대관해 줄 수 있습니다.

예식장으로도 필요하면 대관해 주는데, 그러나 일부 단체에서 레슨이나 연습 목적으로 시설을 빌려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시설 관리 운영에 있어서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냉·난방기 운영, 조명시설 등 부대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비라는 것은 바로 주민들의 세금이지요.주민들의 세금으로 일부 단체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모든 단체에서 풍물이면 풍물, 댄스이면 댄스, 이렇게 각종 단체에서 2층 대회의실 대관을 요구했을 때 행정에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구 청사의 관리 운영을 위해서 연습장으로서는 어렵다고 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체에서 이렇게 요구하는데요.

대회의실이나 공공시설 운영의 취지와 원칙을 제대로 단체들에게 안내를 해 주셔서 혼선이 없고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의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회의실 사용에 대한 부분도 정해진 조례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대회의실을 내 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대회의실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현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조여문 도서관과장 조여문입니다.

평소 도서관 정책과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 2015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이수선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세출 207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세무과장 박해성입니다.

평소 세정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수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2015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이수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세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담당 분야별 각 실, 과·소에서 부과·징수 및 체납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 과에서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조회를 하여 해당 부서에서 압류토록 협조하고 또한 상·하반기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체납징수 독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는 적극적인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대책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관련 체납을 총괄관리토록 직제가 개편되어 부동산 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취합하여 추가경정예산(세입)에 반영하지 않는 사유는 현재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은 해당 실, 과·소에서 각각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징수결정액이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징수결정액은 실·과별 징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 징수결정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미 수납액 발생 시에는 자금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수납액 기준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징수결정액과 예산액과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체납액이 타 세목에 비하여 많은 사유와 체납액 저감을 위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체납액이 타 세목에 비하여 많은 사유는 2015년도 재산세는 부과액 306억9,100만 원이었으며, 부과액 중 301억 9,067만 원을 징수하여 98.4%의 징수율을 달성하여 미수납 5억33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민세 등 다른 세목의 부과액 대부분은 납세자 신고납부로 징수되는 반면, 재산세는 과세기관이 직권 고지하여 징수하는 세목이고, 또한 구세 전체 부과액의 51%를 차지하기 때문에 체납액 비중이 높습니다.

재산세 징수를 위하여 과세자료 정비 및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 전년도 대비 징수율이 0.7% 증가되어,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1억5,518만 원이 줄어든 5억3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재산세 체납의 주된 사유는 도시개발 사업지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체납액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과에서는 체납액 저감을 위해 전국 재산조회로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압류 등으로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 6월 중에는 체납징수 전담반을 편성하여 이른 새벽에 고질체납자 가택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액 2,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질체납자 14명 현장 방문으로 5억여 원에 대한 체납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로 체납징수에 매진, 지방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검토의견이라기 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지방세하고 달리 여러 가지 공기업의 임대료라든지, 주민에게 부가하는 수익자 부담비, 그 외에도 수수료, 사용료, 임대료 등 잡수입들이 있는데 한국전력 쪽으로 전신주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부지 임대수입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도 아주 미미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광통신 사업이 확충되면서 기존의 전신주를 이용해서 광케이블선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별도로 임대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임대를 줘서 자기들이 다른 곳에 임대를 주는 형국인데, 임대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느냐 아니면 자기들 수입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문제제기도 하고,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세외수입은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부서에서 취급합니다.

전신주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결정해 오면 집계만 저희 과에서 합니다. 실·과마다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중앙 재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다각도로 세수증대 방안들을 고민하는 데, 최근에는 과거에 공기업이었을 때는 문제가 달랐는데 요즘은 민영화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수입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야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만 깊이 있게 이해하고 확인해서 맞는다고 하면 세수 증대에 크게 용이하게 선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을 깊이 있게 확인하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잘 들었는데, 예산에 미반영 됐다가 추가로 들어온 징수결정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보통 추경에 금액이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체납도 많이 거두면 추경에 세입으로 더 많이 잡아줍니다.

○강진희의원 1, 2, 3차 추경에 다 반영한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박해성 예. 더 들어오면 1차에 잡아주고, 2차에 잡아주고, 3차에 잡아줍니다.

○강진희의원 어떻든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예산에 세입으로 다 반영한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박해성 예.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체납세를 당초에 4억 원을 잡았는데 많이 거두어서 2회 때 6억5,000만 원, 뒤에는 8억5,000만 원까지 했는데,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서 부득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예산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세출 219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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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4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행정지원국장 구일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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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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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발언하십시오.

○윤치용의원 본 건은 그동안 8개로 세분화되어 있던 공개대상을 4개로 묶고 공개방법을 4개로 되어 있는 것을 2개로 묶어서 단순화하는 부분들인데 열람 한 건당  1MB 이하는 무료이고 이상은 100원씩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구·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상위법령에 그렇게 돼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금액을 손댈 수는 없고 그대로입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일우 국장님, 오늘로써 의회 회기로는 마지막으로 36년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면서 정말 북구발전을 위해서, 울산광역시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크게 믿고 든든하게 의지해 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36년9개월의 긴 세월입니다.

또 한 생입니다.

’79년도에 중구 송정동에 첫 발령을 받았고, ’97년도에는 구 설치준비단에서 개청식을 하고 본청으로 들어갔습니다.

2003년도에는 효문동장으로 부임해서 2년간 재직하고, 구에서 기획홍보실장 등 2년을 채우고 2007년도에 시청으로 들어가서2015년1윌1일에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먼저 공직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준 동료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히 북구 고향에서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천동 청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현안과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오늘 제가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떠나가더라도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과 마음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의장 이수선 국장님, 퇴임하시더라도 정말 북구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분 53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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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도서관과장                  조여문

세무과장                    박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