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9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시행일 2015. 7. 29.)에 의한 상위법령 조문 변경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 대상시설 명확화(안 제4조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의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7조제3호”를 “법 제7조”로 개정

3. 관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6. 3. 10. ∼ 3. 31.(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7조제3호”를 “법 제7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전검사의 대상) ① 사전검사의 대상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로 한다. 다만, 우선검사대상의 종류와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제4조(사전검사의 대상 ) ① ---------- --------------법 제7조---------- ----------------------------. --, ------------------------ -----------.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개정 전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5.1.27>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공동주택

5. 삭제 <2005.1.27>

6. 통신시설

7.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부대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개정 후      (시행일 2015. 7. 29)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행정9급 송은진  241-7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