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1,412,755,620	1,411,004,530	0	1,751,090	99.9%
세외수입	92,775,420	91,024,330		1,751,090
보 조 금	1,319,980,200	1,319,980,200		0

○ 징수결정액 14억 1,275만 5,620원 중 14억 1,100만 4,530원을 수납하고, 175만1,090원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2,714,110,000	2,583,708,759	0	130,401,241	95.2%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151,256,000	148,384,690		2,871,310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 구축	656,926,000	649,229,540		7,696,460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147,664,000	138,734,219		8,929,781
고용 촉진 및 안정	1,482,092,000	1,371,335,560		110,756,440
행정운영경비	115,512,000	115,498,620		13,380
재무활동	160,660,000	160,526,130		133,870

○ 예산현액 27억 1,411만원 중 25억 8,370만 8,759원을 지출하고, 1억 3,040만 1,241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천원)

조 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91,076	20,870	20,870
창조경제과	공공근로사업	206-01 재료비	4,600	870		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부족분 충당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224,636		870
창조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6-01 재료비	61,840	20,000		정자마루 설치공사
		401-01 시설비	-		20,000

○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47,300	550,356	550,356			0

○ 징수결정액 5억 5,035만 6천원 100%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547,300	547,300	504,126	246,819	276,694	23,787

○ 예산현액 5억 4,730만원 중 2억 4,681만 9천원을 지출하고, 2억 7,669만 4천원은 이월하였으며, 2,378만 7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93 (시장사용료 관련)

- 경상적 세외수입인 시장사용료 세입예산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여, 4,369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그 중 4,280만원을 수납하고, 미 수납액 89만원을 이월하는바,

- 시장사용료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제10조 제1항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미 수납액이 발생한 사유와,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277 (공공운영비 – 전통시장 관련)

- 전통시장 이용활성화를 통한 전통시장의 상권을 되살리기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당초예산에 150만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 180만원을 증액하여, 그 중 198만원을 집행하고, 132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는바,

- 추경에 예산액을 증액 편성할 경우에는 정확한 집행계획(추계)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특별회계>

○ 결산서 p.425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반환금 관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및 특별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영남 및 울산화력발전소 지원금) 세입으로 5억 4,7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억 4,682만원을 집행하고, 2억 7,669만원이 명시이월 하였으며, 2,37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음.

- 구비 부담이 없는 지원금 사업으로서, 당해연도 지원금은 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와, 지원금에 대한 지원조건 및 사업범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