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06월17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188호) ○ 복지경제국(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88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8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수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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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수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중 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입니다.

평소 경제일자리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시는 임수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 2019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임수필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경제일자리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7∼98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체납액 6,412만7,020원은 관내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입니다.

전체 체납액 6,412만7,020원 중 5,871만4,440원은 2019년6월 초 사회적기업의 대표와 참여근로자 5명에 대한 보조금 불법 편취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과한 금액입니다.

동년 7월 사회적기업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였고, 10월 청구인 기각 재결을 받았습니다.

12월에 사회적기업 대표가 제출한 검찰의 최종 조사 결과인 공소장 및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면, 참여근로자 3명에 대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고 허위근무자 2명에 대한 혐의만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부정수급액도 당초 5,871만4,440원에서 1,741만4,34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공소한 금액으로 환수금액 변경 가능 여부를 고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과 고용노동부 질의를 통해 최종 1,741만4,340원으로 환수 결정하여 변경처분 하였습니다.

2020년2월4일 납부 확인되어 환수 완료되었습니다.

미수납액 541만2,580원은 2019년5월 말 예비사회적기업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건에 대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환수 결정하여 부과한 금액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에서 2019년7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10월 청구인 기각 재결을 받았으나, 지난 12월과 1월에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체납된 541만2,580원은 형사·행정소송의 최종판결에 따라 환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결산서 240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인 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 2억1,681만2,000원은 단독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1억3,400만 원과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8,281만2,000원으로 나누어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에 950만 원을 증액한 것은 단독주택 태양광 지원대상이 당초 30가구에서 50가구로 확대된 것이며, 이 중 47가구를 지원하여 예산액 대비 94%를 집행하고 80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면,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지원대상을 150가구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신청률 저조로 47가구만을 지원하여 예산액 대비 33%를 집행하고 5,567만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시설물 안전문제, 아파트 미관, 햇빛반사에 따른 주민불편을 이유로 설치동의를 해주지 않아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 구·군의 실적이 저조하여 울산시에서는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을 금년부터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환수 건에 대해서, 소송해서 일단 2명 분만 환수한 것이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예. 맞습니다.

○정외경위원 5명 것이 들어갔는데 3명 ….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최초에 경찰수사 할 때는 5명이었는데 검찰에 수사기록을 보내거든요. 거기에서 검사들이 재조사해서 5명 중에 3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정외경위원 자료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증거라는 것이 불법에 해당하는 자료가 없었다고 보면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자료가 없다기 보다는 구체적인 수사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는 곤란합니다.

○정외경위원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이 2018년도부터 계속 이런 불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2건이 있었고, 2019년도에도 그런 것에 대한 2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2018년도에도 1개 기업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환수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때는 되었고 지금은 ….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지금은 총3개 기업이 있는데 2개 기업은 됐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소송하고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최종판결에 따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보통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보통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여기도 일단 예산은 소비되지 않습니까. 그죠?

소송하게 되면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소송이 되면 대응을 해야 되니까 변호사비도 물론 듭니다.

○정외경위원 541만2,580원에 대한 소송인데 소송까지 안 가고 하는 방법은 없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해당 기업에서 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돼서, 사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하고 기업 간의 협의보다도 법원에서 조정하는 것이 있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죠?

늘어나는 것만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관리는 분기별로 매달 재정지원 할 때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달마다 쓴 자료를 보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서류라든가 조금 서툴다 싶은 기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나갑니다.

○정외경위원 제출해야 될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다 능수능란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상반기, 하반기로 회계교육도 시킵니다. 물론 처음하다 보니까 서툰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회계 관련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갈수록 사회적기업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러면 관리하는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아니면 사회적기업을 아예 전담하시는 분이 계셔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거나 문의를 그 사람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문의는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제진흥원을 통해서도 하겠지만 과에 문의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디서 담당하시죠?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사회적기업에 예비지정은 시에서 선정하고 인증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과 승인이 되면 재정지원은 또 각 구·군에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우리 사회적기업 담당자 1명이 전담하고 있는데 물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 충분히 응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래서 올해도 시에서 관할 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청해서 몇 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이 되면 바로 우리 구로 넘어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예. 지정되면 거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해야 되니까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 내려옵니다.

○정외경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회적기업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97p∼98p, 세출 239p∼242p,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329p∼33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복위원 부서성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측정상식을 바꿔서 목표나 실적을 100으로 일괄적으로 넣지 마시고 가구 수라든지 건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숫자로 나타내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예. 저도 성과보고서를 봤는데 예를 들어 태양광 지원 실적 달성률도 보니까 전부 100으로 해놨는데 이런 것도 가구로 내년부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예. 좀 상세하게 적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 지원 단체 수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2018년과 2019년에 전혀 다르게 적혀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밑에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참여율에 달성률이 257%면 엄청난 실적인데 예산이 더 내려온 건지, 실적이 많이 나온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작년 8월에 정부 추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예산이 증액되는 바람에 이에 따라서 참여인원도 늘어났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 공동체 구현, 사업 지원 단체 수가 예산과 계획에 맞춰서 정확하게 할 텐데 지난해 보다 목표를 낮게 잡아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작년에는 목표가 40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목표를 35로 잡았고 그리고 ….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목표는 2019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당초예산 심의하기 전에 2018년도에 작성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면 목표량이 늘고 예산이 줄어들면 그에 맞춰서 목표량이 줄어듭니다.

○이진복위원 추경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대비해서 목표를 적게 잡으신 거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예.

○이진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439페이지,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집행시기 미도래로 공사비 미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실시설계용역도 못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청년제조업 창업공간은 예를 들어 올해 사업비가 없는데 설계를 하면 그다음 연도에 공사를 하다보면 인건비나 자재비가 상승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할 때는 설계내역을 내년도에 맞춰서 내역을 조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되고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이 확보는 언제 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청년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공사비는 앞전 1회추경 때 12억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올해는 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올해는 설계가 8월에 완료되면 거기에 맞춰서 공사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진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645페이지, 노사민정협의회 여성위원비율 확대를 통한 노사상생문화 조성이 2년 연속 실적치가 없는데 뒷장에는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2019년도에는 1명도 없습니다. 2018년까지 실적이 있고요.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원을 보면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님도 계시고 자동차, 민주노총관계자 등등 해서 사실 여성분들이 계시면 실적도 따라서 오를 것인데 여성분이 좀 없다 보니까 실적 잡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도 없는 것 맞죠?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현재는 없습니다.

○이진복위원 실적이 없는데 굳이 성인지예산서에 넣어야 되는 건지 궁금했고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예산서를 계속 넣는다면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목표를 잡으려면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원 자체가 여성분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목표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년도 성인지예산 작성할 때는 한번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알겠습니다.

647페이지,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에 북구 내 여성기업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수치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죠?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예.

○이진복위원 지금 사업수혜자의 숫자가 큰 차이가 나거든요. 오류인 건지, 결산시기가 나서 그런 것인지, 작년 예산책과 대비해보면 숫자가 다 달라서 제가 확인은 했는데 나중에 과에서도 확인해 보시고요.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선정 융자추천 혜택만 있는 것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관해서는 여성기업에 대해서 우선지원을 해 주고요. 그 외에 현재로서는 별도로 혜택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진복위원 이 수치로 봐서는 전혀 없어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인지, 우선선정 사항을 적극홍보 필요라고 밑에도 적혀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맞으시죠?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홍보는 계속하는데 여성CEO가 남성CEO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여성 또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운영이 힘들어서 수혜대상자가 적다면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 등의 차별성 있는 맞춤서비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오위원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별로 열심히 지역사회에 뛰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호계시장 공동주차장 조성과 노동복지센터 조성 그리고 최근에는 지식산업센터 주차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투자유치나 일자리창출,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성과보고서책자 692페이지, 아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하고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5억4,120만 원이 총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이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죠?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인건비하고 재료비입니다.

○임채오위원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없었죠?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일부 있었습니다.

○임채오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작년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정부 추경으로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 2회에 8개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자리사업 기간도 늘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당초에 정부 추경 수요조사를 4월에 할 때는 6개월 치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정부 추경이 늦게 8월에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업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는데 거기에 따라 모집을 많이 했으나 일부 국비를 조금 반납했습니다.

○임채오위원 올해는 10개월로 예상하셨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올해는 상반기 4개월, 하반기 6개월로 10개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올해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 등 공공일자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현재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약35만 명 대규모일자리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인원이 7,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구는 1,3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정부 추경이 확정이 안 돼서 그런 데 확정되면 하반기에 대규모일자리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지역에 공공일자리를 대규모로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라 일하시는 분들의 인식개선이나 다양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목표가 북구청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이분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공공근로지만 그래도 이런 근로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나와서 취업할 수 있다는 역량강화와 지역을 위해서 일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회에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분들과 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현재 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예. 맞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집합교육 약2시간,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제가 볼 때 올해는 공공일자리가 확대되고 취약계층 주민들이 공공일자리를 통해 업무책임감에 대한 인식도 높여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지역활동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도 안전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가 끝날 때 활동했던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를 얼마만큼 발전시키고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일에 대한 보람과 가치를 가지고, 실제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4개월, 6개월 단기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추가적인 일을 더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현재 지역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역량과 자부심을 같이 가지고 나갔으면 하는데요,

교육 마지막 과정에 혹시 이런 그분들이 단 4개월이든 6개월 활동했던 것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어떠한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는지 보여줄 수 있는 피드백과정의 교육이 가능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지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교육이라든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 마지막달에 한번 집합교육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라든가 앞으로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그다음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구청에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지만 일자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북구청에 일자리를 통해 보람과 가치를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드리곘습니다.

혹시 북구만의 고용지표실업률을 파악할 수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저희들이 잡는 통계는 없고 통계청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 전체는 나와 있는데 북구만 나오는 통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울산시 전체 고용지표를 할 때 자치구마다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그렇죠.

○위원장 임수필 그러면 시청에 얘기해서 그 데이터가 있으면 북구만의 고용지표, 취업자 수라든가 비임금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요건이 충족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파악할 수 있는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시에서 매년 조사를 하는데요. 구·군 구분하지 않고 울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북구만 따로 고용보험 이런 데이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울산시에서 할 때 별도로 북구만의 고용데이터를 산출해 달라고 요구하면 안 될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그것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아니면 다른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내고 있을 텐데 그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찾아진다면 울산 북구에서 고용과 실업, 그다음에 고용보험이라든가 여러 타입 문제에서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우리 자치구에서 가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시에 조사할 때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구·군의 데이터가 다 모여서 시데이터가 될 것 같은데, 정확히 알아보고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사업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보통 그런 데이터를 낼 때는 시기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2년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데이터가 꾸준하게 쌓이면 우리 북구에 사시는 분들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시야에 들어올 것 같아요. 정책을 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체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농수산과장 최병훈입니다.

평소 농수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19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임수필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농수산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9페이지 농작물 재해대책 관련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에 따라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및 시설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협을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신청을 받아 재해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피해복구를 돕는 사업입니다.

보험료가입 지원은 국비 50% 직접지원과 그 중 일부를 시비 20%, 구비 20%로 지원하며 10%의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1,2회 추경 시 사업비 증액 사유는 국비 예산증액 편성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와 구비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재해보험료 가입 실적으로 벼 495건 116ha, 과수 9건 3ha, 시설작물 959건 47ha, 시설하우스 1,023건 54ha로 총2,486건 220ha로 예산액 3억2,320만 원 중 2억1,449만4,150원을 집행하고 1억870만5,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시설하우스, 시설작물 및 과수 등 재해보험 가입면적의 감소로 인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18년 가입건수는 2,943건에 248ha, 2019년에는 2,486건 220ha입니다.

건수는 457건이 감소하였고 면적은 28ha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0페이지 정자활어직매장 시설개선사업 관련입니다.

1997년에 설치된 기존 정자활어직매장은 2015년4월경 시설 건물 노후화와 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받아 안전상 문제로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신설 정자활어직매장 건립은 2018년3월에 공사를 착공, 당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기존 직매장을 신설 직매장 준공 전에 철거하여야 한다는 부지사용 조건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어항개발사업 협의조건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협의조건 이행을 위해 착공과 동시에 기존 직매장을 철거를 하게 되면 기존 직매장 내 상인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에 상인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약4개월 간 준공이 지연되어 2019년1월31일 준공완료로 전년도 이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총 사업비 38억2,017만 원 중 주요공사비인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분야의 최초 계약금액이 23억4,003만9,280원에서 22억7,704만9,990원으로 설계 변경되어 정산 및 낙찰차액으로 6,298만9,2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존건물 철거, 집수정 제작설치 공사와 준공식, 행정수수료 등 본 건물 외 부대비용 13억6,085만5,130원을 사용하고 1억1,927만5,5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ha하고 건수가 많이 감소돼서 금액이 발생했는데, 감소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일반적으로 보면 자동차보험도 사고가 나지 않을 경우 할증은  있지만 환급해 주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없어서 농가에서 부담한 부분을 환급받지 않게 되면 다음연도에는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10%가 큰돈은 아니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아깝게 생각했는지, 그런 부분에서 감소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10%가 1년에 얼마 아닌 것은 맞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상저온기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발생하지 않아서 안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 부분은 있지만 농수산과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교육이 필요하고요.

혹시 지원품목 변경 건으로 인해서 줄어든 것은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보험을 지원한 지가 20년 가까이 돼서 대다수 농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특히 벼는 태풍이 한 번 지나서 큰 도복(倒伏)이 된다든지 큰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 잘 안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1ha 3,000평 정도 가입하는데 자부담이 커피 한 잔 값 정도 됩니다. 5,000원 정도, 그런데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농협하고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그중에서 대농가는 독려해서 가입을 유도하고 하지만 행정의 한계라든지 아니면 농가 자체에서 작년에 피해가 없어서 올해는 안 한다는데 왜 자꾸 전화하느냐,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농협하고 협의해서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적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혹시 미가입해서 나중에 피해가 나면 북구청에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힘드시겠지만 교육이나 관계자들하고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서 소통이 돼서 미가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101p∼102p, 세출 245p∼25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꽃도시와 관련해서 주말도 반납하고,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101페이지, 기타사용료 2,163만3,060원이 미수납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농림수산식품부 국유재산입니다.

구거나 농로 등 목적외 사용, 그러니까 농업목적 외 진출입로, 가스관 매설, 전주매설 이런 부분에 목적외 사용승인을 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감사 지적에서 당해연도 건은 그전년도에 부과하게 돼 있어서 2018년까지는 사용료를 당해연도에 부과해서 납부했고, 재작년부터는 2018년에 부과해서 2019년에 납부해야 되는 데 그 중에 미사용료가 37건 정도 돼 있습니다.

주로 진출입로입니다.

전원주택이나 농가주택을 지으면서 구거를 횡단할 때 면적만큼 부과를 했는데, 큰 금액이 한 농가에 3만 원, 7만 원, 많은 농가는 100만 원 정도 있지만 대다수 10만 원 이내입니다.

또 가산금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전체 독촉장을 발부했고, 기한 안에 안 내면 자동차나 재산을 압류해서 강력하게 체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알겠습니다.

245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100%로 잡으셨는데 다 달성하신 것 맞지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대다수는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농업인 소득복지 지원율을 보면 100% 달성했잖아요.

전년도에 100% 달성했는데 올해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학교 개학이 지연되다 보니까 친환경급식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특히 농작물은 수확시기가 돼서 안 하면 농지에서 아예 못 쓰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단체, 현대자동차, 초록우산재단까지 해서 꾸러미사업으로 2억5,000만 원 정도 판매했습니다.

다행히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물류대란은 발생하지 않았고, 다행히 6월 중에 개학해서 현재는 전체 다 해소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온라인으로 꾸러미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개발하고 있고 여하튼 재난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치 않았는데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코로나19 부분은 농업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민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먹는 음식을 집에서 소비해야 되고 식당에는 손님이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2,3차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꾸러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강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농업기반시설에 농로,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2억2,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법으로 명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되는 부분으로 5년마다 북구의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 12월에 계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 2,200만 원이 이월돼서 올 5월에 준공돼서 사업비는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위원 363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친환경 식생활교육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75만 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식생활교육예산으로 425만 원을 전용해서 지출했습니다. 최초 계획을 많이 잡은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당초예산을 많이 잡은 것은 아니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식생활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식습관은 어릴 때부터 바로 서야 만이 어른이 돼도 올바른 먹거리를 섭취하게 돼 있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내에서 주입식 교육도 있지만 친환경농장을 방문하는 현장 가는 교육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스쿨버스가 있어서 차량을 이용하는데 초등학교에는 없습니다. 일부 있는 데는 있지만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차량임차료 350만 원을 전용해서 수송하는 비용으로 집행했습니다.

○이진복위원 차량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350만 원을 학교친환경 식생활 교육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수송하는 버스임차료입니다.

○이진복위원 10대 정도 더 해주신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이진복위원 첨부서류 179페이지, 울산북구에 GAP인증농가 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친환경 농가는 20가구 정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180가구 정도 됩니다.

GAP는 친환경하고는 달라서 지금은 전문매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약을 쓰되 기준에 맞게끔 쓰는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제도인데, 아직까지 파급효과가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농가에서 신청이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GAP보다는 정부시책에 일조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농민들도 이득이 있어야 직접 신청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해줍니다.

GAP인증비용에 대해서 35만 원 정도 되는 데 그 비용을 지급하고 있지만 농가에서 실효성 문제 때문에 많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진복위원 집행 잔액이 절반 정도 남아 있어서요. GAP인증을 받으면 소비자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많은 농가들이 GAP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시책이지만 저희들은 친환경급식을 추진하고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본다면 친환경이 먼저 활성화되고 이후에 친환경에 못 오는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GAP가 활성화되면 실제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하는 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책이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은 친환경이고, GAP는 GAP만큼 올해는 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첨부서류 662페이지, 2019년 여성농업인 사업대상자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수혜자는 3명이고, 예산 중에 지출액이 20만1,600원 해서 1인당 6만7,200원인데, 6만7,200원이 어떻게 지원됩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농업경영인은 전체 100명 정도 되는데 여성농업인은 3명밖에 없습니다.

여성농업인에게 우대하는 부분도 일부 사업 중에는 있습니다.

양성평등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적용한 부분도 있는데, 농업에 적용하는 사업이 대부분 남성 위주로 많다 보니까 수혜비율은 여성은 적고 인원도 적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럼 6만7,200원은 어떻게 지원됩니까?

그러니까 20만1,600원을 나누면 6만7,200원이 나오는데 지원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전체 557만8,000원 중에 여성이 받은 부분이 그 정도 금액이라고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쪽 성비율에 예산이 치우치는 게 성인지예산 목적에는 벗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사업우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여성을 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발굴해서 감안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663페이지, 전통어업육성 및 지원에 나잠어업인 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데, 행정이 노력해도 남성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렇습니다.

○이진복위원 농업정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성인지예산에는 들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665페이지, 소규모 영농인 기반조성도 사업실적치가 전혀 없고 집행실적도 0이고 예산도 쓰지 못하고 집행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텃밭농업 하는 소규모 영농인이 많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저희들은 기준이 있다고 보니까 충족시키는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베이비부머세대 때 분들이 퇴직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전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진복위원 타 과에도 당부 드렸는데, 실적이 없는 부분들을 결산서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에 정책들이 많으니까 홍보해서 적극행정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수지구 구획사업 부과현황에 보면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 현황에 미수납 1건이 있는데, 왜 미납됐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4,700만 원 정도 체납됐는데, 그래서 도시과에 준공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보냈습니다.

아마 준공 전에는 체납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진복위원 준공하기가 힘들 텐데요.

최종 선정금액입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이진복위원 언제 납부할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그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조합에 재산이 없으니까 체납 중인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파산 직전이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꽃 콘테스트 했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했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올해도 할 것이지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위원장 임수필 작년에 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해당 동하고 단체에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꽃도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직접 꽃을 가꾸는 현장에 가서 봤는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심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시기가 10월쯤에 하다 보니까 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진으로 대체했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올해도 꽃 콘테스트 한다고 각 자생단체에서 열심히 심고 있는데요. 자생단체에서 심을 때 모종은 지자체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지금은 가장 아름다울 시기에 정돈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8월이 지나고 태풍이 오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진으로만 보고 심사하지 말고 실사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꽃 콘테스트에 신청하고 싶은 단체는 미리 받아서 과에서 가끔씩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가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을 받았는데 꽃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점검해서 그 단체가 봄부터 가을까지 최선을 다해서 1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미리 준비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19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임수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입니다.

결산서 256페이지,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 집행 잔액 및 명시이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 집행 잔액 1,639만1,585원 중 주요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중 공공운영비는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관리 용역비 정산금액과 공공요금 집행 잔액으로 총1,480만5,4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관리 용역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차액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2019년12월 말에 정산함에 따라 1,054만9,000원의 정산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전기·수도요금, 비상벨 통신료, 분뇨수거비 등 공공요금 집행 잔액이 425만6,470원이며, 2018년 대비 하절기 폭염일수가 2018년39일에서 2019년 25일로 14일 감소하였고, 여름 태풍 등의 영향으로 강동 바닷가 공중화장실 이용객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된 공공요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으로 명시 이월된 2,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민간 공중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예산으로 국비 1,000만 원과 구비 1,000만 원으로 총 사업예산이 2,000만 원이며, 남녀공용 민간 공중화장실을 분리하거나 남녀 분리된 민간 공중화장실 중 비상벨 설치 등 안전개선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홈페이지 공고 및 언론보도, 안내공문 발송, 현장방문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음에도 자부담 50%에 대한 부담 및 남녀화장실 분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신청자가 없어 2020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105p∼106p, 세출 255p∼25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환경미화과장 조여문입니다.

평소 22만 주민의 안녕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19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임수필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환경미화과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2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추진 민간위탁금(307-05)의 집행현황 및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료와 수집・운반 대행료는 발생량에 따라 지급되는 단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의 집행현황은 총33억4,402만7,000원 중 32억7,330만8,000원을 집행하여 7,071만9,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료 15억2,115만5,000원 중 14억8,117만3,000원을 집행하고 3,998만2,000원이 집행 잔액이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18억287만2,000원 중 17억9,213만5,000원을 집행하고, 1,073만7,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또한 비상시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시설 처리대행료 2,0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로는 당초 송정택지지구, 산하지구, 매곡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만 RFID 설치, 감량우수아파트 시상, 적극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홍보활동 등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의 65%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에서 전년 대비 166톤이 적게 발생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수집 운반 대행료가 감소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SBK, 온산바이오 등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갑작스런 고장과 처리한계 초과 등에 대비하여 민간처리시설 처리 대행료를 계상하였으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2,0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703페이지, 성과지표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사업단지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이 2018년도 32%에 비해 2019년도 47%로 감량률이 15%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감량률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 51.23%, 39.03%, 38.86% 순이었으며, 최소 감량률은 19.53%였습니다만 2019년도에는 최대 감량률을 보인 아파트의 감량률은 56.24%, 55.59%, 49.87% 순이었으며, 최소 감량률은 31.76%로써 2018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량률이 상승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는 RFID 사업에 대한 꾸준한 홍보와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음식물 감량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결산서 34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222-02)의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 8억3,777만 원의 수납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부담금(222-02)  징수결정액 8억3,777만 원은 강동산하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서 2007년도에 총55억2,055만2,000원을 부과하여 2008년도에 34억5,034만5,000원을 징수하고, 남은 20억7,020만7,000원이 체납되어 2016년 채권추심을 통하여 12억4,117만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으로 남은 강동산하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8억2,903만2,000원은 2018년12월에 징수하여 이자수입 873만8,000원과 함께 2019년 1회추경에 편성하여 시로 납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109p∼110p, 세출 261p∼262p,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339p∼34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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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임수필   임채오   백현조   정치락

정외경   이정민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농수산과장                 최병훈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환경미화과장               조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