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호 제5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09월25일(금)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43호) ○ 의회사무과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10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15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제115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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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부의장 문석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의회사무과장 윤규태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97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2007년도 소득월액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7월부터 2008년도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국민연금 부족분 30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당초 인건비를 직급별 평균 호봉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재 직원의 호봉이 평균보다 낮아 이에 따른 잔액발생 예상액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문석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세출부분 5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증액되었는데, 기준이 달라져서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기준적용이 2009년6월까지는 2007년도 기준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적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7월부터는 2008년도 기준 소득월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활동비가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대폭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소득액을 적용하다 보니까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내년에는 2009년도 것을 적용하면 ······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내년 6월까지는 2008년도 소득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2010년7월부터는 2009년도 소득 기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2009년6월 말까지라고 보면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원래 계상을 그렇게 합니까?

당해연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윤규태「국민연금법 시행령」제7조에 그렇게 적용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를 마지막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 부서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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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윤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