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조례) 대상 중 행자부 정비실적 관리대상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 반영 근거규정조항 및 위원회 기능 명확화

• 안 제1조(목적) : “제45조의9” ⇒ “제45조의9제2항

• 안 제2조(기능) : “다음 각 호의”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 함.

나.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 반영 문구 수정

• 안 제3조제2항(구성) : 위원 대상자 문구 수정

• 안 제11조제1항(간사) : “산림재해 담당주사가 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재해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8제4항 반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관련 문구 수정 및 삭제

• 조례 제5조(회의)부터 제8조(현지조사)까지 삭제 ⇒ 훈령으로 제정

• 안 제13조 : “위원장” ⇒  “구청장”

라. 용어 순화 및 의미 명확화

• 안 제3조제4항 : “위원” ⇒  “위촉직 위원”

“보궐 위원”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산림보호법」제45조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법제처의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에 대해 자율 정비 권고 및 상위 법령을 인용한 조문 수정 및 삭제하고,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산림보호법」의 근거조항 및 위원회 기능 명확화(제1조, 2조)

- 「산림보호법 시행령」근거조항 변경(제3조, 5조, 11조, 13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산림보호법」의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 위원회 기능 명확화 및 용어 순화 등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