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호

제8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12월12일(화) 14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ｏ경제사회국

-환경미화과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면

(14시11분 개의)

(제38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8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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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 경 미 화 과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환경미화과장 김현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는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2001년도주요업무계획및예                 산안설명)

○위원장 류재건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338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자 표창패 구입이 80만원 잡혀 있는데, 제가 집행부 공무원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해  개략 예산을 뽑아 보니까, 124페이지 총무과에 퇴직 공무원 및 배우자 기념품 행운의 열쇠 25만원×8명, 배우자 한복지 25만원×8명, 또 퇴직공무원 가족초청 오찬경비 해서 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퇴임공무원행사 준비해서 또 공무원 표창패 제작 12만원, 배우자 감사패 제작 12만원, 꽃다발 등 상당히 잡혀 있고, 151페이지 퇴직공무원 위로 여행비해서 부부동반 30만원×8명이 잡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도 아마 정년 또는 본인의 개인 사유에 의해서 퇴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동안 고생으로 치면 물론 다같이 고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열악한 조건가운데서 일하는 분들이 환경미화원들 아닙니까?

최소한 공무원들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서, 그만 두시더라도 기분 좋게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공무원들은 뒤에 보면 콘도구입부터 시작해서 체육대회 경비 등은 사실 예산에 잡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차원에서 서로 양해해서 잡아주고 했는데, 환경미화원들은 338페이지 노동절 및 노동조합 창립일 기념행사에 타월, 도시락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행사는 2개인데 예산은 하나밖에 안 잡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열악하게 예산서를 올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미처 못했는데 내년 추경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십시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책으로 산업시찰을 한다든지, 휴양시설을 빌려서 휴가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을 각 임용권자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만 미화원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평소에 고생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특히 퇴직 때까지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좀 그렇고, 나머지 부분도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고생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보상이라면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이 너무 중구난방이라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336페이지 공한지 쓰레기 P.P마대 구입이 작년에는 1만매였는데, 올해 3만매로 올랐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당초예산에 300만원, 2회추경에 150만원, 3회추경에 300만원으로 총 750만원이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김수헌위원 작년 당초예산 때는, 1만매를 생각하던 것이 2회, 3회 가면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많이 했고, 지금도 내년에 좀더 할 것 같아서 이만큼 올렸다 이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해마다 한몫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김수헌위원 작년에는 해마다 안 들어가고 분기별로 했고, 이번에는 또 3만매해서 분기별로 또 더 올릴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금년 예산은 이것만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김수헌위원 아니, 작년에는 예산이 한몫에 안되니까, 분기별로 잡았다는 얘기고, 올해는 한몫에 잡았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김수헌위원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무단투기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이 작년에는 20만원×5t했던데, 올해는 10만원×5t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것이 당초에 금액 예산안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김수헌위원 작년에 많이 잡았네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작년에도 많이 잡은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1차추경까지 전부 200만원 잡혔습니다.

○김수헌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이것만 잡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작년에 79만5,200원을 집행했는데, 평균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예견치 못한 사항이…

○김수헌위원 그러면 작년 당초예산에 얼마 잡았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당초에 100만원 잡고, 1차추경에 100만원 잡았습니다.

○김수헌위원 그러면 200만원 잡았는데, 실제 집행은 얼마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79만5,200원입니다.

○김수헌위원 당초에 100만원 잡아서, 1년 전부 쓴 것이 79만원 같으면, 1차추경에 왜 100만원 또 잡았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1차추경에 100만원 잡아서 70만원 정도 사용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이것은 예견치 못한 사항이 되어서, 당초에 모자라지 싶어서 추경에 또 잡은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79만원 밖에 안 썼다는 말이네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김수헌위원 예산편성이 어떤 것은 늘었다, 줄었다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50만원 잡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

○김수헌위원 이것 또 추경에 더 잡을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이것은 1/4분기 때까지 그것을…

○김수헌위원 아니, 과장님 위에 P.P마대 는 작년에 쓰다 보니까, 당초예산, 1차, 2차, 3차추경에 잡았다고 했는데, 2001년도에는 이 정도해서 당초에 잡는다고 올렸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김수헌위원 그러면 밑에 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밑에 것은 최소한 작년에 쓴 양과 2001년도 어떻게 해서 당초에 잡든가…

위에 것은 당초에 다 잡아 버리고, 뒤에 것은 작년보다 더 적게 잡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337페이지 청소관계 서식인쇄도 작년과 올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이것은 작년 당초에 36만원 했는데, 금년에 각종 인쇄해서 24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김수헌위원 그러면 작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 3,000매 잡았지요?

3,000매, 1만매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작년에 많이 잡았는데…

○김수헌위원 아니, 잠깐만요.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산출근거가 작년에는 60원×3,000매로 했는데, 올해 1만매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서식종류 관계상, 서식종류가 여러 가지, 작년에는…

○김수헌위원 그러면 차라리 청소관계 서식 1식해서 얼마 해야지, 3,000매, 1만매  헷갈리게 해 놓고, 양은 3배가 불었는데, 금액은 그렇지 않으니까 산출근거가 혼란스럽습니다.

그 밑에 청소차량 및 전방지휘소 소독약품 구입(살충제) 작년에는 100㎏했던데, 올해는 50㎏로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

○김수헌위원 과장님, 이해 되게끔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돈을 맞추다 보니까 이랬다든가…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예산관계상…

○김수헌위원 이것만 하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모자랍니다.

○김수헌위원 그럼 밑에 살균제는 500㎏에서 300㎏로 줄었는데, 이것도 모자랍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김수헌위원 그 다음에 복사용지 A4용지 가 작년에는 40박스에서 올해 반으로 줄었는데, 이것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위원 그럼 이런 수용비는 다른 곳에 좀 많이 잡은 데서 당겨 쓸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

○김수헌위원 환경미화과가 작년에 A4용지가 40박스에서 20박스로, B4가 13박스에서 5박스, B5가 12박스에서 5박스…

어느 잣대에서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작년 당초예산보다 56만4,000원이 적게 잡혔습니다.

○김수헌위원 어떤 것은 쑥 올려 버리고, 어떤 것은 줄이고, 일반수용비에…

일단 넘어갑니다.

338페이지 청소전방지휘소 공공요금이나 33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전방지휘소라는 것하고 같은 말이지요, 다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같습니다.

○김수헌위원 그러면 청소전방지휘소는 3개소지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4개소입니다.

○김수헌위원 왜 묻느냐면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3개소로 되어 있고, 난방용 연료비는 4개소로 되어 있고, 건물도색 보수비도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같은 페이지에 한군데는 4개소이고, 다른 것은 3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청소전방지휘소는 4개소인데, 전방지휘소 공공요금을 4개소로 적용시켜야 될 것을 3개소로 잘못 됐습니다.

○김수헌위원 기표가 잘못됐네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김수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급량비가 527만5,000원이 당초예산에 잡혔고, 올해는 1,440만원인데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이것뿐만 아니고,  환경미화과 전체의 출장여비라든지…

○김수헌위원 일단 급량비만 얘기하세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사실상 환경미화과 정원이 20명인데, 작년에는 11명을 적용시켰고, 금년에는 20명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11명에 527만5,000원이고, 20명에 1,440만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계산이 안 맞는데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작년까지만 해도 불법투자 단속요원 급량비 15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여기에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그래도 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환경미화과 급량비를 20명 줘야 될 것을 11명밖에 안 잡혀서 나눠서 썼네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정원이 20명…○김수헌위원 아니, 정원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527만5,000원, 정상적으로 급량비를 줬을 때 남았습니까, 부족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작년까지는 좀 모자랐습니다.

○김수헌위원 조금이면 어느 정도 모자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 금액까지는 얼마 정도 모자랐는지 확실하게…

○김수헌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윤종오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는 관련 근거에도 없는 것을,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 다른 과목으로 해서 편제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공공근로로 거기에 대체한다고 해서 봉급도 다 못 받고 해서 의회의 인정하에 예산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돌아와도 그것보다 더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어려운 여건 속에 일하는 환경미화원들, 정원보다도 인원도 충당 안 하고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급량비는 추경할 때 정상적으로 잡아줘야지 부족하게 잡아서…

올해 20명 잡는 것은 좀 많이 잡은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많이 잡은 것은 아닙니다.

○김수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상이네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김수헌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완전 …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급량비가 작년에는 음식물처리분야, 환경미화분야, 재활용분야 전부 분리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전부 합쳐진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합해졌어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여비가 전부 합해진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급량비에 무슨 여비가 들어갑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량비 관계는 각 과에서 산출 기초로 해서 얼마가 필요하니까 계상한 것이 아니고, 구 단위 전체에서, 실ㆍ과별 업무의 성질이나 양과 정원을 감안해서 A-D까지 등급을 매겨 표준화시켜서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예를 들어 작년에 527만5,000원 준 것 같으면, 이 범위 내에서 쓸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런데 지난해에는…

한 개 담당이 그렇고, 환경미화과 전체는 그 보다 많습니다.

○김수헌위원 그 얘기가 정확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지난해에는 담당별로 급량비를 계상했던데, 올해는 과 전체로 해서 일괄 계상한 모양입니다.

○김수헌위원 아니, 그 얘기가 정확하냐고요?

지금 확인하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

(예산담당, 개인적으로 설명)

○김수헌위원 지금, 잠깐만요.

있어 보세요.

○위원장 류재건 김수헌위원님,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담당은 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 계속 있을 겁니까?

○예산담당 이차범 아닙니다.

○김수헌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담당 이차범 예.

○김수헌위원 환경미화과 업무추진급식비 는 직원들 전부 토탈입니까?

○예산담당 이차범 예.

○김수헌위원 그러면 작년에 급량비 사천 몇백만원 잡힌 것이 이만큼 줄었네요?

○예산담당 이차범 이것은 전부 환경미화원…

○김수헌위원 작년도에 이것 외에 직원들 급량비가 따로 있습니까?

국장님, 작년도에 담당마다 분산된 것이 예산서 어디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작년에 527만5,000만원이 맞습니다.

○김수헌위원 그런데 뭘 작년에는 담당별로 했다고 …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

○김수헌위원 과장님, 작년에 담당별로 분산한 것을 이번에는 합쳐서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급량비는 전체 527만5,000원 밖에 없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수헌위원 예산담당, 국장님한테 설명한 얘기 다시 해 주십시오.

좀 쉬었다 하지요.

○위원장 류재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급량비에 대해서는 파악 됐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답변하시기 전에 과장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급량비가 금년도에는 담당별로 편성된 것을 내년도에는 과단위로 편성했기 때문에 많아졌다고 제가 잘못 답변 드렸는데, 다시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금년도는 운전기사를 제외한 11명에 대한 급량비 527만5,000원이 편성되었고, 내년도 예산은 운전기사 9명을 포함해 20명에 대해서 1,440만원 편성됐습니다.

금년보다 약912만5,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김수헌위원 운전기사는 환경미화원 쪽으로 안 들어갑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기사는 기능직입니다.

○박춘환위원 청소차가 몇 대 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6대입니다. 기사는 재활용관계와 음식물 싣고 다니는 차를 포함해서 9명입니다.

○김수헌위원  33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김의원님이 질의하신 338페이지 청소전방지휘소 공공요금(전기,수도)은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은 3개소가 맞습니다.

효문동 선별장에 있는 것은 선별장과 도란스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339페이지 연료비는 4개소 로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별도로 구분해서 …

○김수헌위원 정리를 합시다.

4개소인데 재활용장에 있는 전방지휘소 전기세, 수도세는 거기에서 같이 나오니까 3개소로 잡았고, 난방연료비는 4개로 잡았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김수헌위원 국내여비는 환경미화과 전체총괄로 잡은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김수헌위원 작년에는 국내여비가 얼마 였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1,271만원입니다.

○김수헌위원 그런데 왜 이만큼 올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작년에는 11명에 대한 국내여비를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기사까지 포함해서 9명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헌위원 기사가 관내 출장을 갑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갈 때도 있습니다.

차 수리라든가…

○김수헌위원 340페이지 재료비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제작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조례상으로 보면 제작비가 5ℓ 8원, 10ℓ 15원, 20ℓ 30원, 50ℓ 55원, 100ℓ 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작비는 조달구입을 합니다.

조달청과 프라스틱 전국조합총연합회에서 조달구입 하는데, 조례상 가격과 지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그러면 조례가 잘못됐네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김수헌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조례는 무엇 때문에 정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

○김수헌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봉급이 예를 들어 규정에 200만원인데 사회물가나 여러 가지 기업체 봉급 동량인상분으로 인해 올려서 잡는 것과 똑 같다고 보는데, 조례가 잘못됐으면 먼저 조례개정을 올려서 잡아야지 조례는 이대로  놔두고 잡으면 …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조례는 그 당시 봉투가격을 정하기 위한 가격인데, 실제 제작할 때는 봉투가격은 인상될 때 조례를 수정하는 사항이지 봉투제작 재료비는 …

○김수헌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신 봉투규격당 가격은 조례에 제작비가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있는 제작비는 우리가 조달청에 봉투를 제작할 때 주는 제작비가 아니고, 봉투판매가격과 처리비를 결정하기 위한 제작비입니다.

봉투를 제작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할 때 제작비는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규정할 사항도 아닙니다.

○김수헌위원 제작비가 나와야 거기에 따른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의 운영비가 나올 것인데, 그것은 정해져 있고 판매수수료도 조례에 다 정해져 있는데, 제작비가 올라가 버리면 어느 한곳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를 정할 때 제작비 근거, 판매수수료 근거, 쓰레기매립장 등 여러 가지 운영비 가 나와야 5ℓ봉투 하나 파는 가격이 나올 것인데, 조례를 정해 놓은 것은 그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위원 제작비가 올라가는 것 같으면 판매가격도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봉투제작은 수시로 하는데 봉투제작 할 때마다 제작비는 달라집니다.

○김수헌위원 제작은 어디서 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김수헌위원 조달청에서 합니까, 제작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제작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회사가 있는데 조달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조달사업법에 의해서 조달구매를 하면 조달청하고 업자하고 계약하는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100ℓ 7만매를 만드는데 조례에는 제작비가 100원되어 있는데, 20원 올랐다면 엄청나게 오른 것입니다.

결국 20원만큼 판매수수료를 줄이거나 운영비를 줄이거나 주민에게 파는 판매가격을 올리거나 해야 될 것인데, 안올리면 하나 만드는데 20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엄청나게 큰돈인데 조례하고 관계없다는 얘기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런 것 같으면 봉투를 구입할 때 조례가격을 고쳐야 된다는 실정이 나옵니다.

○김수헌위원 계약을 1년 하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 올릴 때 물가가 변동이 있다하더라도 특별한 경우에 추가로 하지 지금은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1년에 서너 번씩합니다.

○김수헌위원 서너 번 하는데 공장하고 계약할 때 조례에 준해서 하고 부득이하게 물가가 오르는 것 같으면 조례개정을 하고 난 후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라는 것이 하나의 법인데 법은 이렇게 해 놓고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실질적으로 하려면 지금이라도 조례가격보다 조달구매가격이 높은 봉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봉투판매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현상이 나옵니다.

○김수헌위원 매수하고 금액은 안 맞고 전체금액을 맞춘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다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구난방이냐 하면 작년도당초원안 올라온 예산서에는 100ℓ가 160원×300매×4회 12만매인데 7만매가 됐고, 50ℓ는 89원×10만매×4회 40만매인데 30만매 됐고, 20ℓ는 22만5,000매×4회 이것은 그대로인데 매수가 100만매가 넘는데 70만매 되어 있고, 10ℓ는 작년에 당초예산 올라온 것이 25원×13만5,000매×4회 이것은 늘었고, 5ℓ는 32원×15만매×4회 60만매인데 5만매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혼란스럽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용량매수관계는 2000년도 3회 제작했는데 현재까지 몇ℓ는 몇 만매가 나갔다는 것을 감안해서 매수 조정한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매수를 잣대 될 곳이 없습니다.

내년에 5만매에서 60만매 올라올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작년에는 주민들이 원해서  5ℓ를 처음 제작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5ℓ가 거의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김수헌위원 당초원안을 보면 쓰레기봉투가 ‘99년도에는 9,368만원, 2000년도 당초예산 올릴 때 1억2,990만원 올려서 의회에서 다른 데이터를 참고해서 너무 많다고 줄여서 7,491만원 했는데, 약5,0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도 됐지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올해 추경에 …

○김수헌위원 매수는 더 올렸는데 기본단가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작년 얘기하고 지금 얘기가 현실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5ℓ를 32원 삭감해서 금액을 낮췄는데, 주문할 때는 32원 그대로 했습니까, 얼마로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작년에 5ℓ는 13원35전입니다.

○김수헌위원 조례개정은 언제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북구개청 때 했습니다.

○김수헌위원 뒤에 5ℓ 만들라고 했을 때 가격조정 안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99년도 조달가격을  잘 모라서…

○김수헌위원 5ℓ가 작년에 13원35전인데 조례에는 8원이면 차이가 배정도 나는데 판매가격과 단가는 어떻게 맞춥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판매가격은 작년 당초 조정한 그대로 했습니다.

○김수헌위원 그 사이 갭이 생기는데 그것은 어디서 줄여서 줍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

○김수헌위원 판매가격을 조례대로 했고 제작비는 배로 올랐으면 차이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그 당시 조례개정할 때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봉투제작한 금액이 판매가격에 못 미치 기 때문에 조례개정할 때는 금액을 못 맞췄습니다.

○박춘환위원 제작하는 것이 판매금액보다 많이 받은 것입니까?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판매금액을 적게 받기 때문에 제작비에 그 금액만큼 삽입하면 판매금액을 더 비싸게 받아야 되니까 …

○김수헌위원 5ℓ가정용을 80원에 파는데 80원이 나오게 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수집운반비 65원, 처리비 3원, 봉투제작비 8원, 판매수수료 4원해서 판매가격이 80원입니다.

○김수헌위원 판매가격을 80원으로 하면 수수료 4원주고 제작비는 올랐지 않습니까?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예.

○김수헌위원 제작비 8원하는 것이 13원하면 5원이 오르는데, 거기에 맞춰서 판매가격도 맞춰줘야 되는데 산출근거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전체적인 봉투가격에 따른 판매가격을 설정하다 보니까 다른데, 줄일 방법은 판매수수료 등 이런 사항은 의회에서 하고, 봉투제작비는 구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됩니다.

○김수헌위원 의회에서 판매가격을 80원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이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약간의 제작비는 프러스 마이너스 되는데, 80원으로는 우리가 얼마의 손실이 난다면 그 부분만큼 우리구에서 주민들에게 쉽게 이야기해서 간접이익을 주기 위해서 구비를 다른 데서 더 준다든지 조례를 만드는데 제작비, 수수료, 처리비, 수집운반비 그 데이터 속에서 판매가격이 나온 것 아닙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제작비가 들쑥날쑥하니까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판매가격은 저희들이 원하는 가격을 받도록 하면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치다 보니까 세부항목 중에서 줄이는 방법은 다른 사항은 안되고 사실 봉투제작비 만큼은 구비를 보태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결국은 구비로 보전해 주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김수헌위원 예산편성자체가 실질적으로  7만매 30만매 잡은 것이 100% 소모가 된다면 종량제 규격봉투 부족분은 어디서 충족합니까?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구비로 봉투제작비에서 합니다.

○김수헌위원 봉투제작비는 매수대로 제작을 다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작비만큼 부족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을 프러스해서 올려놓은 것이네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월보를 받는데 몇 ℓ짜리는 현재 몇 매 판매하고, 몇 매 재고가 있고, 용량별 월보를 15일마다 주보가 들어오면 현황을 파악해서 몇 ℓ짜리가 어느 정도 모자란다, 제작을 더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합니다. 매수관계에 대해서는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매수에 따라서 가격차이나는 부분을 개입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맞습니다.

○김수헌위원 제가 볼 때 다 이해시키려면 밤새도록 해도 이해가 안되지 싶은데, 여기에 따른 조례관계나 제작비관계는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따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재건 쓰레기봉투를 신청할 때 마다 가격산정이 틀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신청 때마다 틀리는 것은 조달물가 가격이 저희들이 할 때 물가가 올라가면…

○김수헌위원 그런 얘기하면 골이 나는데 돈이 전부다 들쑥날쑥합니다.

조달가격 차이나는 것이 프러스 마이너스몇 % 같으면 몰라도 이것은 엄청나게 왔다갔다하니까 기준 잣대가 안 맞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서 보면 알 겁니다.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위원장 류재건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위원  35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하절기 강동해변 청소에 4명의 인원으로 60일에 747만4,000원 계상돼 있는데,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4명으로 강동해변을 청결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작년에도 4명 사역,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했는데, 내년 에도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농림수산과에서도 공공근로사역이…

○박광식위원 환경미화과에서 금년에 해 외배낭 여행을 갔다온 직원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금년에 두명 갔다왔습니다.

○박광식위원 행선지가 어떻게 됩니까?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다녀왔습니다.

○박광식위원 거기 가서 해변을 둘러봤습니까?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10월말에 갔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안 맞아서 해변은 못 갔습니다.

○박광식위원 외국의 해변에도 사람이 운집하다보면 쓰레기 청소문제가 대두된다고 봅니다.

제가 5,6년 전에 괌에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해수욕장을 둘러보니까 그야말로 최소인원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해변청소를 하던데, 핵심은 마치 트랙터처럼 생긴 청소전용 장비를 한 사람이 운전하면서 해변을 왔다갔다 하니까 모래에 파묻힌 쓰레기를 전부 수집해서 위에 포대에 포장하는 자동기계였습니다.

이 넓은 해변에 청소하는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기계 1대와 운전기사 한 명뿐 이었는데도 거의 완벽하게 청결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 배낭여행을 환경미화과에서 한명 보낸다면, 꼭 동남아 해수욕장으로 가서 해변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한가지 목적을 가지고 괌이든 태국이든 말레이지아 등 멀리 가서 돈 많이 들여 배낭여행 할 필요 없이 가까운 동남아시아 일주일 정도만 하면 충분하게 자료수집하고 청소행정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강동해변 여름철에, 봄 가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책이 없습니다.

하루에 50명, 100명이 청소를 해도 파도치면 밀려오고 또 행락객들이 와서 버리고 가고 그래서 이제는 장비도입문제를 연구검토 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앞으로 선진국가의 청소상태를 벤치마킹해서 효율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위원 342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신고보상금 750만원 계상해 놨는데, 2000년도에 신고 실적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현재 10월말까지 130건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시켰고, 보상금액는 17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박광식위원 한 건당 1만5,000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금년5월에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투기 적발하면 보상금 지급이 됐는데, 조례개정이 돼서 환경미화원이나 공무원한테는 보상금을 지급 안 한다고 됐습니다.

환경미화원 단속반에서 단속된 건수는 보상금 지급이 안 나갔습니다.

과태료부과금액과 적발건수는 45명밖에 집행을 못시켰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일반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박광식위원 내년도에도 공무원들이나 환경미화원들이 적발하는 것은 보상금이 안나갑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박광식위원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환경미화원이 하는 것은 본연의 의무라고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박광식위원 불법투기신고 보상금제도가 쓰레기무단투기를 막는 방법으로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효과가 기대보다는 못 미치는지 몰라도 종랑제봉투가 나가는 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상당히 매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증가된 요인도 있지만 그 증가요인 보다는 규격봉투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는 좀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박광식위원 보상금 액수를 10만원이나 20만원 대폭 인상하면 어떻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작년에도 환경부에서 시달된 것을 보면 한 건당 부과금액의 80% 선까지는 8만원을 주라고 했지만, 5만원 집행된 것도 울산광역시에서 한 구는 5만원주고, 한 구는 3만원 주고, 또 다른 구는 8만원 주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울산시 전체 지역적으로 형편을 맞춰서 5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박광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목에 청소차운전원목욕비가 81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338페이지 급량비는 올해와 달리 내년도 예산은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급량비를 계상 했다고 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환경미화원은 포함 안되고, 기사와 환경미화과 직원들입니다.

○박광식위원 청소차운전원목욕비가 환경미화원의 경우 335페이지 인건비 목에 계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청소차운전원의 목욕비는 포상금 목에 있는데, 목 구분과 설정이 정확하게 된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청소차 기사는 기능직공무원이기 때문에 포상금이 맞다고 봅니다. 환경미화원은 일용직이고 …

○박광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환위원 강동해변청소에 대해서 방법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시간이 방학 때 의무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나 지금 대학생들이 학교다닐 때만해도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동네청소를 하라해서 마을회관 청소도 하고, 길 청소도 하고, 동네사람들도 하고, 새마을 대청소의 날해서 청소를 했었는데, 지금은 대청소의 날도 없어졌습니다.

좋은 건데 괜히 일방적으로 하라한다 해서 처음 시작은 조금 강제성이 있었지만, 동네도 깨끗해지고 해서 자율적으로 했는데, 관에서 지시하는 것이라고 해서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주민들이 욕하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관에서 다하다보니까 아무리 더러운 것이 있어도 길가면서 봉투나 신문이 아무리 바람에 날려다녀도 그것을 줍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개탄스럽습니다.

관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리를 깨끗이 하려면 휴지통을 놔둬야 되는데 휴지통을 놔두니까 일반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넣다 보니까 아예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담배피우고 꽁초를 버릴 때가 없습니다.

제2건국도 좋습니다만 주민들이 자기지역을 청소해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발생되도록 관에서 해야 됩니다.

농소3동은 동천강 청소를 맡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아주 잘합니다.

강동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 동네입니다.

애향심이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두 번씩이라도 나와서 청년회나 부녀회, 조기회에서 치운다든지 며칠씩 번갈아 가면서 치울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구태여 뭐하러 합니까?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부산해안에 아까 박광식위원이 이야기한 그 청소기를 10대 사와서 검토가 잘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폐기처분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두 대 정도 가져와서 사용해도 되는지 알아보십시오.

사용 안하고 폐기처분하면 예산 낭비했다고 국제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부산인지 마산인지 모르겠는데, 10대 가져와서 전부다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싸게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고 공짜로 주면 가져와서 사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처리 민간위탁이 1억4,200만원인데, 지금까지 민간위탁하기 전에는 1억4,200만원 경비 들어가는 것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99년도 2000년도 인건비는 공공근로로 활용했습니다.

나머지 들어가는 인부임은 수리나 선별장운영관계 등 구예산을 확보해서 한 사항입니다.

○박춘환위원 공공근로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인부를 채용해서 했는데, 공공근로가 생겼기 때문에 기존있던 사람들은 나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춘환위원 북구에 재활용판매업을 하는 분들이 대충 몇 군데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농소지역에 3개소 해서 6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위탁할 필요없이 재활용품처리사업이니까 재활용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자연스럽게 돈 안들이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저도 민간업자에게 하는 것과 구청에서 직영하는 하는 경우를 비교분석 해 봤는데, 재활용품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선별해주는 업체는 성의도 없고 우리가 작년에 해 본 결과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 재활용업체에 바로 계약을 해서 가져가고,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320톤인데 실제 팔은 것은 ‘99년도 현황을 보면 190톤 밖에 팔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쓰레기인데 판매금액이 한 달에 장비투입하고 선별하는 인건비를 들여 작업해서 업체에 팔면 한 달에 6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요즘은 고철 값이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장비투입하고 선별할 인건비를 들여서 할 만한 업체가 없습니다.

○박춘환위원 냉장고를 버리려면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춘산환경이나 동천개발, 현대개발에 전화해서 가져가면 재활용품 수집운반업체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박춘환위원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선별판매인데, 단독주택에서 냉장고나 못쓰는 ＴＶ를 버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담당 김해균 여기 편성된 대행료는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수집해 오는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1억4,000만원 들여서 한 달에 60만원해서 720만원 남는 것 같으면 전부다 폐기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재활용한다고 가져올 일이 뭐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선별장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재활용품을 아파트에서 날을 정해 몇 월 며칠날 수집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 말로  쓸만한 것은 없다고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돈 되는 것을 합니다.

각 아파트에서는 개인업체 이용을 많이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위탁한 업체는 단가측정을 약하게 해주기 때문에 처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현재 공동 아파트에서는 선별작업을 할 때 보통 8,9개 종류를 분류합니다.

병도 색깔별로 분류를 하고 세밀하게 분류해서 일정한 지정업체인 재활용업체에 팝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져오는 재활용품은 분류가 안됩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분류작업도 되지 않을 뿐더러 공동주택과는 선별과정에서부터 차이가 많이납니다.

○박춘환위원 그것을 그냥 폐기물로 취급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재활용담당 김해균 재활용촉진화 사업에 보면…

○박춘환위원 재활용한다고 해서 경제성도 없는 것을 재활용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정말 버리기 아까운 것을 다시 가져와서 재활용하는 차원이지, 폐기물로 들어가야  될 것을 재활용이라 해서 가져와 선별해 봤자 인건비도 안나오는데 그것을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일반가정에서 그것을 가져오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담당 김해균 예를 들어 프라스틱을 수거해 오면 요쿠르트병 등 부분별로 선별해서 팔면 처리하는 업체에서 그것을 처리합니다.

○박춘환위원 그런 것은 자원이니까 되는 데 대형냉장고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활용담당 김해균 대행료는 대형폐기물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권장사업으로 하면서 불신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아파트에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 빈병이나 폐지부분은 활용도가 없잖아요.

다른 곳에 위탁해서 개인업체에서 하고 있지…

○재활용담당 김해균 관내에 아파트가 66개소 정도 되는데 15개를 제외한 실제 재활용업체하고 직거래하고 있습니다.

직거래하는 곳에서는 가져가서 선별하게 되면,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공동아파트에 나가서 ‘이렇게 분류를 해 주시오’해서 아파트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가져오는 것은 업체에서 요구하는 만큼 세부적으로 요구를 안 하기 때문 에 수월해서 구청으로 가져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거래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알겠습니다.

○강혁진위원 직거래가 아파트 공동경비로 봤을 때는 더 불리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대화실업에서 수거를 다 해 가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아닙니다.

○강혁진위원 대화실업에서 직접 아파트단지와 계약을 할 때는 한 트럭당 10만원해서 끝내버립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대형폐기물이든 소형폐기물이든 아파트단지에서 할 때는 큰 차당 10만원만주면 다가져갑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대형폐기물처리조례로 명시된 금액은 우리가 …

농소와 강동지역의 대형폐기물은 대화산업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 대행계약이 돼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수집운반비는 구청에서 일단 지불을 하고, 그 돈은 일단 동에서 납부하지만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구청에 들어옵니다.

○강혁진위원 폐기물을 각 동에서 딱지지급해서 붙여놓으면 대행업체가 가지고 가는데, 아파트 전체 주민이 봤을 때는 100만원 정도의 물건을 처리하는데 그런 식으로 할 경우 각 아파트 세대별로 돈이 엄청나게 나가니까 10만원만 주면 대행업체에서 모아놓기만 하면 다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것은 불법입니다.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지금 대화산업에서 하고 있는 농소1,2,3동과 강동동은 계약해서 조례상에 저희들이 냉장고는 얼마라고 가격을 다 정해 놨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로써는 구청수입으로 잡아지는데, 내년부터는 방식이 바껴집니다.

대행업체에 직접연락해서 치울 수 있도록 …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이  설명 드렸듯이 농소, 강동지역은 현재까지는 일반생활쓰레기든 재활용쓰레기든 대행업체가 수거합니다.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전체 수입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처리는 대행업체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소, 강동지역 공동아파트에서 대행업체에게 돈을 바로 주고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강혁진위원 확실합니까?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스티커를 안 붙이고 바로 현금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강혁진위원 문제가 심각한데…

○박춘환위원 그것은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사업장폐기물수거가 있는데 사업장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폐기물 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하면,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방금 말씀드린 그외의 사업장 중에서 생산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등 이런 곳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합니다.

○박춘환위원 자동차 하청업체에서 철판이 남으면 그것도 해당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렇습니다.

○박춘환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특혜도 되겠는데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어떤 분야에서의 특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춘환위원 고철을 북구에 1개 업체가  독점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산환경은 사업장폐기물도 수집운반할 수 있고, 사업장 생활폐기물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춘산환경 외 동천개발, 현대개발도 할 수 있는데, 2000년도7월22일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동천개발과 현대개발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을 별도로 허가 받아야 됩니다.

춘산환경은 현재까지 안 받아도 2001년도부터 할 수 있지만 동천개발, 현대개발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을 별도로 받아야만 2001년도부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천개발하고 현대개발도 12월말이 되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면 허가가 자연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주민재활용 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병, 프라스틱, 캔을 분리해서 담는 습관을 배워야 됩니다.

환경부분이 늦게 도입되다 보니까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욕을 많이 얻어  먹으면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와서 느낀 것이 독일은 길거리에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학교에서부터 실시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에 소규모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시범설치해서 경주에 두 개 되어 있는데 경주에 우리 돈이 들어  가야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국고보조금으로서 이런 예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있었고, 환경부에 문의해본 결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관내에서 처리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가장 바람직한데 만약 없으면 경주라도 해야 될 형편입니다.

○박춘환위원 우리 축산농가에도 1억2,600만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소규모처리시설을 하라고 이야기해도 안 한다는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물색 중에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북구에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시설 같으면 할 업자가 많지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금년부터 계속 물색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희망하는 사람이 뚜렷이 없습니다.

1명 정도 할까 말까하는 단계이고 크게 원하는 사람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설득시키고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위원을 안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음식물이 소량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대량이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파리도 많이 드나들고 이물질 선별할 때 손이 많이 갑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많이 꺼려합니다.

○박춘환위원 이 기계를 설치하면?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거의 냄새는 없다고 보고, 이물질 선별과정이 기계로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노동력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사용을 하지요.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그런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농가를 설득했는데, 천곡동에 한 농가만 하겠다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농가는 없었습니다.

○박춘환위원 음식물쓰레기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엊그제 보도를 보니까 계곡에 중금속 비소가 오염돼서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왔다고 보도가 나오던데, 환경 쪽에서는 꼭해야 되는 것이지만 동물이나 인체에 해로운 일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가뜩이나 전세계가 광우병으로 인해서 떠들썩한데 주민들에게 홍보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될 그런 사업 같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잘 알겠습니다.

○박춘환위원 지난번 방송에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만들어 놓고 안 하는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그러니까 대형시설은 지양하고 소규모로 시도하는 하는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세 군데에 3억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단 설치 후에 유지운영비용은 구청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사업자입니다.

○박광식위원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데 인력이 상당히 절감된다고 했는데 한두 사람으로도 운영이 됩니까?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이물질 선별부분은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인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박광식위원 하여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농가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축산농가가 조금 나은 편에 속하는데, 2001년도부터 소고기수입이 완전 자율화되고 생우 수입도 자율화되는데, 결과적으로 값싼 외국축산물에 견뎌내지 못하고 우리축산농가가 도산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지경에 도달했는데, 결과적으로 사료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하니까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한국에서는 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사료가 없다보니까 비싼 사료를 수입해서 하니까 경쟁이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한다면 사료비용의 상당 부분 절감하게 되고 축산농가도 외국 축산농가와의 경쟁에서 버텨낼 수 있는 괜찮은 시설 같은데, 축산가에서 시․구에서 보조금을 줘서 지어 주겠다고 하는 데도 전부 손을 내젓는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 구청에서 홍보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알겠습니다.

○박춘환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아파트단지에 갔다 놓은 것을 보니까 여름에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데, 347페이지 재료비에 부패방지용 발효제나 쌀겨, 밀기울, 톱밥을 아파트음식물 수거하는 통 옆에 놔뒀다가 주민들이 당번제로 하면 냄새가 적게 나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그것은 예산절감차원 문제도 있고 …

○박춘환위원 이것을 언제 했습니까?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교반차는 운행하는 도중에 넣고, 압축차는 음식물을 내리면서 섞어집니다.

○박춘환위원 종량제 규격봉투가 효문, 양정, 송정 밑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규격봉투는 여기에 포함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구청 내에 있는 것은 사업장이든,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전부 다 포함됩니다.

○박춘환위원 그러면 운반비, 처리비, 상차비만 받아 갑니까?

자기들이 제작해서 그 봉투를 팔아 청소를 대행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봉투판매제작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업체에서 공동주택가는 업체명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춘산환경에 납품해서 자기들은 처리비 납부하는 것은 처리매립비와 봉투제작비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처리하는 수수료로…

○박춘환위원 제작비와 처리비는 우리가 받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주민들한테 받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예.

○박춘환위원 그것만하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사실상 모자랍니다.

2000년도에도 당초예산에 7,490만원인데 모자라서 2,430만원을 3회추경에 반영을 시켜 서 12월에…

○박춘환위원 전에 이야기할 때는 자기들이 봉투를 제작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손을 안 대도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제작은 우리가  합니다.

○박춘환위원 나머지는 하나도  지원이 안되지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박광식위원 347페이지 재료비에서 음식물쓰레기부패방지용 발효제해서 한 달에 2포를 소요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처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음식물공급하는 농가가 4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잡은 것입니다.

○박광식위원 우리구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4개 농가에 한 달에 2포씩만 공급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당초에 충분히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내부적으로 다른 사업도 많기 때문에 예산조정 과정에서 적게 얹힌 것 같습니다.

○박광식위원  4개가 전부 관내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관내에 2개 농가, 경주에 2개 농가가 있습니다.

○박광식위원 환경미화과장님, 구에서 음식물쓰레기재활용을 위해서 특히 사료화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퇴비화 사업도 병행하던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의 행정박람회도 재활용건으로 출품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퇴비화 사업도 할 용의가 없습니까?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최종적으로 결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위원 충분한 검토도 좋은데  행정에서 지방의 관습도 잘 아셔야 됩니다.

강동지역의 경우 수산부산물이 많이 생깁니다.

식품을 조리하고 가공하는 과정에 옛날부터 퇴비로 중시해서 사용해 왔는데, 홍보가 안 되니까 이것은 사료로 쓰면 괜찮고, 퇴비로 쓰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쉬쉬하면서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단감나무 과수원, 옥수수, 호박, 양파, 마늘 심는 사람들이 숨어서 얻으러 옵니다.

그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재판 증인으로 불려가서 증언도 해 보고 법관이나 변호사가 서로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거기 갔던 농사짓던 사람들이 이것은 퇴비로 해도 아무런 위법사항이 아니다는 것을  겨우 이해하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와서 얻어가자고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이것을 퇴비로 쓰니까 양파가 보통퇴비나 비료를 사용했을 때보다 두배 이상 굵고, 단감나무도 낙과가 안되고 당도가 높아진다는 경험담을 농부들 사이에 퍼지니까 이제는 서로 가져가려고 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것도 홍보를 해 주세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349페이지 음식물쓰레기가정용탈수기는 3,000개인데 어디에 줍니까?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내년에 새로 확대할 아파트에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음식물분리배출하고 있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1만7,000세대는 기 배부완료 했는데, 단독주택은 연암동 21통하고 화봉동 5통, 11통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개인주택일 경우 선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단독주택도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희망단지를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희망이라는 것은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공동주택처럼 우리도 분리배출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설문조사 한 것입니까,  통보를 어떻게 해서 단독주택에서 우리가 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화봉동이나 연암동은 공동주택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편리함을 알고 우리한테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공동주택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현재 1만7,000개를 나눠준 후에 공동주택과 개인주택을 공동으로 할 겁니까?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밑에 120ℓ는 뭡니까?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공통주택 50세대에 1개씩 나눠주는 중간수집용기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12월13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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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류재건	김진영	박춘환	박광식
김수헌	강혁진	윤종오

○출석의원

진한걸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산담당                    이차범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재활용담당                  김해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