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61		제213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2023. 9. 5.(화) (제213회–복지건설위제4차부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161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3. 8. 18.(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3. 8. 18.(금)

❍ 심 사 일 : 2023. 8. 30.(수) ~ 9. 7.(목)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1. 안전건설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44,540,201	36,275,700	8,264,501	22.7
안전총괄과	659,467	143,517	515,950	359.5
건설과	13,133,704	8,662,971	4,470,733	51.6
도시과	9,276,138	7,632,968	1,643,170	21.5
공원녹지과	19,981,886	18,499,251	1,482,635	8.0
교통행정과	843,039	843,026	13	0.001
건축주택과	645,967	493,967	152,000	30.7

▸ 세입예산은 445억 4,02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62억 7,570만원 보다 22.7% 증가한 82억 6,450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85,881,428	72,691,508	13,189,920	18.1
안전총괄과	5,671,689	4,980,620	691,069	13.8
건설과	25,609,361	19,596,132	6,013,229	30.6
도시과	19,415,130	14,972,570	4,442,560	29.6
공원녹지과	32,277,030	30,390,982	1,886,048	6.2
교통행정과	1,399,668	1,394,654	5,014	0.3
건축주택과	1,508,550	1,356,550	152,000	11.2

▸ 세출예산은 858억 8,14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26억 9,150만 8천원 보다 18.1% 증가한 131억 8,9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안전총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23)

❍ 지방교부세
	-	재난안전 대책추진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	50,000천원(증액)
	-	노후 다목적 CCTV 카메라 교체【성립전】	:	400,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교체 및 급수관 설치	:	30,000천원(증액)
	-	2023년 폭염대책비【성립전】	:	20,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전년도이월금)
	-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태풍 힌남노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	5,95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27~p.330)

❍ 주요사업
	-	재난종합상황실 리모델링	:	31,800천원(증액)
	-	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분담금	:	1,000천원(증액)
	-	폭염예방 홍보물품 구입【성립전】	:	8,000천원(증액)
	-	폭염예방 그늘막 설치【성립전】	:	12,000천원(증액)
	-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노트북 구입	:	18,200천원(증액)
	-	복제 개편 민방위복 피복비	:	2,000천원(증액)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교체 및 급수관 설치	:	60,000천원(증액)
	-	노후 다목적 CCTV 카메라 교체【성립전】	:	400,000천원(증액)
	-	CCTV 통합관제센터 항온항습기 교체	:	19,365천원(증액)
	-	재해·재난 비상근무 시간외수당(본청)	:	97,994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태풍 힌남노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	:	5,994천원(증액)

【 건설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35~p.330)

❍ 세외수입(그외수입)
	-	천곡본동 일원(소1-105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보상금 잔액 반환	:	181,941천원(증액)
	-	염포운동장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 보상금 잔액 반환	:	22,285천원(증액)
❍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	자전거 사고위험지역 개선공사【성립전】	:	60,000천원(증액)
	-	강동 동해안로 정비공사【성립전】	:	200,000천원(증액)
	-	구도2호선(신흥사 일원) 수해복구공사【성립전】	:	100,000천원(증액)
	-	염포로 우수관로 보수 보강 공사【성립전】	:	200,000천원(증액)
	-	금천마을 상습침수 개선사업【성립전】	:	100,000천원(증액)
❍ 조정교부금(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	양정동 일원(소로3-231호선) 도로개설【성립전】	:	1,790,000천원(증액)
	-	시례잠수교 보강 정비공사【성립전】	:	200,000천원(증액)
	-	동천 송정보 및 제방 보수【성립전】	:	610,000천원(증액)
	-	마동천 낙차공 정비【성립전】	:	150,000천원(증액)
	-	구국도31호선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성립전】	:	200,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동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성립전】	:	370,000천원(증액)
	-	명촌배수장 보수공사【성립전】	:	130,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전년도이월금)
	-	시비보조금사용잔액(운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집행잔액)	:	156,507천원(증액)

❍ 주요사업
	-	동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성립전】	:	370,000천원(증액)
	-	매곡동 매곡공원 일원(소2-27, 28호선) 도로개설	:	170,000천원(증액)
	-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성립전】	:	1,790,000천원(증액)
	-	시례잠수교 보강 정비공사【성립전】	:	200,000천원(증액)
	-	자전거 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성립전】포함)	:	120,000천원(증액)
	-	긴급도로 복구	:	170,000천원(증액)
	-	도로 포장 보수	:	107,000천원(증액)
	-	보도 잡초관리(폭 20m미만 도로변 잡초 제거)	:	160,000천원(증액)
	-	주민제안 도로정비사업(온누리공원 목재데크 교체 등 3건)	:	167,000천원(증액)
	-	관내 도로 배수로 정비	:	80,000천원(증액)
	-	화봉동 육교 철거	:	60,000천원(증액)
	-	제설장비 구입	:	123,300천원(증액)
	-	강동 동해안로 정비공사【성립전】	:	200,000천원(증액)
	-	구도2호선(신흥사 일원) 수해복구공사【성립전】	:	100,000천원(증액)
	-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	269,988천원(증액)
	-	판지항 보행데크 경관조명 설치공사	:	40,000천원(증액)
	-	농이광장 무대등 설치공사	:	4,000천원(증액)
	-	구국도31호선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성립전】	:	200,000천원(증액)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문 제작	:	1,000천원(증액)
	-	호계매곡지구 일원 우수관로 준설	:	50,000천원(증액)
	-	염포로 우수관로 보수 보강 공사【성립전】	:	200,000천원(증액)
	-	금천마을 상습침수 개선사업【성립전】	:	100,000천원(증액)
	-	천곡천 산책로 데크 보수	:	20,000천원(증액)
	-	하천 잡목제거 사업	:	50,000천원(증액)
	-	이화천 제방 정비공사	:	50,000천원(증액)
	-	마동천 낙차공 정비사업【성립전】	:	150,000천원(증액)
	-	동천 송정보 및 제방 보수【성립전】	:	610,000천원(증액)
	-	명촌배수장 보수공사【성립전】	:	130,000천원(증액)
	-	시비 보조금 반환금(운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집행잔액 등)	:	168,628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39~p.345)

【 도시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51)

❍ 세외수입
	-	이화정 도시재생뉴딜사업 위탁사업비 반환	:	78,306천원(증액)
❍ 조정교부금(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	철도 폐선부지 안전휀스 설치공사【성립전】	:	200,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천걸음 이화정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	1,320,9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시비보조금등반환금(화봉꿈마루길 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	:	44,654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55~p.356)

❍ 주요사업
	-	천걸음 이화정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	1,399,206천원(증액)
	-	호계역 공원 부지 매입비	:	2,800,000천원(증액)
	-	철도 폐선부지 안전휀스 설치공사【성립전】	:	200,000천원(증액)
	-	시비 보조금 반환금(화봉꿈마루길 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	:	44,654천원(증액)

【 공원녹지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61)

❍ 조정교부금(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	대동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2단계)	:	500,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보조)	:	700,000천원(증액)
	-	산림병해충방제[자본보조]	:	77,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보조)	:	90,000천원(증액)
	-	산림병해충방제[자본보조]	:	9,900천원(증액)
	-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관리	:	105,661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244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65~p.368)

❍ 주요사업
	-	공원 시설물 보수	:	90,000천원(증액)
	-	대리근린공원 정자 설치	:	30,000천원(증액)
	-	대동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2단계)	:	500,000천원(증액)
	-	오치골공원 물놀이장(생태수로)조성 사업 실시설계용역	:	20,000천원(증액)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1,000,000천원(증액)
	-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 관리 작업단 인건비	:	105,661천원(증액)
	-	이동식 파쇄기 구입	:	110,00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10,026천원(증액)

【 교통행정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73)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전년도이월금)
	-	시비보조금사용잔액(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	13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77)

❍ 주요사업
	-	LED 바닥신호등 설치(신기3길~매곡로 교차로)	:	50,000천원(감액)
	-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	5,000천원(증액)
	-	농소2동 내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	50,000천원(증액)
	-	시비 보조금 반환금(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	14천원(증액)

【 건축주택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83)

❍ 국고보조금등
	-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60,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60,000천원(증액)
	-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	25,000천원(증액)
	-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	7,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87~p.388)

❍ 주요사업
	-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	120,000천원(증액)
	-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	25,000천원(증액)
	-	기금전출금(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	7,000천원(증액)

□ 검토의견

<안전총괄과>

【세출】

○ 재난종합상황실 리모델링           : 31,800천원(401-01 / p.327)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노트북 구입 : 18,200천원(405-01 / p.328)

- ‘재난종합상황실 리모델링’으로 3,180만원, ‘근무자 노트북 구입’ 으로 1,820만원을 각각 편성하는데, 리모델링 세부내용과 각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복제 개편 민방위복 : 2,000천원(201-01 / p.329)

- ‘복제 개편 민방위복’ 구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는데, 개편된  민방위복의 법적근거와 시행시기, 기존 민방위복의 병행사용, 교체 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 요구됨.

<건설과>

【세입】

○ 천곡본동 일원(소1-105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보상금 잔액 반환

: 181,941천원(224-07 / p.335)

염포운동장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 보상금 잔액 반환

: 22,285천원(224-07 / p.335)

- ‘천곡본동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와 ‘염포운동장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 보상금 잔액 반환과 관련,

- ‘천곡본동 일원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50억원 중 35억 200만원(2017년도~)을, ‘염포운동장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억원(2018년도)을 세출편성하여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세입으로 반환하게 된 사유와 각 사업의 추진상황 설명이 요구됨.

○ 폭 20m미만 도로변 잡초제거 : 증 160,000천원(401-01 / p.341)

- ‘폭 20m 미만 도로변 잡초제거’ 사업으로 당초예산액 1억 2,000만원 대비 1억 6,000만원을 증액 요구하는데, 지난해 2회 추경시에도 사업의 시기성 등을 고려 일부 삭감 조정한 바가 있었음에도 상당액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유와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도시과>

【세출】

○ 철도 폐선부지 안전휀스 설치공사【성립전】 : 200,000천원(401-01 / p.356)

- ‘철도 폐선부지 안전휀스 설치공사’로 2억원을 성립전 편성하여 추진중인데, 사업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