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2월9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경제사회국 - 환경위생과 제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호
부의된안건 1.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86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6차)

(제86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6차)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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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5년12월09일(금) 10시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환경위생과장 서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장 : 2006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환경위생과 전체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500만원이 줄어든 2억2,884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기타수수료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처리수수료가 540만원이 줄어든 2,575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600만원 증가된 1억7,787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1,200만원이 줄어든 2,520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금년보다 1억7,054만6,000원이 줄어든 3억149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생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이 줄어든 55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25만원이 줄어든 27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399페이지 환경관리에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현지자료 조사원 및 전산입력 요원의 인건비가 1,200만원이 줄어든 680만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는 1,500만원이 줄어든 3,851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국내여비는 저희 과에 1명 증원이 됐습니다마는 155만8,000원이 줄어든 2,71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05페이지, 307-02에 경상적보조로써 매년 10월5일이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자연보호헌장 선포일에는 광역시 전체 행사를 우리 북구에서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그 행사 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간이상수도 보수사업비는 금년보다 2,000만원이 줄어든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에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1,600만원이 줄어든 4,29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1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용역비를 금년 지출금액 수준으로 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및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300만원과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내년에 초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도 페이지별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재근의원 4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자연보호헌장 선포의 날은 어떤 행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매년 10월5일이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전체 자연보호 회원들이 모여서 기념식 및 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매년 구ㆍ군 단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북구에서 행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 해서 행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자연보호협의회에서는 임의단체보조금을 한 푼도 신청을 안 하고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봉사활동을 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광역시 전체 행사도 있고 해서 200만원을 편성해서 행사도 진행하면서 자연보호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김재근의원 자원보호협의회에 지원해 줄 예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의원 그런데 구비를 지원받아서 활동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보호협의회처럼 회원 스스로가 회비를 내서 하는 그것이 바로 봉사활동 아닙니까?

구청에서 예산 주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봉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자연보호협의회에 지원해 줄 예산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저희들이 매년 행사에 가봅니다마는 다른 구ㆍ군에는 조끼라든지 모든 행사치레를 잘 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에서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조금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북구에서 행사도 치르기 때문에 조끼 정도는 맞추고 행사 비용도 좀 쓰려고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재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5개 구․군에서 돌아가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래서 내년에는 북구에서 행사를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예. 내년에는 북구에서 행사가 치러집니다.

○의장 하인규 울산시 전체 행사를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예.

○류재건의원 406페이지,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비가 올해에 비해 내년에는 감이 됐는데, 올해 해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금년에 간이상수도 보수사업비 예산이 5,000만원인데 긴급한 사업밖에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이 대두된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수천 만원이 드는 예산인데, 내년에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로 최종 3,000만원 정도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수리해야 될 사항만 처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 오셨겠지만 간이상수도가 어느 지역에 어느 구간까지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딱 정해진 것은 없잖아요.

사용을 하다 보면 예측을 못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올해에 비해 다 긴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올해 해야 되는 사업을 예상대로 다 하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내년에 어떠한 사업을 꼭 할 것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약 50% 정도 삭감됐을 경우 주민들 편의시설에 대해 상당히 결여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거기에 따라 국장님께서는 사전에 파악이 좀 돼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사전에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것 외에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곳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안 했습니다.

○김재근의원 작년에는 보수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2억3,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보수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까 류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긴급하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000만원을 다 쓰고 1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재근의원 이번에 북구청이 전체적으로 예산도 부족한데다 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ㆍ과 별로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간이상수도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다 줄었어요.

그래서 예산서만 보더라도 간이상수도 10개소, 약수터나 이런 것을 포함한 7개소 등을 보수하는데 3,000만원 가지고 …

작년에는 2억원 넘게 들었다는데 대다수 사업이 다 줄어들었고, 우리가 이것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다는 장담이 안 섭니다.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그래서 민원이 많이 대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간이상수도에 대한 내용도 시 상수도로 대체시키는 방안들에 대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주민들을 설득하고 내용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간이상수도는 무한정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자기 돈이 안 들어가니까 무조건 간이상수도를 원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양질의 물을 먹으려면 앞으로 시 상수도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저희들도 시 상수도를 이용하도록 많이 권장을 합니다마는 마을과의 거리가 먼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

○김대영의원 그것 또한 행정에서 최대한협의를 해 줘야 돼요.

저희들도 확인해 봤지만 1㎞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이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우리가 간이상수도 수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것이 몇 곳 정도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간이상수도 43군데, 약수터 7군데 해서 전체 50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주민들의 선호도는 공사비의 문제가 아니라 상수도에 대한 불신이 한 부분 있을 수 있고, 또 양질의 물을 먹겠다는 선호도도 일부 포함이 돼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정도의 내용 같으면 기본적으로 먹고 살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만, 시 상수도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몇 군데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있는 데가 …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도 모자랐지만, 지금 상수도 라인이 깔려 있는 농소 수성부락이라든지 수동부락 같은 곳은 ‘상수도 라인이 깔려 있는데 왜 상수도 가입을 안 하느냐’고 해서 고장이 나도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자체적으로 지원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영의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상수도를 계속 확충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차일부락과 천곡, 시례 창좌부락에 상수도를 넣도록 협의가 돼 있고, 계속적으로 상수도를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올해 간이상수도에서 상수도로 대체한 곳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올해는 농소3동 상안마을과 동산마을에 일단 상수도 라인만 깔아놨습니다.

○류인목의원 라인만 깔아놓고 아직 주민들이 이용은 안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아직까지 개인 집까지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영의원 강동지역에는 상수도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강동 신명 쪽하고, 정자 쪽하고 산하 쪽하고 몇 군데에 들어갔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런데 대부분의 간이상수도가 강동 쪽에 많이 분포돼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농소3동하고 강동 쪽 촌마을에 간이상수도가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앞으로 간이상수도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예. 앞으로 상수도를 확충하기 때문에 늘어나지는 않고 자꾸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달천마을에 상수도를 넣었는데, 거기는 간이상수도 관리를 일체 안 합니다.

○김진영의원 송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봉2택지지구를 개발하면 없어질 것이고,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아까 3,000만원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최소 경비로 하되, 만약 실질적으로 물이 없는 지역이 생긴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정리해 줘야 되지요?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긴급한 사항, 예를 들어 수중모터가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지 그러한 …

○김진영의원 꼭 고쳐야 될 곳이 몇 곳 있다고 했는데 …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강동 무룡동 달곡마을에 가면 계곡수하고 지하수하고 같이 먹는데, 지하수는 논 복판에 관정을 뚫어서 했기 때문에 흙탕물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새로 수원을 개발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참여예산에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1억5,000만원 정도만 확보해 주면 그런 것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관계로 내년에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그 지역에는 농약을 안 치도록 해서 먹을 수 있도록 …

○김진영의원 누가 농약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실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러니까 달곡 쪽은 특히 위험한 경우인데,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지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추경에 잡아서라도 해야지요.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예.

○김대영의원 농업용수 개발하는 것이 있고 지하수 개발하는 것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예.

○김대영의원 그런 내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을 것인데, 실제로 자연부락 같은 곳은 농업용수 부족이라고 해서 관정을 뚫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물에 대한 부분들이 수질만 좋다면 먹는 물로도 가능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지하수를 개발하면 47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가 적정하게 처리돼야 음용수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부터 지하수 관리로 3억원이라는 돈이 울산시에서 내려와서 구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사실 관리할 수 있는 돈을 다 쓰고 없잖아요.

그렇다고 구에서 자체 예산을 만들어서 하기에는 대단히 역부족인 것이 현실적인 내용이고, 자연부락에 가면 전부다 파 달라고 하지, 물 안 나오면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반 상수도로 대체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저도 그렇고 더 이상 못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부다 상수도 수질에 대한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상수도만큼 적합한 물이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하인규 이것은 유지보수비용이지, 신설하는 내용은 아니지요?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러면 앞에 보고할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에 요구를 하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 때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407페이지,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에 소음측정기기 1만5,000원×1대 등 쭉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갖추지 않고 있는 장비들에 대한 수수료 지출이지요?

우리가 갖추고 있는 기기에 대한 지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매연측정기하고 배출가스측정기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1만5,000원은 뭐지요?

소음측정을 해서 그것을 어디에 내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매연측정기하고 배출가스측정기는 아주 정밀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환경부 산하에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출장을 나오면 기계를 가져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류인목의원 중산동, 양정동, 효문동 일대등 북구에 악취 민원이 잦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집백하고 이런 것이 작년과 비교해서 그대로인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예. 류인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정․염포지역에는 악취 민원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악취포집백을 구입하려고 참여예산에 올렸습니다.

악취포집백 구입비가 35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참여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입을 해서 민원에 대처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우리가 약속한 내용 중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비대위 쪽하고 센스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다가 속 좀 썩였는데, 우리 행정이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악취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되는  중산동, 양정․염포 쪽에도 신경을 좀 써서 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포집기 비용이 크게 비싸지는 않으니까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 411페이지, 내년에도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예. 하절기에 강동 유원지 쪽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붐비기 때문에 금년에도 여섯 군데 설치했는데, 내년에도 대여섯 군데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근의원 412페이지, 용역비 하나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환경보전계획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

이것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기본조례에 보면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명시해 놨기 때문에 내년에도 환경보전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과 환경직 7명 중에 신규가 4명이고, 전체 7명이 환경법에 의한 시책 추진이나 그런 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은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은 5년 단위로 또 세워야 되는데, 2011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내년도에 세우는 환경보전계획을 준용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환경이 변화되면 수정계획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세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재근의원 물론 환경위생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대다수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새롭게 연구 개발하고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관내 출장이나 관외 출장 등 한 달에 거의 반을 출장을 가요.

또 세미나다, 토론회다, 정부 환경시책이다 하면서 그 정도의 마인드는 충분하게 돼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긴축예산을 짠다고 하면서 대다수 실․과들이 용역사업을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돈이 없다면 공무원들이 좀더 고생을 해서 중앙정부가 원하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그 예산은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사실 경상경비는 하나도 안 줄였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도 사업을 하겠다고 덜렁 내놓는데, 이런 것이 각 실․과마다 하나씩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예산에 여유가 좀 있으면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 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환경미화과장 김경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19페이지 세입분야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2006년도 세입금액은 9억246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활용교환판매장 임대료 수입으로 481만3,000원,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3억5,000만원, 재생비누 제조 판매수입 398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3억5,000만원, 납부필증 판매수입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740만원,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111만3,000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과태료 51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시비보조금으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250만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운송비 175만원, 접이식 재활용분리수거함 구입 375만원,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5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의 세출분야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06년도에 편성된 당초예산은 전부 52억6,796만원입니다.

환경미화 예산은 28억4,483만5,000원으로 인건비가 23억1,853만7,000원이며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8,175만6,000원, 국내여비 2,180만원, 업무추진비 8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250만원 등 모두 1억1,54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1억7,248만원, 쓰레기 공용마대 제작비 1,000만원, 청소차량 및 전방지휘소 소독약품 146만3,000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비 1,2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대행료 3,600만원, 일반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7,889만9,000원 모두 4억1,08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재활용관리 예산입니다.

재활용관리 예산은 모두 2억5,046만3,000원으로 경상적경비는 986만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886만7,000원, 기타보상금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는 2,800만원으로 폐형광등분리수거함 구입 및 운송비로 850만원, 접이식 재활용분리수거함 구입비로 750만원,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억1,259만6,000원으로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그물망구입비  4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대행료 2억85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음식물처리 예산입니다.

음식물처리 예산은 모두 21억730만1,000원이며, 이중 경상적경비는 2,204만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400만원, 기타보상금 1,80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3억9,060만원이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제작비 1,080만원, 음식물 가정용 분리배출 용기 및 중간수집 용기  1,85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료  12억9,21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공급대행료 1,92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6억9,46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도시미관 예산입니다.

도시미관 예산은 모두 6,536만1,000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일용인부 4명에 대한 제반 경비 431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1,104만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074만3,000원 기타보상금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120생활불편 민원처리 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 1,000만원, 주민불편사항 처리사업비 3,900만원, 행사지원용 물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환경관련 업무가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2006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환경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1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판매량이 어떻게 됩니까?

4만5,000세대 정도 되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의장 하인규 각 세대별로 하나씩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맞습니다.

○의장 하인규 공동주택은 관리비 조로  해서 수입으로 잡힐 것이고, 세입에 1억8,000만원으로 편성해 놨는데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잡아 놓고 불법으로 버리는 것이 적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장의 경우 잘 안 사가고 버리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유심히 파악해서 다음 예산편성 때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김재근의원 437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톤당 얼마주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5만9,000원입니다.

○김재근의원 얼마 올려줬어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그대로입니다.

○김재근의원 생활쓰레기수집 민간위탁비용 산정이 있는데, 이렇게 산정할 필요 있습니까?

용역 줄 필요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이 관계는 음식물 관련이 아니고 …

○김재근의원 생활폐기물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정리가 안돼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작년에 의회에서 감사 때 지적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이 관계는 4개 구․군은 전부다 한번 실태를 확인해서 장․단점을 자료로 뺐습니다.

봉투 값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되고, 거리 관련, 봉투색깔도 틀리는데 그것도 다르게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내년에 1,200만원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김대영의원 울주군은 제외하더라도 4개구가 모여서 내용만 협의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각자 장이 지시하는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일원화하기가 힘듭니다.

○김대영의원 일원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봉투가격, 색깔 이런 내용을 …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쓰레기를 구청에서 치우던 것을 환경미화원은 이면도로만 청소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업체에 대행료를 줘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얹어 놓은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분석할 필요 있습니까?

다 모여서 확인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구는 전부다 용역비를 산정하고 있어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다 합니다.

○김재근의원 남이 장에 간다고 지게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작년에도 생활폐기물성산별 발생용량 조사용역이 있는데, 해마다 목을 달리해서 학술용역을 주는데, 이 정도 같으면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른 구․군에도 용역비를 산정한다고 해서 우리도 산정해야 된다 …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재근의원 그러면 ‘너희 구에는 얼마 하노, 우리 구는 얼마 할란다.’ 짜고 하는 거예요?

구․군마다 인구나 생활폐기물처리실태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맞춰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조사의 범위나 대상도 다 다를 텐데  …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거리하고 이런 관 계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재근의원 대다수 민간위탁해서 경상보조 다 하면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실질적인 절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안 서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 공무원들도 공부하고, 그것이 결국 주민에 대한 봉사 아닙니까?

작년에 했던 조사용역은 다 마무리했어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마쳤습니다.

○김재근의원 어디에 의뢰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어디에 줄지는 모릅니다. 일단 발주해서 넘겨주면 환경미화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재근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439페이지, 대형분리수거함 용기와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14개소까지 확대했는데, 제가 관찰해 본 바에는 재활용 보다는 쓰레기 하치장이 되어 있던데 성과가 어떤 것 같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목요일에 단속을 나가면 …

이번에 지적된 염포, 양정은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열 몇 세대, 빌라 같은 데서 직접 가지고 나와서 대형쓰레기 있는 곳에 모읍니다.

그것을 10명 정도 지적해서 빌라가 있는 아파트 자치회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고, 주로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차로 가져 와서 그 장소에 던지고 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감시카메라가 분리수거함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8군데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감시카메라 단속실적은 좀 나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거의 안 버립니다.

감시카메라는 집중적으로 쓰레기를 투여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눈치를 채고 안 버립니다.

○류인목의원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인데, 환경미화과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 등 공공의식에 대한 부분에 주민들의 소양을 많이 높이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재활용이나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비율을 높여야만 국가적으로도 쓸 수 있는 것도 버리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돼야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시만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청에 홍보물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분리배출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분리수거 할 때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재활용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상당히 재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라면 껍질하고 스프 껍질도 재활용이 되던데, 저는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분리수거가 가능한 것 같으면 표기가 다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읽어 볼 수 있도록 소양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김재근의원 440페이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올해 몇 건 정도 신고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24건에 77만5,000원 정도 되고, 포상금 지급은 19건에 42만원입니다.

○김재근의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부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었는데, 환경미화과장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조례를 만들 때 근본적 취지가 뭔지 압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쓰레기 감량이고 자원재활용인데, 이것이 근본취지와 걸맞게 자꾸 일상적인 신고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가는 식당에서도 1회용 컵을 내놔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도계몽을 하려면 주민의 제보나 신고에 의해서 포상하고 규제하는 것 보다는 지속적으로 의무사업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제도를 없애버리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특정 불이익만 당하는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악법이란 말입니다.

정말 버젓이 쓰고 있는 곳은 누구 말마따나 지역주민하고 관계공무원하고 관계가 돈독하다고 해서 봐주고, 조금 밉게 보이면 아주 파렴치범한테 걸려서 이 어려운 시기에 벌금을 무는 이런 사례들은,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스스로 문제를 야기 시킬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이 돈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지도계몽을 해서 사업장에서 이런 위반행위를 안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재건의원 폐형광등은 금년에 몇 군데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200세대 이상과 각 동사무소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류재건의원 홍보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플라스틱 박스로 되어 있는데, 각 지역에 세대에 따라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홍보가 주민들의 피부에 안 와 닿는 거예요.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홍보를 많이 해서 …

왜냐하면 형광등을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던져버리고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설치가 많이 됨으로 해서 홍보도 되지 않겠나 싶지만,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설치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지금 93군데 2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다 설치해 놨습니다.

내년에는 50세대 이상 아파트에도 다 하고,지금 4만5,000개 수거를 해서 갖다 줬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442페이지, 예산심의 전에 자원화시설에 대해 주문을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어렵게 받아줘서 배심원제를 통해 자원화시설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화시설을 이전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추가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관이 얼마만큼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원협의체는 우리 조례에 의한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물론 다른 주민들이나 다른 사회단체로부터 권고나 민원도 접수가 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원화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일은 지원협의체 하고 협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아무 간섭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선출된 대표들이기 때문에 그대표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상태들을 보면 자원화시설을 가동할 수 있을까, 우려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주민들이 다양하게 요구들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일 통로가 아니고, 여러 곳에서 파생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여론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사 모든 것이 때로는 계획의 착각일 수 도 있고 오류일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진솔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4년도, 2005년도 폐기물 물량이 평균 33% 증가했습니다.

톤수는 9톤 정도가 늘어났는데, 내년이 되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올해 10월까지를 봤을 때 내년에는 어느 정도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내년에는 제 생각입니다만 33%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내후년에는 늘어날 겁니다. 아파트 입주세대가 많기 때문에 …

올해는 코아루아파트 하고 그린카운티아파트 하고 또 단독주택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김재근의원 어떻든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북구는 음식점 업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음식물폐기물이 늘어 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주민과의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속 시끄러운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하든지 30톤을 유지 못하는 데는 우리 관의 추계 실수였든, 하여튼 우리 관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내 놔야지요.

예산을 보니까 음식물자원화시설 유지 보수비가 5,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구를 고치고 쇳덩이가 들어가서 스쿠루가 부러지면 고치는 정도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원화시설 운영에 대해서 늘어나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량에 대해서 대비 하겠다는 것이 전혀 안 보입니다.

아까 5만9,000원 정도 준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1일 몇 톤, 12달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

○김재근의원 대충 예산편성을 할 때 올해는 몇 톤 정도 자원화시설에 투입할 것에 대한 예산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여기는 1일 30톤 해서 365일 했습니다.

○김재근의원 민간위탁금을 보면 6억5,700만원에 수집․운반대행료가 6억3,500만원,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공급대행료가 1,900만원인데, 우리가 최소한 자원화시설에 하루 몇 톤 처리비용 얼마 …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하루 30톤입니다.

○김재근의원 안 맞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연평균 30톤입니다.

○김재근의원 올 10월에는 처리톤수가 많아서 시끄러웠는데, 일요일을 빼고 25일을 작업한다고 봤을 때 40톤이에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우리는 30톤 전후로 넣고 오버되는 나머지는 소각장으로 보냅니다.

○김재근의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그것이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소각처리 할 수 있었다면 왜 굳이 지었냐고 또 문제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음식물 줄이기 홍보물 제작비에 500만원 편성해 줬는데, 절감효과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늘어나고 있잖아요.

작년에 음식물폐기물에 대해 홍보한 것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2회에 걸쳐서 하겠다고 해서 홍보물제작비로 올해 500만원을 가져갔어요.

했는지, 전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음식물 폐기 처리물은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대비책을 아울러서 해야지, 벌써 남아서 30톤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각처리 한다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30톤만 했으면 그렇게 악취가 풍기고 민원이 야기 안됐어요.

30톤을 초과 반입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로드가 걸려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감량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내년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드리는 이야기이고, 서두에 자원화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것은 정말 책임 없는 사람들이 책임 없는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아야 됩니다.

명색이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주민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감언이설로 주민을 혼란하게 만들고, 또 공무원 사회에서 불신을 초래하는 것들이 있으면 사전에 막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심의가 끝나고 저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솔직하게 주민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아까도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시설가동을 악취가 안 나게 완벽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 주는 것이 맞고, 두 번째는 주민과 약속했던 지역발전을 병행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덧붙인다면 이제는 과거처럼 2자를 3자로 고치는 이런 불행한 과오를 저지르지 말고, 솔직하게 접근을 해서 또 다시 매를 맞고 주민들한테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가더라도 좀 진솔하게 우리가 계산착오를 했든, 주민들이 미워서 음식물을 더 버렸든, 하여튼 계획과 약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에게 솔직하게 다가가서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심의 과정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심의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

그래야 다음에 의회에서 왜 이렇게 예산을 했냐고 하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집행부에서 해 줘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 심의가 끝나고 한번 심층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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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하인규  이재경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불참의원(1인)

윤임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환경미화과장              김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