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결위

(제192회제2차정례회-예결특위 제6차부록)

2020. 12. 10.(목) 소회의실

○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정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0.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안전정보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53,181	317,357	35,824	11.3
보조금	125,997	114,853	11,14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7,184	201,504	25,680

∙ 세입예산은 3억 5,318만 1천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3억 1,735만 7천원 보다 11.3%가 증가한 3,582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국고보조금등	19,349천원

- 시ㆍ도비보조금등	106,648천원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27,184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694,503	5,425,800	1,268,703	23.4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1,066,055	555,706	510,349
민방위 운영	509,844	505,378	4,466
정보통신 운영기반 확충	4,038,168	3,333,335	704,833
행정운영경비	371,139	359,185	11,954
재무활동(안전정보과)	709,297	672,196	37,101

∙ 세출예산은 66억 9,450만 3천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54억 2,580만원 보다 23.4%가 증가한 12억 6,870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구입	88,330천원

- 코로나19 등 대응 긴급대책비	300,000천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60,000천원

- 구민 생활안전보험료	47,000천원

-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50,000천원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35,000천원

- 방독면 구입	77,280천원

-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115,059천원

-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65,400천원

-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정액)	158,940천원

- CCTV 전용회선 사용료(정액)	467,976천원

- CCTV 모니터링요원 용역	968,856천원

- CCTV 유지보수비	479,135천원

-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709,297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코로나19 등 대응 긴급대책비: 300,000천원(302-02 / p.558)

- 코로나 19 등 대응 긴급대책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35,000천원(405-01 / p.563)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백본스위치 교체: 80,000천원(405-01 / p.574)

- 백본스위치 2대 5,000만원, 10G 라인카드 등 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CCTV 저장장치 확충: 77,659천원(405-01 / p.576)

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보안장비구입: 61,900천원(405-01 / p.576)

- CCTV 저장장치 확충을 위한 스토리지 구입비 7,765만 9천원, 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입비 6,19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결위

2020. 12. 10.(목) 소회의실

○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건설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0.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380,842	2,950,293	430,549	14.6
세외수입	1,650,342	1,635,200	15,142
보조금	1,730,500	1,315,093	415,407

∙ 세입예산은 33억 8,084만 2천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29억 5,029만 3천원 보다 14.6%가 증가한 4억 3,054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국유재산임대료	301,642천원

- 도로사용료	68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300,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1,430,5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8,331,624	10,886,461	△2,554,837	△23.5
건설행정 지원체제 강화	324,188	326,806	△2,618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4,787,764	6,920,880	△2,133,116
하수도 정비	275,624	284,583	△8,959
하 천 정 비	2,699,947	3,099,626	△399,679
행정운영경비	244,101	254,566	△10,465

∙ 세출예산은 83억 3,162만 4천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08억 8,646만 1천원 보다 23.5%가 감소한 25억 5,483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미지급용지 보상	300,000천원

-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소2-136호선) 도로개설	300,000천원

-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	300,000천원

- 신천동 제내4길 일원(소2-86호선) 도로개설	500,000천원

-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75,000천원

- 긴급도로 복구	201,000천원

- 도로 안전시설물 관리	245,000천원

-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2,085,960천원

-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사업	90,000천원

- 하천시설물 정비사업	180,000천원

- 지방하천 유지관리공사	193,000천원

- 운곡천(운곡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1,288,500천원

- 매곡천 주민편의시설 확충	400,000천원

- 매곡천 인도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10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도로 개설(확장)공사: 1,475,000천원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소2-136호선) 도로개설: 300,000천원(401-01 / p.588)>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 300,000천원(401-01 / p.588)>

<신천동 제내4길 일원(소2-86호선) 도로개설: 500,000천원(401-01 / p.588)>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375,000천원(401-01 / p.589)>

-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 도로개설 보상비 3억,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 보상비 3억, 신천동 제내4길 일원 도로개설 보상비 5억,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설계 및 보상비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함.

○ 운곡천(운곡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1,288,500천원(401-01 / p.597)

-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를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으로 3억을 반영하였고, 2021년도 12억 8,8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공연장 조성: 250,000천원(401-01 / p.597)

친수형 저류시설: 150,000천원(401-01 / p.597)

- 매곡천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공연장 조성비 2억 5,000만원, 친수형 저류시설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매곡천 인도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100,000천원(401-01 / p.599)

- 경관조명 개선을 위해 매곡천 인도교 경관조명 설치공사비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결위

2020. 12. 10.(목) 소회의실

○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0.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도시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253,280	5,534,360	△281,080	△5.1
세외수입	17,000	17,000	0
보조금	5,236,280	5,517,360	△281,080

∙ 세입예산은 52억 5,328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55억 3,436만원 보다 5.1%가 감소한 2억 8,10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724,88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2,511,4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284,750	6,874,755	△590,005	△8.6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90,485	470,302	△179,817
도시재생 및 경관	5,773,187	6,179,139	△405,952
행정운영경비	221,078	225,314	△4,236

∙ 세출예산은 62억 8,475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68억 7,475만 5천원 보다 8.6%가 감소한 5억 9,000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50,000천원

- 동해남부선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용역	100,000천원

-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발굴 용역	350,000천원

- 천걸음 이화정 마을	4,774,987천원

-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524,4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동해남부선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용역: 100,000천원(207-01 / p.610)

- 광역전철 송정역 연장 국비76억 확보 등 북구발전을 위한 호재가 있는 가운데 동해남부선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중점 추진과제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발굴 용역: 350,000천원(207-01 / p.611)

-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발굴 용역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 대비 2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도시재생 사업: 5,380,987천원

< 천걸음 이화정마을: 4,774,987천원(201-01~403-02 / p.611~612)>

<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606,000천원(307-12~401-03) / p.613)>

- 천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사업비를 2020년도에 5억 4,302만 3천원을 편성하고, 2021년도에 주민역량강화 교육비 1억 2,00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36억 8,240만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7억 9,500만원 등 총 47억 7,498만 7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비 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