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호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02월24일(월)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86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제186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제186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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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경제국의 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입니다.

평소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6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경제일자리과장 : 2020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주언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어제 부로 격상되었고, 우리 시에서도 환자가 1명 발생했고, 우리 구 음식점도 다녀간 것으로 파악되어서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주민들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행정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가급적 질의는 줄여주시고, 꼭 필요한 질의는 서면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얻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의회도 협력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질의는 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노사민정 사업 중에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가 토론회를 거치고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어느 선까지 준비되고 있고, 토론회 후에 변경된 사항이나 선정하려면 언제쯤 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이 조례는 작년에 비정규직센터와 TF팀을 운영해서 조례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센터에서 다시 한번 TF팀을 열어서 최종안을 마련하고자 해서 조만간 조례 초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임수필의원 비용추계나 인력 부분에서 고민이 많았을 텐데 어느 부분이 가장 많았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새로운 사업이 하나 더 생기니까, 인력이나 조례가 제정되면 실제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어떤 분야에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임수필의원 구청에서 조례와 관련해서 의지가 있다면 밀어붙이는 힘이 있을 것 같은데, 비용이나 인력 부분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기초 안을 가지고 사전 법제심사도 받아보고, 아직 최종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장님께는 보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수필의원 빨리 보고도 하고 공유하고, 왜냐하면 50인 이하 사업장에 있는 분들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것은 그분들의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의 대기업이나 1차밴드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구청에서의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는 것만큼이나 그분들의 생활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노동자 중심도시로써 이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상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정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의원 발의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하여튼 상반기 중에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빠른 시일 내에 미진한 부분을 챙기고 상정돼서 우리 지역에 있는 노동자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주무부서로서 우리 구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지요. 이분들에 대한 사항은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지난해 7월에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최종적으로 끝난 이후에 안전정보과에서 교육청 관련 인력에 대해서 약속이행을 위한 협약서체결 이후에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요. 그동안 안전정보과에서 교육청과 계속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동특보를 통해서 구청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빨리 해야 되고요.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고민했던 5개 구·군 중에 북구가 제일 먼저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중구에서는 관제사분들을 해고시키려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이제는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5개 구·군이 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사안입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요

지금 상황에서 5개 구·군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나 구조는 갖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교육청에서도 협약서를 체결하면 5개 구·군 같이 하려고 방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구하고 중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다른 구에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5개 구·군 중에 중구나 북구에서는 적극적이고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소극적으로 임하게 된다면, 북구 입장에서는 5개 구·군이 같이 하려고 많이 기다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진하고자 하는 중구청하고 북구청, 교육청에서 먼저 해결해 나가는 안을 만들어서 정규직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하겠다는 지자체를 중구나 북구가 먼저 해나감으로써 따라오게 만들어야지요.

이분들이 당연하게 정규직화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예. 계속 안전정보과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결론은 못 낸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관심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마을 안에서 소통하는 마을만들기를 하는데, 그동안 마을만들기 사업을 일반주민들이 우리가 이 지역에서는 이런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마을 안에 공동체를 작게나마 실현해 보고자 한다고 해서 많은 공모사업을 해왔는데요.

한편 아쉬운 건 물론 동에서는 우리 동네에서 마을만들기 하는 단체들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동안 살펴보니까 이분들이 지역의 자생단체나 주민자치와의 연결고리가 깊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인데,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새롭게 마을에서 뭔가를 해 보고 싶고 아이들이든 어르신들이 함께 사는 마을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주민자치회와 연계를 만들지 않게 되면 그분들만의 사업이 됩니다.

동에도 얘기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동에 있는 사업과 연결시켜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더 갖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 지원이 안 되더라도 지역 안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주민자치회나 여타 주민들이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앞으로 교육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분이 조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번에 소통하는 마을만들 기 사업이 시나 구 예산을 합쳐서 1억1,000만 원이 넘는데, 이 사업을 잘해서 마을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뇌가 많은 과이고 또 서민들의 생활과도 밀접하고, 중소기업의 경제도 염려가 되는 과라고 봅니다.

많이 걱정하고 상황판단을 잘해야 되는 과인데, 노고가 많으실 줄 알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11쪽에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지원 강화에서 추진개요에 전통시장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부문 투트랙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전통시장에 대해서 계속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하드웨어 지원과 관련된 것은 간판이나 화장실, 주차장으로 해서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고 또 예산을 투입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예산을 투입해도 그에 걸맞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예.

○백현조의원 과장님 볼 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강화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

○백현조의원 지금 상인회 중심으로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된 상인대학의 교육도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드웨어적인 건물의 현대화로 인해서 경제 인구 유입보다는 상인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자는 방법인데, 상인대학 같은 경우는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호계시장과 관련해서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요.

전통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해 보고 인터넷상에 떠도는 자료들을 보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권의 활성화가 안 되는 요인 중 카드결제의 어려움, 주차장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교환 및 환불이 어렵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중에 중요한 게 상인의 불친절입니다.

상품의 신뢰성에 관한 부분들이 전통시장에 보완되어야 할 항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외형적인 간판을 디자인한다, 주차장을 다시 건설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상인들의 역량이 강화돼야 되고 시장에 대한 거점화에서 특성화된 시장으로써의 탈바꿈하는 방법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의 현대화만이 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나와 있고 또 그런 정책들을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유념하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인쇄할 때가 올해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줘서 그런 것 같은데 현황들도 맞게 하십시오.

잘못된 데이터가 있고, 대표자 성함도 잘못돼 있는데 정리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13-18쪽에 5060을 신중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60세대들은 노인이라고 했는데, 경제일자리 과에서는 현재 트렌드에 맞게 신중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추진계획에 퇴직자 지원센터 조성(공약)이라고 했는데, 2021년1월에 퇴직자 지원센터 조성과 관련된 하드웨어는 완성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즉 5060 신중년 이라고 개념을 다시 설정한 60세대에 대한 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과의 노력과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내년쯤에 평생학습관 내에 퇴직자지원센터가 생깁니다.

2025년이 되면 현대자동차에서 1만5,000명 정도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을 우리 지역에 정주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맞게끔 차근차근 설계를 잘해서 인구유출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생애주기별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 말고 좀 더 업그레이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원센터 준공 전에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과에서 미리 준비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북구의 시장을 보면 화봉종합시장, 호계공설시장, 코끼리시장, 신전시장, 정자시장이 있습니다.

화봉시장, 호계시장은 등록돼 있고 무등록시장이 3군데인데 신전시장은 1985년부터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속보로 울산시 중구 다운동 50세 주부 코로나19 확진이라고 왔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코로나19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저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농수산과장 최병훈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6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농수산과장 : 2020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주언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신규시책 원연암 마을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2월28일 15시에 다목적실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예산이 17억 원이고 여기는 사업비가 16억 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실제 공사비가 16억 원 정도이고 1억 원은 실시설계 예산에 8,500만 원 정도 계약돼 있는 상황입니다.

○백현조의원 8,500만 원은 사업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건 설계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설계비 플러스 공사비 해서 사업비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렇게 계산하면 17억 원이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17억 원이 맞는데 올려주신 사업비에는 16억 원으로 돼 있는데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 설계비를 제외하고 올려서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2월28일 날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것을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북구민들이 보고 있는데, 원연암 마을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공원을 어떤 식으로 특색 있게 조성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최병훈 크게 나눠서 기반정비, 식재공사, 시설물공사, 포장공사, 우배수공사, 전기공사가 들어갑니다.

전기공사는 야간에도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경관조명에 중점을 둬서 할 계획으로 준비 중입니다.

○백현조의원 인공구조물은 많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관찰할 수 있는 데크 외에 인공조성물은 거의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도 해남에서 시작된 농민수당이 전라남북도든 충청도든 도 단위에서 농민수당이 도입돼야 된다는 조례가 올라오고 있는데 울산은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아요.

울산광역시가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고요. 시의 추진상황을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님이 의원 발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대략적으로 농민수당 대상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파악요청이 왔는데 농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만 해당됐을 때 약3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울산 북구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임수필의원 농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면 각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액수가 다른데 우리는 연 얼마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을까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시에서는 연 60만 원 해서 한 달에 5만 원 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갈수록 농민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우리 세대만 보더라도 땅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후대들도 그렇고 땅을 만지면서 생산해내는 가치는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존하고 가꾸고 생산해내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 예산 때문에 한정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가치를 보존한다면 예산이 증액돼야 되고 농민수당은 꼭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산이 허락된다면 당연히 지원해주는 게 좋겠지만 재정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농민수당을 지원해야 된다는 가치가 공유된다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조례 제정이 먼저일 것 같거든요.

초기 단계에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찾지 못해서 낮은 금액이라도 지급될 수 있다면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과에서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 계획은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일단 시의 추이를 봐가면서 북구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과에서 안하면 의원 발의라도 할 수 있거든요.

의원보다는 과에서 정보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과에서 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전국적인 상황과 울산광역시의 동향을 면밀히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14-14페이지 도시농장 조성에 1개소 1,500만 원이 지원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 장소가 어디에 마련됩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현재 단체하고 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접수되는 대로 검토해서 1개소를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임수필의원 동에 도시농장 조성과 관련된 서류가 넘어갔네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14-17페이지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관련 예산이 있는데요. 복지지원과에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나눔냉장고를 하고 있는 것 아시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로컬푸드 매장에 생산자가 생산물을 납품하고 하루가 지나면, 구근류 같은 경우는 이틀 정도 가는데 그 뒤에는 처분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는데 따로 판매처가 있는 분들은 낮은 가격이나마 식당 같은 데에 납품하는데 그렇지 않은 많은 생산자들은 자기가 가져가서 처분하거든요.

우리가 로컬푸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진들과 MOU를 맺어서 그렇게 처분되는 생산물이라면 나눔냉장고에 기부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고민해보셨어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작년에 나눔냉장고가 설치된 후에 농소농협과 MOU를 체결해서 잉여 농산물에 대해서는 동별로 나눔냉장고에 분배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진장동은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쪽은 아직 안됐습니다. 현재 인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조만간 그쪽하고도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럼 지역의 많은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꽃도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개 단체가 지정관리를 하게끔 한다고 했는데 각 동의 단체가 선택되었나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동별로 접수를 다 받았고요. 동별로 사업비도 배분해서 28일 날 꽃도시 조성에 대한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부분이 꽃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부분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름철 제초라든지 관수문제 부분을 집중 논의해서 어려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후관리를 못해서 꽃이 시들어 죽는다든지 풀밭이 되는 것은 지양해서 북구가 꽃으로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원년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고생하셨네요. 작년에 경험 해 보니까 최소한 네다섯 번은 잡초 제거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1개 단체가 뙤약볕에서 심고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관리하는 단체에 치하도 많이 해주시고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관이나 단체, 학생들, 여타 주민들도 꽃단지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텃밭이나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곳에 어떠한 꽃을 심고 싶다는 요구가 들어왔을 때 꽃씨나 꽃 종류가 충분하게 공유될 수 있는지 묻고 싶네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많이는 못해주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농업지원센터에서 받는 사계절 초화도 물량을 늘려서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서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지역주민들한테 ‘관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해서 흔쾌히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으로 주변 자투리땅에 꽃을 심어서 가꾸고 싶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홍보하셔서 지역에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고 우리가 보조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꽃도시가 작년에 비해서 활성화될 것 같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그런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 예산문제와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데 문제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도 전문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지만 꽃도시추진위원회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자문을 받아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아지고 또 계속해서 꽃도시를 추진한다면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많이 나오면 속도가 빠르게 진전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다른 지자체도 보고 관에서 하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공무원들이 발품을 얼마나 팔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주민들이 알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힘든 일이겠지만 농수산과 직원들이 울산 북구에 꽃도시를 만들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발품을 팔아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20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주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15-12쪽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시비·구비 매칭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 되었고 예산의 쓰임이 부족했는지 또는 모자랐는지, 남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그동안 추진내용을 보면 2014년부터 추진해온 건데 작년까지 총 147동을 처리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7개 동을 처리하고 지원금액은 3,3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백현조의원 신청이 굉장히 밀려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얼마나 밀려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2013년에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전체 대상이 1,300여 동 됩니다. 현재까지 140, 150동을 처리했기 때문에 많이 밀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현조의원 무허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현황조사를 해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주택이 780동 정도 되고 창고가 250동, 공장이 190동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산을 증액시켜서 한 해 동안 하는 사업량을 늘려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저희도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칭사업비이다 보니까 가구당 340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신청했다가 개인 사정상 여의치 못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다수 있습니다마는 지원은 확대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라서 예산을 증액편성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슬레이트 제거만 하지 지붕 공사는 안 해주지 않습니까.

개인 부담으로 돌아가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철거 비용만입니다.

○백현조의원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그대로 유지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내용상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문제 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돼야 하고, 지붕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자부담을 해서 지붕을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국한돼 있기 때문에 구비도 그에 맞게 따라붙어야 되고 과도한 금액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아닌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저희도 더 지원해줘서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매칭사업이고 비용이 철거 비용이다 보니까 지붕 신규설치는 자부담으로 해야 돼서 본인들도 부담을 느껴서 사업 진도가 빨리 나가지 않는 부분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산의 문제라고 보고요. 올해 25개 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 목표는 몇 개 동이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작년 목표는 10개 동입니다.

○백현조의원 10개 동으로 돼 있는데 7개 동이 더 늘어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백현조의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석면이 우리 곁에서 사라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15-1페이지 기본현황을 보면 정원·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7급 중간 실무자가 정원 8명에 5명이고 9급이 4명에 6명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요식업 인허가와 지도감독 업무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봐집니다.

연도별 요식업 데이터 5개년을 보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중간 실무자급 인원이 보완돼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7급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이 5명인 부분은 환경직 1명이 7급 정원인데 실제로는 9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나머지는 위생직인데요. 전체 현원은 1명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업무도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위생 부분은 최근에 폐업이나 신규 부분이 적지 않게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부서에 관련 부분을 요구했고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주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백현조의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정원·현원 배치가 기형적이라고 봐집니다.

인원은 20명을 맞췄는데 실무진들하고 인원은 적정하게 배치가 안 되었다고 봐집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정원은 조직진단을 해서 비율을 맞춰서 한 게 맞는데, 현원이 안 맞는 부분은 진급소요 연수가 안돼서 결원이 발생하고 9급이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무연수가 차면 8급이 7급으로 진급하고 그러면 9급이 8급으로 진급하게 돼서 정원에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은 좋은데 실무경험을 많이 갖춘 분이 중간급7급 실무자라고 볼 때 9급 인원이 많은 것보다는 7급 인원이 적정하게 배치되는 게 과 전체 업무 효율상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것이고, 기술적인 문제는 단계적으로 맞지 않아서 과에서 바로 진급하지 않고 구청 전체 인원들을 놓고 인원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20명으로 21명을 맞춰달라는 말씀은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7급 실무자급의 경험이 많은 인원을 증가함으로써 과의 과중한 업무를 분산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급이 진급하려면 8급에서 어느 정도 소요연수가 돼야 하는데 그 소요연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8급에서 진급을 못하고 7급에 결원이 3명이 생긴 거고 상대적으로 9급에서 적체돼 있는 겁니다.

1,2년만 지나면 위생직이나 환경직 파트는 7급 정원이 충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15-2페이지 위생지도 담당에 국가안전대진단 및 특별재난시설물 관리 등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이 부분은 저희 과만 국한된 업무가 아니고 안전정보과에서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숙박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인 목욕탕 등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무허가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의원 코로나19가 심각 단계가 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동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환경위생과에서 대형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어떤 지침이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15-4페이지를 보면 식품접객업소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업소 등 총 4,400여 개 업소가 있습니다.

일반 다중들이 이용하는 것을 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제빵 그다음에 이미용업, 세탁업 등 3,400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는 홍보전단지를 거의 다 배부했는데 손 소독제는 약250개만 배부되었습니다. 3,400개 업소 중에서 10%도 채 안 되는 수준인데요. 나머지 업소들도 지원해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40개소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인력 8명에 대한 위생용품을 지원했고 남녀 화장실에 손 소독제를 전부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공중화장실 방역작업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외경의원 그럼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방역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고 또 보건소 인력도 부족하니까 화장실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어린이집은 오늘부터 전면 휴원 했습니다. 맞벌이부부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 어린이집이 하기는 합니다.

소독 부분은 어린이집이 201개쯤 되는데 자체 방역 안내를 했고 확인도 했는데 거의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각별히 챙기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안 그래도 전국이 난리이고 고생이 많으신데 여기에서 멈출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한테도 부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우리 구에 그린리더 분이 총 몇 명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160명 정도 활동하십니다.

○임수필의원 참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닥쳐올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가장 앞서서 실천해 주셔야 될 분들인데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기후 위기가 다가오는 것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했을 때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명감이나 자부심을 갖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기존하고 다르게 올해는 계획이 잘 짜여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잘 짜여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려면 좋은 강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강사를 모시고 와서 강의를 듣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도 많은 일을 해오셨지만 더욱 역량을 강화시켜서 주민들한테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노력을 이분들이 제일 앞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탄소포인트 관련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녹색생활실천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울산 북구에는 몇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약7개소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8개 동에 골고루 분포된 겁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에 몰아서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150세대 이상을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녹색생활실천 아파트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맺을 수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올해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8개 동 아파트에 이 협약을 맺어야 될 대상도 발굴하시고 협약을 맺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북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탄소포인트와 관련된 전년 대비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지금 두 달이 채 안 지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올해 추진할 계획은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탄소포인트와 관련해서 보건소나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전년 대비 그 건물에서 탄소포인트가 얼마나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대비는 쉽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세, 가스세, 수도세 사용량을 뽑아내면 다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전년 대비 이번 달은 얼마나 사용되었고 배출되었는지 알림판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북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요.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전년 대비 얼마나 사용했고, 이번 달에는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보면서 느껴야만 총량을 줄이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사회가 발전하면서 써야 될 전기기계가 많지만 기후변화와 관련된 온실가스를 줄이는 건 총량을 줄이는 것이거든요.

어떤 이유든 간에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서 얼마나 줄였는지 눈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알림판을 잘 보이는 곳에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어려운 일 아닙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 중에서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담당계장님께서는 이것을 각 기관에 보내서 모범안을 만들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환경미화과장 조여문입니다.

평소 22만 주민의 안녕과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6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환경미화과장 : 2020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주언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가로변 청소구역 확대에 따른 대책수립이 있습니다.

가로변 청소업무 공백 발생 시에는 기간제, 공공근로 등 인력 확보 후 처리하여 최소화 하겠다고 했고, 강동 산하지구 준공으로 관리주체가 구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대책들은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 산하지구에도 환경미화원이 주도해서 들어가서 청소하고 있고 노면차량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인력에는 문제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예. 공공근로를 1월28일부터 20명 확보해서 지휘소별로 나누어서 청소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미준공된 조합지역 내에 구청으로 귀속되지 않는 소방도로와 관련된 청소들, 또 송정지구와 관련된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강동 산하지구 청소 전에 송정지구부터 도로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노면차를 많이 활용해서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일이 많아졌을 텐데 수고하여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신규시책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포스터 공모전 개최해서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불법투기 때문에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불법투기 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공모하면 A4용지에 그림으로 받아서, 불법쓰레기경고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보고 불법투기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하려고 공고 계획을 잡고 있고, 6개 정도 선정해서 당선작, 우수작으로 불법투기 안내판을 제작하는데 그림을 활용하고 별도로 문구를 불법투기 경고내용에 넣어서 쓰레기가 많은 지역에 부착하려는 계획입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 노력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저는 어떤 포스터가 나와야 불법투기가 안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신규시책을 보고 예방 포스터가 획기적인 것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모전을 통해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수막을 큰 붉은 글씨로 걸어도 불법투기를 하는데, 어떤 포스터를 그 앞에 걸어놓더라도 저는 상습 투기지역에서는 투기가 계속 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추진사례가 서울에서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건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의견도 듣고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우리도 추진하면 ….

현재 농소지역은 불법투기가 많습니다.

제가 온 지 1년쯤 됐는데 특별히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뒤져서라도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불법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시책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고, 이동식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8대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지금 잘 운영 중에 있는데, 구입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올해 5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한 곳에 오래 두지 않고 필요한 곳에, 5대를 빨리 구입해서 활용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불법투기를 하는 곳은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봐지고요. 이와 병행해서 주변환경 개선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마을 골목 깔끔이 사업 단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0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동별로 안배해서 골목쓰레기라든지 월2회 정도 청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활용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봄이 오면 북구 전역에 대한 청소를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쓰레기와 관련해서 컨트롤 부서로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곳곳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운동하는 길에도 있는데, 날짜를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코로나19 발생만 아니면 3월 중으로 잡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청소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다, 안 한다를 판단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사람들의 왕래가 잦지 않은 곳, 강 주변 등에 쓰레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관련 과와 의논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를 동원해서 치울 수 있으면 미리 치워서 주변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격려의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우리 구에서 청소를 하는데 환경미화원 숫자 대비 공공근로로 투입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환경미화원 50명, 청소기사 5명, 그리고 매년 공공근로를 받아서 ….

올해는 적게 내려왔는데 평소에는 분기별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 공공근로 인력이 20명이 내려와서 전방지휘소별로 나누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일자리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야별로 내려오는 인원은 많습니다.

○임수필의원 55명이 있을 때 이후로 도시가 많이 건설됐지 않습니까?

송정지구, 중산, 강동 등 많이 됐는데, 절대적으로 일을 해야 될 양이 늘어났거든요.

도로도 많이 생겼고요. 그러면 환경미화원 숫자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시적으로 투입될 인력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계속 공공근로로만 다 메꾸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작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를 1년마다 원가산정 하는데 그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인력을 더 받는 것은 ….

기준인건비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서요.

○임수필의원 아직 괜찮다는 것은 ….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그 지역에 청소를 하고 있고, 위험한 도로는 노면차량 5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빈 부분을 공공근로로 계속 메꾸어가는 것은 맞지 않고, 상시적인 인원이 필요해서 충원시켜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예.

○임수필의원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환경도시 북구 조성과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자생단체들도 대청소 등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도 북구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에서 자율적인 청소를 하는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마을 골목 깔끔이 사업을 하는 기업체도 보냈고 또 작년에는 현대자동차에서 많이 참여했는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단 등 연락이 많이 옵니다.

일주일동안 청소기간을 정해서 쓰레기봉투가 필요하다고 연락도 오고,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단체로 참여하는 곳은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환경위생과에서 1사1하천 운동 겸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업체하고 단체가 북구에 50개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천곡천은 동천강과 맞닿아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천곡문화센터까지 생태하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위쪽 부분은 방치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쓰레기가 날아와서 많이 쌓입니다.

결국 상류층에서 정화가 안 되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천곡천은 천곡문화센터 윗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하천 쪽 관련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천의 상류 부분은 단체별로 지정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천곡천은 생태하천으로 조성이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위쪽 부분도 단체를 지정하고 그 외에도 행정에서도 청소해야 되겠지만 감안해서 깨끗한 하천 만드는 사업에 일익 하도록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조금만 신경 쓰면 하류 부분도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간정산자와 퇴직자들의 처우문제인데, 작년에 미지급된 통상임금이 지급됐는데요. 중간정산자와 퇴직자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지불해야 될 돈이 있는 것 같은데 추경에 준비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작년까지 통상임금을 다 지급했고요. 중간정산은 올해 반영돼 있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퇴직정산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다 반영돼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당초예산 말고 계상할 때 누락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그때 반영해서 다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은 지급할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제가 알기로는 중간정산자와 퇴직자분들의 추가로 받아야 될 금액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예.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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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농수산과장                   최병훈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환경미화과장                 조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