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09월01일(수)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7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음식물자원화시설추진상황
부의된안건 1. 제7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재근의원 외 2인 발의) ---------------- 3. 제7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	2면 2면 3면 3면

(10시10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75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75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20일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지호 총무과장, 김영식 자치행정과장, 조계현 문화공보과장, 이동훈 지방세과장, 최효원 사회복지과장, 박상우 환경위생과장, 조충래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총무과장이 전체를 대표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지난 7월20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지호입니다.

저희 전보된 과장 일동은 심기일전해서 구민들의 복리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사무과장 송태호입니다.

제7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24일 김재근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 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 현황으로는 단일안건으로써 2004년8월24일 김재근의원으로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에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이 발의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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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청취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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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7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4.9.1～ 9.1(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4.9.1 (수) 10:00		( 개 회 식)	본회의장
개회식 직 후	1	1.제7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제7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 록서명의원선임의건	본회의장
		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경제사회국(환경미화과) ◦총무국(총무과)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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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재근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재근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본 회기 중 음식물자원화시설에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청취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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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7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3항 제7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74회(제1차정례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윤임지의원, 류재건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에 대한 청취의 건은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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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4항 음식물자원화시설에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해동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경제사회국장 박해동입니다.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 평소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추진과 관련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유인물에 의거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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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음식물자원화시설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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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청취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불행스럽게 저희 동네 건으로 해서 임시회가 소집되고 북구 전체가 혼란스러운데  대해 지역 해당의원으로서 송구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임시회가 상당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회 기본원칙은 다수결의원칙이라는 것에 대해 추호도 거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의회가 지난 12월3일 공유재산취득계획을 승인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습니다.

또 많은 아픔도 겪었고, 하지만 설사 그 과정들이 나름대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완벽하게 검토되어 결정한 사안이었다 하더라도 현재 일어난 여러 가지 형태를 봤을 때는 불요불급하게 임시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해야 될 사항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아가면서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또한 그 결정이 다 완벽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잘못됐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체 의결된 것이었다 해서 또다시 거론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민 앞에서 선거공약을 제시할 때 올바르고 건전한 행정기관의 견제기능을 가지고 의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저 아닌 여러 의원들도 드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맹목적 협조와 지원이 아니라 집행부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건전하게 비판하고 올바르게 잡아가는 것 또한 의회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소 오늘 회의 중에 자기 뜻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다 보완을 해서 언론이나 시민단체, 주민들이 지켜보는 이 사안들이 좀더 슬기롭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금도 경제사회국장님이 보고를 하면서 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의회를 교육시키려고 했었다면, 지금부터는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부분적으로 좀더 진솔하게 이 문제에 접근해서 정말 오늘 이 자리가 자원화시설에 대한 마지막 회의가 될 수 있고, 마지막 토론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인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질의 토론하기 전에 물어 보겠습니다.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게 되면 1/3 서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김대영의원과 류재건의원 두 분이 하셨는데, 집회소집 요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재근의원 제가 먼저 집회소집 요구에 대한 것을 해명하고 의견을 듣는 것이…

○김진영의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김재근의원 8월24일 집회소집 요구를 했습니다.

특별하게 전화나 유선으로 드린 적도 없고,  그 날 류재건의원이 당직이었고 또 김대영의원은 매일 출근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행히 동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회의원칙에 의해 1/3 동의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분들의 뜻은 집회요구를 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집회요구를 하게 된 배경은 더 이상 의회가 집행기관의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북구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역의원으로서 상당 부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속된 말로 우리 가문과도 연결되는,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깜깜한 밤길을 걸어 왔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왔고, 공사를 불가피하게 제기하겠다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었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주민들과의 마찰은 불 보듯 뻔한 것이고, 또 구청장의 의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업자와의 마찰로 인해서 생기는 주민들의 피해를 막아보기 위해서 충분한 토론시간을 갖기 위해서 집회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의원 어느 의원이든 집회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의원 서명을 받아서 집회요구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서명을 했습니다.

저는 의회운영위원으로서, 어쨌든 집회요구를 한 의원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라는 내용 속에서 진행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김진영의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집회요구를 할 때는 국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명을 할 때 뜻에 반하는 사람들은 안 할 것이고, 순수하게 상황보고를 받겠다는 뜻을 가지고 했다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올라온 내용이 뭡니까?

안 자체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입니다.

같은 의원들간에 그런 식으로,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안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에 대해 이 이상도 이 이하도 바라보지 말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진영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하인규 이 내용을 굳이 여기에서 더 이야기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영의원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게 돼 있으면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언권 받아서 대화를 했는데, 토론을 못하게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취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본인의 뜻이 어떠냐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집회요구라는 것은 지금까지 의회가 운영되면서 의회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임시회 집회요구 사항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이고, 집회요구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

○김진영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회에 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고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집회를 요구한다면, 뜻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뜻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집회요구한 의원들의 의사를 들어야  질의나 토론할 때 참고가 되지, 전혀 모르고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재건의원 75회 임시회에 집회를 무엇 때문에 요구한다는 것을 모르고 나왔습니까?

○김진영의원 내용은 알았지요.

○류재건의원 그러면 그 요구사항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서명한 동료의원으로서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김진영의원 의견을 먼저 이야기하시라고요.

○류재건의원 집회요구사항에 따라서 서명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서명을 해야 되는 지는 개인의 고유권한입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라는데, 설명은 음식물자원화에 대해서 집회요구를 하겠다고 명백히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른 것은 집행부에서 현재까지 추진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보고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을 안 해온 과정도 있을 것이고, 또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소집을 한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논쟁을 하자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내용을 보면 상황보고만 설명을 잘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김재근의원이 전제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결정한 부분들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소수의견도 존중해 달라는 부분을 가져갔기 때문에 내용을 전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

우리가 질의와 토론을 할 때는 원칙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물어 보고 싶어서 한 것이지, 논쟁하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대영의원 내용은 아는데 이것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니까 집행부에서는 보고를 할 것이고, 추진에 대한 내용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수도 있고, 토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봐야지,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하니까 이상한 내용으로 비춰져 버리지 않습니까?

○김진영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지금부터 집행부에 질의를 할 것인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토론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3월8일날 구청장이 공사중지 결정을 했지요?

물론 국장님 오시기 전인데 맞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예.

○김재근의원 그 다음에 네 가지 방안으로 역외이전, 역내이전, 계획취소, 공사강행 을 검토한 것이 7월20일 김경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김영식 과장님이 계획하셨던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김재근의원 정확하게 검토해서 보고 받은 날짜를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가 부의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네 가지 검토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가지 방안이 최초로 만들어져 검토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올해 7월22일입니다.

○김재근의원 과장님 바뀌고 난 뒤네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김재근의원 제가 6월30일자로 부의장 직을 물러났습니다.

제가 부의장실에서 분명히 보고 받았던 기억이 있고, 네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 신분하고 직접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 당시 계획도 분명히 국회의원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더 이상 이 사업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다, 자연스럽게 국회의원의 명분을 살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손을 떼는 것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제가 부의장 재직시절이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김영식 과장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8월26일 농소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정회 위원들과 회의할 때 자료와 달라진 것은  딱 두 줄이 달라져 있습니다.

한 줄은 국회의원을 끌어 들여서 시장 면담했던 것과 한 줄은 의회 의장까지 넣어서 시장을 방문했던 결과입니다.

똑같습니다.

네 가지 방안이, 그때부터 이미 공사를 강행했던 의지를 집행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거기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됐고, 또 그 당시 후보들이 부정적으로 공약을 남발했든 어쨌든 이 문제가 상당 부분 주민들에게 깊이 다가가 있다는 심각성을 집행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마치 국회의원을 끌어 들여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한 것처럼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장단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2일 제1차 당정협의를 개최한 이후에 이전부지 협의를 위해서 시장을 방문했는데, 국회의원과 구청장, 의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주민 반발이 있으니 역외든 역내든 이전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장 하인규 그 내용은 의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과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지난번 선거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어쨌든 다른 방향으로 찾아보기 위해서 가는데 저희들이 따라간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이재경 부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대기를 시켜 놨는데 증인을 출석시키 라면 출석시키겠습니다.

제가 지난 간담회에서도 질의를 드렸다시피 의장단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저는 의원들하고 똑같이 결정하면 좋겠지만, 의장단에서 여러 사안들을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행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선인사를 가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인사차 가신 것인지, 자원화시설 설치부지 예정지 부근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주민산책로에서 주민을 만나서 ‘이 음식물시설에 대해서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이 부지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해 왔다, 그래서 이 부지는 공무원을 처벌할 수 없으니 불가피하게 산 속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 제가 의장단의 일원이기 때문에 혹시나 의장단에서 역외나 역내이전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까?

○이재경의원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김재근의원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이재경의원 예. 그 당시 조깅을 하면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알아보기에 명함도 하나 주면서, 마침 그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음식물자원화 부지는 이번에 처음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피라미드식으로 길쭉하게 생겼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자리가 안 맞구나, 최초에 2002년12월3일 승인할 때도 우리가 먹은 음식은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중산동 그 자리는 안 맞다고 반대는 처음부터 했던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김재근의원 경제사회국장님께 질의를 위해 확인하겠습니다.

시설설치가 지연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강행하겠다는데 지연된 사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구청장이 시장을 방문하고 역외, 역내이전을 고민했던 것은 정치적 쇼가 아니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자고 누누이 밝혔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제가 주민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지,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고 의회에서 주문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의회 의결을 받은 것을 대외적으로 의결을 받은 것처럼 한다면 굳이 주민동의를 받으려고 왜 노력하고 있으며 …

○김진영의원 혼란스러워서 그런데, 김재근의원의 결론은 하지 말자, 옮기자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이해하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근의원 토론을 하다보면 개인의 의견을 먼저 드려서 전체 의원들을 혼란하게 만들 필요는 없고, 질의 토론을 해 나가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하인규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재근의원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미 강행하겠다는 결정을 해놓고 국회의원도 끌어 들이고 당도 끌어 들이고 의회도 끌어 들여서 시장에게 간 것은 정치적 쇼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제가 7월5일날 왔습니다.

이 문제가 현안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행정가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방법이 없다, 대안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이 그렇게 거부를 하는 데 행정도 나름대로 묘책을 살려야 되겠다, 어떤 묘책이냐 내가 거기에 산다고 생각할 때 과연 내 자신도 그렇게 호응을 하겠는가,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심지어 제가 공직생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그곳에 가서 살 용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프랑스나 선진국에 가면 …

○김재근의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시장방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부의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공사 재개  방침이나 네 가지 검토사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공무원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라 의회 의결 과정에서도 지역 해당의원에게 최대한 예의를 존중하고 권한을 줬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의회를  대표해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역 현안사업을 하면서 저는 생각이 짧아서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이 당연히 참석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같이 고민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의원님께서 국회의원님과 의장님을 끌어 들였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접근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 가지 방안을 7월23일 이전부터 부의장실에서 보고를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역시 변한 것은 없고, 국회의원님과 의장님, 구청장님이 시장을 방문한 내용만 하나의 정치쇼 비슷하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저는 행정논리로  풀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님이 그때 당시에 왜 이것을 중단해 달라고 했는가, 역설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떤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연에 대해서 권한 있는 시장에게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 과연 역내․외 이전이 가능한가,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는 전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담당국장, 과장 전부다 만나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대안 없는 것을 자꾸 시간만 허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에게 접근한 사실도 없고, 이 문제로 의장님한테 말씀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김재근의원 제가 드린 질의의 요지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발언상에 문제가 있다면 취소를 드리고 사과를 하겠습니다.

물론 끌어 들였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표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이런 현안사업에 지역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안 합니까를 물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예. 타당합니다.

○김재근의원 그렇지요. 책임도 지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맞습니다.

○김재근의원 국장님이 늦게 오셔서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대단히 많이 아시고 똑똑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국회의원, 의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시장을 방문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역외이전 내지는 역내이전을 고민해서 이것이 타당하겠다 싶어서 간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근의원 그러면 최소한 국회의원이나 의회 입장을 존중해서 다시 다루도록 고민을 해야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제가 그래서 표현이 끌어 들였다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여러 가지 대안을 두고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그 충정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놀고, 구청공무원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네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래도 국회의원님이 역외이전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두 가지 장소에 직접 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청장님도 가셨습니다.

가서 봤을 때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이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요지를 단답형으로 해도 됩니다. 굳이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재개 방침을 가지고 있으면서 역외이전, 역내이전을 논의하기 위해서 시장을 방문했다는 것은 과한 표현이지만 쇼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대안이 있는가 없는가를 공사 재개를 하기 위해서 그전에 심층 분석하고 연구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거기에서 역외이전이 가능하다면 안 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근의원 역외이전이나 역내이전도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가셨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전에는 공유재산취득계획을 승인했던 의회와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집행부와 어쩔 수 없이 내 지역에 이것이 와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겠다는 비대위와의 결정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8일날 공사중지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주민정서가 확 돌아가 버렸습니다.

당과 국회의원이 첨가돼 버렸습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사안까지 왔습니다.

제가 충정으로 이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당선자가 당선이 되면 국회의원 당선자, 구청장, 내가 들어가서 주민들에게 이 사항을 한다면, 나는 이 공사를 주민들에게 마찰 없이 할 수 있는 용기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자가 풀어야 될 문제가 5자까지 돼서 더 이상 풀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심정에서 국회의원과 당이 이렇게 개입되는 사실에 대해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역외나 역내이전은 불가피합니다. 그렇지요?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그렇습니다.

○김재근의원 만약 의회에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로 주민과의 마찰로 집행에 공백이 생길 우려를 생각해서 부지를 재검토하라고 한다면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실무국장으로서는 행정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또 의회가 의결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어떤 대안을 생각해봐도 대안이 안 나오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가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근의원 3월23일 중산동 주민과 온누리 교회에서 간담회를 했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김재근의원 200여명 참여했다는데 여기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사안이 구청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방적인 공사 추진은 강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지인데, 3월8일 기자회견을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은 공사를 안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안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구청장은 거기에 끌어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은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5월3일 주민 대안 방안을 제안했는데, 비대위 입장이 선 당정 입장정리 후 주민대화 주장을 했는데, 당정의 입장이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아마 당정협의를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김재근의원님은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집행부의 입장은 방법이 없다고 단호히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간부공무원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근의원 당하고 입장정리 된 것이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그것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저희들은 입장만 피력하고 나왔고, 아까 말씀하신 ‘일방적으로 공사추진 하겠다’는 것은 제가 구청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앞으로 일방적으로 공사추진을 안 하겠다는 의지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근의원 이것은 행정기관 배포자료인데, 당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사안입니다.

비대위의 요구가 그랬고, 집행부도 주민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선 요구사항을 들어 주기로 됐었는데, 선 요구사항은 들어 주지 않고 또 일방적으로 주민과 대화를 하게 되면 이것은 또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이 개개인, 주민 전체 다 설득하고 이해를 받는다는 것은 힘듭니다.

○김재근의원 그러면 당의 의견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아니지요. 당에서  도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의 의견을 생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집행부의 의견을 당이 이해하는 것은 좋은데, 당에서 제시하는 의견은 집행부에서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그것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당정협의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할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근의원 비대위하고 책임자와의 이야기가 주민대화를 하기 위한 제안으로서 선 당정 입장을 정리하고, 후 주민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선 당정 입장은 정리하지 않고 그 사유가 당의 이야기를 안 듣겠다는 것인지, 당하고 당정협의를 안 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당정협의는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경제사회국장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가 입장에서 볼 때 다른 대안이 없다,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공사 재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저희들이 퇴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당의 입장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김진영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당정이라고 하는데 민주노동당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김재근의원 모르죠. 돼 있으니까…

○김진영의원 표현이 민주노동당과 집행부인데 당정이라고 하면 당에 대한 내용은 답변하기가 곤란할 수 있으니까,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

○김재근의원 나는 모르요.

○김진영의원 당정협의 결과를 자꾸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듣기가 그런데 …

○김재근의원 특정 당을 지칭한 것도 아니고 당정협의 사항이라고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집행부에서 자료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당정협의 입장 정리가 비대위에서 선 요구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당정협의의 입장 정리에 대한 결과물은 저희들에게는 참고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정협의를 한 결과를 참고할 뿐이고, 그 당정협의는 제가 알기로 현재 국회의원이 있는 민주노동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집행부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 때 표현이라든지, 자료제출에 대해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 당정협의는 민주노동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집행부에서는 자료는 문서화되고, 속기도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의장 하인규 한 가지 확인합시다.

5월3일날 주민 비대위와 대화를 하자고 이야기하니까 비대위 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그렇습니다.

비대위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아니, 수용한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아닙니다.

○김재근의원 정확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려면 우리가 방해하지 않을테니 선 당정 입장을 정리하고, 후 주민과의 대화를 재게 해라, 이것을 집행부에서 수용했잖아요.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수용한 근거가 없습니다.

○김재근의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비대위의 일방적인 요구를 서술해 놓은 것이네요?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예. 요구사항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8월16일 국회의원, 구청장, 의장이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역내, 역외이전에 대해서 최소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자, 시장의 동의를 얻어 보자고 해서 갔습니다.

시장이 도저히 안 된다고 했어요.

정당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또 시장으로서 의 품위를 한번 지켜보고 싶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같이 갔었던 국회의원, 구청장, 의장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 강행하자고 동의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정치적으로 한 것은 모르고, 행정적으로는 분명히 시장님도 실무 선에서 검토한 것, 앞으로의 용연처리장이나 성안매립장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행정적으로 안 된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김재근의원 세 분이 가셨는데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역외이전, 역내이전을 고민해 달라고 시장한테 건의를 했는데, 시장이 행정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떠나서 안 된다고 못을 박았어요.

먼저 나오신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시장까지 찾아가신 분들이 구청장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더 이상 장소이전은 불가능하고 여기에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갈 때는 국회의원, 의장을 모시고 갔으면 나와서도 설명을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국회의원이나 의장님이 여기에 어쩔 수 없다, 시장도 이러니 구청장입장을 이해해서 거기에 지으라고 혹시 동의를 하셨냐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근의원 예.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원래 청장님이 가자고 한 것이 아니고, 조승수 국회의원님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재근의원 제가 드린 내용은 세 분이 가셨는데 갈 때는 최소한 안 되면 여기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역내, 역외이전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가보자고 해서 가셨잖아요. 갔다오고 난 뒤에 이야기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그 내용은 집행부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가기 전에 당정협의가 북구지구당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김재근의원은 안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를 것이고, 어쨌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조승수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선거 때 이야기했던 내용도 있고 하니, 자기 입장에서는 충분히 다른 쪽으로 돌리고 싶은 생각이 사실 있고, 당내에서도 서로 격론이 벌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시장을 찾아가서 한번 바꿔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의장하고 구청장도 같이 가자고 해서 가기는 갔는데,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시장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행정차원에서 안 맞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온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김재근의원 세 분 이야기한 것은 집행부에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떻든 풀려고 갔는데 안 됐으니까 두 사람 의견은 무시하고 구청장이 어쩔 수 없다고 강행을 결정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강행이라기 보다 어차피 지금 단계에서 대안이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적으로 많은 안을 놓고 검토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아마 최후의 보류로서 국회의원께서 현장 답사도 다 했는데, 최종 결심자인 시장한테 가보자 이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최종적으로 안된다고 된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입니다.

○김재근의원 의회에서 이 공사를 제고 해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의회가 지난 2002년12월3일 공유재산취득 계획을 승인하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 당시부터 주민들이 일관되게 역외이전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중산동 820번지 부지가 적합하다고 인정했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사실 입을 열 수가 없었지만, 주민들은 그때부터 끝까지  역외이전도 고민해 보라고 2년 가까이 외쳐 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번도 집행부에서는 주민의견을 수용하려는 의지는 없었잖아요.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근의원 2004년5월3일 역외이전을 한번 검토해 보자고 공식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전에는 역외이전이나 이 부분은 사실상  비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했어도 전혀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 없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이 줄곧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는 부적절하니 역외이전을 검토해 달라, 시의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치적일지언정 타당하지 않으니 장소를 옮기라고 2003년도부터 시정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했습니다.

5월3일이 되니까 이미 이때부터 역외이전은…

그래서 저나 주민들은 이것은 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행정이 쇼하는 집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일자별로 섭렵을 해 봤는데 …

○김재근의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없습니다.

제가 배움이 없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표현을 쇼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역외이전을 검토했다면 민원이 생기기 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했더라도 …

이미 계획이 실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북구청에서 시하고 남 구하고 협의를 했더라면 가능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용량확보 공사가 시작된 가운데는 시장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가 결국은 만들어 왔다기보다 방관해 왔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이제는 어떤 수를 하더라도 안 듣고 하겠다, 이것이 안돼야 될 네 가지 사유중에 하나입니다.

○의장 하인규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경제사회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요약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재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점 정리하면 당정협의와 시장님을 방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답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재개와 관련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 왔는데, 의원님들이 볼 때는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자성해 봅니다.

만에 하나 그런 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강하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사안을 깊이까지는 모른다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당정협의 입장정리에 대한 결과를 그때 참석한 삼자에 대해 확인한 후에 질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장 하인규 여러 의원님들 동의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재근의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불가피하게 참석해야 될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장과 비대위의 대화내용도 모르고 또 비대위의 요구사항을 수용했기 때문에 당정입장 정리에 대해 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22일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했다는데, 국회의원과 구청장과의 간담회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전부지에 대해 시장과 협의했다는데 그 내용도 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권한 중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이 있다고 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회를 요구하면 열어줘야 되고, 그것이 12월에 있는 정례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수시로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했느냐, 누가 했느냐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차후에는 서로 감정적인 대립이 있을 지도 모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설명회를 하면서 문제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전 조승수 구청장이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지난 8월26일 주민간담회까지 요구했는데, 몇 가지 사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정식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일보에 연일 기사가 올라오고 있고 오늘은 사설에까지도 ‘지역발전기금’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발전기금 조성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사업의 형태가 아니고 기금을 조성해서 현대중공업에서 현대소각장을 염포동에 설치하면서 양정, 염포지역에 11억2,000만원 정도의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지역 주민들이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기금이란 그런 성격이라고 봐지는데 그렇게 지원하는 방식이 가능한 것인지를 묻습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당장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데 관계법령을 검토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지역발전기금이 아니고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아닙니까?

○류인목의원 기금이라고 얘기해 놨는데, 통상적으로 법적 용어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있으니까 명쾌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예.

(구청장 출석)

○의장 하인규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구청장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 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구청장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상을 분명히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구청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자료에 2004년5월3일 주민대화의 방에서 선 당정협의 입장정리를 했다고 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니까 잘 모르시던데,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4년8월16일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이전에 따라 조승수 국회의원과 의장님, 구청장님이 시장님을 방문했다는데, 부지이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상범 류재건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간략하게 자원화시설 문제를 말끔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집행부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집단민원에 막혀서 진도를 못 나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그것 때문에 오늘 임시회도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류재건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5월3일 비대위와 대화과정에서 당정협의를 먼저 해 오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들은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17대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어서 집행부에서 3월8일날 잠정중단을 발표 했습니다.

그리고 3월23일 쯤에 중산동에서 주민간담회가 있었고, 그 후에 비대위와 1차 협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중단 기간동안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해 보자는 제안을 했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가칭 시민정책배심원 형태의 전문가 집단, 그리고 지역 내의 종교지도자나 시민사회, 환경단체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비대위는 비대위의 입장을 얘기하고, 구청은 구청 입장을 얘기를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해 그리고 진행을 계속 해야 되는 지에 대해 구속력은 없더라도 그런 식의 모임을 해 보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실무교섭 과정에서 협의요청을 다시 했을 때 비대위가 실무진에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요청하니까 ‘대화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우리와 대화하기 이전에 구청이 당정협의 입장을 정리해서 갖고 와라’ 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대위와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는 어차피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비대위와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 했었고,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또 다른 대안이 없을까, 대체부지라든지 역내․외 이전 관계 등등을 검토하는 과정을 5,6,7,8월초까지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당정협의 과정과 시장 방문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구청의 실무선에서는 시청 또는 시청산하의 종합건설본부 등등의 역외 이전 가능성, 환경부 소관을 통해서 예를 들면 남구에 있는 선암동 매립장 내로 갈 수 있는 것인지 또는 남구 공단에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남구 관내에 있는 용인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할 수 있었고 또 비대위에서 요구했었습니다.

또 참석했었던 삼자가 이런 대안이 있지 않겠느냐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 상당히 실무적인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구청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내부적으로는 공사를 재개해서 강행하는 것밖에는 없겠다고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총선도 끝났고 물론 당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송구스럽지만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당 국회의원도 계시고 또 당과 구청간의 협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 협의라는 이름으로 간담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 모임에서 그 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면서 구청 입장은 도저히 그만둘 수도 없고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없으니까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에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의 얘기를 했고, 또 지역 국회의원께서는 더더욱 그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국회의원 측에서 알아본 대안이 있다고 해서 그 대안에 대해 한번 더 알아보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을 만나든, 남구청장을 만나든 어쨌든 내용은 이미 결정돼 있다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었고, 그러나 지역 국회의원이 나름대로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또 시장도 안 만나본 상태에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이르지 않느냐는 것이 그 날 모임에 참석했던 당과 국회의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시장님을 만날 것이냐, 남구 공단 지역에 있는 자연녹지에 관한 대안을 지역 국회의원이 제안했으니까 국회의원이  만나 보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저나 아마 북구의회 의원님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 만났을 때 시장님이 분명하게 Yes나 No를 하면 판단이 쉽겠지만 검토해 보겠다든지, 또는 서로 고민해 보자는 식의 모호하게 답변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서로간에 갈등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하다, 또 시장님에게 우리의 절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구청장이나 의회에서 누가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가고 싶지 않았고, 하인규 의장님도 ‘내가 왜 가야 되느냐’ 라는 입장이었지만, 그 날 분위기가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부득이 같이 갔습니다.

시장님을 만나서 들은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의원님들도 대략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첫째 법적인 문제, 남구 지역의 정서상의 문제, 또 중요한 것은 시청이 추진하는 환경관련 사업은 북구청에 비하면 10배, 20배 많고 규모도 큽니다.

이런 일들을 집단에 의해 밀려서 포기하는 선례를 만든다면, 시청에서 하는 일도 못 한다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완곡하게 분명히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일어서는 모습이 지역 국회의원은 섭섭한 감정을 표현했는데, 그리고 나서 시장님과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2차 당정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재건의원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해당 부서나 구청장님께서도 주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대 때도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장소가 부적합하다는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 중에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해 봤을 때 2004년3월8일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정치적인 입장이 뭡니까?

○구청장 이상범 제 전임자 시절에 이 사업이 방침도 결정되고 예산도 확보됐으며 또 장소도 결정이 됐는데, 장소가 부적합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으면 전임자가 추진한 일일지라도 제가 바꿨을 것이며, 적합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객관적으로 입지조건이나 주변환경이 부적합한 것이 아니고 단지 지역 주민들이 거의 무조건으로 반대하는 부분에 막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체부지를 찾아본다는 노력들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조차 안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고 건의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완전히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칫하면 그 지역이 부적합해서 재검토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어떠한 길을 택하더라도 구청으로서는 부담을 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입장에 대한 부분은 실제  로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시기에 주민여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인정할 것입니다.

특히 과정을 지켜보면서 상기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된 시점이 2002년12월3일 초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때도 선거시기여서 구청에서는 홍보물을 만들거나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활용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멍석이 깔려있는 정도로 장이 열린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민감한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올 4월에 있었던 17대 총선이었습니다.

2003년12월20일에 착공했는데 그때까지 비대위에서 소강상태를 갖고 있었고, 공공연하게 비대위 관계자들이 총선 때 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시기에 모든 후보들은 주민들 눈치를 안 볼 수 없을 때 이것을 쟁점화 하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감추고 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했는데, 구청에서 뻔히 보면서 그대로 끌려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진입로 공사를 진행했지만 총선 시기에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또 비대위에서 이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후보진영에서나 정당차원에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소재가 됐기 때문에 그 시기를 피하기 위해서 잠정중단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개인적으로 볼 때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소심한 것 같고, 그러면서도 지역의 현실을 하나하나 감안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행정에서 일을 추진할 때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분이 시장님을 방문했을 때 한 분은 시장님을 설득하겠다는 내면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 보면 들러리처럼 국회의원이 가시니까 배석을 같이 한 것 같은데, 한 사람은 다른 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갔고, 또 두 분은 이 사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 속에서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고 작은 사업들이 북구에는 계속 진행된다고 보는데, 그럴 때마다 정치적인 입장과 이런 사안에 부딪쳤을 때우리 구청은 사업을 계속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상범 제가 성격이 소심하다든지 또는 지역현실을 감안하다가 사업추진이 늦어졌다면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역 주민들의 가능한 동의 아니면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대한 기대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주민동의라는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2002년12월3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실 때 조건으로 얘기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3년 초부터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설명회, 토론회 등의 노력들을 했는데 발생되는 문제가 의회에는 2003년7월경까지는 마무리하겠다고 사업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지킨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의원님들께서 추궁하실 때 조건을 부여한 주민동의를 안 받았느냐는 부분은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한 것이고, 또 시기는 왜 안 지켰느냐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으려는데 충실하다보니까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2003년7월에서 9월로 또 연말로 올 해 6,7월로 이제 연말까지도 될지, 말지 하는 일정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현안사업을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행정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고려가 참고 사항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다른 현안사업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의 입장에서는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오늘 현안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구청에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그래서 조만간 공사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떠한 반발이 있어도 정면돌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구청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류재건의원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는데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상범 공식적으로 보고는 안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어차피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협의해야 되는데, 제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안이든 같이 고민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어떻게 갔는지 내용은 잘 모르지만 단, 가실 때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 대안을 풀어보자는 측면에서 갔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다 파악은 안 했지만 세 분이 시장님을 방문했을 때 만에 하나 시장님이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이며, 그렇게 됐을 때 의회 입장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고민해 봤습니까?

○구청장 이상범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류의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저는 대안문제를 내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물론 시장님의 승인 내지는 도움도 필요합니다.

또 관외 지역이라면 그 지역에 구청이나 의회, 주민들이 적어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만약 다른 곳으로 옮기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 새로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추가 예산이라든지 또한 기 투자한 손실부분에 대한 문제 등이 따릅니다.

또 북구의회의 승인도 거쳐야 됩니다.

이 부분, 이 과정 어느 한 가지라도 막혀 버리면 어렵다, 그래서 3년이고 5년이고 마냥 늦춰도 될 여유가 있으면 역외이전을 규정을 두고 할 것인데, 그렇지만 의원님들이나 저나 이제 임기가 2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역외이전 문제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시장님이 설사 승인을 한다하더라도 남구청이 어떻게 나올 지, 또 북구의회에서 동의해 주실 지의 여부가 브레이크가 걸리면 우리 임기 내에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책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역외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았는데, 만약에 또 아무 노력을 안 하면 완전히 묵살한다고 하니까 역외이전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우리가 공사재개를 강행하든, 원만한 공사를 하든 주민동의는 사업을 하는데 절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시지요?

○구청장 이상범 예.

○김재근의원 마치 주민동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의회가 기일을 촉박하게 잡는 바람에 못한 것처럼 오해로 안 비췄으면 좋겠습니다.

7월 중단도 사실상 논리나 명분은 맞지 않습니다.

12월까지 짓겠다고 했다가 겨울 공사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선 주민의 반대가 있고 겨울공사가 썩 타당치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7월로 한다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뚝은 12월23일에 박았고  겨울공사입니다.

어떤 것은 집행부의 논리에 의해서 당의성 이 있고, 어떤 것은 시공상의 문제 때문에 안 되는데, 이런 논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이 무엇인지 의문이 갑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도 중요하고 시장, 또 지역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찮은 기초단체 선출직 공직자지만 지역현안에 대한 것은 중요하다고 보고 더구나 구청장은 원만한 구정업무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의원과의 관계가 긴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니까 결국은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5월3일 주민대화를 제안한 형태로 전문가 초청토론회나 공청해도 해 보자고 북구청에서 비대위에 문서로 공문을 발송했지요?

○구청장 이상범 문서로 했습니다.

○김재근의원 회신 온 것이 이것인데, 맞습니까?

○구청장 이상범 예.

○김재근의원 당정협의 입장정리에 대해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주민대화 방안의 첫째 조건입니다.

조금 전에 수용했느냐를 물었던 것이 당정협의 입장정리에 대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기 표기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구청장, 의장이 시장을 방문해서 이전하라고 했을 경우 정말 갈 수 있습니까?

이전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 이상범 의회 동의도 필요하고 그 지역에서 최소한 협조라인이 반대는 안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가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김재근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명분 쌓기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장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결정여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집행부만 필요해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와 전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데, 그 결과가 애당초 목적을 세워놓고 한 것이기 때문에 명분 쌓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청이나 당의 입장도 곤란하고 또 주민들도 더 꼬여 버리고, 결국 명분 쌓기가 발목잡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명확한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어떤 때는 역외이전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강행하겠다고 했다가, 그런데 의회에서는 또 집행부 하고싶은 대로 하라고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입장을 분명히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상범 제 입장은 말씀드렸고 명분 쌓기라고 판단하는 문제는 각자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공사시기를 늦춘 부분이 겨울공사라는 문제보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동의 내지는 이해를 구해 보자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은 작년 6월경이고, 그 이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공사를 재개하는데 주민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요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도저히 여의치 않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강행할 수 있습니다.

시공이 늦어진 것은 작년 2003년6월까지 대화를 하다하다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은 ‘가’라는 반대이유를 들고 나왔다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또 다른 이유를 들고 나오는 반대가 목적인 상태에서는 지연작전에 말려 들어간다고 해서 업체선정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의회에서 일 처리에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서 행정사무처리조사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까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회계법상 명시이월 했던 것을 작년사고이월까지는 해야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적어도 착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이라는 절기를 무릅쓰고 12월에 착공이 들어갔고, 또 착공만 해놓고 안 한 것은 아니고 기초작업은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올 초에 막혀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대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도 비대위에 대해 공식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체가 있기 때문에 대화창구를 안 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선 상이나 공문을 통해 대화재개를 했던 것이고, 또 당정협의에 대해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밝힐 수도 있고 안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 상황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전제 조건을 들고 나오니까 그 사람들을  대화테이블에 나오게 하려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노력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대체부지 찾는 노력도 했던 것이고 당정협의 노력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명분 쌓기를 하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당의 입장을 어렵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당과 국회의원의 입장이 어렵게 된 이유가 굳이 내 책임이고, 또 내가 일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당과 국회의원이 그만한 책임을 질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김재근의원 이 사업에 대해 구청장이 해석하는 부분들을 이해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사전에 국장에게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공사재개 방안을 제가 부의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일주일동안 자료를 못 찾아서 통탄을 했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딱 두 줄의 차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당시도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하기 전입니다.

8월16일 시장을 방문할 때 구청은 이미 강행할 것을 결정해 놓고 여러 사람 명분을 빌려서 갔기 때문에 명분 쌓기라고 했고, 사업이 왜 위험하냐고 했느냐 하면 분명히 의회와의 약속은 중요하지요?

○구청장 이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의원 그 당시 지역 해당의원의 입장이 곤란하다고 해서 가급적 권한을 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때 의회를 대표해서 이야기 한 사안이 주민동의 받아라, 공사진행 중에 민원을 야기 시키지 말아 달라, 준공 후에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한 것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원은 일부분뿐이라고 하는데,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재개강행을 하든 원만한 공사를 진행하든 주민의 동의를 받는 것은 의회의 약속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안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동의를 받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이기 때문에 법적 조건이 갖춰지면 주민동의 없이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당정협의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행정적 관점에서 보지만 말고 주민정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당과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막아주겠다,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토론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타당치 않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옮기는 것이 맞다, 공사는 못 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주민들이 역으로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막아준다고 했기 때문에 당선시켜놨다는, 그래서 당정협의 내용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과 국회의원 입장이 곤란해지는 것은 문서상으로 오가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그저 당의입장이고 국회의원 입장이기 때문에 내 입장하고 다르다, 또 민원도 법적인 조건만 갖춰지면 무조건 강행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그렇게 진행된다면 큰 혼란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제고해야 의회에서도 다시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했으니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지인데, 의회가 승인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발목을 잡아놓고, 공유재산취득변경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민원도 불사하고 당이고 뭐고 구청 입장만 생각해서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지적 드리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상범 참고는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2002년8월에 남해시설을 갔다오셔서 하는 얘기가  그 정도 시설에서 조금만 보완되면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문제가 안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연장선상에서 12월에 승인하셨는데 자꾸 조건으로 주민동의를 붙였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약속했든 안 했든 의회에서 승인하는데 주민동의를 받아서 하라는 것은 공개된 약속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보니까 늦어진 것이고, 의원님께서 저한테 했던 말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국회의원과 구청장, 지역의원이 함께 주민을 설득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요한 국책사업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무조건 막아내겠다는 이유만으로 끝끝내 반대했을 때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저는 저한테 주어진 자원화시설을 추진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싫은 일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실 지는 의원님이 판단하실 일인데, 적어도 행정에서 하는 일은 책임자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하고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의회도  승인과 변경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도 앞 다르고 뒷 다른 소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의 시설이라면 사실 기술적 검토도 부족한 상태였지만, 집행부의 의지를 믿었고 또 전 구청장의 기획단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현장도 갔다와서 이 정도 시설물이라면 주민들을 설득시키기에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초지일관 단 한번도 마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4월15일 선거가 끝났고 그 전에도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심판이라 생각하고 당선자와 구청장, 지역구 의원이 들어가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한다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구청장 이상범 그 점에서 의원님도 강행하는 입장 아닙니까?

○김재근의원 제가 분명히 이 공사를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도 주민동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주민들이 역외이전을 하라고 했을 때, 단 한번도 구청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안매립장도 비대위에서 주장했을 때 갔더라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6월20일 국회의원과 비공식 간담회를 보좌관 참석하에 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저 의지와는 전혀 관계 없는 역외이전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기간 중에 줄곧 주장해 왔고 선거 운동원들 얘기가 ‘여기는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16일 또 역외이전 때문에 고민하기 위해서, 물론 구청장의 동의 의사가 있었든 없었든 이렇게 갑니다.

초지일관으로 가는 사람과의 약속은 중요하다면서 한번의 의견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있었습니다.

역외이전, 역내이전에 대해 고민했지요?

단 한번도 저보고 이렇게 고생해 왔는데 주민들 민원에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겠다는 얘기를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구청장 이상범 …

○김재근의원 그래서 이미 사업계획의 변경이 구청장 속에 있었고 논의됐다면, 더 이상의 논란을 접고 의회에서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소집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왜 바뀌었느냐고 하는데, 솔직히 4년 동안 구청장을 단 한번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는 2만3,000명의 주민을 위해서 일할 것이고, 구청장은 13만 구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저는 간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 이 문제 때문에 만났습니다.

그 때도 저하고 약속했잖아요.

연간 10～15억원씩 투자해서, 최소한 4년간 40～60억원을 투자해서 우리 동네를 변방이 아닌 북구의 관문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사업 하나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상범 그럼 중산동에 사업을 안 했습니까?

○김재근의원 구청장의 독자적인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전부 지원사업 아닙니까?

○구청장 이상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김재근의원 이번에도 통장들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억원씩 투자해서 별도의 발전계획을 가지고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번에도 동에 가서 지도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청장 이상범 …

○류재건의원 구청장님 말씀 중에 이 부분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제 표현이 잘못됐으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정확히 짚어주십시오.

지금까지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 나름대로 강행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오셨다는 표현,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해 오셨다고 하시는데,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 표현은 잘못 비춰지면 쇼입니다.

내면과 외면이 서로 맞지 않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감정을 더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상범 류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시인합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일시 중단하게 된 부분들이 솔직히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선례가 아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결정을 하는 고충이 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내면적으로는 강행입장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체부지나 역외이전을 검토하는 부분이 모순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의원님들도 같이 모순입니다.

조금 전 김재근의원님께서 비대위에서 역외 얘기를 할 때 구청에서는 검토하지 않았는데, 그때 했으면 가능했을 수 있다는 예단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안매립장이든 용연하수처리장이든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그런 시설을 짓게 하기 위해 땅을 비워둔 곳도 없고, 또 지금 검토될 수 있는 것들은 시에서 앞으로 자원화시설인 매립장이나 소각장 13만평을 늘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적어도 2012～13년까지입니다.

그 때는 여유부지가 생기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냐는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외이전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민들이나 비대위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지적하시고, 또 검토했다면 내면적으로는 강행하려고 하면서 시장을 방문하는 것은 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입장이라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거의 불가능한데 주민들은 왜 노력도 안 하느냐, 또 지역 국회의원이나 당에서도 노력조차 안 해보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니까 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것을 쇼라고 한다면 쇼를 누가 요구했습니까?

주민들이나 당, 국회의원이 같이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과 국회의원이 어렵게 했다고 김재근의원님이 질타를 하시는데, 그것을 왜 제가 책임져야 됩니까?

선거운동원들이 주민들한테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후보진영이나 선거운동원들이 이 선거에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당에서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될 이유는 당 소속이라는 것 외에는 없는데, 내가 그런 것에 대해 약속한 바도 없고 오히려 경계를 했습니다.

저는 총선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부분을 피해가거나 달리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정면돌파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 합니다.

후보진영이나 상대 운동원들이 구청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주민들도 하는 얘기가 선거 때는 다 막아줄 것처럼 기대감을 심어주고 지금에 와서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운동원들이 한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 어떻게 다 지겠습니까?

○김재근의원 말을 정확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원인제공이 돼 있습니다.

3월8일 공사를 잠정 중단했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사를 잠정 중단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의 설들이 나왔습니다.

○구청장 이상범 그 자리에 의원님도 참석 하셨지요?

○김재근의원 안 했습니다.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그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가 마치 집행부나 국회의원이나 당이 개입해서 혼란을 야기 시키도록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끝까지 초지일관 결정된 공사를 강행하라고 했고, 오전에 국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민들이 역외이전을 고민했을 때도 승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지일관 잘했든 잘못했든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집행부가 의회와의 약속을 어겨가면서까지 협의 없이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잠정중단 했을 때도 일어날 파생효과를 고민해야 됩니다.

만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의회에서 예산을 또 승인 받아야지요.

그리고 공사를 일방적으로 잠정 중단한 것도 의회와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공사를 일사천리로 강행하겠다고 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공사를 잠정중단 했기 때문에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지금 사업을 하려니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았는데,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운동원들이 했으니까 난 모른다, 사실 순수한 마음에 충정을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한 얘기는 분명히 책임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강행해야 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역내이전, 역외이전 등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또 다시 공사를 강행하라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역외이전도 고민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강행하라고 해서 강행한다라고 주민들의 설득을 얻어 낼 것입니까?

○구청장 이상범 …

○윤임지의원 구청장님이 이 사업을 강행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은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일시중단도 있었고, 의회승인도 없이 이전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돼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점 즉, 자료에 보면 주민반대의 민원, 갈등초래, 시공업체 반발, 추가예산 소요 등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실 것입니까?

○구청장 이상범 자꾸만 의회승인 없이 이전 문제를 검토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은 안 했냐고 추궁하시는데,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없다는 것, 그리고 염려하는 부분이 기술적 대안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현재 있는 장소를 설득시키는 방안도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제3의 장소에 대해 우리가 검토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왜 의회에 보고나 승인 없이 다른 곳에 이전 검토를 했느냐고 하는데,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의회에 먼저 보고할 수 있고 시장님께 먼저 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이 남구가 되면 남구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가 먼저가 돼야 될 지는 애매합니다.

우리가 얘기를 공론화 하는 것을 어려워한 것이 시장님을 만나면 엄밀하게 추진되는 것이 보안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자칫 지역 주민들한테는 구청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는 방침을 결정했구나 하는 기대감을 줘서 더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정협의 과정 속에서 그래도 해야된다는 것 때문에 한 것이지, 의회를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강행하더라도 모범답안은 아닙니다.

강행했을 때 주민들이 물리적 반대를 한다면 불상사도 일어날 것이고, 또 민․형사상 책임이 당연히 따르게 되는데 이것은 법적인 책임도 문제가 따르지만, 저나 의회 공히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따르는 문제라서  왜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 1년8개월을 보낸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주민들에게 원성을 받더라도 강행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매일 저녁 그 지역으로 가서 5명을 만나든 10명을 만나든 만나서 욕도 먹고, 또 얘기도 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청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주민들 얘기가 ‘그렇게 안심해도 된다면 구청장이 와서 살아라’라는 요구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집을 지어서 살든지, 못 지으면 가장 가까운 농가에 세를 내서 살께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겪어보니까 안심해도 되겠다고 검증될 때까지 살으께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강행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문제 외에는 예산의 추가라든지, 또 의회에 추가  로 승인 받을 부분들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공사를 포기한다든지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면 의회에 거쳐야 될 승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절차도 어렵고 승인 받기도 어렵고 시간이나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런 것만 검토하더라도 이전 문제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일반 주민들은 ‘성안동에 있는 시설에 가서 하나 더 지으면 되지’ 라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김재근의원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존경했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우리보고 ‘정치적 쇼를 한다’ 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섭섭합니다.

용어를 좀 가려하십시오.

○김재근의원 제가 국장님께 쇼라는 표현은 분명히 정정했었고, 구청장에게 쇼라는 표현을 쓴 적도 없고 조금 전 류재건의원이 썼습니다.

지금도 말이 안 맞는데, 만일 역외이전이 시장으로부터 받아졌을 경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국회의원을 따라갔다는 얘기도 했는데, 모두 모순 아닙니까?

○구청장 이상범 그게 모순이라면 그것을 추궁하는 의원님도 모순이죠.

○김재근의원 의회에서 강행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별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구청장 이상범 대체부지 찾는 노력은 왜 안 했느냐고 추궁했지 않습니까?

○김재근의원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5월3일부터 대체부지를 물색했기 때문에 이렇다면 그전에 비대위 요구사항을 사전에 들었으면 가능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대체부지를 결정하라는 소리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구청장 이상범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번을 얘기 하셨잖아요.

○의장 하인규 지금 이렇게 해서는 회의가 안 됩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3시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묘를 살려서 논쟁에 대한 부분들은 피하고, 의제 외의 발언들은 가능하면 삼가해서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확하게 해 줘야 될 것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위해 임시회를 소집하면서 저는 단 한번도 부지를 옮겨라, 공식적으로 논한 적이 없습니다.

오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내보고 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밑에서 모니터를 봤는지, 뭐를 봤는지, 쇼는 내가 오전에 했어요.

그런데 속기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쇼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쇼라는 표현을 썼다는 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청장이 의원 자질 문제를 논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대단히 존경했다가 실망스럽다는 둥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제재를 시켜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주민들은 극렬히 반대하겠다고 하고, 청장은 업자에게 넘겨서 강행하도록 독촉하겠다고 하면, 분명히 피를 흘리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주민피해가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한번 점검해 보자, 상황보고를 받아 보자는데, 마치 감정적으로 올라와서 안한 말도 했다고 하고, 과거에 대단히 존경스런 말로 ‘당신’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즉각 사죄했던 기억이 있는데, 안 했던 말도 했다고 하고 또 자질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의원님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인지, 협조해 달라는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의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뿐더러 또 그런 표현을 써도 너는 당연히 들어야 된다는 식이 된다면 의원과 위원의 차이입니다.

나도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사진행하면서 정확하게 바로 잡아주십시오.

○류재건의원 청장님 올라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쇼라는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쇼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혹시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표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청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이상범 예.

○류재건의원 왜냐 하면 정치적인 입장과 주민들의 내․외면적인 부분에 따라 생각을 하면서, 주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각에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발언하실 때 가능하면 가상을 하는 부분은 삼가해 주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하지만 속기록을 봐도 부지를 이전하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단지 집행부가 부지를 이전할만한 사유가 발생했는지, 왜 관외이전을 논의했는지 해 명이 돼야 됩니다.

의회는 분명히 그 자리에 강행하라고 했고, 이문걸 계장이 이 자료를 가져왔을 때도 그랬고, 그렇게 한다면 지켜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관외이전,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봅시다.

지역의원으로서 정말 고심 끝에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정치적 사활을 걸고, 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주민피해를 안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또 그 속에서도 저는 줄곧 변하지 않고 그 일에 찬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관외, 관내이전이니 이런 설이 돌고 있고, 주민들의 정서는 당이 막아 줄 것이라는 희망을 걸고 있는 가운데 구청이 당장 강행하겠다고 하니 지역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입장에서는 만일 이런 일이 있다면 방관하시겠습니까?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구경하시고  계실 겁니까?

○구청장 이상범 의원님들께서 임시회를 열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 이 없습니다.

○김재근의원 했지요. 마치 내가 관외이전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구청장 이상범 본질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를 없던 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국장이나 과장은 사실은 구청장을 대리해서 나오고 대리해서 답변합니다.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직접 온 것이고요.

그런 말씀이 저나 집행부에 있었기 때문에 용어나 어휘선택은 좀 가려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

○김재근의원 어휘선택은 오전 회의 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내가 그 정도 밖에 용어선택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장한테 지적 받을 필요도 없고 지적해서도 안됩니다.

내 입으로 나간 이야기라면 내가 당연히 지적 받아서 시정하면 되는 것이지만, 나간 적도 없는 것을 마치 나간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 이상범 예.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몇 가지 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재검토하자는 것은 지금 27억7,000만원 공사비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광고비로 6,000만원 지급했지요?

○구청장 이상범 예.

○김재근의원 추후도 더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전에도 답변을 했는데, 저는 분명히 추가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유는 애당초 설치 계획을 잡았던 자원화시설로 인해 공사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 현장을 가보시면 기술적인 문제를 제기하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있다고 느끼고, 첫째는 왜 저희들이 이것을 해 보자고 하냐면, 이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내니 관외니 이전논의가 전혀 없었고, 어떻게 하든 주민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고 입장정리를 하다가 이제는 관외, 관내를 논의하다가 안 되니까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하든 주민동의를 받기 위해 설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찰이 불가피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주민들을 설득해서 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주민 설득과 관계없이 업체와의 계약관계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의지가왜 바꼈습니까?

○구청장 이상범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방침이 왔다갔다 수시로 바뀐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의회에서 일관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부지 내지는 역외이전까지 검토한 것이, 주민설득 과정에서 워낙 벽에 부딪치니까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고, 의원님께서 오전에 하신 것에 대해 제가 반론을 제기한 것이 뭐냐 하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게 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 스스로 오전에 집행부에 질의와 질타를 하시면서 왜 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역내이전 문제를 검토했느냐고 질타를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비대위에서 요구했던 대체부지를 찾는 것에 대한 노력을 안 하느냐는 질타를 같이 하셨다는 말이죠.

○김재근의원 정리를 정확하게 합시다

속기록을 뒤져봐도 저는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고, 관외이전을 계획했으면 왜 애당초 비대위가 먼저 주장할 때 그때부터 못해 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관외 이전 문제를 5월3일날 논의할 정도였다면, 그전에 비대위 요구를 왜 수용 못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야기했습니까?

○구청장 이상범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진작 수용했으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질타를 하셨는데, 우리가 내면적으로 검토를 다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발표하지 않았을 뿐이지 검토했습니다.

○김재근의원 자료에 보면 5월3일날 음식물자원화시설 역외이전 문제를 건의했는데,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자료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관외 이전 문제를 건의한 것은 5월3일 이후로 국회의원 선거 끝난 다음이란 말입니다.

아니, 공사 잠정중단이라는 것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용당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중단했다면, 4월15일 총선이 끝났으면 그대로 일관되게 집행해야지, 왜 5월3일부터 갑자기 역외이전 문제를 통보하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느냐는 말입니다.

○구청장 이상범 갑작스럽게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3월8일 중단하고 23일 주민간담회 때 의원님은 그 날 참석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 날 비대위에서 저한테 집요하게 답변을 듣고자 했던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민동의 없이는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잠정 중단인데, 선거 끝나면 바로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여하간 우리가 또 노력을 하겠지만, 언제까지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더라도 바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좀더 대화 노력을 하고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주민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불가피하다면 역시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선거 끝나고 바로 왜 안 했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시는데, 지금 그러셨지 않습니까?

4월15일 선거 끝나고 바로 안 하고 5월3일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했느냐고 말씀 하셨잖아요.

○김재근의원 보십시오. 3월8일날  공사중단 했지요?

○구청장 이상범 예.

○김재근의원 지금 원래 사업 목적대로 강행하잖아요.

○구청장 이상범 예.

○김재근의원 그러면 그 기간에 못했던 이유는 관외이전 문제 때문에 사실 못해 왔잖아요. 그것 아닙니까?

그런 논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4월에 총선 끝나고 바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사실 못해 왔잖아요.

○구청장 이상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김재근의원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 발끈하는 겁니다.

○구청장 이상범 의원님!

○김재근의원 잠깐만요. 이야기 드리고 답변하세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주민사업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나름대로 기획을 해서 실행해 나가면 됩니다.

이것은 정치를 떠나서 대단히 중대한 사업이고, 지역 내에 있는 사업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보통 일관된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정말 부족하고 하찮은 인물이지만, 그래도 지역의원하고 협의하고 왜 진행이 못 되는지 서로 협의해 가면서 진행 방법을 찾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구청장 이상범 예

.○김재근의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작만 했지, 끝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언제 끝날 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구청장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가 한번 결정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양심에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도 강행하시겠다는 의지가 계실 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주민들의 엄청난 마찰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서 거슬러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 의회가 직무를 유기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의회가 요구했던 사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민동의를 받을 수 있든 없든 주민동의를 받아 달라, 그리고 지역의 발전계획에 대해 별도의 발전계획을 내놔라, 또 차질 없이 초지일관 사업계획 변경 없이 하자는 것이 의회의 요구사항이었고, 해당 의원인 저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이상범  …

○김재근의원 그런데 사업이 가다 보면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변경과정을 정말 속에서 구역질 날 정도로 저는 지켜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국회의원과 협의할 수도 있고, 지역  대표인 시장하고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과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안 문제를 나는 단 한번도 왜 계획이 변경되는지, 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지를 저는 한번도 협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행정이 이런 것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 대에서 끝냈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직 단 한번도 기술적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의회에 와서 이렇게 기술을 보완했다고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끝없이 기술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 적합성 문제도 그 당시  세 분 의원들이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부적합하지만 어쩔 수 없는 예산절감 차원이고 해서, 거기를 선택해서 하자고 의결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자꾸 바뀌니까 내가 정말 못 믿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성공해서 내 대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내 자식들 대까지 누가 끼칠까 싶어서 이것은 제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주민 마찰 없이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사무처리상황보고만 받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형사고발 조치가 될 것이고, 주민들은 다치게 될 것이고, 엄청난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구청은 업자에게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방관할 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 의회가 왜 자꾸 간섭하느냐,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또 어떤 것을 하겠다는 약속이 저는 사실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말 솔직하게 왜 늦어졌는지 명확하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언제 끝내겠다는, 의회가 요구했던 대로 주민동의를 최대한 수용해서 끝내겠다는 것을 구청장님은 밝혀주세요.

○구청장 이상범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늦어진 이유를 또 말씀해 달라면 말씀드립니다.

주민들 설득과 이해하는 과정 때문에 늦어 졌습니다. 또 중간에 두 차례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 때문에도 일정이 늦어지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이제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구청 입장은 조만간 공사 재개합니다.

언제까지 마칠 것이냐는 부분은 원래 목표는 올해 안인데, 중간에 공사진행 과정 중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장애가 또 생긴다면 그 기간만큼 늦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사업비 예산 변경 또는 증액 문제를 염려 하셨는데, 현재로써 예측하건데 이 자리에서 공사를 재개해서  강행한다면 지금 27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출발했지만, 발주한 예산에 약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변동이 있더라도 현재 입장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집행부의 검토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비대위와의 이야기 과정 속에서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추가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 당초 계획했던 예산의 범위를 넘어간다면, 변경이 불가피 할텐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의회에 보고 하고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이 도래되면 또 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자꾸만 손바닥 뒤집듯이  방침을 바꿔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승인 받은 대로 강행하려는 입장이었고, 그것이 주민 반대 속에서 자꾸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이 늦춰지게 된 것이고, 또 대체부지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구청에서 중단해 놓고, 손 딱 놓고 있다가 선거 끝나면 바로 재개하느냐, 이것도 역시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뭔가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 좀더 심층적으로 재검토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제가 주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드렸던 것은 중단하면서 그 기간 동안 비대위나 주민 대표들간의 대화노력, 그리고 다른 대안을 찾는 노력을 같이 해보고 그렇지 않는다면 도리가 없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공사재개 하겠다는 입장은 제가 초지일관 주민들 앞에서 약속드렸던 내용대로 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이처럼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에게 사전 설명이나 보고나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의원님한테 의도적으로 보고를 안 했거나 빠뜨리지 않았고, 또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전혀 안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과장이든, 전임 과장이든 또 그 전전 과장이든 보고 드리는 순서들이 있었고, 이것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당정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지역구 문제에 대해 김재근의원님께서 당정협의에 못 오신 건지, 안 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도 스스로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김재근의원 그것을 통감할 것이 아니라  왜 관의 일들을 굳이 당까지 끌고 가놓고  거기에 오고, 안 오고에 대해 나한테 책임이 있다는 것도 표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작부터 초지일관 하지 않았고, 8월까지 공사가 늦어진…

자 한번 봅시다.

아까 속임수, 명분 쌓기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관외이전 문제를 논의하면서 시간이 길어졌던 것이지, 주민 동의를 받거나 주민설득 작업은 없었잖아요. 그죠?

주민설득 작업이 있었습니까?

○구청장 이상범 만남을 기피하면 됩니까.

○김재근의원 누가 만남을 기피했어요.

○구청장 이상범 대화를 청해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김재근의원 누가 대화를 청했고, 누가 대화를 기피했어요?

○구청장 이상범 구청이 청하죠. 비대위에.

○김재근의원 비대위와 하는 이야기는 나하고 관여할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공사를 8월말이나 9월초에 강행하겠다고 하니, 8월26일부터 설명회 들어 가고 일정을 공개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서투릅니다.

8월에 공사를 강행할 의지가 있었다면, 최소한 한두 달 전에는 주민들과 대화노력을 해야지요.

밀어붙이려고 계획을 잡아 놓고 8월26일과  어제부터 설명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이해하겠습니까?

아까도 관외이전 문제를 논의한다는데, 논의한 적 없습니다.

지금도 심정을 밝혔지만, 옮기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짚어 넘어 갑시다.

유추해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도 예산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돈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얼마 남아 있습니까?

○구청장 이상범 자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집행잔액입니까, 계약잔액입니까?

○구청장 이상범 계약잔액입니다.

○김재근의원 계약금액이 27억7,000만원이고, 계약보증금이 4억5,540만원 지불이 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계약잔액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구청장 이상범 당초에 편성한 예산이 27억7,000만원인데, 업체를 선정하고 발주를 할 때 그것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한 금액하고 확보한 예산하고의 차이만큼 계약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금액을 확인해서 말씀드릴께요.

○김재근의원 계약잔액이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 이상범 계약금액이 22억7,700만원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근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승수 전 구청장이 기획해서 그 동안 이상찬 전문위원이 전 환경미화과장을 하면서 실행을 했습니다.

의문이라기 보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 사람의 미화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김경재 과장은 이 업무를 맡은 지 불과 두 달도 채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일관성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물론 나름대로 인사권자인 구청장으로서는 고민을 했겠지만, 이런 것들 또한 사업의 일관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 지, 없는 지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다소 전보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중대한 만큼 고려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동장, 사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만큼 수모를 당하고,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과 어느 정도 대화할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전보해 버리고, 또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주민들과 제대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또 가 버리고, 솔직히 이런 일에 대해 과연 구청이 일관적으로 짓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또 김경재 과장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전보될 지도 모릅니다.

또 새로운 과장이 오면 이 문제를 또다시 논의해야 되고, 주민들과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됩니다.

○김진영의원 질의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역의 현안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걸려있는 시점에 인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어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재근의원이 지적한 대로 새로 온 과장이 다시 업무를 파악해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단 말입니다.

단지 그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지가 어떤 지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상범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100% 공감을 합니다.

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의지의 문제와는 별개다, 실제 제가 인사권자가 되어 공직사회의 인사를 할 때마다 고민스러운 것이 행정기관의 인사관행이나 제도가 조직의 효율성, 정책의 일관성,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봤을 때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솔직히 갖습니다.

그러면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단체장 혼자의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의 임기는 유한하고 공직사회에 있는 분 개개인의 이해 관계, 불이익 관계 등등의 문제들을 감안하다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을 하루아침에 탈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부득이하게 순환전보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비단 환경미화과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구청의 거의 모든 행정직 과장들의  순환보직의 문제가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어도 문제가 되고, 너무 자주 바뀌어도 문제가 되는 측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것은 정말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되고, 이것이야말로 공직사회의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공직사회의 내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구청장이 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인력운영상에서도 그렇고, 개개인의 보직 경로 측면에서 봤을 때 썩 내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어쩔 수 없이 이런 관행을 일정 부분 따라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이런 모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장이 앞으로도, 제가 볼 때 의지만 있다면 특히 환경미화과 같은 부분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행들이 앞으로는 민감한 사안이 있는 부서나 사업들은 고려돼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내가 볼 때 청장님이 관행이라서 도저히 안 된다고 답변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미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인사에 대한 부분은 다음 에 다른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질의와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김재근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도 제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문제를 거론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일관성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의제와 다른 질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림을 내놔라,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것 또한 이렇게 하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사기간을 274일 줘서 2004년9월3일날 끝내라고 했습니다.

계약되어 있지요?

9월3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게 되면 업체가 지체사항을 물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계획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의회가 동의한다면 가능하다고 보지만, 예산도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없어야 되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요?

○구청장 이상범 답변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재근의원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밑그림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 하면 단 한번도 안 지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초지일관 빨리 지어서 주민들에게  심판 받자고 주장해 왔잖아요.

그 외에 의회에서나 개인이 다른 주장한 것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상범 그래 왔습니다.

○김재근의원 지역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답답할 때는 공무원들 불러서 서로 고성 질의도 했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전에 공무원들이 먼저 이런 계획이 있다고 제대로 보고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언론으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확한 지는 모르겠지만 내일도 비대위와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상범 각 아파트별로 우리가 설명회를 들어가는데, 비대위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나 통장들에게 주민설명회를 할 테니까 사람을 모으는데 협조해 달라,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내일 주민 외에 대표성을 가진 기구와 간담회는 없습니까?

○구청장 이상범 그런 모임이 약속된 것은 없고 일정상 내일은 가장 많은 곳이 글로리아아파트, 중산현대, 한라동아 단지이다 보니까 비대위 중심 활동무대가 거기라서 비대위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다 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주민들과의 설명회가 아닌 별개로 대화 자리가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김재근의원 최소한 무리를 두더라도 강행하게 되면 반대에 부딪히는 기간과 공사소요 기간을 빼면 어느 정도면 되겠다는 것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밝히지 않는 이상 솔직한 이야기로 제 임기 내에 안 마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 2003년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안 하느냐고 하면 주민 반대로 못 했습니다.

또 2003년 말까지는 하겠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것도 주민반대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7월까지 끝내겠다고 구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발표해 버렸습니다.

날짜까지 확정된 것도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가 있게 되면 조금 지연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사 끝은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이 사업에 찬동하는 주민들에게는 이 정도에 끝을 내겠다고 약속을 네 번 옮겼습니다.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옮기는 사유가 차후에 왜 이렇게 결정했느냐 하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불가피하게 의회에 전부는 보고를 못하더라도 지역 해당 의원은 알고 있어라,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때까지는 못 하겠다고 한번도 협의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통보를 받고 난 뒤 발끈해서 그때야 고성이 오가고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앞으로 또 언제 끝난다는 확신도 없는 공사를 또 지켜보고 있으라는 겁니까.

언제 끝날 지 모르겠다, 하다보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겁니까?

○구청장 이상범 계속 겉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정문제는 우리가 의원님한테 사전에 보고 안 했다고 그런 지적을 하신다면, 안한 부분은 우리가 책임을 느낍니다만, 실제 보고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저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03년6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2003년6월까지 대화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와서 …

○김재근의원 그러면 안되겠다고 해야지요. 차라리 2003년도 말까지 하겠다든지,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해야지요.

어떤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하겠다고 했잖아요.

○구청장 이상범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는 안 그랬지요.

2002년12월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

○김재근의원 의회 속기록을 다 뒤져봐도 우리가 왜 공사기간을 안 지키느냐고 추궁했지, 그때마다 이유가 있었잖아요.

주민반대 때문에 못해 왔잖아요.

그러면 확실한 날짜를 받자고 하니까 …

○구청장 이상범 그것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약속을 고의로 안 지킨 것도 아니고, 약속을 가볍게 여긴 것도 아니고, 거의불가항력 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

○김재근의원 주민민원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렇다 칩시다.

○구청장 이상범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근의원 그러면 지금은 주민민원이  없습니까?

○구청장 이상범 있지요.

○김재근의원 더 반대하잖아요.

○구청장 이상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때는 주민반대가 있으면 어떻게 하든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아니면 동의를 구하자는 것에 더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일정이 늦어진 것이고 …

○김재근의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참아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청장 이상범 더 이상 주민들 이해나 설득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김재근의원 더더욱 반발에 부딪힌다고 봅니다.

아까도 공사가 지연된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민집단 민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집단 민원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 극렬해 질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초지일관 밀어 붙여왔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기간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었고 또 그것이 누구의 실수였든, 누구의 원인제공이었든 간에 주민들은 당과 국회의원이 막아 줄 것이라고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주민정서입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이 실타래로 얽혀 있는데, 이제 와서 더 이상 못 참겠다,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확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 이상범 의원님이 집행부에 명쾌하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김재근의원 수용해 주시렵니까?

○구청장 이상범 미리 수용한다, 안 한다 말씀은 못 드리지요.

○김재근의원 그러면 제 의견을 물으면 안 되지요. 또 어떤 말꼬리가 나올 지 모르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수용이 가능하다면 제 의사를 타당한 이유를 달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항상 가변성이 있습니다.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계획을 변경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현재 이 사업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계획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민원의 상당한 부딪힘이 있었기 때문  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돌파할 수 있을까 지혜를 모으다 보니까 늦었는데,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었다, 이렇게 행정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머뭇거릴 시간도 없고 돌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네 개의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이제는 지자체의 고유권한인 사무를 지켜봐 주십시오.

이런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책임은 청장을 지지하고 믿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간곡히 호소하는데, 결코의원님들이 이 시점에서 자꾸 이래라 저래래 하면 정말 헤쳐나갈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주민들을 오히려 한 곳으로 모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이 담당국장으로서의 소신입니다.

○김재근의원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의회에서 아니면 내 개인이 이 사업을 방해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방해했다는 말씀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김재근의원 우리가 안 도와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의원님 발언을 검토해 보건데, 실제 똑같은 말로 쳇바퀴 돌아가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뛰어 넘어서 개인의 감정이 좀 섞이지 않았느냐, 또는 주민들에 대해서 자칫하면 오히려 역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재근의원 12월3일날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했습니다.

조건부로 주민동의를 받고 발전계획도 내놓고 완벽하게 가자고 했는데, 국장님 맞지요?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동의를 받는데 실제 이 동의가 되지도 않는 동의를 억지로 받으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김재근의원 지금까지 6개월, 7개월 늦어 진 집행부의 명분은 최소한 주민들을 설득시키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반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완벽하게 동의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해서 나가겠다는 겁니다.

구청장님 맞지요?

○구청장 이상범 예.

○김재근의원 그 다음에 내가 부의장으로 재직할 때니까 아마 6월 초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 당선되고 4월15일 이후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관외, 관내이전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의기투합했습니다.

2003년6월까지 의회는 초지일관 변함 없이 왔습니다. 구청도 왔고요.

그 후 5월3일부터 국회의원 당선자가 생기고 나니까 슬쩍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6월에 본격적으로 관외이전에 대해서 논의됐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기 전까지 도 의회에서 하지 마라, 바꿔라, 옮겨라 공식적으로 공론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혼란을 집행부에서 야기 했잖아요.

관외니, 당이 막아주겠다 해서 당 개입도 시켜버리고, 책임을 왜 의회에 돌리냐는 겁니다.

○구청장 이상범 내가 언제 의회에 돌렸습니까?

안 돌렸지요. 여지껏 이해해 주시고 도와준 것처럼 좀더 도와 달라는 말씀입니다.

○김재근의원 도와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비대위와 주민과 구청, 우리가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의지를 가졌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민간담회 어제 들어가 보셨죠?

○구청장 이상범 예.

○김재근의원 이미 발전계획에 대해서 다 했고, 새롭게 불거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구청장 이상범 주민들 입장은 똑같습니다.

○김재근의원 국회의원과 당이 막아주겠다는 이야기 안합디까?

○구청장 이상범 그런 이야기는 일부 있습니다. 막아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막아줄 것처럼 해 놓고 지금 이게 뭐냐는 이야기는 나옵니다.

○김재근의원 하나 더 추가 돼 있습니다.

최대한 9월, 10월까지 설득해서 그때 마지막 순으로 설득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8월26일 설명회를 하면서 강행하겠다, 마찰이 생기는 것은 우리 손을 떠났다, 청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밝혔지요?

‘내 손을 떠났다, 업체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지역해당 의원입니다.

구청장은 손 놔 버렸고, 업자하고 업종의 문제가 걸려들면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 있어주는 것이 협조입니까, 저는 협조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고, 차라리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지, 지금 공사를 강행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파장됩니다.

○구청장 이상범 자꾸만 구청에서 당이나 지역의원을 끌여 들였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끌여 들였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사안이 당이 같고 지역국회의원께서 구청장으로 재임할 때 시작된 일이다 보니까 이것을 효과적으로, 반대하자는 쪽에서 자꾸만 동일시해서 연대 책임론 형태로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당에서 책임져라, 또 당이나 후보는 선거 때 주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받아 들일 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후보가 당선되면, 이 당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곳으로 가게 하거나 막아주거나 하는 기대감을 준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선거 전과 후에 달라진 것이 하나의 부담이 더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굳이 당보고 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선거를 거치다 보니까 당이나 후보입장에서 그렇게 끼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정이 자꾸 늦어진 것을 한번 보십시오.

5월3일 이후에 관외이전 논의를 갑자기  했다고 그러시는데, 내부의 일관된 입장은관외 논의에 대해서, 다른 대체부지 검토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해 봐도 거의 가능성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끼어 들었느냐, 실제 우리는 중단하고 있는 기간동안 여러 가지로 아무리 검토해 봐도 공사재개해서 강행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죠.

의원님은 갑작스럽게 8월26일날 주민설명회하고 공사를 강행한다는데,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대한 검토는 7월경에도 이미 내부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당정협의가 필요했느냐, 그것은 당과 국회의원의 필요성에 의해서 당정협의가 있었던 것이고, 또 의원님께서도 최근에는 당정협의에 안 오셨지만, 그전에 우리가 당정 차원에서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했습니다.

이럴 때 참여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자꾸만 당정협의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좀 다른 의원님들한테 송구스러워서 언급을 안하고 싶은데, 부득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당정협의 과정을 거쳤단 말이죠.

그런 연장선에서 관외이전 문제를 누가 강력하게 제기했느냐, 실제 우리가 검토해본 관외이전 가능성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당도 됩니다만, 나름대로 새로운 부지를 찾아봤다고 하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검토했던 것과 별개로 또 하나 찾아봤다,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묵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지도 가보고, 또 실무적으로 시에 이야기도 해 보고, 그것이 선거 끝난 5월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속시원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공사중단을 아까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선거 전과 후가 달라진 것이, 정말 제가 들어가서 이야기를 못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힘든 것이, 깨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너희 당에서 막아준다고 안 했나, 니는 왜 하려고 하노, 니는 당원 아니가’ 이런 비판을 받는데, 3월8일날 공사중단이 왜 됐습니까?

당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까?

자, 없다고 칩시다.

지금 와서 당에서 자기들이 한 일을, 국회의원 후보가 달려드는 일을 내보고 어떻게 해라 하냐, 주민들이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중산동 주민 다 막아 놓고 3월8일 공사중단이 왜 이루어졌으며, 그 사람들과 별개라고 하면 어떤 주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본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끝없이 주민과 대화를 해서 최대한 설득시켜서 강행하자, 7월22일 이 계획이 섰다고 하는데, 이 계획은 이미 6월초에 서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을 설득시켜서라도 혼란이 올지 모르니 관외이전에 대해서는 논의 안 하는 것이 맞겠다고 정리를 해 줬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관외이전이 될 것처럼 국회의원, 구청장이 움직이다가 또 다시 원칙으로 간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더 세진단 말입니다.

그 다음 8월26일로 못을 박는 이유는 농소2동 통장들과 주민자치위원들한테는 8월중에 분명히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것은 이런 것들이었고, 처음 그대로 한다면 저 역시 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들어가 설득할 용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더 큰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 마치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이야기를 못한다면 오히려 집행부가 이해의 폭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 표를 먹고 살기 위해서 저는 단 한번도 제 소신을 굽혀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변화의 원인 제공들을 주민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든 당선자와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도의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가 돼 있어야지, 그것은 당 문제이고, 국회의원 문제이고, 이것은 내 문제다, 이렇게 접근했을 때는 사태가 더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진영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역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재검토 또는 변경취소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청장은 확고한 신념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논쟁이나 토론을 해봐야 끝이 안 보입니다.

실제로 재검토나 변경취소 부분을 논의할 것 같으면 최소한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해서 의견이 어느 정도  정리돼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집행부와 지역의원과의 토론 속에서 다른 의원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을 뿐더러 할 이야기가 없어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하는 것은 10분간 쉬면서 지역의원과 청장님과 협의해서 방향을 제시해서 간담회로 정리를 하든가, 간담회가 안 된다면 토론이 계속 겉돌고 있으니까  내용을 명확히 해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근의원 제가 회의진행을 전혀 모르는 무례한도 아니고, 토론 속에서 난 결정들을 동료의원들한테 요구를 할겁니다.

제가 취소하라는 생각도 표현도 써본 적 도 없고, 정리하라는 것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해 봐야 이미 생각이 박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보지만, 최소한 주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한다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양심에 호소를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2004년3월8일 공사 잠정중단에 따른 기자회견을 했는데, 중단한 이유와 거기에 따른 상황설명을 해 달라고 하니까 답변이 정치적인 입장과 주민들의 설득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당정협의 때문에 기자회견을 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중단을 한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주민들에게 비춰지는 시각이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민들이 어떤 질의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야 되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상범 3월8일 공사 잠정중단하기에 앞서 당정협의를 통한 결정이냐고 하셨는데, 당정협의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제 결단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 시기에는 공사 강행하는 것을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건의들이 당의 인사나 선거에 관련된 인사 등 종합적인 의견들이 공식, 비공식을 통해 많이 접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 비대위에서 노골적으로 선거기간 동안에 이슈화해서 하겠다고 밝혀서 이 기간은 피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느냐 고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구 의원님은 그 부분을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민스러웠던 것이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함으로 해서 절차상질타를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다만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안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때 그 시기에 ‘지금 중단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보고를 하면 의원님 개개인의 입장들이 하나로 통일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논쟁거리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잘 되든 못 되든 이후에 모든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발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재건의원 공사가 강행이 되든, 지연이 되든 차후에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문제가 됐을 경우 구청장님께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을 볼 때 선거당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 외부압력을 많이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런 중대한 발표를 하기까지 …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중대한 사안을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최대한 검토해서 주민들과 마찰 없이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말씀을 안 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을 강행하지 못하고 있고, 또 주민들과 마찰 때문에 공사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사를 강행해야 된다고  했을 때 문제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구청장 이상범 구청의 공사강행 입장은 작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즉 업체 선정을 하면서 확정된 것입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불상사들 때문에 잠시 유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행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강행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3월에 중단을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으면 끝났지 않았겠느냐 하시는데, 물론 시기적으로 보면 끝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 선거를 앞두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그때 치뤄야 될 주민들과의 마찰을 선거 이후로 늦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들한테 책잡힐 약속을 한 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주민동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끝내 안 된다면 구청은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 위원들에게나 공무원들에게 얘기했던 것이 3월에 중단하면서 6월까지는 대화나 다른 노력을 해 보자, 그러나 7월 이후로 간다면 재개할 수밖에 없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현재 8월 달도 지나갔는데 두 달이 더 늦어진 이유는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당의 입장, 국회의원의 입장이 어쨌든 이 문제에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후보나 또는 당이 선거 마무리라든지 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4,5월까지 이 문제에 관여할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이나 국회의원이 한 말들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가 없어서 이분들이 주변의 바쁜 일들을 정리하고 나서 나름대로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 대체부지 건입니다.

역외이전 문제가 왜 갑자기 불거졌냐고 자꾸 추궁하시는데, 조승수의원 보좌관 진영에서 대안이라고 들고 온 것이 있으니까 6,7월에 검토해서 또 내부 조율과정이나 당정협의를 거치다 보니까 8월까지 온 것입니다.

원래 7월 정도에는 재개해야 되는 목표가 선거를 거치면서 또 당정과의 논의과정에서 한두 달 더 늦어진 것이고, 만약 자꾸만 구청의 입장을 물으신다면 몇 번을 말씀드렸듯이 지금이라도 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의 설득이나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왜 더 못 늦추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만나 보면 도무지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통한 공사재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회에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얼마든지 불러서 질책과 책임을 추궁하실 수 있고,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드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지낸 과정과 앞으로의 각오, 계획, 구청의 최종 방침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얘기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의회가 주민을 대표한 대의기관이고 또 사업승인이나 예산승인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서로의 고유영역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재검토라든지 이전문제, 공유재산계획변경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것이 집행부의 고유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가운데서 의원님들끼리 의견을 모으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하인규 질의와 답변이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 외 다른 질의를 해 주십시오.

○류재건의원 3월8일에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켰고 그 결정을 구청장님 혼자 서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랬다면 의회에 이러한 사유 때문에 중단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대체방안을 찾아야 되고 또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얘기는 정치적인 입장과 선거의 당락, 국회의원의 새로운 방안모색과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지연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에서 당의 입장 때문에 행정을 마음대로 지연시키고, 또 선거로 인해 공사를 중단시키고, 실질적으로 볼 때 구청장님께서 혼자 그런 중대한 결단까지 내리면서 주민들에 대해서는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른 대책방안을 설령 모색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사를 중단시킨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데, 그럼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차라리 지금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한다고 앞으로 의회와 힘을 모아서 새로운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의원들도 해당되는 소속이 다 있습니다.

북구의회가 민주노동당을 위해서 회기가 열립니까?

민주노동당을 위해서 행정이 움직입니까?

이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정당문제와 같이 연계해서 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도 13만 구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시지만, 그에 따른 역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의원들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는 고민도 하고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 풀어야 되지만, 그 과정을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정치적인 입장이 있어서 중단했다는 표현이 오히려 8명의 의원들간 합의점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아무리 당도 중요하지만 문서상에 ‘당정협의’라는 말이 뭡니까.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자료를 올렸습니다.

마치 북구의회나 북구청이 민주노동당을 위해 물론 구청장님이 민주노동당에 대표성을 띠고 일을 하시지만,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명확한 선을 그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도 했다 고도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어떤 이유에서든 초지일관으로 일을 해 왔고, 또 동료의원들간에 여러 가지 갈등도 많았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 사과할 것은 하고 안으로 안을 것은 안았습니다.

그런데 북구의회가 마치 민주노동당에 예속돼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앞으로는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되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좀더 명확하게 짚고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한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5월3일 ‘당정협의 입장정리 선후’라고 한 것은 구청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비대위 쪽에서 입장 정리를 해 오라고 요청한 내용을 정리해 놨다고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번을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 이상범 공사중단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 의회에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신다면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 관점이 사전에 보고 내지는 승인을 받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또 따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 이후의 책임추궁을 당하더라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의회승인을 거치는 절차문제, 예를 들어 다른 부지나 역외이전 문제를 의회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했느냐, 또는 의회승인도 받지 않고 했느냐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실무적 차원의 검토단계에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보고하거나 승인 받아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실무적 검토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가치가 있어서 계획이 섰을 때 거쳐야 된다고 보고, 이것이 결코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아니라는 점을 얘기합니다.

○류재건의원 2004년8월16일 ‘음식물자원화시설 이전부지 협의 시장방문(불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미 결정 난 사안인데 도 국회의원께서는 시장을 방문했을 때 다른 대체방안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구청장님께서도 …

○구청장 이상범 그 점은 오전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류재건의원 만약 세 사람이 시장을 찾아가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 되는 사항입니까?

○구청장 이상범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류재건의원 구청장님께서는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데 대해 책임질 각오로 결단을 내렸다는데,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어떤 설득과 호소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강행을 하신다니까 이렇게도 한번 해 보고 …

전자에 조승수 국회의원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강요해 왔습니다.

○구청장 이상범 류재건의원님이 과정에 있어서 솔직히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통감할 부분은 통감하라는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공사가 이렇게까지 지연된 것, 이 일을 말끔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방법이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하더라도 그만 두거나 돌아갈 수 없다,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류의원님이 초지일관 하셨다는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존경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초지일관해 주신 것처럼 좀더 믿고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솔직히 말씀드려 전혀 없기 때문에 강행하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왜 여기에서 당정협의나 당 얘기  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가능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당정협의라는 부분을 굳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도 당정협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은 아니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지적하시고, 또 질의과정에 답변을 하다보니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당정협의가 나오는데 시장님께서도 시정을 잘 이끄시기 위해서 당정협의라는 형태의 모임과 거부감 없이 공개적으로 보도자료도 내고 방송에도 나옵니다.

좀 불편하게 들리시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저도 당정협의 부분을 자꾸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재근의원 자꾸 이야기하면 중복된다고 못하게 하는데, 사업이 제대로 검토되려면 중복되더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이 너무 위험한 장난을 치는 바람 에, 예를 들어 시장이 성안매립장에 대체부지를 줄테니 여기에 와서 지으라고 했다면, 내가 구청장실에 가서 어떤 소란을 피웠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 손실을 감소해야 되고 보조금  23억원 등 자료에 있는데, 이런 산술적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구청장 이상범 실무자측에서 추산한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저도 구청장의 고유권한 사항을 침해하고 싶지 않고, 또 의원들이 재 심의를 하든 변경을 하든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식문서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4년8월12,19일 당정협의를 개최했습니다.

현부지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통보했다는데, 그 날 참석하신 분들은 수용을 다 했습니까?

○구청장 이상범 당정협의가 8월12일,19일 두 차례 있었고 16일에 시장님 방문이 있었습니다.

설명자료를 만들면서 통보라고 한 부분이 8월12일 첫 당정협의 때인데 …

의장님, 당정협의 때 구체적인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밖으로 유출되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속기록에서 빼고 정리하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5시18분 기록중지)

(15시22분 기록속개)

○김재근의원 통보인지 협의인지 아니면 묵시적인 동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당과 국회의원 입장은 저 역시 봐도 합의서가 법률적으로 강제조항을 띤 것은 아니라고 보고, 분명한 것은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공사강행을 하지 못하도록 협조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구청장 이상범 그 표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재근의원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구청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건의를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이 결국 구청은 강행을 결정해 놓고, 당정협의를 빌어서 국회의원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해서 시장과 면담해서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구청이 강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들을 행정기관이 안고 공사를 강행하겠다는데 대해 문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신의가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고, 얼마전 구청장이 누누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최소한 10억원 정도는 자원화시설이 들어서는 중산동에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보면 자원화시설이 들어서는 곳에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의회와 협의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동의를 안 해주면 안 해줄 수도 있고, 예산이 허락이 안 되면 못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 하나하나가 사실상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데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의회에서 당당하게 밝혔던 것처럼 연간 10억원씩 지원해서 4년간 4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해 줘야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또 의회 지원이 있을 때 지원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더더욱 행정을 불신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일로 구청장 본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집구석이 흔들릴 정도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일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구청장의 권한이고, 집행부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어쩌면 구청이 중산동을 버리겠다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졌습니다.

최소한 완벽한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4.15 총선 이후에 주민의 설득과 대화의 노력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마음에는 없지만, 역외이전해서 고민하는 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비춰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회에서 나름대로 결정해야 될 사안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구청장이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공사 준공기간, 그 이후에 일어날 주민과의 마찰, 만약 주민과 마찰이 생겼을 경우 구청장의 의지도 전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정치생명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더욱 시간을 가지고 애당초 약속한 것처럼 더 이상 명분 쌓기나 모양 갖추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이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의 건은 의회에서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상범 지역발전과 공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산동 지역의 이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이 됐든, 물론 이 지역이 소외되고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든 공개석상에서 든 지역발전을 위해 특별한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 의지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표현을 설명자료처럼 우리가 모든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든 의회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언급한 것이고, 오히려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든, 잘 돼서 주민들이 동의하든 소외된 지역에 정책적 배려를 하겠는데, 그 부분을 자기 지역구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북구 전체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서 도와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산동 지역에 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이후에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어 연간 예산을 잡을 때 북구의 가용예산 중에서 중산동 지역에 정책적 배려를 통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중산동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을 결정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저 혼자 결정할 수는 없고 의회승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올해 안에 마무리짓고 싶습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9월부터 시작해서 4개월이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여지를 남겼느냐 하면 연말까지 완공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연말까지 못 지키면 거짓말쟁이처럼 추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장애요인이 생긴다면 연말목표가 다소간 늦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제 의지가 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의 이유로 몇 달씩 공사를 중단하고 늦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막았을 때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 일주일이나 이주일 늦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찰문제는 주민들이 오해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제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사는 것까지도 각오가 돼 있고, 주민들도 비대위에서 보면 여러 가지 쟁의전술을 지능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들 공권력이 투입되는 부분을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다치거나 민․형사 책임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몸으로 부딪쳐야 되겠다, 주민들이 농성을 하면 농성장에 가서 같이 부딪쳐서 대화하고 설득하는 노력들을 병행하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공사 업자에게 재개하라고 통보했다고 해서 이제는 구청 손을 떠났으니 모르겠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여간 공사 진행은 공사업체 책임하에 진행되겠지만, 그 이후에라도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불상사를 막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믿고 일관된 소신을 가지고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약속을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은 물러설 때가 없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이 시설을 완공하고 나서 운영을 통해 빠른 시간안에 재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지역문제로 인해 임시회까지 소집된 부분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때문에 제 뜻이 또는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건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일단 이 문제가 활발하게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로써 끝내고 그냥 넘어갔을 경우 승인을 했던 기관으로서 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불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방관하는 것은 당적을 두고 있는 의원들로서도, 또 앞으로 북구를 위해 일하실 분들이라면 제고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목요연하게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의회의 결정이 아니라 집행부의 집행 과정 속에서 민원을 더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일로 저 개인이 비판을 받는 다면 비판 받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형식적으로 갖춰지는 요식 행위를 지켜보면서 이 사업에 대해 도저히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신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수박겉핥기 식으로 이어지는 절차에 대해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 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양심에 입각해서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산동 주민들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저는 포기하겠지만, 양해가 된다면 같이 고민했던 동료의원들로서 중산동 자원화시설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은 심정입니다.

○의장 하인규 이 안건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재근의원 솔직한 얘기로 안을 내고 싶습니다.

○의장 하인규 마무리하고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안을 내서 처리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보고로서 끝낸다면 더 이상 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장 하인규 의장 입장에서는 회의를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회가 소집된 내용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서 상정하고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재근의원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8월26일 농소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들 중심으로 주민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참석  률이 대단히 저조하고 이해를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8월말이라고 했다가 9월에 공사를 진행한다면, 의회에서 중재안이라든지 제대로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소집요구를 하면 하겠지만, 우리가 승인했던 사항에 대해서 우리 사유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귀책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해서 눈감고 넘어가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으면서 앞으로 어떤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한번 숙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장 하인규 묻어 두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규정에 의해서 회의를 하는데, 또 그 규정을 무시하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임시회를 다시 열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효력이 없는 결정을 해 놓고 마무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재근의원 그런 문제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결정했던 사안을 논의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단 한번도 의회에서 결정하고 난 뒤 역외이전을 생각한 적도 없는데, 우후죽순으로 역외이전이나 역내이전을 검토해 보자는 단계에서 토론을 하는데, 이런 토론마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장 하인규 토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오늘 임시회를 마무리 해놓고 난 뒤에 하자는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주민설득을 더 하라든지 …

○의장 하인규 의원들끼리 토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자는 부분은 토론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만, 회의는 회의원칙대로 마무리하고 토론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만 받고 끝입니까?

○의장 하인규 지금까지 임시회를 소집해서 안이 올라오면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중간에 안을 상정해서 하는 것인데 …

○전문위원 이상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의결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에 의해서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안건이라고 해도 의회에서 의결을 결정한 사항만 의안번호를 붙여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입니다.

의안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조례안, 결의안, 승인안, 동의안 등 기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안으로 상정됐을 때 의회에서 가부결정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순수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김재근의원 지금 전문위원의 얘기처럼 이라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때는 질의나 토론도 필요 없지요.

제 말은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다섯 분의 의원들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잘못됐다고 지적이 되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라고 해서 잘못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효력이 없는 것이고, 이 자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집회요구가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때는 더욱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공사를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지켜볼 것인지를 재검토를 하자는 것인데, 문제점을 보고 방치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의장 하인규 제 말은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 임시회 때 소집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문제되는 부분을 방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김재근의원 의결절차가 표결로 가자는 것보다는 의원들의 심경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극대화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불 수 있는 방법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 입에 안 맞다고 해서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의 의지를 들어보고,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들어보면 대충 아니까.

○의장 하인규 의원들이 구청장의 입장을 들어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를 마무리하고 나서 의원들끼리도 논의가 가능하니까 요구해야 될 사안이 발생한다면 임시회를 다시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토론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일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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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상범

총무국장                   김정도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총무과장                   김지호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회의록서명】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하인규
북구의회의원		윤임지
북구의회의원		류재건

북구의회사무과장		송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