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8. 27.(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14호, 임채오 의원 대표발의,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14호「울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8월 13일 임채오 의원이 발의함.

1. 발의이유

❍ 거리공연가들과 구민들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문화예술인의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

및 상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구청장 및 거리공연가의 책무 규정

(제3조~제4조)

❍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의 수립, 지원 규정(제5조, 제7조)

❍ 거리공연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제5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구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진흥을 통하여 지역

문화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구청장 및 거리공연가의 책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지원 계획의 수립,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제정안은 조례 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생활 속으로 스며드는 공연문화를 조성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임.

-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과 거리공연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