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울산광역시 북구
	http://www.bukgu.ulsan.kr

목    차

Ⅰ. 2021년도 기금운용 개요	1

○ 기금 개요	3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4

○ 기금조성규모	5

○ 기금 총 조성규모	6

Ⅱ. 기획조정실 소관	7

○ 남북교류협력기금	9

Ⅲ. 행정지원국 소관	19

○ 문화진흥기금	21

Ⅳ. 복지환경국 소관	31

○ 사회복지기금	33

○ 식품진흥기금	47

Ⅴ. 안전건설국 소관	59

○ 재난관리기금	61

○ 옥외광고발전기금	71

Ⅰ. 2021년도 기금운용 개요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비고
남북교류협력기금	2013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충당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주민소통담당관
문화진흥기금	2013	지역문화 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기금	2006	저소득 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충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식품진흥기금	2000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식품위생법 제89조,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환경위생과
재난관리기금	2005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안전정보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008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 조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건축주택과

회계년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전   체

가. 운용방침

1. 기금개요

○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 기금관리의 투명성 확보

○ 기금사업의 지속적인 운용개선 및 운용활성화 추진

나. 기금현황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 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합 계	4,890,451	709,297	5,500	0	31,500	0	3,955,207	0	55,947	133,000	4,890,451	841,323	50,000	0	0	0	3,979,128	0	0	20,000
남북교류협력기금	226,355	0	0	0	0	0	223,313	0	3,042	0	226,355	0	0	0	0	0	226,355	0	0	0
문화진흥기금	1,052,180	0	0	0	0	0	1,043,207	0	8,973	0	1,052,180	35,000	0	0	0	0	1,017,180	0	0	0
사회복지기금	785,694	0	0	0	31,500	0	739,082	0	7,112	8,000	785,694	29,710	50,000	0	0	0	705,984	0	0	0
식품진흥기금	434,739	0	5,500	0	0	0	376,480	0	2,759	50,000	434,739	29,673	0	0	0	0	385,066	0	0	20,000
재난관리기금	1,581,183	709,297	0	0	0	0	845,561	0	26,325	0	1,581,183	640,000	0	0	0	0	941,183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810,300	0	0	0	0	0	727,564	0	7,736	75,000	810,300	106,940	0	0	0	0	703,360	0	0	0

2. 기금운용계획총괄표

회계년도 : 2021년

예산구분 : 본예산

부    서 : 전   체

(단위:천원)

기 금 명	2020년도 말 조성액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3,955,207	935,244	911,323	3,979,128	23,921
남북교류협력기금	223,313	3,042	0	226,355	3,042
문화진흥기금	1,043,207	8,973	35,000	1,017,180	△26,027
사회복지기금	739,082	46,612	79,710	705,984	△33,098
식품진흥기금	376,480	58,259	49,673	385,066	8,586
재난관리기금	845,561	735,622	640,000	941,183	95,622
옥외광고발전기금	727,564	82,736	106,940	703,360	△24,204

회계년도 : 2021년

예산구분 : 본예산

부    서 : 전   체

(단위:천원)

3. 기금조성규모

기 금 명	2021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합 계	3,979,128	262,328	0	4,241,456
남북교류협력기금	226,355	0	0	226,355
문화진흥기금	1,017,180	0	0	1,017,180
사회복지기금	705,984	262,328	0	968,312
식품진흥기금	385,066	0	0	385,066
재난관리기금	941,183	0	0	941,183
옥외광고발전기금	703,360	0	0	703,360

회계년도 : 2021년

예산구분 : 본예산

부    서 : 전   체

(단위:천원)

4. 기금 총 조성규모

Ⅱ. 기획조정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주 민 소 통 담 당 관

2020년도 말 조성액 ⓐ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 말 조성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223,313	3,042	0	3,042	226,355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남북교류협력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1) 설치근거 :

(2) 설치목적 :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충당

(3) 설치년도 :

2013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추진

(1) 기금사업의 목표          :

(2) 2021년도 기금사업 개요   :

남북교류협력사업(전입금 미적립)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말 기금 조성액

2021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226,355	0	0	226,355

(단위 : 천원)

○ 기금 총 조성규모

구 출연금(2013~2014년도), 이자수입

(2) 재원조성  :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적합한 사업

(3) 지원기준  :

(4) 지원대상  :

남북교류협력사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226,355	223,312	3,043	합 계	226,355	223,312	3,043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223,313	219,322	3,991	예치금	226,355	223,312	3,043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3,042	3,990	△948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2.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① 자금수지총괄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남북교류협력기금

장ㆍ관ㆍ항ㆍ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3,042	3,990	△948
	210 경상적세외수입						3,042	3,990	△948
		216		이자수입			3,042	3,990	△948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3,042	3,990	△948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3,313	219,322	3,991
	710 보전수입등						223,313	219,322	3,991
		714		예치금회수			223,313	219,322	3,991
			714-01			예치금회수	223,313	219,322	3,991
수 입 합 계							226,355	223,312	3,043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1,826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1,216

110,708,910원*1.65% =

112,604,960원*1.08% =

◎ 예치금 회수(전년도 이월)	223,313

223,313,870원 =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남북교류협력기금

(단위:천원)

② 수입계획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주민소통담당관								226,355	223,312	3,043
	일반행정							226,355	223,312	3,043
		재무활동(주민소통담당관)						226,355	223,312	3,043
			보전지출(남북교류협력기금)					226,355	223,312	3,043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226,355	223,312	3,043
						602 예치금		226,355	223,312	3,043
지 출 합 계								226,355	223,312	3,043

01  일반예치금

◎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226,355,000원 =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남북교류협력기금

③ 지출계획

226,355

223,312

226,355

3,043

226,355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5년 까지	206,933	200,000	0	0	0	0	6,933	0	0	0	0	0	0	0	0	206,933
2016년도	3,309	0	0	0	0	0	3,309	0	0	0	0	0	0	0	0	3,309
2017년도	2,898	0	0	0	0	0	2,898	0	0	0	0	0	0	0	0	2,898
2018년도	2,792	0	0	0	0	0	2,792	0	0	0	0	0	0	0	0	2,792
2019년도	3,390	0	0	0	0	0	3,390	0	0	0	0	0	0	0	0	3,390
2020년도	3,991	0	0	0	0	0	3,991	0	0	0	0	0	0	0	0	3,991
2021년도	3,042	0	0	0	0	0	3,042	0	0	0	0	0	0	0	0	3,042
계	226,355	200,000	0	0	0	0	26,355	0	0	0	0	0	0	0	0	226,355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남북교류협력기금

(단위:천원)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남북교류협력기금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9년도말현재액	2020년도말현재액ⓐ	2021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219,322	223,313	226,355	3,042
예치금	소계	219,322	223,313	226,355	3,042
	농협중앙회	219,322	223,313	226,355	3,042

(단위:천원)

Ⅲ. 행정지원국 소관

문화진흥기금

문 화 체 육 과

2020년도 말 조성액 ⓐ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 말 조성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1,043,207	8,973	35,000	△26,027	1,017,180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문화진흥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 설치근거 :

(2) 설치목적 :

지역문화 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3) 설치년도 :

2013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

(1) 기금사업의 목표          :

(2) 2021년도 기금사업 개요   :

지역문화 진흥관련 사업 지원  및 정기예금 예치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말 기금 조성액

2021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1,017,180	0	0	1,017,180

(단위 : 천원)

○ 기금 총 조성규모

구 출연금, 이자수입

(2) 재원조성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적합한 사업

(3) 지원기준  :

(4) 지원대상  :

지역문화 창작과 보급 등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1,052,180	1,080,772	△28,592	합 계	1,052,180	1,080,772	△28,592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35,000	35,00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1,043,207	1,064,608	△21,401	예치금	1,017,180	1,045,772	△28,592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8,973	16,164	△7,191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2.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① 자금수지총괄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문화진흥기금

장ㆍ관ㆍ항ㆍ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8,973	16,164	△7,191
	210 경상적세외수입						8,973	16,164	△7,191
		216		이자수입			8,973	16,164	△7,191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8,973	16,164	△7,191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43,207	1,064,608	△21,401
	710 보전수입등						1,043,207	1,064,608	△21,401
		714		예치금회수			1,043,207	1,064,608	△21,401
			714-01			예치금회수	1,043,207	1,064,608	△21,401
수 입 합 계							1,052,180	1,080,772	△28,592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1,008,207,000원*0.89% =	8,973

◎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	1,043,207

1,043,207,000원 =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문화진흥기금

(단위:천원)

② 수입계획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문화체육과								1,052,180	1,080,772	△28,592
	문화예술							1,052,180	1,080,772	△28,592
		문화예술 진흥						35,000	35,000	0
			지역문화 활성화(문화진흥기금)					35,000	35,000	0
				문화유산 계승 보전				35,000	15,000	20,000
						307 민간이전		35,000	15,000	20,000
		재무활동(문화체육과)						1,017,180	1,045,772	△28,592
			보전지출(문화진흥기금)					1,017,180	1,045,772	△28,592
				문화진흥기금 적립금				1,017,180	1,045,772	△28,592
						602 예치금		1,017,180	1,045,772	△28,592
지 출 합 계								1,052,180	1,080,772	△28,592

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옛 이야기를 담은 북구스토리텔링

35,000,000원 =

01  일반예치금

◎ 문화진흥기금 적립금

1,017,180,000원 =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문화진흥기금

③ 지출계획

35,000

15,000

35,000

20,000

35,000

1,017,180

1,045,772

1,017,180

△28,592

1,017,180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5년 까지	600,009	600,000	0	0	0	0	9	0	0	0	0	0	0	0	0	600,009
2016년도	214,728	200,000	0	0	0	0	14,728	0	0	0	0	0	0	0	0	214,728
2017년도	239,520	200,000	0	0	0	0	39,520	0	0	0	0	0	0	0	0	239,520
2018년도	16,405	0	0	0	0	0	16,405	0	10,000	10,000	0	0	0	0	0	6,405
2019년도	18,948	0	0	0	0	0	18,948	0	15,000	15,000	0	0	0	0	0	3,948
2020년도	13,597	0	0	0	0	0	13,597	0	35,000	35,000	0	0	0	0	0	△21,403
2021년도	8,973	0	0	0	0	0	8,973	0	35,000	35,000	0	0	0	0	0	△26,027
계	1,112,180	1,000,000	0	0	0	0	112,180	0	95,000	95,000	0	0	0	0	0	1,017,180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문화진흥기금

(단위:천원)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문화진흥기금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9년도말현재액	2020년도말현재액ⓐ	2021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1,064,617	1,043,207	1,017,180	△26,027
예치금	소계	1,064,617	1,043,207	1,017,180	△26,027
	농협중앙회	1,064,617	1,043,207	1,017,180	△26,027

(단위:천원)

Ⅳ. 복지환경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복 지 지 원 과

사 회 복 지 과

ㅂ

2020년도 말 조성액 ⓐ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 말 조성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739,082	46,612	79,710	△33,098	705,984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시행령 제2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 설치근거 :

(2) 설치목적 :

저소득 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충당

(3) 설치년도 :

2006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소득수준 향상, 노인복지증진

(1) 기금사업의 목표          :

(2) 2021년도 기금사업 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활자립 능력 배양,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말 기금 조성액

2021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705,984	262,328	0	968,312

(단위 : 천원)

○ 기금 총 조성규모

융자회수금, 수익금, 이자수입

(2) 재원조성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자활기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지원 사업비, 노인복지증진 사업비

(3) 지원기준  :

(4)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노인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785,694	1,523,643	△737,949	합 계	785,694	1,523,643	△737,949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29,710	767,189	△737,479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50,000	30,000	20,00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31,500	37,800	△6,30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739,082	1,454,581	△715,499	예치금	705,984	726,454	△20,470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7,112	15,862	△8,75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8,000	15,400	△7,400	기타지출	0	0	0

2.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① 자금수지총괄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장ㆍ관ㆍ항ㆍ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16,612	33,062	△16,450
	210 경상적세외수입						8,612	17,662	△9,050
		216		이자수입			8,612	17,662	△9,05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7,112	15,862	△8,750
			216-02			융자금회수이자수입	1,500	1,800	△300
	220 임시적세외수입						8,000	15,400	△7,400
		224		기타수입			8,000	15,400	△7,400
			224-07			그외수입	8,000	15,400	△7,4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69,082	1,490,581	△721,499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847
○ 생활안정자금	847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6,265
○ 노인복지자금	1,979
○ 기초생활보장자금	4,286

95,205,000원*0.89% =

162,272,000원*1.22% =

481,605,000원*0.89% =

◎ 융자금 이자수입(연체이자)	1,500
○ 생활안정자금	1,500

30,000,000원*5% =

◎ 자활수익금	8,000

8,000,000원 =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단위:천원)

② 수입계획

장ㆍ관ㆍ항ㆍ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710 보전수입등						769,082	1,490,581	△721,499
		713		융자금원금수입			30,000	36,000	△6,000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0,000	36,000	△6,000
		714		예치금회수			739,082	1,454,581	△715,499
			714-01			예치금회수	739,082	1,454,581	△715,499
수 입 합 계							785,694	1,523,643	△737,949

◎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원금 상환	30,000

2,500,000원*12월 =

◎ 예치금 회수(전년도 이월)	95,205
○ 생활안정자금	95,205
◎ 예치금 회수(전년도 이월)	643,877
○ 노인복지자금	162,272
○ 기초생활보장자금	481,605

95,205,000원 =

162,272,000원 =

481,605,000원 =

(단위:천원)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복지지원과								127,552	127,304	248
	취약계층지원							127,552	127,304	248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32,710	32,099	611
			저소득계층 생계지원(사회복지기금)					32,710	32,099	611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32,710	32,099	611
						201 일반운영비		2,710	2,099	611
						501 융자금		30,000	30,000	0
		재무활동(복지지원과)						94,842	95,205	△363
			보전지출(사회복지기금)					94,842	95,205	△363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94,842	95,205	△363
						602 예치금		94,842	95,205	△363

01  사무관리비

◎ 생활안정자금 전세권 설정 위탁비용

200,000원*2건 =

2,310,000원 =

02  공공운영비

◎ 생활안정자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01  민간융자금

◎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0,000,000원 =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③ 지출계획

400

400

400

0

400

2,310

1,699

2,310

611

2,310

30,000

30,000

30,000

0

30,000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사회복지과								658,142	1,396,339	△738,197
	취약계층지원							493,891	1,231,567	△737,676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45,000	762,590	△717,590
			저소득계층 근로역량 강화(사회복지기금)					45,000	762,590	△717,590
				저소득계층 자활지원				45,000	762,590	△717,590
						301 일반보전금		10,000	10,000	0
						307 민간이전		5,000	6,000	△1,000
						402 민간자본이전		10,000	0	10,000
						501 융자금		20,000	0	20,000

01  일반예치금

◎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94,842,000원 =

01  사회보장적수혜금

◎ 기초생활보장자금 자활지원비

10,000,000원 =

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자활사업 종사자 교육비

◎ 자활사업 참여근로자 우수사례 견학

200,000원*10회 =

3,000,000원 =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자활기업 시설기능보강

10,000,000원 =

(단위:천원)

94,842

95,205

94,842

△363

94,842

10,000

10,000

10,000

0

10,000

5,000

6,000

5,000

△1,000

2,000

3,000

10,000

0

10,000

10,000

10,000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재무활동(사회복지과)						448,891	468,977	△20,086
			보전지출(사회복지기금)					448,891	468,977	△20,086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448,891	468,977	△20,086
						602 예치금		448,891	468,977	△20,086
	노인ㆍ청소년							164,251	164,772	△521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2,000	2,500	△500
			노인복지 증진(사회복지기금)					2,000	2,500	△500
				노인복지자금				2,000	2,500	△500
						307 민간이전		2,000	2,500	△500
		재무활동(사회복지과)						162,251	162,272	△21
			보전지출(사회복지기금)					162,251	162,272	△21
				노인복지자금 적립금				162,251	162,272	△21

01  민간융자금

◎ 자활기업 창업 전세점포자금 지원

20,000,000원 =

01  일반예치금

◎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448,891,000원 =

11  사회복지사업보조

◎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2,000,000원 =

(단위:천원)

20,000

0

20,000

20,000

20,000

448,891

468,977

448,891

△20,086

448,891

2,000

2,500

2,000

△500

2,000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602 예치금		162,251	162,272	△21
지 출 합 계								785,694	1,523,643	△737,949

01  일반예치금

◎ 노인복지자금 적립금

162,251,000원 =

(단위:천원)

162,251

162,272

162,251

△21

162,251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5년 까지	1,923,137	236,051	0	0	532,607	0	129,487	1,024,992	597,251	39,630	557,621	0	0	0	0	1,325,886
2016년도	220,795	0	0	0	39,459	0	18,617	162,719	63,714	19,614	44,100	0	0	0	0	157,081
2017년도	85,541	0	0	0	28,110	0	16,190	41,241	152,237	92,237	60,000	0	0	0	0	△66,696
2018년도	1,568,671	0	1,500,000	0	22,500	0	19,737	26,434	781,095	734,095	47,000	0	0	0	0	787,576
2019년도	737,755	582,950	0	0	25,188	0	36,729	92,888	1,474,393	1,452,193	22,200	0	0	0	0	△736,638
2020년도	69,062	0	0	0	37,800	0	15,862	15,400	797,189	767,189	30,000	0	0	0	0	△728,127
2021년도	46,612	0	0	0	31,500	0	7,112	8,000	79,710	29,710	50,000	0	0	0	0	△33,098
계	4,651,573	819,001	1,500,000	0	717,164	0	243,734	1,371,674	3,945,589	3,134,668	810,921	0	0	0	0	705,984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단위:천원)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9년도말현재액	2020년도말현재액ⓐ	2021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1,467,209	739,082	705,984	△33,098
예치금	소계	1,467,209	739,082	705,984	△33,098
	농협중앙회 (생활안정자금)	97,628	95,205	94,842	△363
	농협중앙회 (기초생활보장자금)	1,207,751	481,605	448,891	△32,714
	농협중앙회 (노인복지자금)	161,830	162,272	162,251	△21

(단위:천원)

식품진흥기금

환 경 위 생 과

2020년도 말 조성액 ⓐ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 말 조성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376,480	58,259	49,673	8,586	385,066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1) 설치근거 :

(2)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3) 설치년도 :

2000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식품의 위해로부터 안전성을 도모하고,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 예방

(1) 기금사업의 목표          :

(2) 2021년도 기금사업 개요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위생수준 향상 등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말 기금 조성액

2021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385,066	0	0	385,066

(단위 : 천원)

○ 기금 총 조성규모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이자수입

(2) 재원조성  :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적합한 사업

(3) 지원기준  :

(4) 지원대상  :

식품위생업소 및 모범업소 지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434,739	442,369	△7,630	합 계	434,739	442,369	△7,630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29,673	34,762	△5,089
보조금	5,500	5,50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376,480	382,002	△5,522	예치금	385,066	387,607	△2,541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2,759	4,867	△2,108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50,000	50,000	0	기타지출	20,000	20,000	0

2.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① 자금수지총괄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장ㆍ관ㆍ항ㆍ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52,759	54,867	△2,108
	210 경상적세외수입						2,759	4,867	△2,108
		216		이자수입			2,759	4,867	△2,108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759	4,867	△2,108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50,000	50,000	0
		231		과징금			50,000	50,000	0
			231-01			과징금	50,000	50,000	0
500 보조금							5,500	5,500	0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5,500	5,500	0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5,500	5,500	0
			521-01			시ㆍ도비보조금등	5,500	5,500	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76,480	382,002	△5,522
	710 보전수입등						376,480	382,002	△5,522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2,759

310,000,000원*0.89% =

◎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50,000

50,000,000원 =

◎ 식품위생특화사업 지원(음식문화개선)

5,500,000원 =	5,500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단위:천원)

② 수입계획

장ㆍ관ㆍ항ㆍ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714		예치금회수			376,480	382,002	△5,522
			714-01			예치금회수	376,480	382,002	△5,522
수 입 합 계							434,739	442,369	△7,630

◎ 예치금 회수(전년도 이월)	376,480

376,480,000원 =

(단위:천원)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환경위생과								434,739	442,369	△7,630
	식품의약안전							434,739	442,369	△7,630
		안전한 식품의 제조 ㆍ 유통기반 조성						49,673	54,762	△5,089
			식품진흥기금 운용(식품진흥기금)					49,673	54,762	△5,089
				좋은 식단 실천 및 식품위생 홍보 사업				38,673	40,262	△1,589
						201 일반운영비		5,700	6,500	△800
						301 일반보전금		7,973	8,762	△789

01  사무관리비

◎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5명*2회 =

2,000원*1,500개 =

2,000원*1,000개 =

◎ 저염식 및 좋은식단 관련 홍보물 제작 등

◎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

12  기타보상금

◎ 모범음식점 지원(종량제봉투)

1,490원*20매*29개소 =

110,000원*5개 =

1,490원*20매*12개소 =

5,000,000원 =

◎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유지관리)

◎ 식품제조ㆍ가공업 우수업소 지원

◎ 남은 음식 포장용 물품 지원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③ 지출계획

5,700

6,500

5,700

△800

700

3,000

2,000

7,973

8,762

7,973

△789

865

550

358

5,000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307 민간이전		5,000	5,000	0
						308 자치단체등이전		20,000	20,000	0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				11,000	14,500	△3,500
						201 일반운영비		11,000	14,500	△3,500
		재무활동(환경위생과)						385,066	387,607	△2,541
			보전지출(식품진흥기금)					385,066	387,607	△2,541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85,066	387,607	△2,541

◎ 전통시장 위생수준 향상 지원 위생용품 지원

40,000원*30개소 =

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웰빙라이프울산 음식문화 행사 지원

5,000,000원 =

12  기타부담금

◎ 과징금수입 광역시 귀속분 반환

50,000,000원*40% =

01  사무관리비

◎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컨설팅 지원 등

11,000,000원 =

(단위:천원)

1,200

5,000

5,000

5,000

0

5,000

20,000

20,000

20,000

0

20,000

11,000

14,500

11,000

△3,500

11,000

[시         5,500]

[구         5,500]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602 예치금		385,066	387,607	△2,541
지 출 합 계								434,739	442,369	△7,630

01  일반예치금

◎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85,066,000원 =

(단위:천원)

385,066

387,607

385,066

△2,541

385,066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5년 까지	767,094	0	65,000	0	0	0	76,702	625,392	405,826	191,855	0	36,757	0	0	177,214	361,268
2016년도	63,500	0	5,000	0	0	0	4,890	53,610	50,494	26,702	0	0	0	0	23,792	13,006
2017년도	37,113	0	5,000	0	0	0	4,403	27,710	42,599	29,555	0	0	0	0	13,044	△5,486
2018년도	52,590	0	5,000	0	0	0	5,270	42,320	62,781	45,853	0	0	0	0	16,928	△10,191
2019년도	37,470	0	4,000	0	0	0	5,910	27,560	37,192	26,168	0	0	0	0	11,024	278
2020년도	80,367	0	5,500	0	0	0	4,867	70,000	62,762	34,762	0	0	0	0	28,000	17,605
2021년도	58,259	0	5,500	0	0	0	2,759	50,000	49,673	29,673	0	0	0	0	20,000	8,586
계	1,096,393	0	95,000	0	0	0	104,801	896,592	711,327	384,568	0	36,757	0	0	290,002	385,066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단위:천원)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9년도말현재액	2020년도말현재액ⓐ	2021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358,875	376,480	385,066	8,586
예치금	소계	358,875	376,480	385,066	8,586
	농협중앙회	358,875	376,480	385,066	8,586

(단위:천원)

Ⅴ. 안전건설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안 전 정 보 과

2020년도 말 조성액 ⓐ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 말 조성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845,561	735,622	640,000	95,622	941,183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1) 설치근거 :

(2) 설치목적 :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3) 설치년도 :

2005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1) 기금사업의 목표          :

(2) 2021년도 기금사업 개요   :

재난 사전대비 시급히 보수ㆍ보강 등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사업, 재난예방 홍보 및 훈련사업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말 기금 조성액

2021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941,183	0	0	941,183

(단위 : 천원)

○ 기금 총 조성규모

구 출연금, 이자수입

(2) 재원조성  :

긴급히 보수ㆍ보강하여야 할 재난위험시설 및 재난위험지(자치단체소유 또는 지정관리시설물)

(3) 지원기준  :

(4) 지원대상  :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ㆍ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사업 등 관련법에 규정한 사항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1,581,183	2,608,437	△1,027,254	합 계	1,581,183	2,608,437	△1,027,254
전입금	709,297	672,196	37,101	비융자성사업비	640,000	600,000	40,0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845,561	1,929,852	△1,084,291	예치금	941,183	2,008,437	△1,067,254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26,325	6,389	19,936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2.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① 자금수지총괄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장ㆍ관ㆍ항ㆍ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26,325	6,389	19,936
	210 경상적세외수입						26,325	6,389	19,936
		216		이자수입			26,325	6,389	19,936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6,325	6,389	19,936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54,858	2,602,048	△1,047,190
	710 보전수입등						845,561	1,929,852	△1,084,291
		714		예치금회수			845,561	1,929,852	△1,084,291
			714-01			예치금회수	845,561	1,929,852	△1,084,291
	720 내부거래						709,297	672,196	37,101
		721		전입금			709,297	672,196	37,101
			721-03			기타회계전입금	709,297	672,196	37,101
수 입 합 계							1,581,183	2,608,437	△1,027,254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26,325
○ 보통예금	145
○ 정기예금	26,180

145,561,000원*0.1% =

700,000,000원*1.87%*2년 =

◎ 예치금 회수(전년도 이월)	845,561

845,561,000원 =

◎ 일반회계 전입금	709,297

709,297,000원 =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단위:천원)

② 수입계획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안전정보과								1,581,183	2,608,437	△1,027,254
	재난방재ㆍ민방위							1,581,183	2,608,437	△1,027,254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640,000	600,000	40,000
			재난재해 사전예방(재난관리기금)					220,000	200,000	20,000
				재난재해 예방활동 강화				220,000	200,000	20,000
						201 일반운영비		60,000	20,000	4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60,000	180,000	△20,000
			재난재해 복구활동(재난관리기금)					420,000	400,000	20,000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				420,000	400,000	20,000
						201 일반운영비		200,000	160,000	40,000

01  사무관리비

◎ 재난대비 훈련비

◎ 재난예방 장비임차비

○ 덤프트럭 15톤

○ 백호우 0.6m³

20,000,000원 =

5,000,000원*2대*2월 =

5,000,000원*2대*2월 =

01  시설비

◎ 재난예방 사업비

160,000,000원 =

01  사무관리비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③ 지출계획

60,000

20,000

60,000

40,000

20,000

40,000

20,000

20,000

160,000

180,000

160,000

△20,000

160,000

200,000

160,000

200,000

40,000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206 재료비		60,000	60,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160,000	180,000	△20,000
		재무활동(안전정보과)						941,183	2,008,437	△1,067,254
			보전지출(재난관리기금)					941,183	2,008,437	△1,067,254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941,183	2,008,437	△1,067,254
						602 예치금		941,183	2,008,437	△1,067,254
지 출 합 계								1,581,183	2,608,437	△1,027,254

◎ 응급복구 장비 임차

○ 덤프트럭 15톤

○ 백호우 0.6㎥

5,000,000원*5대*4월 =

5,000,000원*5대*4월 =

01  재료비

◎ 염화칼슘 구입비

600,000원*100톤 =

01  시설비

◎ 응급복구 사업비

160,000,000원 =

01  일반예치금

◎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02  의무예치금

◎ 의무예치금

66,183,000원 =

875,000,000원 =

(단위:천원)

200,000

100,000

100,000

60,000

60,000

60,000

0

60,000

160,000

180,000

160,000

△20,000

160,000

66,183

2,008,437

66,183

△1,942,254

66,183

875,000

0

875,000

875,000

875,000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5년 까지	3,418,072	2,230,014	957,800	0	0	0	230,258	0	1,873,556	1,511,025	0	266,534	0	0	95,997	1,544,516
2016년도	2,022,148	499,462	1,507,500	0	0	0	15,186	0	1,916,458	1,840,281	0	0	0	0	76,177	105,690
2017년도	949,960	532,071	394,000	0	0	0	23,889	0	970,094	836,290	0	119,400	0	0	14,404	△20,134
2018년도	594,605	584,590	0	0	0	0	10,015	0	377,134	359,956	0	0	0	0	17,178	217,471
2019년도	643,100	622,813	0	0	0	0	20,287	0	316,667	316,667	0	0	0	0	0	326,433
2020년도	1,008,585	672,196	330,000	0	0	0	6,389	0	2,337,000	2,337,000	0	0	0	0	0	△1,328,415
2021년도	735,622	709,297	0	0	0	0	26,325	0	640,000	640,000	0	0	0	0	0	95,622
계	9,372,092	5,850,443	3,189,300	0	0	0	332,349	0	8,430,909	7,841,219	0	385,934	0	0	203,756	941,183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단위:천원)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9년도말현재액	2020년도말현재액ⓐ	2021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2,173,976	845,561	941,183	95,622
예치금	소계	2,173,976	845,561	941,183	95,622
	농협은행	2,173,976	845,561	941,183	95,622

(단위:천원)

옥외광고발전기금

건 축 주 택 과

2020년도 말 조성액 ⓐ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 말 조성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727,564	82,736	106,940	△24,204	703,360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 설치근거 :

(2) 설치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 조성

(3) 설치년도 :

2008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1) 기금사업의 목표          :

(2) 2021년도 기금사업 개요   :

광고물 등의 정비, 지정게시대 설치 등 고유 목적을 실행을 위한 사업추진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말 기금 조성액

2021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703,360	0	0	703,360

(단위 : 천원)

○ 기금 총 조성규모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자수입

(2) 재원조성  :

광고물 정비사업 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비용

(3) 지원기준  :

(4) 지원대상  :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810,300	1,468,850	△658,550	합 계	810,300	1,468,850	△658,550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106,940	741,522	△634,582
보조금	0	450,000	△450,00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727,564	923,850	△196,286	예치금	703,360	727,328	△23,968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7,736	10,000	△2,264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75,000	85,000	△10,000	기타지출	0	0	0

2.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① 자금수지총괄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장ㆍ관ㆍ항ㆍ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82,736	95,000	△12,264
	210 경상적세외수입						67,736	70,000	△2,264
		213		수수료수입			60,000	60,000	0
			213-05			기타수수료	60,000	60,000	0
		216		이자수입			7,736	10,000	△2,264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7,736	10,000	△2,264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5,000	25,000	△10,000
		234		과태료			15,000	25,000	△10,000
			234-02			기타과태료	15,000	25,000	△10,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27,564	923,850	△196,286
	710 보전수입등						727,564	923,850	△196,286
		714		예치금회수			727,564	923,850	△196,286
			714-01			예치금회수	727,564	923,850	△196,286

◎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	60,000

60,000,000원 =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3,497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4,239

393,000,000원*0.89% =

270,000,000원*1.57% =

◎ 불법광고물 과태료	15,000

15,000,000원 =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단위:천원)

② 수입계획

장ㆍ관ㆍ항ㆍ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수 입 합 계					810,300	1,468,850	△658,550

◎ 예치금 회수(전년도 이월)	727,564

727,564,000원 =

(단위:천원)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건축주택과								810,300	1,468,850	△658,550
	지역및도시							810,300	1,468,850	△658,550
		도시경관 개선						106,940	741,522	△634,582
			옥외광고물 관리(옥외광고발전기금)					106,940	128,742	△21,802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정비				106,940	128,742	△21,802
						201 일반운영비		96,940	98,742	△1,802

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풍수해 및 재해 대비 옥외광고물 정비

풍수해 및 재해 대비 위험 간판 철거

500,000원*8회 =

250,000원*2일*1회 =

3,300,000원*6개 =

2,270,000원*12월 =

1,600,000원*16개 =

풍수해 및 재해 대비 안전점검

○ 벽보게시판 설치

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자동경고 발송시스템 운영

◎ 시설장비유지비

○ 현수막 지정게시대 태풍피해복구(상판 설치)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③ 지출계획

24,300

29,800

24,300

△5,500

24,300

4,500

4,000

500

19,800

72,640

68,942

72,640

3,698

27,240

27,240

45,400

25,600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	30,000	△20,000
		재무활동(건축주택과)						703,360	727,328	△23,968
			보전지출(옥외광고발전기금)					703,360	727,328	△23,968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703,360	727,328	△23,968
						602 예치금		703,360	727,328	△23,968
지 출 합 계								810,300	1,468,850	△658,550

○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보강대 설치

360,000원*55식 =

01  시설비

◎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 2단형 게시대

2,500,000원*4개 =

01  일반예치금

◎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703,360,000원 =

(단위:천원)

19,800

10,000

30,000

10,000

△20,000

10,000

10,000

703,360

727,328

703,360

△23,968

703,360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5년 까지	677,523	0	0	0	0	0	35,894	641,629	46,635	46,635	0	0	0	0	0	630,888
2016년도	166,826	0	0	0	0	0	7,713	159,113	0	0	0	0	0	0	0	166,826
2017년도	119,613	0	0	0	0	0	8,785	110,828	38,342	38,342	0	0	0	0	0	81,271
2018년도	105,833	0	0	0	0	0	9,995	95,838	17,793	17,793	0	0	0	0	0	88,040
2019년도	83,399	0	0	0	0	0	14,963	68,436	111,338	111,338	0	0	0	0	0	△27,939
2020년도	667,000	0	572,000	0	0	0	10,000	85,000	878,522	878,522	0	0	0	0	0	△211,522
2021년도	82,736	0	0	0	0	0	7,736	75,000	106,940	106,940	0	0	0	0	0	△24,204
계	1,902,930	0	572,000	0	0	0	95,086	1,235,844	1,199,570	1,199,570	0	0	0	0	0	703,360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단위:천원)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9년도말현재액	2020년도말현재액ⓐ	2021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939,086	727,564	703,360	△24,204
예치금	소계	939,086	727,564	703,360	△24,204
	농협중앙회	939,086	727,564	703,360	△24,204

(단위: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