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4월26일(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03호) ○ 행정지원국(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11회-행정자치위제4차)

(제211회-행정자치위제4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행정지원국장 허사영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4억3,582만7,000원이 증액된 128억90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43억9,071만6,000원이 증액된 866억7,62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사업, 시비보조금 100만 원 감편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은 정례조회(석회) 개최 행사물품 구입비 450만 원, 국제교류 협력 국외업무여비 2,600만 원,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시책추진 및 중앙부처 등 주관 해외연수비 1억5,000만 원, 청사 구내식당 물품 구입비 1억7,462만1,000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7,090만7,000원이 증액된 470억5,83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주민자치과입니다.

주민자치과 세입예산은 납세자 권익보호 사업 우수사례 확산 특별교부세 2,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시비보조금 1억5,3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억582만4,000원이 증액된 5억1,76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세출예산은 선거 위탁 사무 수행경비 2,775만7,000원,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900만 원, 국민운동단체 한마음체육대회 1,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금 등 시비보조금 1억5,300만 원, 민원대 안전유리 설치 4,300만 원, 양정동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샤워실 보수공사 및 농소1동 승강기 로프 교체비 950만 원, 4개 동 업무용 사무용품 구입비 395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190만 원이 증액된 108억3,32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국비 2,15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박상진의사 역사공원 및 생가 운영 관리 등 시비 5,125만 원, 문화원 사업 지원 시비 3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569만4,000원이 증액된 64억3,69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세출예산은 아트전시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6,000만 원,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28억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4억7,733만1,000원이 증액된 184억3,23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5,000만 원, 신산업 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2,405만1,000원 증액된 15억9,29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세출예산은 미래기술체험 1,000만 원, 청소년 토론배틀 지원 2,000만 원, 과학교실 및 과학한마당 2,000만 원, 신산업 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52만1,000원이 증액된 45억2,42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관광안내체계 구축 전환사업 및 해파랑길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사업 집행 잔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9만6,000원이 증액된 4억6,69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안전봉 추가설치공사 3,000만 원,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2,000만 원,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시설 운영비 1,558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6,717만 원이 증액된 14억8,95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5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76만2,000원이 증액된 37억5,75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세출예산은 민원대 투명가림막 안전유리 설치 1,2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5,72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7,288만7,000원 증액된 43억3,84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총무과장 오세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0페이지,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비 1억 원 추가편성 사유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비 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직원 10명을 대상으로 해외 견학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보다 많은 직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해외현장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상인원을 30명으로 확대하고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적극행정, 역점시책 추진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구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 원, 총 1억5,000만 원으로 견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상·하반기 반기별로 치안이 확보된 관광, 산업 등의 선진국을 대상으로 진행하겠으며, 추진방법은 연구 분야별 팀을 구성하여 팀별 자체 연수계획에 의한 해외 견학을 추진함으로써 직원 정책 수행능력 향상과 향후 정책 개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및 중앙부처 주관 해외연수비 5,000만 원 편성 사유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이나 역점시책,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해외 벤치마킹의 필요성이 있거나 향후 중앙부처 등 주관으로 실시하는 해외 연수에 참여를 위해 직원 1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및 역점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 분야별 연수단을 구성하여 선진 국가를 견학하고, 선진사례를 사업 추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55p, 세출예산안 159p∼16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허사영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들, 구정 업무에 늘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벤치마킹 부분에 1인당 5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혹시 자부담이 있나요?

○총무과장 오세천 국가에 따라, 또 연수하는 그 달의 환율 등 계산했을 때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해외에 갈 때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여비를 산정하고 부족분은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산출에 따라서 꼭 들어가는 건 아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5페이지 보면, 세입예산 부분에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사업에 100만 원 감액되었는데 각 가정 및 거리의 낡고 찢어진 태극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총무과장 오세천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수시로 훼손되면 교체합니다.

그 외에 동에서도 태극기가 훼손된 것이 있으면 교체하고 또 훼손된 태극기는 모아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태극기 수거함이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다는 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오세천 가정에서 훼손된 태극기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오면 수거함이 있거든요. 통장회의 할 때 홍보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럼 수거함이 8개 동에 다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손옥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인력운영비(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 균·시·구비가 3,260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과거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인력을 운영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일반임기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선택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일반임기제는 우리 과에서 총괄로 편성하게 됨으로써 우리 과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구내식당 증축 관련 리모델링에 따른 물품 구입 예산이 있는데, 추가 구입 물품 내용과 구내식당 증축에 따른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구내식당 증축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가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하고 건축주택과, 증축공사 부분은 건축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어제부터 공사하기 위해서 구내식당의 각종 집기라든가 조리물품 등 짐을 다른 데로 빼고 있고요. 빼면 공사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물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재활용하는 방침을 갖고 꼭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는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176석에서 344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조리사분들이 일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물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박정환위원 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례조회 개최 시 장비임차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말하는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정례조회를 하면 음향이라든가 단상, 화려하지는 않고 여러 직원들이 모이다 보면 앞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보여야 하니까, 그런 물품 임차료입니다.

주로 음향입니다.

○박정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늘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 태극기 상시게양거리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100만 원이  왜 감액된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시에서 5개 구·군에 나눠주려면 시 나름대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아마 시의 예산을 조정하는 가운데서 일괄적으로 조금 삭감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 100만 원 정도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선경위원 작년에도 ….

○총무과장 오세천 작년에는 예산 내려오기 전에 확정내시를 보고 편성했고, 올해 는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100만 원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선경위원 예산을 시에서 내려주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감액을 시키면서 구비가 예상 외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행정절차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사업의 내용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업체 선정 부분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잘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의 태극기는 교통량이 많은 산업로에도 있고 또 태극기이다 보니 훼손되면 바로바로 교체가 이뤄져야 하니까 올해는 조금 성실하게 하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태극기 게양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가 한 군데입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두 군데입니다.

○이선경위원 어디 어디에 있죠?

○총무과장 오세천 박상진 의사 생가 앞하고 앞에 산업로, 경제진흥원 쪽에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잘 관리가 되고 있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태극기이다 보니 관리 문제는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159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당직운영 관리에 일반수용비 당직실 관리 운영 부분에서 당직실 침대커버 구입, 당직실 이불 구입, 계속해서 올해도 3회에 걸쳐서 침대커버를 6개 구입한다고 했고 이불도 10만 원에 6개 3회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매년 이불이랑 침대커버를 구입하는 건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추가 편성하게 된 사유는 전에는 남자 직원들만 숙직을 섰는데 3월1일부터는 남녀 직원 통합해서 숙직을 서고 있습니다.

전에는 숙직실 하나, 청사 경비요원들이 쓰는 실, 이렇게 2개 있었는데 1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불이라든가 다 갖춰야 하니까 그에 따른 물품 구입이 추가됐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매년 구입하는 건 아니고 올해 추가되면서 구입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가급적이면 여러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불 같은 경우에는 청결해야 하니까 비싼 것은 아니지만 자주 교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탁도 자주 하겠지만요. 그렇다고 다달이 바꾸는 것은 아니고 계절이 바뀌면 그때 상태를 보고 바꾸고 합니다. 딱 주기적으로 정해놓고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당직실 이불, 베개 세탁 비용이 따로 있거든요. 침대커버도 6개 3회, 이불 같은 경우도 10만 원입니다. 6개를 3회 구입한다고 하면 4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 게 맞죠?

○총무과장 오세천 단순히 이 내역을 보고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데 꼭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선경위원 비용이 청결 부분이나 위생 부분에 있어서 필요는 하지만 그래도 깨끗이 세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국외업무여비에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시책추진 및 중앙부처 등 주관 해외연수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꼭 이렇게 실시를 해야 하는지, 갑자기 인원에 있어서도 2배 이상 증가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은 2019년까지 계속 해오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거의 완화됐기 때문에 다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편성했는데요. 이것만 보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구를 보면 적어도 2∼5억 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고요.

심지어 다른 구에는 한마음연수라고 해서 국내 또는 국외,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복지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구와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선경위원 공무원들이 구정 업무에 힘들고 한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만 과도하게 인원이 증원이 되고 여비로 인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예산을 잡지 않았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하고 해외선진지 견학하고 차이점이 뭔지, 따로 나눠서 예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은 전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시책추진 및 중앙부처 주관 해외연수비 5,000만 원은 2019년까지 신속집행이라든가 자치단체평가, 우수공무원들에 대해서 중앙부처 주관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에 연수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향후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 가려면, 예산이 없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거든요. 향후 예비적 차원에서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부 잡았고요.

그리고 시책추진하다 보면 해외선진지 견학의 필요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해왔고요. 올해 보면 처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에도 여러 외국 사례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많이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선경위원 타 구라고 하는데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타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오세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직원한마음연수라고 해서 4억 원 정도 잡혀 있고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외배낭연수 5억 원 되어 있고요. 동구도 국내인 것 같은데 직원힐링캠프라고 해서 3억9,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해외연수로 2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의외로 울주군이 적게 잡혀 있네요. 울주군이 예산도 많은데.

○총무과장 오세천 이번 추경에 올렸는지는 아직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기준해서 파악해본 결과입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가 예산 증액이나 인원수가 과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국외업무여비 국제교류협력 부분에서도 미래차 전환으로 인력확보, 내연기관차의 인도네시아 판로 개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판로 개척하는 부분에 현대자동차하고 관계를 맺을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현대자동차가 적극적으로 예산 부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현대자동차에서는 어떤 입장인지요?

○총무과장 오세천 사전 설명자료에 보면 내연기관차의 인도네시아 판로 개척 이렇게 적어놨는데, 북구에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이 58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품기업에 대해서 판로 개척이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대자동차도 인도네시아하고 우호 교류를 맺으면 현지에 가서 공장을 준공해서 생산하다 보면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시하고 우호 교류를 맺으면 아무래도  기업하는데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인도네시아는 싱가포르와 같이 우호 교류가 되어 있는 도시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아닙니다. 우호 교류를 맺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선경위원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있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세 군데가 있는데요. 중국 비성시, 터키 이즈미트시, 베트남 롱쑤엔시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지원에서 이번에 식당 증축으로 인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물품구입 내역을 보면 교체라든지 추가 구입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오래되고 해서 교체하고 증축이 되면서, 인원이 증가하면서 추가로 조금 더 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신규 구입이 엄청 많거든요. 이 신규 구입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냉동냉장고 같은 경우 지금 3대가 있는데, 1대가 수리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를 폐기하고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직원들이 빠른 속도로 급식할 수 있도록 자율배식대 등 종류가 너무 많은데요.

식탁, 의자 같은 경우에는 쓸 만한 것은 쓰고 신규 구입할 것은 합니다.

○이선경위원 예. 신규 같은 경우는 식탁이나 의자들은 인원이 늘기 때문에, 그런데 신규 구입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제대로 하셨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저도 작년부터 구내식당에 여러 번 갔습니다. 현재는 1억7,462만1,000원 정도 되어 있지만 처음에 산정됐을 때는 2억5,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꼭 사야 하는 물품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물품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별도로 제가 의원님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 구입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구입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일부 조달해서 구입하는 것도 있고 또 주방 전문업체에서 구입합니다.

○이선경위원 구입할 때도 내용이 명확하게,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물품을 살 때 인근 시청이나 주변의 학교라든가 도입돼 있는 물품을 자세히 살펴보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69페이지, 납세자 권익보호 사업 우수사례 선정 인센티브입니다.

지난해 12월19일 행정안전부는 세종시에서 2022년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알려주는 개정 지방세법이라는 사례로 출전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12월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세입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납세자보호관은 2021년부터 동행정복지센터의 회의 및 행사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세무상담의 날을 운영하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의 고충해결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운영함으로써 재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민원대 안전유리 설치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에 따라 2022년7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대의 투명가림막을 안전유리로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유리 설치비 4,300만 원을 편성하여 5월에서 6월, 관내 행정복지센터 8개소와 문화센터 4개소의 민원대에 안전유리를 전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정형 투명가림막을 안전유리로 설치 시 민원인의 폭력행위나 위험물 투척 등의 위법행위로부터 물리적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함은 물론,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여 민원처리의 능률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69p, 세출예산안 173p∼17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8개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비 1억2,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각 동에 1,600만 원씩 증액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손옥선위원 8개 동 기정액 구비 금액이 각기 다른데 예산 편성 시 어떻게 편성되는가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기존의 위탁경영비 말씀이죠?

○손옥선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위탁비는 프로그램강사 수입에 차이가 있고요.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 그리고 센터 운영비하고 발표경비가 있습니다. 발표에는 공히 500만 원씩 들어가서 결국 프로그램 강사 운영 수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을 겁니다. 기존 당초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손옥선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900만 원 추가 증액 편성되었지요. 혹시 온누리상품권 구입 시 할인 혜택을 받는가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농협으로부터요?

○손옥선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지금까지는 조금씩은 할인 혜택을 받았죠.

○손옥선위원 몇 % 받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보통 100만 원 구입할 때 1만 원 정도 받았죠.

○손옥선위원 10% 정도 받았네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손옥선위원 그 부분도 보면 연간 3,000만 원이거든요. 10%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국민의 세금인 만큼 할인 혜택이 주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리고 민원대 안전유리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과 직원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최근 3년간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제가 며칠 전에 동에 사례를 파악했습니다.

동별로 큰 건이 33건이 왔고, 농소1동이 최근에 5건, 농소2동이 제일 많은데 7건, 농소3동에 4건, 강동동 1건, 효문동까지 쭉 나옵니다.

보통 공통점이 민원실에 인감 관련해서 잘못 기재해서 다시 작성을 부탁한다든지 했을 때 욕설이라든지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수급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 분들과의 실랑이, 내지는 규정상 안 되는 것을 생떼를 써서 해달라고 하는 사례가 거의 주를 이뤘습니다.

또 장애인 자동차 표시와 관련해서 규정에 맞지 않는데 그 부분도 언어폭력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발생했고요. 양정동은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민원 처리가 늦어진다 해서 욕설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이 민원업무 추진했을 때 규정상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해 달라든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동에서 물리적 폭력도 있지만 언어적 폭력이 진짜 심하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져서 많은 직원들이 고충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 서류를 던진다든지 물건을 던져서 민원실 앞에 있는 직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공포감, 그런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원대 안전유리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민원인 폭행, 언어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못되었는데, 직원들도 친절 교육을 시켜서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물론 매년 친절 교육을 하는데 현장에서 갑자기 돌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카메라를 구비 했을 때 많은 예방은 되겠지만, 앞으로도 꾸준하게 친절하게 하는데 친절보다는 요즘은 사례 중심으로 거기서 발생하는 게 많으니까 서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손옥선위원 목걸이형 카메라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동에 다 배부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고,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녹화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

○손옥선위원 각 동에 몇 대씩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1대씩 가지고 있을 겁니다.

○손옥선위원 민원대에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저희 과에도 어제 확인해 보니까 목걸이형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사전에 주지시키고 난 다음에 촬영해야 하는 겁니다.

○손옥선위원 행정안전부에서 강화유리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삭막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민원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심리적 안정감도 있고, 큰 사건들이 이 근래에 많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

근래에 경기도 군포 민원실에 근무하는 신규 직원이 6개월 돼서 2층에서 투신자살한 경우도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을 예방하는 차원이지 민원인들을 삭막하게 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구민들이 다 친절하고 잘 대해 줍니다. 사실 동에 한두 명 정도가 간혹 괴롭힙니다. 동별로 특정인 약 2명씩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면 모르겠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

민원인이라는 유세인지, 완전히 괴롭힘 수준으로 하니까 직원들이 정신 치료도 받고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옥선위원 저도 그런 민원인을 봤는데 정말 심각하네요. 그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맞습니다.

1층에 민원 접수하는데 고질적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약 2시간 동안 계속 직원을 괴롭히죠. 제가 옆에서 보면 진짜 ….

감사계라든지 다른 기관에도 많이 접수하고  고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진짜 선량하게 하시는 민원인들은 다 친절하게 해 드리죠. 그렇지만 그런 민원인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옥선위원 강화유리를 할 때 폭을 조금 넓혀서 서류가 오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조금 좁더라고요. 그런 것도 할 때 고려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충분하게 유념하여 민원인들과의 소통과 전달사항에 차질 없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옥선위원 통장님들이 20통에서 48통, 최고 많은 데가 몇 통까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농소2동이 진짜 많습니다.

○손옥선위원 48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그 정도 될 겁니다.

○손옥선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편이 갈라져서, 임원진들이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서로 편이 갈진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과장님이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런 부분을 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금시초문입니다.

우리 통장님들은 소통하고 화합한다고 다들 하고 있는데 ….

그렇게 안 하도록 제가 각별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임원진하고 가교역할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늘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얘기한 것에 덧붙여서 민원대 안전유리 설치에 관해서 그냥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민원대 안전유리 설치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설치하라고 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이 부분에 서로 공무원들의 애로나 주민들 간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자 했으면 국·시비가 좀 내려와야 하지 않나, 전액 구비로 다 하라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보조금 정도, 시에서라도 조금씩 해서 각 동에 배부를 했으면 4,300만 원이라는 구비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정해졌다면 시보조금 정도 내려서 어느 정도는 보전을 해 주면 더 일일이 세세하게 챙기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지원단체 현황과 행사 추진일정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국민운동단체 한마음체육대회 1,500만 원은 체육대회입니다.

금년 2월20일에 명품북구 조성을 위해서 협약식을 했습니다. 2층 회의실에서 그때 약 150명이 참석하셨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후속조치로 구정 참여라든가 시책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회원들 간의 결속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된 체육대회입니다.

지금 국민운동단체가 총합이 3개 단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약 1,550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물론 각 단체마다 활동을 하고 행사도 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다 함께 자리를 만들어서 단체 간에, 서로 간에 연대 내지는 결속을 더 다지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혹시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가 있다면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우리 조례 내지는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운동단체에 행정적이라든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도 있고,「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도 있고, 새마을회도 북구에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 납세자 권익보호 사업 우수사례 선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500만 원을 수령해서 구정 예산에 보탬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사례로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세종에서 했습니다. 16개 자치단체에서 와서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했는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자리였고요.

지금은 2,500만 원 장려상을 받았지만 최우수상을 받으면 인센티브가 1억5,000만 원인가 받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꼼꼼하게 또 사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연말에 그런 데 참가해서 조금이나마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에 시에서 1억5,300만 원이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 1,600만 원씩 나눠져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에 이 부분이 있지, 주민제안 사업이라든지 다른 데는 사용되지 않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안 됩니다. 이건 프로그램 강사비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환원해서 마을교부세로 배부해서 각 동마다 인원수에 따라 지원을 하면서 주민이 직접 발굴한 지역 현안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주민복리에 이용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없어진 것이 많이 아쉽고요.

각 동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른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제안 사업에 사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활성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다시 저희 쪽으로 받을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의논하거나 시에서 내려온 지침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회장입니다.

월별로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는데 지금까지 꾸준하게 매달 그렇게 했습니다. 기존에 7억600만 원입니다. 약 2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고, 구 재정에서 못 미치는 부분을 제안사업을 충실하게 해오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회장님과 청장님과의 간담회도 한두 번 거쳤습니다. 거기서도 거론되어서 청장님도 교부세 이 부분은 참 의미 있고 참 좋은 데 쓸 수 있는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다음에 시장님과의 간담회라든지 했을 때 적극 건의드리고, 저희도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한번 매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서가 다른 데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런데, 참 아쉬운 사항입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아마 2년 이상 이 부분이 이어져 내려왔고「지방세법」에 따라서 주민세 개인분을 균등하게 배분하면서, 아마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렇게 평가 우수사례까지 되었는데 한 번에 없앴다는 게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올해 되지 않아서 더 아쉬워서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행정적인 면들을, 주민복리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필해 주시면 더 행정적으로 잘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 산출내역 부분에 좀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문사회 용역비가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소형현수막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대충 작성을 하신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

과다하지 않나요? 요즘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사회용역비가 오른 건 있지만 5,6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100만 원, 소형현수막은 5만 원 이상 되지 않을 것 같은데 1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잡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실무진에서 추세에 맞춰서 다른 행사와 견주어보고 잡은 것인데 예산이 통과된다면 행사를 할 때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만약 주민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이렇게 했다면 과다 책정되었다고 해서 산출내역 부분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에게 보고하는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해되도록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에 관해서 여러 가지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포인트를 얻지 않습니까.

참여하면 얼마의 포인트를 받게 되고, 얼마 이상이 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조례에 9개 종목이  있는데 단순한 것은 1점도 있고, 크게는 산불진화 참여라든지 했을 때는 10점 주는데도 있고요. 5점, 4점도 있는데 다 합해서 20포인트가 되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많은 행사들이 추진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축적된 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교환하려고 요청이 쇄도합니다. 3월 말 기준 352건인데 2매가 남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900만 원 정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를 시행한 지가 약 10년 좀 더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북구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참여율이, 물론 이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참여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주민참여가 있어야만 북구 발전의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이선경위원 예.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포인트도 얻고 상품권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취지입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살펴봐서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주민들한테 더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세세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아까 구매하실 때 100만 원에 1만 원의 혜택을 보신다고 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아니요. 통상적으로 한 번씩 온누리상품권 구매할 때 약 1만 원 정도 빼 주더라고요.

○위원장 박재완 100만 원에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위원장 박재완 그게 제가 이해를 선뜻 못하겠는데, 그럼 1%인데요. 타 금융권에서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아, 10만 원인가 봅니다.

○위원장 박재완 10%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1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10%보다 더 할인은 못 받고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보통 농협에서 할 때는 1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알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한마음체육대회 관련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3개 단체가 회원분들의 인원수 차이가 많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위원장 박재완 그러면 말한 대로 연대나 결속을 다지는 화합 행사가 되면 좋은데, 자칫 경쟁할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된다면 각 단체마다 회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출혈경쟁이 일어나거나 사고가 날 확률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혹시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지금 인원수가 각기 다릅니다. 어떤 단체는 600명도 있고 500명도 있어서 체육대회를 하려면 인원수를 균등하게 맞추는 방안도 있고요. 너무 과열되지 않게끔, 또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명랑운동회라든지 그런 쪽으로 추진할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근데 인원수를 제한하면 또 각 단체 회원들마다 불만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제가 간단히 제안을 드리면 경쟁을 안 하는 체육대회 형식을 빌어서 각 단체에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잘하는 분야로 나와서 그 인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크게 경쟁도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단체줄넘기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프로그램을 좀 잘 짜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연대나 결속이 되어야지 절대 경쟁을 하면 안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저희들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저희가 중심이 아니고 참여하는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약 두 번 할 겁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서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하게 연대와 결속도 되고 북구 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문화체육과장 한영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트전시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편성사유 및 추진계획입니다.

아트전시관 건립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폐선부지 활용방안 설문조사 시 호계역사 인근 도입 선호시설 1순위가 힐링공간 및 문화시설로 조사됨에 따라 폐선부지 활용사업과 연계하여 호계동 841-1번지 일원에 우리 구 랜드마크 예술공간으로 전시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전시관 건립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입지여건 분석, 건축계획 수립 및 비용 산정, 재원확보 방안,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자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은 2023년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정도로 예상하며 용역수행 방법은 문화, 도시, 건축 분야 전문 연구 인력과 능력을 갖추고 지역현황을 잘 알고 있는 울산연구원과 협약체결을 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을 시작으로 100여년간 철길로 인하여 지역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우리 구의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잘 반영한 차별화된 전시, 예술 공간을 조성하여 우리 구가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91쪽,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97억 원으로 2022년까지 국비 32억2,100만 원, 시비 4억 원, 구비 64억 원, 총 100억2,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55억7,900만 원 중 구비 28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와 국·시비 추가편성 및 사업추진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비 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에 국비 확보에 맞춰 지방비를 편성하여야 하나 사업추진 방안 결정 등 여러 현안사항과 민원해결에 따른 집행시기 지연 등으로 2022년에 지방비를 편성하지 못하여 이번 추경에 28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추가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3년에 확보 예정인 국비 6억7,900만 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이 지방이양 됨에 따라서 지방소비세 보전분인 시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비 21억 원은 시에서 집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교부할 계획이므로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사업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22년12월 야구장을 제외한 축구장 1면으로 추진방안 결정 이후 2023년1월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해영향성평가 용역,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설계의 안전성 검토, BP인증 등 관련 용역들을 원활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관련 후속 공정들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23년 말 실시설계용역 준공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시설계인가 고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83p∼184p, 세출예산안 187p∼19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187페이지, 전국노래자랑 유치를 위해 2,500만 원 추가 편성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전국노래자랑을 오랫동안 유치를 못했고 또 코로나19로 3년 동안 큰 문화예술 행사가 없었습니다.

북구에 전국 행사가 없어서 유치하려고 연락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5월 중순쯤 되면 KBS팀들이 현장실사를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물색 중에 있는데 북구청 광장, 강동 쪽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인 햇빛가리개나 홍보현수막은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7월 중순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예심도 하고 녹화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유치하게 되면 무대설치나 초청가수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그건 안 나갑니다.

비용은 이게 다입니다.

○손옥선위원 울산 북구에 이때까지 몇 번 유치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두 번 했습니다.

○손옥선위원 2016년에 북구청 광장에서 5,000여명 정도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강동바닷가를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일단 PD분들이 오면 장소를 물색하기로 정했습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매곡배드민턴장 철거공사 1억8,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과장님, 건물을 지을 때 그 당시 특별교부금 5억 원 정도 편성됐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맞습니다.

○손옥선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서 2014년12월에 배드민턴장을 준공했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손옥선위원 그해 이듬해 울산시 감사위원회에서 북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구청에서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손옥선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당 공무원 2명은 징계, 3명은 훈계를 받는 등 총 5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손옥선위원 불법건축물을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불법건축물을 짓고 부정한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배드민턴동호인 100명에게도 희망고문을 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건물 짓는데 5억 원, 철거비용 1억8,000만 원, 합하면 6억8,000만 원이나 됩니다.

내 돈이 아니라고 함부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낀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동호회나 여론, 또 태풍 피해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구비는 아니고 시비 교부세를 받아서 지원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공유수면으로 어항이나 항만, 관광 쪽이나 전기시설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못 짓는데 체육시설을 한 것은 중간에 담당부서에서 점사용허가라든지 놓친 것 같습니다.

또 건축도 허가가 잘못 난 것 같고, 공유수면도 어긋난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끌어오다 보니까 매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는 9년이나 지나다 보니까 보수하는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겉은 멀쩡한데 안은 계속 수리해야 되니까 안전상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천바닥에 길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작년 ‘힌남노’ 때 없어져서 진입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방점검이나 도난, 화재 등 최종 점검결과 철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동호인들과 몇 차례 협의해서 다른 장소로 가서 활동하다 보니까 철거한다는 인식이 돼 있습니다.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겪는 일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다른 쪽으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손옥선위원 그 당시 행정 집행을 잘못해서 지금 죄도 없는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을 혼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신흥사 방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신흥사는 재난, 화재라든지 시설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화재에 대비해서 소방서하고 바로 연락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정환위원 방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물 공급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맞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 시설을 다 점검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상수도나 지하수가 신흥사는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혹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며칠 있다가 볼 텐데요. 북부사업소하고 연락해보니까 상수도는 원인자부담인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상수도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도 부지 안에 찾아보니까 없어서 현장에 나가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박정환위원 예.

박상진의사 역사공원 고택3동에 대한 현판과 안내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이 편성됐는데 추진배경 및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당초 LH에서 택지개발하면서 건물을 지었는데, 문중에서 현판을 달라고 했는데 못하니까 저희들한테 요구했습니다. 본 건물에는 있는데 3개 동에는 현판이 없어서요. 그 예산입니다.

○박정환위원 영문안내판이 잘못된 것도 추가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작은 부분도 크게 확장하고 영문하고 다 합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늘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전국노래자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년 전 북구청 광장에서 유치했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인기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굉장합니다.

○이선경위원 제 생각은 계속 해오시던 송해 선생님이 작고하시고 조금은 시들해지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지금 더 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00만 원으로 전국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잘 없습니다. 보통 몇 억 원씩 들어가야 됩니다.

○이선경위원 행사를 하면 KBS에서 다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2,500만 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초청가수 비용도 안 내고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이선경위원 전국노래자랑이 오랫동안 하셨던 그분의 자리가 비어서 시들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잘되고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있어서 꼭 북구청 광장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북구를 잘 알릴 수 있는 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먼저 안을 올릴 때 북구청 광장으로 했는데, 일단 그때 가서 같이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7년 전에도 북구청 광장에서 했다니까 북구를 잘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 개최하게 된다면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문화쉼터 몽돌 운영입니다.

지금 예산은 삭감되고 기정액도 어느 정도 사용됐습니다.

운영이 중단 돼서 그전 사용분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여름철 바다도서관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강동에 바다도서관이 개소했기 때문에 올 1월1일부터 기능이 중복돼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월18일 잠정폐쇄를 했고 원래 건물관리는 농수산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했습니다. 잔액은 2월18일까지 쓴 것이고 나머지는 삭감하고 반납합니다.

○이선경위원 몽돌 운영이 농수산과로 넘어가서 이제 관리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이선경위원 문화쉼터가 왜 농수산과로 넘어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문화쉼터 몽돌 관리 자체를 농수산과에서 합니다.

○이선경위원 안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비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쉼터로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지금은 폐쇄돼서 농수산과에서 다른 쪽으로 사용하겠지요.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곡배드민턴장 철거 부분에 1억8,000만 원을 올리면서 언론에서 시끄럽습니다.

중앙일보에 게재되면서 댓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1억8,000만 원이라는 철거비용을 들여서 철거하는데 그쳐야 되는 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따지고 물어야 되는 사정입니다.

2014년3월에 시작해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투입해서 12월에 준공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허가를 득해야 이용할 수 있는데 임시 사무실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영구적인 점용사용허가를 받아냈습니다.

하천 바로 옆에 국토교통부 소유지인 국유지는 일반건축물이 엄격히 제한돼 있고, 불법인 것을 알고도 배드민턴장을 지었다는 꼼수를 쓴 셈이 된 것이죠.

지금까지 운영돼 왔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각성한다든지 인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체육시설로 건축신고가 돼 있지 않아서 소방점검을 할 수도 없었고 화재 예방에 대한 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시설 부분을 살펴보니까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 당시 10년 된 소화기 하나 달랑 있었다고 합니다. 또 도로포장이 안 돼 있어서 주기적으로 침식되고 소방차 접근도 불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울산시 종합감사에 걸리면서 공무원 2명 견책, 3명 훈계 조치로 그쳤습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요.

태풍 ‘차바’ 때 수해를 입으면서 하천이 유실됐지만 불법건축물이라서 구비를 투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금 9,000만 원을 이전 비용이 아닌 보수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계속적인 불법이 자행되고 있죠.

짓는데 5억 원, 뜯는데 1억8,000만 원, 6억8,000만 원이 순수한 세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불법을 계도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망을 피하면서 사업을 추진했고 불법을 조장했고 지금까지도 운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이고 또 뜯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힌남노’로 인해 완전히 유실되고 도로진입이 불가해서 잠정 폐쇄하면서 철거비용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합법적으로 양성화도 불가능하고 또 화재 및 하천범람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내려져서 철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중앙일보에 이 부분이 게재되면서 그 당시 관련 책임자, 단체장은 구속하고 배상도 하고 연금도 박탈하라는 얘기도 있고요.

단체장의 과거 치적을 쌓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눈감아 주고 같이 했던 공무원들도 책임을 물어라, 합당한 벌도 받고 구상권도 청구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철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토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몇 년 동안 끌고 왔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계속 이러면 또 빠질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시원하게 예산 편성해 주셔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철거 부분은 위험성이나 안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세금 6억8,000만 원이 들어간 부분은 구상권 청구까지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 당시 시 행감 때 걸려서 징계를 받았는데 행정 내부적인 문제이지 주민들은 그만큼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없고 또 퇴직하신 분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매듭을 짓지 않으면 내년에 또 이 문제가 발생되고, 현재 중단된 상태에서 건물만 계속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사용도 못하고요.

그래서 빨리 철거해서 관련 부서에서「하천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선경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국 뉴스로 북구의 정말 치욕적인 일이 아닌가, 세금을 펑펑 쓰는 북구청이라는 이런 내용의 댓글을 보면서 구 의원까지도 싸잡아서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좀 더 고민하고 어떤 의견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전국노래자랑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관련 기사나 뉴스를 최근에 안 보신 것 같습니다.

고(故) 송해 선생님이 사회를 볼 때는 1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전국노래자랑 위기’라는 타이틀로 해서 4월 달에만 무수히 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청률도 5%에서 6%대로 반토박이 난 상태이고 직전에 했던 양산시도 6.2%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국 주민들의 관심도도 많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인원 동원을 하지 않고는 관람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인기가 예전 같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히 접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후 임시회 마치고 따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전국의 시청률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현장감 있게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게 더 호응이 있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TV는 TV이고, 동구, 중구, 남구도 유치를 못했는데 우리 북구가 2,500만 원 들여서 유치하는 것만 해도 굉장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주민들 인원 동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텐데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동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통장님들이나 각 단체에도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자율입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본 적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제가 들은 정보와는 많이 다른데 확인해서 추후 과장님과 이야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위원장 박재완 매곡배드민턴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을 합법, 편법, 위법, 불법 이 네 가지 중에 주민들이 사용한다면 위법이나 불법으로 지어서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주민들은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모르고 활동한 것이지요.

이건 내부적인 문제이지 회원들이나 주민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예산 낭비라고 했지만 그런 차원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또 9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시설보수라든지 안전 차원에서 봐줘야 됩니다.

○위원장 박재완 매곡배드민턴클럽을 설립함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합법입니까, 편법입니까, 위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불법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불법이라고 얘기하셨죠?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위원장 박재완 구청에서 건물 짓는데 시비와 구민혈세가 투입됐고 각종 언론사에서 도 짓는데 5억 원, 뜯는데 1억8,000만 원, 이런 자극적인 기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맞습니다. 맞는데 ….

○위원장 박재완 그러면 구비로 철거하는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재완 원인자를 찾아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재완 왜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자행된 건축물에 계속 구비가 들어갔고 또 철거까지 한다는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공무원들이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박재완 예.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신분상 처분이 있고 행정상 처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신분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징계는 안 받았습니다.

일단 판단은 그때 신분상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갈음해야 되지 그것으로 또 처분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감사원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상권에 대한 것은 2014년에 일어난 일이고 현재 9년 이상 됐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저는 편법으로 지어진 건물 같으면 구상권 얘기는 안 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 감사에도 지적됐고 문제가 계속 지적됐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었다지만 어떻게 보면 사고위험성을 높이면서까지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인 만큼 그 당시 주도했던 총책임자를 찾아서 이분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 재정이 남아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억8,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구에 돈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6,7억 원에 가까운 돈이 구 집행에 필요한 데 쓰인다면 예를 들어 각 동 버스승강장 에 할머니들이 앉아 있을 만한 공간이 없는 곳이 8개 동에 널려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 부분은 금요일 날 계수조정 있기 전까지 검토해서 저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검토가 없으면 계수조정 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모르겠는데 불법으로 지은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구비 1억8,000만 원이 또 들어간다, 혈세낭비라고 모든 신문기사나 언론에서 북구청을 욕하고 구 의원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내부 공무원들이 행정 절차상 했지만 잘못돼서 그 당시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박재완 예.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받았는데 또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재완 저는 공무원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총책임자한테만 하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총책임자는 구청장 님 얘기 같은데, 그 당시에는 공무원 아닙니까?

○위원장 박재완 그 당시 구상권 검토 대상을 찾아보셔야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기안자가 있을 것이고 결재권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당시에는 신분상 처분을 받았고 또 재정적 징계도 있지만 그건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주민들이 배드민턴 시설을 이용하면서 그 당시 5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좀 더 좋은 장소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했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 당시 처음 할 때부터 위법, 불법으로 생각하고 꼼수로 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1차 추경에 1억8,000만 원이라는 돈이 철거비로 들어오니까 기자들도 좋은 먹잇감이라고 생각해서 각종 언론에서 물어뜯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상이 왜 과장님이 피해를 보고 현 북구청 집행부가 피해를 보고 8대 구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저는 분명히 이때 일어난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 당시 책임자를 찾아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요일 오후까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총무과장                   오세천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