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4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1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4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이 2013. 12. 12. 자로 직종을 개편함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 제도 도입 등 관련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4조에서 「지방공무원법」 개정(직종개편) 관련 자구 수정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 (일반․전문)계약직공무원 → (일반․전문)임기제공무원

․ 전임계약직공무원        → 임기제공무원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여비 규정」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 제도 도입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임기제공무원을 도입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임기제공무원 도입과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음.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적용 범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8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1조의2,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4부터 제27조의6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3까지, 제40조, 제41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7, 2013.11.20>

②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3조의4·제5조·제6조·제8조 및 제38조의16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8조의1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0, 2013.12.30>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0>

1.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한시임기제공무원: 법 제63조제1항·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3항·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본조신설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