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수탁자에 대한 위탁자의 과도한 규제 조항 및 타 법령과 중복되는 규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을 실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취소 사유 중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 삭제(안 제11조)

나. 손해보험 가입의무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영조물 공제 가입규정과 중복되므로 삭제(안 제13조)

3. 근거법규

가.「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협의 완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10. 6. ~ 10. 2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생략) 1.～3. (생략) 4.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을 위반한 경우 ② (생략) 제13조(손해보험의 가입)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삭제>

근거법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보험가입) 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4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행정7급 석인순 241-7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