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제103회 임시회 의사일정 ------------------------------------------ 2.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 3. 서면질문 답변서(박병석의원) - 울산외국어고 유치관련 -------------------------------------------	2면 4면 5면

의  사  일  정

제10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2008. 4. 25～5. 1(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8. 4. 25 (금)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10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0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126호)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2008. 4. 26 (토 )		휴 회(토요일)
2008. 4. 27 (일)		휴 회(일요일)
2008. 4. 28 (월) 10:00	2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뒷동 소류지 기부채납) (의안번호 제114호, 도시경제국) 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2호, 기획홍보실)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3호, 기획홍보실) 4.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1호, 총무국) 5.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9호, 의원발의)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8. 4. 29 (화) 10:00	3	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호, 주민생활지원국) 2.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8호, 주민생활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15호, 총무국) 4.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16호, 총무국) 5. 울산광역시 북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7호, 총무국) 6.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5호, 의원발의)	소회의실
2008. 4. 30 (수) 10:00	4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종합복지회관 건립 현황(총무국 회계정보과) ○ 국민체육센터 건립 현황(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 장등마을 체육시설 설치 공사(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 호계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도시경제국 경제교통과) ○ 건강도시사업 추진계획(보건소)	소회의실
2008. 5. 1 (목) 10:00		□ 현장활동(주민생활지원국) ○ 중앙도서관(평생교육과) ○ 명촌문화센터 건립 현장(주민생활지원과) ○ 교량하부 체육시설 설치 현장(문화체육과) - 오토밸리로 교량하부 체육시설 - 국도31호선 교량하부 체육시설	대상현장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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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26	발의연월일 : 2008. 4. 17 발 의 자 : 북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의 결산에 따른 공정한 검사를 위하여 대상자격을 갖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선임인원 : 3명(의원 1, 공인회계사 2)

○ 선임자 인적사항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북구의회 의원	박병석	’66. 9. 25	북구 신천동 358-9 협성노블리스 110/802	결산검사 대표위원
공인회계사	서상길	’64. 7. 17	북구 화봉동 884-5
공인회계사	이근호	’74. 7. 9	남구 달동 589-3 극동방송빌딩 2층

○ 위촉기간 : 2008. 6. 2 ～ 6. 21(20일간)

○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 세입․세출의 결산

•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재산 및 기금의 결산

• 금고의 결산

• 재무보고서

3. 관련법규 :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외국어고』유치관련

서면질문 답변서

울산광역시 북구

답      변      서

1. 외고유치가 북구의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입장은 ?

2008. 3. 6 실시된 전국연합 학력평가 진단 결과에 의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울산의 학력이 하위권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아직 특수목적고에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아 학력신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려진 바는 없지만, 외고가 위치한 지역에 우수 인재가 집결되고 학부모들의 경쟁심을 유발시켜 학업능력이 향상될 것이라 사료되며,

우리 지역에 특수목적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내외적인 교육도시 이미지가 높아질 것입니다.

좁게는 우리 구, 넓게는 울산전체의 입장에서 우수 인재들을 양성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글로벌 지역인재를 육성하여 우리 지역을 위한 일꾼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외고유치의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학력 신장에 있어 교육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우열반이 편성되고 나면 학생스스로 우등 반에 가려고 노력하듯이 무형의 학력신장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07 구민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우리 구의 교육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구․군간 불균형한 교육인프라 구축의 계기를 마련하는 외국어고등학교 신설 등 명문 중․고등학교 육성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반여건들을 고려해 볼 때,

지역 내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은 지역발전과 직결되어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서의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국제고를 유치하는 것이 북구의 예산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울산교육청에서 공식 표명한 2010년 국제고와 외국어고 설립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표명으로 인해 외고유치 신청한 자치단체들을 당혹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외국어고를 우리 구에 유치하겠다는 의지로 외고 북구유치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대내외적으로 외고유치를 공식입장으로 천명하였습니다. 만약, 외고유치를 포기한다면 시가 100억원 상당의 유치부지를 기부하겠다는 중산동 주민들의 여망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예산 절감 차원과 별개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에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세계적 기업인 현대자동차에서 외고유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하여 수차례 의사 타진 결과 지원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국제고에 대한 설립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더욱이 우리 구에 국제고가 설립된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향후 발생될 사안에 대하여 예측만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울산시 전체로 보아 전국학력이 낮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등 기초자치단체들이 국립대 유치 경쟁과 같이 국제고 유치경쟁에 또 다시 들어갈 것이며, 타 지역 소재 기업체가 북구에 국제고를 설립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국제고 북구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며

외국어고 유치에 대한 접근은 예산의 절감차원이 아닌 우수고 육성을 통하여 북구가 교육 불모지가 아닌 교육특구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뿐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지역 내 육성하여 북구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자치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학력과 교육격차의 불균형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외국어고 설립에 지원되는 예산을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북구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지원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실제 북구주민과 북구 학생들에게 직접적이고 절실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전국을 보더라도 교육여건이 좋은 도시는 살기좋은 도시, 살고싶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구에 우수한 명문고가 육성되어 교육이 타 도시에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되면 신도시(New Town) 형성과 아울러 인근지역에서의 인구유입이 가속화 될 뿐 만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은 주민에게 돌아 갈 것입니다.

또한 외고설립 지원예산을 일반학교에 대체 지원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장기적인 견해로 볼 때 충분히 존중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의 일환으로 보아 현재 우리 구에서도 교육지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울산에서 최초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지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듯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원과 현황 등 각종 여건들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고 또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모든 학교를 동시에 육성하여 특화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며, 선택과 집중에 의한 순차적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당면시 되는 울산외국어고를 유치하여 지역의 명문고로서 자리를 잡게 하고 동시에 일반학교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투자를 해나가는 것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순차적 투자로서 북구의 교육을 발전시키는 가장 적합한 투자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서면 답변을 드리며,

외국어고등학교 유치가 단순한 구청장 재직시절의 치적이 아니라 지역    발전은 교육의 발전과 연계된다는 신념아래 북구를 교육 문화도시로      만들어 향후, 울산에서 가장 살기 좋고,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외국어고등학교 유치는 향후 20～30년 북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